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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비판하며 사태를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논평을 내고, 미미한 절도 사건에도 자동으로 항소하던 검찰이 수천억 원대 배임 사건에서는 고개를 숙였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게 돼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재판이 열리게 됐고 검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7,886억 원 중 고작 수백억 원만 환수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아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그래도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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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아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그래도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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