이 대통령 "내란, 독자 조사도 해야"...협조 공직자 조사 'TF' 구성

이 대통령 "특검, 내란에 관한 형사 처벌만 해"
"행정적 책임·인사 조치 사안도 있어…독자 조사"
김 총리 "내란 재판·수사 장기화…극복 지지부진"
헌법 존중 정부혁신TF 제안…공직자 계엄 협조 조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총리실 주도로 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적 책임이나 인사 조치를 할 사안도 있다며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관여 정도에 따라 공직 사회 전반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단 건데, 이 대통령 이 같은 언급은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먼저 관련 보고를 진행하면서 나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계엄 옹호 전문 발송 등을 정부 내에서 계엄에 동조한 사례로 들며 공직자들의 계엄 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혁신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세워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단 취지라며 내년 1월 정도까지 계엄 가담 공직자들을 신속히 조사해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는데요.

당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면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닷새 만에 가시화한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김 총리의 TF 구성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호응한 만큼,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