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출근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복잡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뉴스에서 여러 차례 거듭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석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어쨌건 지난주 1심 선고가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게 이례적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결정에 윗선,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오늘 20분 동안 중간중간 물도 마시면서 열변을 토하듯 말을 했는데 두 분이 정성호 장관의 어떤 발언에 주목을 하셨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박상혁]
잘 아시는 것처럼 정성호 장관은 5선 국회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국회의원 하시는 내내 특별히 무리하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당 의원들도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저는 이번에 발언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검찰청법에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도록 돼있지 않고 평소 스타일도 그렇고 이번 밝히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지난주에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거치면서 다 내내 국회에 있었고. 심지어는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하고도 한 번도 취임 이후에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수사였고 그 자체가 문제 있는 조작 기소였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 결과도 보면 유동규 같은 경우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 높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조작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잘못된 이익들이 있다면 현재 성남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의 수익 중에 2000억이 추징 보전돼 있습니다. 추징보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혹시나 빼돌릴까 봐 법원에서 추징 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돼 있고 나중에 대통령직이 끝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이례적 수사에 대한 정치검찰들의 항명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앞둔 집단적인 항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대장동 범죄집단 변호인 같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강승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가 외압을 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한 사법 권력이 얼마나 장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휘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보면 7800억이 넘는 돈이 개발 비리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라면 당연히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 몇몇 업자들의 편취에 의해서 7800억이 성남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2000억이 보전돼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칠천팔백몇십억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대해서 1심에서는 사백몇억 원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판단을 유보했단 말이죠. 그러면 2심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다퉈야 7000억이 넘는 돈이 국고로 환수될 텐데 그 기회를 아주 없애버리고 2000억의 추징보전금도 결국은 사백몇억만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범죄자들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의 피를 말리는 인적 청산을 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지금 내란 몰이와 그리고 또 본인의 범죄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법 회피가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적, 공화주의적, 민주적 DNA를 말살시키고 있다. 저는 그런 제도를 완전히 국가의 DNA를 말살시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의 방점과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은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이 정도로만 언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그 정도가 압박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박상혁]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검찰의 형태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여태까지 치받고 사실상 항명을 해왔던 게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아마 국회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예결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고가 올라오니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라. 왜 그러냐. 아시는 것처럼 남욱이라는 사람이 당시 부장검사인가요, 검찰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걸 다 소상하게,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검찰의 잔인한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규가 사실상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하고 기소가 되고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정황들까지도 잘 신중히 판단하라는 취지지, 거기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거나 지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 선고가 1심에서 됐는데, 원래 구형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본인도 항소를 안 해서 항소 유지가 됐습니다. 이런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 항소 자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한테 그런 게 됐을 때는 왜 우리 검찰에서 들고일이난다든지.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12.3 내란 이후 여러 사건을 볼 때와 지금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이걸 너무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다 보면 검찰의 조작 기소가 저는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는데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느냐,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의 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말을 아끼더라고요.
[강승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얘기를 못 할 뭔일이 있다. 검찰총장 대행보다 더 높은 곳의 압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거고요. 또 하나의 대상인 중앙지검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지검장과 협의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지검장은 나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얘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다 결재까지 하고 관련 검사들이 접수 창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한 몇 분 남겨놓고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검찰이, 법무부가 항소 포기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정성호 장관이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한다. 그러면 신중하게 하라는 것은 지금 검찰과 지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다 관련이 돼서 수백 번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재판기록에 나온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 자체가 이것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것이죠. 그것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사용하지 않고 은밀하게, 뭔가 다른 얼굴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이자 배임이고 여러 가지 검찰권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다. 이것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든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상혁]
저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대표가 이 판결문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어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나온 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조작된 기소 때문에 나온 거고 그 판결문 어디에도, 그리고 심지어 대체적인 취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몇 사람들과 결부가 돼서 편취를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봤을 때 명확하게 사실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리고 남욱 같은 사람들의 양심선언 비슷한 것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행태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호도하고 있다, 이 판결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소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양쪽 다 국정조사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혁]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저희들은 이 사건 자체를 조작된 기소로 판단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욱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밖에도 여러 가지 쌍방울 사건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정치검찰이 보여준 무리한 기소, 조작 기소 그다음에 거의 사람, 일가, 회사를 아예 망가뜨릴 수 있는 검찰의 행태가 무수히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런 부분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규]
국정조사 좋습니다. 이재명 사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검찰을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저는 국정조사 찬성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다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에 덧붙여서 이번에 항소 포기 과정에서 나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휘, 그다음에 검찰총장 대행의 배임, 이런 부분 등은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히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특검 등을 통해서 이번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7800억 중에서 1심에서 배임된 400억을 뺀 7400억 정도를 어떻게 국가가 환수해 줄 수 있는지 다시 법정에서 따질 수 있다. 저는 국정조사든 뭐든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상혁]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비리로 인한 부분들은 밝혀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들이 원칙인데.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법리적인 측면을 보면 추징이라는 건 뭐냐 하면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고로 환수하는 게 맞는 경우에 추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기소 자체가 무리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과 관련된 수익을 전체로 추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의 제대로 판단을 못 받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지금 호도하기 위해서 추징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정된 액수가 있고요. 1200억 정도를 이번에 잘못된 액수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추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기소와 잘못된 해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례처럼 이뤄지던 100일 기자회견 대신 봉사활동을 선택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정 엇박자 논란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민생행보로 100일을 보낸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께 정청래 대표의 취임 100일 평가 짧게 들어보고 넘어가죠.
[박상혁]
어제 정청래 대표 이 행사만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강조돼서 그런데 실제로 정청래 대표 일정을 보시면 주말에도 전국에서 열리는 장터에 간다든지 굉장히 현장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동물보호소를 찾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제 김병기 대표가 국정감사가 끝나고 원내대표가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내대표, 당대표 이렇게 되면 또 그런 걸 가지고도 무슨 갈등이 있다,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현명하게 민생 현장에서 잘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집권하고 나면 개혁의 속도,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 갈등도 있고 늦춰질 때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두지휘해 왔다. 결국 그게 지난 검찰청법이라든지 개혁의 성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가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입법까지 이어지게 되면 정청래 대표의 진심이라든지 그런 방향들을 잘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의원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팬덤 정치 이런 부분 등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정청래 대표가 대신해 준다고 해서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속도 조절 문제라든지 너무 앞장서서 나가서 이재명 중도실용주의 정책들이 훼손당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명청갈등의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두 분의 그런 부분 등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정치, 자기범죄 회피 정치, 이런 것들과 어떤 때는 맞닥뜨리고 어떤 때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당과 정의 관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그 모습도 정청래 대표가 하기 싫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명청갈등을 숨기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의 평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특검에서 나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3년 당 대표에 당선된 직후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에'라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져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해당 브랜드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갈라 만찬에 이 브랜드의 클러치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같은 제품을 이듬해 1월,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때도 들고 자리했고요. 특검 출석 때도 김 씨의 로저 비비에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 검은색 정장 차림에 신은 검은색 구두. 바로 이 구두가 로저 비비에 제품이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그제, 2023년 3월 자신이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자신의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 무렵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두고는뇌물이라고 공세를 펴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가방을 주고받은 거는 양쪽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례적인 인사 차원이었을 뿐이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여당 대표가 당선된 이후 여당 대표 부인이 인사를 가면서 인사치레를 했다는 것이 지금 김기현 전 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이런 차원의 의견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영부인에게 여당 대표가 100만 원대의 백을 선물하는 것을 뇌물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그런 인사치레가 만약 뇌물이라고 그런다면 최민희 의원께서 이번에 결혼식 관련해서 축의금 등을 사회적 인사치레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의 의례적인 선물을 뇌물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지. 민주당과 저런 부분이 구태정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논외지만 뇌물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의례적인 인사를 뇌물로 둔갑시키는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박상혁]
김건희 씨 수사를 하면서 저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반클리프 아펠, 그라프, 바쉐론 콘스탄틴, 디올, 샤넬은 들어봤었는데. 이번에 나온 로저 비비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김건희 씨가 어떻게까지 치부를 했는지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은 저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원래는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던 분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도 나오려고 했었고 여러 사람이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 당시 대통령실이 주저앉히고 그때 김기현 씨가 아무도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하면서 별로 평가도 안 좋았고 세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윤심을 등에 엎고 당대표가 됐고 결국 대가성 선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배용 씨의 금거북이는 굉장히 토속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일여 만에 6억 5천만 원이 넘는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총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입금 횟수는 1만 2800회에 육박해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00건이 넘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6억 5천여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영치금은 계좌 잔액 기준이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되면 입출금 횟수나 전체 금액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사실상 한도 없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세금도 없습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 25억 원"이라며 "뇌물 아닌가. 누가 뇌물 공여자인지를 수사로 밝힐 것을촉구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 역시 두 달 동안2,200만 원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요,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수감 중이던 2년 동안영치금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혁]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저도 보좌진들한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안을 내자고 빨리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분들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으로도 왜곡돼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뇌물 아니냐, 수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냈어요.
[강승규]
박지원 의원은 뇌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사법처리를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양극단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지자들이 서로의 여러 비판적인 모습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경심 전 조국 전 장관의 부인도 2억 4000만이라는 영치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극단화 정치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민 공감대와는 먼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출근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복잡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뉴스에서 여러 차례 거듭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석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어쨌건 지난주 1심 선고가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게 이례적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결정에 윗선,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오늘 20분 동안 중간중간 물도 마시면서 열변을 토하듯 말을 했는데 두 분이 정성호 장관의 어떤 발언에 주목을 하셨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박상혁]
잘 아시는 것처럼 정성호 장관은 5선 국회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국회의원 하시는 내내 특별히 무리하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당 의원들도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저는 이번에 발언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검찰청법에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도록 돼있지 않고 평소 스타일도 그렇고 이번 밝히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지난주에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거치면서 다 내내 국회에 있었고. 심지어는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하고도 한 번도 취임 이후에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수사였고 그 자체가 문제 있는 조작 기소였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 결과도 보면 유동규 같은 경우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 높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조작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잘못된 이익들이 있다면 현재 성남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의 수익 중에 2000억이 추징 보전돼 있습니다. 추징보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혹시나 빼돌릴까 봐 법원에서 추징 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돼 있고 나중에 대통령직이 끝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이례적 수사에 대한 정치검찰들의 항명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앞둔 집단적인 항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대장동 범죄집단 변호인 같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강승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가 외압을 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한 사법 권력이 얼마나 장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휘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보면 7800억이 넘는 돈이 개발 비리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라면 당연히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 몇몇 업자들의 편취에 의해서 7800억이 성남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2000억이 보전돼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칠천팔백몇십억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대해서 1심에서는 사백몇억 원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판단을 유보했단 말이죠. 그러면 2심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다퉈야 7000억이 넘는 돈이 국고로 환수될 텐데 그 기회를 아주 없애버리고 2000억의 추징보전금도 결국은 사백몇억만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범죄자들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의 피를 말리는 인적 청산을 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지금 내란 몰이와 그리고 또 본인의 범죄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법 회피가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적, 공화주의적, 민주적 DNA를 말살시키고 있다. 저는 그런 제도를 완전히 국가의 DNA를 말살시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의 방점과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은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이 정도로만 언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그 정도가 압박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박상혁]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검찰의 형태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여태까지 치받고 사실상 항명을 해왔던 게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아마 국회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예결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고가 올라오니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라. 왜 그러냐. 아시는 것처럼 남욱이라는 사람이 당시 부장검사인가요, 검찰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걸 다 소상하게,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검찰의 잔인한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규가 사실상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하고 기소가 되고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정황들까지도 잘 신중히 판단하라는 취지지, 거기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거나 지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 선고가 1심에서 됐는데, 원래 구형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본인도 항소를 안 해서 항소 유지가 됐습니다. 이런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 항소 자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한테 그런 게 됐을 때는 왜 우리 검찰에서 들고일이난다든지.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12.3 내란 이후 여러 사건을 볼 때와 지금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이걸 너무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다 보면 검찰의 조작 기소가 저는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는데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느냐,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의 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말을 아끼더라고요.
[강승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얘기를 못 할 뭔일이 있다. 검찰총장 대행보다 더 높은 곳의 압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거고요. 또 하나의 대상인 중앙지검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지검장과 협의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지검장은 나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얘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다 결재까지 하고 관련 검사들이 접수 창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한 몇 분 남겨놓고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검찰이, 법무부가 항소 포기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정성호 장관이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한다. 그러면 신중하게 하라는 것은 지금 검찰과 지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다 관련이 돼서 수백 번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재판기록에 나온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 자체가 이것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것이죠. 그것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사용하지 않고 은밀하게, 뭔가 다른 얼굴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이자 배임이고 여러 가지 검찰권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다. 이것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든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상혁]
저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대표가 이 판결문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어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나온 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조작된 기소 때문에 나온 거고 그 판결문 어디에도, 그리고 심지어 대체적인 취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몇 사람들과 결부가 돼서 편취를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봤을 때 명확하게 사실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리고 남욱 같은 사람들의 양심선언 비슷한 것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행태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호도하고 있다, 이 판결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소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양쪽 다 국정조사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혁]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저희들은 이 사건 자체를 조작된 기소로 판단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욱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밖에도 여러 가지 쌍방울 사건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정치검찰이 보여준 무리한 기소, 조작 기소 그다음에 거의 사람, 일가, 회사를 아예 망가뜨릴 수 있는 검찰의 행태가 무수히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런 부분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규]
국정조사 좋습니다. 이재명 사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검찰을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저는 국정조사 찬성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다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에 덧붙여서 이번에 항소 포기 과정에서 나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휘, 그다음에 검찰총장 대행의 배임, 이런 부분 등은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히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특검 등을 통해서 이번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7800억 중에서 1심에서 배임된 400억을 뺀 7400억 정도를 어떻게 국가가 환수해 줄 수 있는지 다시 법정에서 따질 수 있다. 저는 국정조사든 뭐든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상혁]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비리로 인한 부분들은 밝혀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들이 원칙인데.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법리적인 측면을 보면 추징이라는 건 뭐냐 하면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고로 환수하는 게 맞는 경우에 추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기소 자체가 무리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과 관련된 수익을 전체로 추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의 제대로 판단을 못 받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지금 호도하기 위해서 추징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정된 액수가 있고요. 1200억 정도를 이번에 잘못된 액수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추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기소와 잘못된 해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례처럼 이뤄지던 100일 기자회견 대신 봉사활동을 선택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정 엇박자 논란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민생행보로 100일을 보낸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께 정청래 대표의 취임 100일 평가 짧게 들어보고 넘어가죠.
[박상혁]
어제 정청래 대표 이 행사만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강조돼서 그런데 실제로 정청래 대표 일정을 보시면 주말에도 전국에서 열리는 장터에 간다든지 굉장히 현장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동물보호소를 찾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제 김병기 대표가 국정감사가 끝나고 원내대표가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내대표, 당대표 이렇게 되면 또 그런 걸 가지고도 무슨 갈등이 있다,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현명하게 민생 현장에서 잘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집권하고 나면 개혁의 속도,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 갈등도 있고 늦춰질 때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두지휘해 왔다. 결국 그게 지난 검찰청법이라든지 개혁의 성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가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입법까지 이어지게 되면 정청래 대표의 진심이라든지 그런 방향들을 잘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의원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팬덤 정치 이런 부분 등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정청래 대표가 대신해 준다고 해서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속도 조절 문제라든지 너무 앞장서서 나가서 이재명 중도실용주의 정책들이 훼손당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명청갈등의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두 분의 그런 부분 등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정치, 자기범죄 회피 정치, 이런 것들과 어떤 때는 맞닥뜨리고 어떤 때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당과 정의 관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그 모습도 정청래 대표가 하기 싫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명청갈등을 숨기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의 평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특검에서 나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3년 당 대표에 당선된 직후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에'라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져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해당 브랜드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갈라 만찬에 이 브랜드의 클러치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같은 제품을 이듬해 1월,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때도 들고 자리했고요. 특검 출석 때도 김 씨의 로저 비비에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 검은색 정장 차림에 신은 검은색 구두. 바로 이 구두가 로저 비비에 제품이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그제, 2023년 3월 자신이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자신의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 무렵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두고는뇌물이라고 공세를 펴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가방을 주고받은 거는 양쪽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례적인 인사 차원이었을 뿐이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여당 대표가 당선된 이후 여당 대표 부인이 인사를 가면서 인사치레를 했다는 것이 지금 김기현 전 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이런 차원의 의견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영부인에게 여당 대표가 100만 원대의 백을 선물하는 것을 뇌물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그런 인사치레가 만약 뇌물이라고 그런다면 최민희 의원께서 이번에 결혼식 관련해서 축의금 등을 사회적 인사치레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의 의례적인 선물을 뇌물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지. 민주당과 저런 부분이 구태정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논외지만 뇌물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의례적인 인사를 뇌물로 둔갑시키는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박상혁]
김건희 씨 수사를 하면서 저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반클리프 아펠, 그라프, 바쉐론 콘스탄틴, 디올, 샤넬은 들어봤었는데. 이번에 나온 로저 비비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김건희 씨가 어떻게까지 치부를 했는지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은 저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원래는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던 분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도 나오려고 했었고 여러 사람이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 당시 대통령실이 주저앉히고 그때 김기현 씨가 아무도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하면서 별로 평가도 안 좋았고 세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윤심을 등에 엎고 당대표가 됐고 결국 대가성 선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배용 씨의 금거북이는 굉장히 토속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일여 만에 6억 5천만 원이 넘는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총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입금 횟수는 1만 2800회에 육박해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00건이 넘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6억 5천여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영치금은 계좌 잔액 기준이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되면 입출금 횟수나 전체 금액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사실상 한도 없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세금도 없습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 25억 원"이라며 "뇌물 아닌가. 누가 뇌물 공여자인지를 수사로 밝힐 것을촉구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 역시 두 달 동안2,200만 원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요,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수감 중이던 2년 동안영치금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혁]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저도 보좌진들한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안을 내자고 빨리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분들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으로도 왜곡돼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뇌물 아니냐, 수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냈어요.
[강승규]
박지원 의원은 뇌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사법처리를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양극단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지자들이 서로의 여러 비판적인 모습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경심 전 조국 전 장관의 부인도 2억 4000만이라는 영치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극단화 정치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민 공감대와는 먼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