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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국정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좋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 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되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 비리 자금 7천8백억 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최신이 아닌 과거 통계로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에는 고발 조처로 임하겠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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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장동 사건 비리 자금 7천8백억 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최신이 아닌 과거 통계로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에는 고발 조처로 임하겠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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