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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국감 마치고 한 달 만에 나오신 두 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검찰은 물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선 지휘부를 향해 항소 포기 과정을 제대로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말 내내 '대장동 사건'에 대한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을 두고검찰 안팎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관건은 윗선이 수사 지휘,나아가서 '개입'을 했는지 공방인데정성호 장관은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만 전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방이 잦아들까요?
[전용기]
지금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 자체가 지휘다라고 하는 억지로 우기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 발칵 뒤집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판결에서 심지어는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선고량을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은 어떤 의혹을 받냐면 원래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던 사람들이 판결에서 더 많은 선고량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고한 것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항소를 안 했다고 지휘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결국에 이 수사 자체를 다시 정치권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당부와 지휘까지 혼용해서 요구를 하는 것들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했던 대장동 수사 정치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결국에 다시 역풍을 국민의힘에서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의견 개진을 한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거거든요.
[김희정]
검찰총장 대행도 법무부 의견 참고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관여가 있었음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통상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든 정부에 뭔가를 요청할 때 내놓고 법무부가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문서를 쓰지 않습니다. 반대할 때는 늘 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 바람. 이게 반대 의견으로 오는 게 국룰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서류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도 했고 또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 자체가 반대한다는 뜻임이 명확합니다. 그거 민주당 의원들 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본인들이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문건이나 답을 정부로부터 들으면 그게 찬성이라고 해석을 하는지 반대라고 해석을 하는지. 명백하게 개입입니다. 그런 데다가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이상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2년 국회의원 당시입니다. 22년 12월에 국회의원이면서 변호사 자격으로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중형을 받았던, 그리고 나머지 재판이 걸려 있는 김용과 정진상을 특별면회를 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서 그때 특별면회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건 그분 워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흔들리지 마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다른 알리바이 만들지 생각해 봐라. 꼭 알리바이 만들어서 철저히 잘 준비하라라고 김용과 정진상에게 특별면회를 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발언을 하고 단속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있으신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은 100% 외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작동했음이 우리가 국민들이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중히 검토 바람, 이 말은 명백한 개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만약에 공식 지휘권 발동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면 뭔가 위법사항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전용기]
그 부분은 위법 논란으로 나왔겠죠. 지휘권을 발동시켜서 항소를 포기시켰다면 그 또한 정치권에서 난리날 이야기인데 지금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는 것을 무조건 지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게, 보통 재판장들에게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중형을 선고해라, 하지 마라라고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읽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를 지휘로 알아듣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많은 분들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측근들에게 나와서 방어권을 주장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본인도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하나 잡으려고 퍼트린 정치검사들이 만든 정치의 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조작수사라든지 증거물을 유리한 것만 놓고 불리한 것은 빼는 이런 행태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압박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단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 자체가 모두 어불성설인 것이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선봉장에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윤석열의 황태자였던 한동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의 열띤 토론만큼 이렇게 대장동 사건 사안의 성격상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추징금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분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타임라인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1심 선고가 난 뒤수사팀은 바로 항소를 결정했는데,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은7일 밤, 자정이었습니다. 이를 앞둔 오후 2시에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을 결재했지만 오후 7시 반 대검찰정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검찰 실무관들은 항소장을 들고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한을 '7분' 남긴, 밤 11시 53분에항소 승인 '불허'가 최종 통보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피의자들만 항소를 한 만큼형량을 높이는 것도수천억 원의 배임액 추가 추징, 즉 부당이득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라는 겁니다. 피의자들은 8년 이하의 형을 살고 나오면이익금을 그대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항소 포기 결정이"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규정하면서이건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성윤 의원은검찰이 수사를 애초에 잘못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애초에 정치 수사를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었던 거고 지금 남욱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인들의 증언조차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재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형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선고량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000억을 환수 못한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저게 결국에는 정말 나쁜 정치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7000억이 전체 수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이나 여러 가지 소송들을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못 받는다는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정치를 선동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판단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저런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방식으로 사실 자체를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은 피고인들이 8년 이하의 형만 살고 나오면 수천 억원의 배임액을 다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김만배 씨는 하루에 2억짜리 감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김희정]
이번 항소 포기에서 핵심이 바로 돈을 지킨 것이지 않습니까? 소위 1심 판결문에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저수지를 거론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항간에 떠돌던 저수지,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대장동 일당들끼리 자기들이 돈을 묻어놓은 곳을 저수지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에 돈이 들어가 있고 부당이득이 7886억, 그다음에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 정확하게 끼친 피해가 4895억이 있다는 것은 1심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정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형만 살게 해 주지 돈을 거둬오지 못하게 된 거 바로 이번 항소 포기라는 겁니다. 지금 한참 우리가 예산국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이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에게 완전히 7000억대의 수익이 보장된 것,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민사송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희정]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1심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배임액이 어떻다라는 게 결정이 되고 통상적으로 형사소송이 끝나면 그 형사소송을 발판으로 해서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남도시개발은 스스로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를 할지 모르지만 검찰이 수사한 것 같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에 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통해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추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둘러서 갑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 안 해놓고 민사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정부의 핵심입니까? 피눈물 묻은 돈이 나왔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연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그렇게 대장동 일당들 편을 들죠? 연관 없다면서요, 대통령이랑. 그래서 재판중지법 때도 딱 한 분이 걸려 있었잖아요. 이득을 보는 분이 대통령이다. 그러다 보니 이걸 언제 해야 되는 걸 가지고 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내놓고 티격태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연관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 재판 이런 식으로 보호하시겠습니까? 명백하게 개발비리,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라는 게 1심 재판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돈 관련돼서는 계산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액수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 특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손실액이 없거나 부당이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이 필요한 거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것은 그대로 두고 보완해야 되는 것을 검찰 쪽이 가지고 오고 변호사 쪽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어봐서 이 이득을 국민들에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취소해버리니까 더 이상 범인들에게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현재 법상 자기들 거짓말 잔치만 할 수 있게 판을 완전히 깔아둔 겁니다. 이들의 부당이득은 왜 우리가 환수를 못 하죠? 검찰개혁하자면서요. 이걸 안 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뻔히 눈앞에 7800억대 손실액이 있다고 나온 거를 안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앵커]
당연히 나라가 추징해야 할 불법 이득금을 왜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박 있으세요?
[전용기]
대장동 수사 3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이득한 이익금은 당연히 환수해야죠. 그러나 3년 넘게 끌어온 수사를 가지고 1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못 받아냈다는 자백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었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빠르게 마무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3년 끈 내용들은 충분히 보완해야 될 것들을 다 보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감정이 앞서서 앞뒤를 혼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금을 범죄자들이 가져갔다고 판결한 것이 민간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성남시도 들어있는 것이고 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민사소송도 가능한데 이것을 형사로만 해야 된다, 무조건 형사 재단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민사소송에도 충분히 추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우리 법체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법을 모욕하는 행위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행위를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재판부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얘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390차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로 피해 회복하는 거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까지 끝나야지 형사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중단되어 있으니 심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 절차가 힘들게 됐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재판 중단으로 성남 피해 회부가 곤란하게 됐다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재판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2심을 다투어볼 수 있는 여지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재판까지 중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판 중단이나 다름없거든요. 자기들 필요한 재판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왜 3년 넘게 끌고 왔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법 6개월 만에 1심 끝내고 3개월 만에 2심 끝내고 3심도 3개월 만에 끝내라 하는 것도 온갖 핑계 다 해서 3년 이상 끌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재판 기간도 못 하게 했는데 하물며 재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이 재판에 대해서는 온갖 것 다 했잖아요. 나오라는 거 못 받았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재판을 피할 수 있는 온통 법 기술은 다 쓰지 않았습니까.
[전용기]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왜 정치화 되었다고 얘기하냐 하면 이재명, 이재명,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실제로 판결문에도 이재명 이야기가 많은 것은 검찰은 이재명한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고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재명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 이재명이 많다고 해서 이재명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수사해서 다 문제 삼아놨는데 왜 반발하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못 잡아넣었으니까 반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제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김희정]
판결문은 검찰이 쓰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씁니다.
[전용기]
검찰이 주장하니까 판사들이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관성을 짚어봤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납득 하기 어렵다면서 노만석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항소 포기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대형 지청장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이다 주장했는데 정치권 반응 이어서 들어보시죠. 여야 모두 똑같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속내는 다릅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와 항명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대상으로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그야말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전용기]
둘 다 하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항소 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당부한 것이 지휘라고 판결이 되면 법적 책임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국정조사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대장동 수사 전반에 대해서 정치검찰들이 어디까지 조작 수사와 조작기소를 일삼았는지 밝히는 것도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하면 되는 것이고. 항명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사실 일선 검사장들이 지금 다 반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항고 포기일 때는 뭐하다가 이제 나와서 항소하는 거죠? 저는 검찰당을 하나 더 만들어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정치에 많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국정조사 둘 다 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합의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희정]
국정조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수사 대상이 누구냐. 또 어떤 증인을 채택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은 다수석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폭거를 부리지 않도록 제대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해라고 얘기를 해놓고 마치 재판을 없애고 그다음에 공소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채택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우리 봤잖아요.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 어떻게 사면받는지. 그런 식으로 사면받고 나면 돈은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 안 됐다라고 하면서 왜 명백하게 드러난 대장동 비리 사건의 이 범죄자들까지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나서서 7800억대의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으면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살림 쪼달리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명 운운했는데요. 항명이 아니라 검찰의 결재권을 침해받았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항소에 대해서 전권으로 결재를 했는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 얘기 듣고 번복할 수 없는 7분 남겨둔 상황에서 엎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엎었고 그걸 직무를 침해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돈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면 배임액을 법무부 장관이 물어내야 될 그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찰에 개입을 하면 안 되고, 한 개 한 개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정성호 장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신중히 검토하라고 얘기했다.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전용기]
경찰이 검찰에 개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심하게 개입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이런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정]
돈 얘기를 하나 했으면 하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7800억 이렇게 단위가 커지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1000배 넘게 가져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투자한 사람은 1000억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기]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그 기회를 법무부 장관 명의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용기]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아요. 하나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그러면 민사소송 이외에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민주당이 내보세요.
[전용기]
그렇게 하시죠.
[앵커]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여야 모두 국정조사에는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좀 더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40층 안팎의 고층 건물 건축이 허용됐습니다. 정부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준 건데요. 문체부 장관에 이어 오늘 김민석 총리도 종묘를 찾아 가서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온당하냐며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 종묘를 찾아가서 초고층 개발 논란 관련해서<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김건희 씨 종묘 차담회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어떤 행보로 보이세요?
[전용기]
종묘라는 곳은 등은의 역사가 모두 담겨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지정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옆에다가 떡하니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하고 심지어 전 영부인이었던 분은 거기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명성황후가 있었던 침전까지 들었다고 하는 논란까지 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지키는 유네스코라든지 여러 세계 기관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켜야 될 부분과 미래 지향을 해야 될 부분들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문체부 장관도 총리도 반대입장을 표했지만 어쨌든 대법원이 서울시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전용기]
법률적으로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그러니까 향후에 유네스코에 선정된 것이 취소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온전히 오세훈 시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것이 진정한 서울을 위하는 것인지 공개토론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정]
저는 공개토론을 하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프레임을 벗어나고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치 종묘 옆에 빽빽한 무슨 고층빌딩 짓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현행법상 어긋났겠죠.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100m까지는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장소는 180m 떨어져 있고요. 180m에서 곧바로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종묘와 어우러져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차 어우러지는 건물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도 하자가 없었고 대법원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 보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다 꼼꼼히 발표를 했더라고요. 도쿄 사례하고 미국 뉴욕 사례까지 해서 주변의 문화재하고 어울리는 걸 했는데. 민주당이나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게 싫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앵커]
김민석 총리가 공격하는 이유가 서울시장...
[김희정]
그냥 오세훈이 하니까 싫은 거예요. 법도 안 어겼는데.
[전용기]
큰 의미 없고요.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을 뭐 하러 막겠습니다. 서울이 잘되고자 하는 것은 함께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세계적인 기구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안 하고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고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지적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향후에 있을 책임도 묻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 당시에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마치 오세훈을 반대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억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정]
2002년을 돌이켜보겠습니다. 그때 이명박 나중에 대통령이 되십니다마는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자랑하는 청계천 복원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나서서 했을 때 진짜 쌍심지 켜고 반대했던 분이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소위 청계천이 대표적인 문화재고 서울도심과 어우러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쓰레기 더미가 나올 거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서울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비례고 오히려 문화재를 복원한 사례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바뀐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요. 깊이 있는 것 없이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법도 있고 다른 나라 사례 제시한 것도 꼼꼼하게 보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용기]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10년 이상 정치권을 떠나 계서서 자신의 다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해당 문제도 잘못되면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정치권에서 떠나겠다고 선언 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희정]
둘 다 10년 있다 온 것 같은데요.
[전용기]
다른 내용 아닙니까?
[앵커]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발표하는 걸로 보이고요. 앞서 쓰신 억까라는 비판은 억지로 비판한다는 말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지난 2023년 당 대표 당선 직후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에'라는 명품 브랜드의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져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브랜드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애착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갈라 만찬,이듬해 1월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때도 '로저비비에' 브랜드 클러치 백을 들었습니다.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땐 로저비비에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지난 2023년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해당 브랜드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죠.김 의원은"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는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연관성 전모를 규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우리가너무 많은 명품 브랜드를 알게 되는데이번엔 로저비비에라는 프랑스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연관성을 밝혀라, 이것이 민주당 입장이네요.
[전용기]
실제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고가의 가방을 선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해도 해명이 탐탁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나와요. 그게 금거북이 의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당 대표를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의 명품가방까지 나오게 된 것인데, 의혹을 가만히 두고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밝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것이 부인이 부인에게 준 선물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한 선물인데 쪽지가 함께 발견돼서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함께 당 대표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결국 김기현 의원이 선출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민주당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
김기현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당원들께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본인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적으로는 공직자 가족들은 매사에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 전해 주셨습니다. 김건희 씨의 클러치백에 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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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국감 마치고 한 달 만에 나오신 두 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검찰은 물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선 지휘부를 향해 항소 포기 과정을 제대로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말 내내 '대장동 사건'에 대한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을 두고검찰 안팎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관건은 윗선이 수사 지휘,나아가서 '개입'을 했는지 공방인데정성호 장관은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만 전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방이 잦아들까요?
[전용기]
지금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 자체가 지휘다라고 하는 억지로 우기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 발칵 뒤집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판결에서 심지어는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선고량을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은 어떤 의혹을 받냐면 원래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던 사람들이 판결에서 더 많은 선고량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고한 것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항소를 안 했다고 지휘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결국에 이 수사 자체를 다시 정치권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당부와 지휘까지 혼용해서 요구를 하는 것들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했던 대장동 수사 정치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결국에 다시 역풍을 국민의힘에서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의견 개진을 한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거거든요.
[김희정]
검찰총장 대행도 법무부 의견 참고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관여가 있었음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통상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든 정부에 뭔가를 요청할 때 내놓고 법무부가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문서를 쓰지 않습니다. 반대할 때는 늘 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 바람. 이게 반대 의견으로 오는 게 국룰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서류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도 했고 또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 자체가 반대한다는 뜻임이 명확합니다. 그거 민주당 의원들 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본인들이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문건이나 답을 정부로부터 들으면 그게 찬성이라고 해석을 하는지 반대라고 해석을 하는지. 명백하게 개입입니다. 그런 데다가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이상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2년 국회의원 당시입니다. 22년 12월에 국회의원이면서 변호사 자격으로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중형을 받았던, 그리고 나머지 재판이 걸려 있는 김용과 정진상을 특별면회를 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서 그때 특별면회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건 그분 워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흔들리지 마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다른 알리바이 만들지 생각해 봐라. 꼭 알리바이 만들어서 철저히 잘 준비하라라고 김용과 정진상에게 특별면회를 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발언을 하고 단속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있으신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은 100% 외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작동했음이 우리가 국민들이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중히 검토 바람, 이 말은 명백한 개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만약에 공식 지휘권 발동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면 뭔가 위법사항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전용기]
그 부분은 위법 논란으로 나왔겠죠. 지휘권을 발동시켜서 항소를 포기시켰다면 그 또한 정치권에서 난리날 이야기인데 지금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는 것을 무조건 지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게, 보통 재판장들에게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중형을 선고해라, 하지 마라라고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읽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를 지휘로 알아듣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많은 분들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측근들에게 나와서 방어권을 주장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본인도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하나 잡으려고 퍼트린 정치검사들이 만든 정치의 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조작수사라든지 증거물을 유리한 것만 놓고 불리한 것은 빼는 이런 행태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압박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단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 자체가 모두 어불성설인 것이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선봉장에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윤석열의 황태자였던 한동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의 열띤 토론만큼 이렇게 대장동 사건 사안의 성격상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추징금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분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타임라인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1심 선고가 난 뒤수사팀은 바로 항소를 결정했는데,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은7일 밤, 자정이었습니다. 이를 앞둔 오후 2시에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을 결재했지만 오후 7시 반 대검찰정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검찰 실무관들은 항소장을 들고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한을 '7분' 남긴, 밤 11시 53분에항소 승인 '불허'가 최종 통보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피의자들만 항소를 한 만큼형량을 높이는 것도수천억 원의 배임액 추가 추징, 즉 부당이득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라는 겁니다. 피의자들은 8년 이하의 형을 살고 나오면이익금을 그대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항소 포기 결정이"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규정하면서이건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성윤 의원은검찰이 수사를 애초에 잘못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애초에 정치 수사를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었던 거고 지금 남욱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인들의 증언조차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재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형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선고량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000억을 환수 못한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저게 결국에는 정말 나쁜 정치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7000억이 전체 수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이나 여러 가지 소송들을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못 받는다는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정치를 선동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판단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저런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방식으로 사실 자체를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은 피고인들이 8년 이하의 형만 살고 나오면 수천 억원의 배임액을 다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김만배 씨는 하루에 2억짜리 감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김희정]
이번 항소 포기에서 핵심이 바로 돈을 지킨 것이지 않습니까? 소위 1심 판결문에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저수지를 거론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항간에 떠돌던 저수지,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대장동 일당들끼리 자기들이 돈을 묻어놓은 곳을 저수지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에 돈이 들어가 있고 부당이득이 7886억, 그다음에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 정확하게 끼친 피해가 4895억이 있다는 것은 1심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정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형만 살게 해 주지 돈을 거둬오지 못하게 된 거 바로 이번 항소 포기라는 겁니다. 지금 한참 우리가 예산국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이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에게 완전히 7000억대의 수익이 보장된 것,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민사송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희정]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1심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배임액이 어떻다라는 게 결정이 되고 통상적으로 형사소송이 끝나면 그 형사소송을 발판으로 해서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남도시개발은 스스로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를 할지 모르지만 검찰이 수사한 것 같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에 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통해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추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둘러서 갑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 안 해놓고 민사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정부의 핵심입니까? 피눈물 묻은 돈이 나왔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연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그렇게 대장동 일당들 편을 들죠? 연관 없다면서요, 대통령이랑. 그래서 재판중지법 때도 딱 한 분이 걸려 있었잖아요. 이득을 보는 분이 대통령이다. 그러다 보니 이걸 언제 해야 되는 걸 가지고 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내놓고 티격태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연관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 재판 이런 식으로 보호하시겠습니까? 명백하게 개발비리,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라는 게 1심 재판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돈 관련돼서는 계산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액수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 특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손실액이 없거나 부당이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이 필요한 거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것은 그대로 두고 보완해야 되는 것을 검찰 쪽이 가지고 오고 변호사 쪽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어봐서 이 이득을 국민들에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취소해버리니까 더 이상 범인들에게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현재 법상 자기들 거짓말 잔치만 할 수 있게 판을 완전히 깔아둔 겁니다. 이들의 부당이득은 왜 우리가 환수를 못 하죠? 검찰개혁하자면서요. 이걸 안 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뻔히 눈앞에 7800억대 손실액이 있다고 나온 거를 안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앵커]
당연히 나라가 추징해야 할 불법 이득금을 왜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박 있으세요?
[전용기]
대장동 수사 3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이득한 이익금은 당연히 환수해야죠. 그러나 3년 넘게 끌어온 수사를 가지고 1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못 받아냈다는 자백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었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빠르게 마무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3년 끈 내용들은 충분히 보완해야 될 것들을 다 보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감정이 앞서서 앞뒤를 혼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금을 범죄자들이 가져갔다고 판결한 것이 민간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성남시도 들어있는 것이고 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민사소송도 가능한데 이것을 형사로만 해야 된다, 무조건 형사 재단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민사소송에도 충분히 추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우리 법체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법을 모욕하는 행위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행위를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재판부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얘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390차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로 피해 회복하는 거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까지 끝나야지 형사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중단되어 있으니 심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 절차가 힘들게 됐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재판 중단으로 성남 피해 회부가 곤란하게 됐다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재판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2심을 다투어볼 수 있는 여지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재판까지 중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판 중단이나 다름없거든요. 자기들 필요한 재판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왜 3년 넘게 끌고 왔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법 6개월 만에 1심 끝내고 3개월 만에 2심 끝내고 3심도 3개월 만에 끝내라 하는 것도 온갖 핑계 다 해서 3년 이상 끌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재판 기간도 못 하게 했는데 하물며 재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이 재판에 대해서는 온갖 것 다 했잖아요. 나오라는 거 못 받았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재판을 피할 수 있는 온통 법 기술은 다 쓰지 않았습니까.
[전용기]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왜 정치화 되었다고 얘기하냐 하면 이재명, 이재명,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실제로 판결문에도 이재명 이야기가 많은 것은 검찰은 이재명한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고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재명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 이재명이 많다고 해서 이재명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수사해서 다 문제 삼아놨는데 왜 반발하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못 잡아넣었으니까 반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제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김희정]
판결문은 검찰이 쓰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씁니다.
[전용기]
검찰이 주장하니까 판사들이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관성을 짚어봤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납득 하기 어렵다면서 노만석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항소 포기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대형 지청장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이다 주장했는데 정치권 반응 이어서 들어보시죠. 여야 모두 똑같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속내는 다릅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와 항명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대상으로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그야말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전용기]
둘 다 하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항소 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당부한 것이 지휘라고 판결이 되면 법적 책임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국정조사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대장동 수사 전반에 대해서 정치검찰들이 어디까지 조작 수사와 조작기소를 일삼았는지 밝히는 것도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하면 되는 것이고. 항명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사실 일선 검사장들이 지금 다 반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항고 포기일 때는 뭐하다가 이제 나와서 항소하는 거죠? 저는 검찰당을 하나 더 만들어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정치에 많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국정조사 둘 다 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합의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희정]
국정조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수사 대상이 누구냐. 또 어떤 증인을 채택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은 다수석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폭거를 부리지 않도록 제대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해라고 얘기를 해놓고 마치 재판을 없애고 그다음에 공소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채택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우리 봤잖아요.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 어떻게 사면받는지. 그런 식으로 사면받고 나면 돈은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 안 됐다라고 하면서 왜 명백하게 드러난 대장동 비리 사건의 이 범죄자들까지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나서서 7800억대의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으면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살림 쪼달리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명 운운했는데요. 항명이 아니라 검찰의 결재권을 침해받았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항소에 대해서 전권으로 결재를 했는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 얘기 듣고 번복할 수 없는 7분 남겨둔 상황에서 엎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엎었고 그걸 직무를 침해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돈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면 배임액을 법무부 장관이 물어내야 될 그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찰에 개입을 하면 안 되고, 한 개 한 개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정성호 장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신중히 검토하라고 얘기했다.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전용기]
경찰이 검찰에 개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심하게 개입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이런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정]
돈 얘기를 하나 했으면 하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7800억 이렇게 단위가 커지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1000배 넘게 가져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투자한 사람은 1000억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기]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그 기회를 법무부 장관 명의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용기]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아요. 하나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그러면 민사소송 이외에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민주당이 내보세요.
[전용기]
그렇게 하시죠.
[앵커]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여야 모두 국정조사에는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좀 더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40층 안팎의 고층 건물 건축이 허용됐습니다. 정부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준 건데요. 문체부 장관에 이어 오늘 김민석 총리도 종묘를 찾아 가서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온당하냐며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 종묘를 찾아가서 초고층 개발 논란 관련해서<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김건희 씨 종묘 차담회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어떤 행보로 보이세요?
[전용기]
종묘라는 곳은 등은의 역사가 모두 담겨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지정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옆에다가 떡하니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하고 심지어 전 영부인이었던 분은 거기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명성황후가 있었던 침전까지 들었다고 하는 논란까지 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지키는 유네스코라든지 여러 세계 기관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켜야 될 부분과 미래 지향을 해야 될 부분들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문체부 장관도 총리도 반대입장을 표했지만 어쨌든 대법원이 서울시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전용기]
법률적으로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그러니까 향후에 유네스코에 선정된 것이 취소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온전히 오세훈 시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것이 진정한 서울을 위하는 것인지 공개토론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정]
저는 공개토론을 하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프레임을 벗어나고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치 종묘 옆에 빽빽한 무슨 고층빌딩 짓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현행법상 어긋났겠죠.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100m까지는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장소는 180m 떨어져 있고요. 180m에서 곧바로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종묘와 어우러져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차 어우러지는 건물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도 하자가 없었고 대법원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 보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다 꼼꼼히 발표를 했더라고요. 도쿄 사례하고 미국 뉴욕 사례까지 해서 주변의 문화재하고 어울리는 걸 했는데. 민주당이나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게 싫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앵커]
김민석 총리가 공격하는 이유가 서울시장...
[김희정]
그냥 오세훈이 하니까 싫은 거예요. 법도 안 어겼는데.
[전용기]
큰 의미 없고요.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을 뭐 하러 막겠습니다. 서울이 잘되고자 하는 것은 함께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세계적인 기구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안 하고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고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지적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향후에 있을 책임도 묻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 당시에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마치 오세훈을 반대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억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정]
2002년을 돌이켜보겠습니다. 그때 이명박 나중에 대통령이 되십니다마는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자랑하는 청계천 복원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나서서 했을 때 진짜 쌍심지 켜고 반대했던 분이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소위 청계천이 대표적인 문화재고 서울도심과 어우러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쓰레기 더미가 나올 거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서울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비례고 오히려 문화재를 복원한 사례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바뀐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요. 깊이 있는 것 없이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법도 있고 다른 나라 사례 제시한 것도 꼼꼼하게 보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용기]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10년 이상 정치권을 떠나 계서서 자신의 다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해당 문제도 잘못되면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정치권에서 떠나겠다고 선언 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희정]
둘 다 10년 있다 온 것 같은데요.
[전용기]
다른 내용 아닙니까?
[앵커]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발표하는 걸로 보이고요. 앞서 쓰신 억까라는 비판은 억지로 비판한다는 말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지난 2023년 당 대표 당선 직후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에'라는 명품 브랜드의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져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브랜드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애착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갈라 만찬,이듬해 1월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때도 '로저비비에' 브랜드 클러치 백을 들었습니다.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땐 로저비비에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지난 2023년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해당 브랜드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죠.김 의원은"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는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연관성 전모를 규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우리가너무 많은 명품 브랜드를 알게 되는데이번엔 로저비비에라는 프랑스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연관성을 밝혀라, 이것이 민주당 입장이네요.
[전용기]
실제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고가의 가방을 선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해도 해명이 탐탁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나와요. 그게 금거북이 의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당 대표를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의 명품가방까지 나오게 된 것인데, 의혹을 가만히 두고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밝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것이 부인이 부인에게 준 선물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한 선물인데 쪽지가 함께 발견돼서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함께 당 대표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결국 김기현 의원이 선출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민주당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
김기현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당원들께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본인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적으로는 공직자 가족들은 매사에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 전해 주셨습니다. 김건희 씨의 클러치백에 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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