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 상설특검 등 검토"...국힘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하자"

[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자체를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으로 조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부각하며 현안질의와 국정조사에 나서자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여당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우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조치를, '항소 자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특수수사에서 보인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검찰의 결정이란 입장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결정에도 일부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며,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을 벌여온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결단하겠습니다.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입니다.]

과거 검찰이 김건희 씨 사건은 기소하지 않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도 즉시항고에 나서지 않은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자체를 부당한 지시로 왜곡하는 검찰 수사팀 일부를 '항명'으로 감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 내에선 대장동 사건 등 자체가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는 주장을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는 최근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태 /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부위원장 :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회유·협박의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앵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히는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항소 포기 의견의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입니까?]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여당의 계획에도 '좋다'고 호응하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대장동 사건 자체나 검사들의 단체 항명보다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당장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열자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탄핵감'이라고까지 비판하며, 수사팀 차원에선 1심 판결 직후 항소 제기 의견도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 :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항소 포기'를 고리로 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한층 더 거세질 거로 보이는데,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