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상설특검 검토" vs "법무장관 탄핵감"

[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결정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허위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국민의힘은 외압이 분명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탄핵 대상이라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여야의 공방 정리해주시죠.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조치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 여야는 모두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결정을 '항소 자제'로 규정하면서, 정치검찰의 허위수사, 조작기소가 드러났단 입장인데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나온 대장동 유죄 판결 상당수가 중형으로 결론났고, 일부는 검찰 구형량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 일부가 항소 포기 자체를 부당한 지시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항명'으로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는데요.

특히 과거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이같은 항소 포기는 윗선 개입이 분명하다며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곤 이를 탄핵감이라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검찰 현장 수사팀이 1심 판결 직후 항소 제기 의견이 있었지만, 정반대 조치가 내려졌다며, 정 장관을 비롯한 윗선 지시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심 판결문에서 언급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 과정을 통해 밝혀졌어야 했다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사위원들은, 내일 오전 10시 반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회를 요구하고, 정성호 장관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