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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고성과 삿대질, 막말... 급기야 마지막 날 '배치기'를 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는데, 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박성민]
아무래도 배치기를 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뭐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장면들이 비슷하게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가 파행되거나 고성이 오가거나 아니면 서로를 향한 비하의 막말이 좀 오갔던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야의 대립이 참 극심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국 상임위가 파행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인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의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항의를 하면서 생겼던 경우가 꽤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들보다는 사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으로서 국감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오로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스토킹만 하다 끝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대변인님?
[박민영]
용산 대통령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신해서 야당의 공세를 나홀로 묵묵하게 막고 있었던 강훈식 비서실장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하나의 블랙코미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여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기어이 막아섰던 이유가 바로 오전에만 출석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후까지 나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위 당일날이 되니까 오전에 의사진행이 모두 다 끝나고 오후 2시경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용산에서 국회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전밖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여당에 의해서 여당을 방패막이로 세우더니 당일날 오후가 돼서야 국회가 불러주면 가겠다고 대기하겠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나올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 이른바 V0라고 불릴 정도의 무소불위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용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을 국민들께서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운영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출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 통화했을 다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오보라고 대응을 했거든요. 거짓말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장관급 인사를 3급 이하 행정관들에 대한 인사권만 행사하는 총무비서관이 주저앉혔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인사권에 대한 침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국민들 앞에 소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야당의 손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고 나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하루였습니다.
[앵커]
두 분 공통적으로 배치기 사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부재했던 거, 특히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기시켰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람 의원도 이 대통령의 보여주시긱 체면치레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박성민]
그렇게까지 폄훼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오전 출석을 제안했을 때 거절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종일 있지 않으면 질의할 수 없다,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의 자체를 임하지 않은 거. 그렇게 김현지 실장을 부르고 싶어했으면서 오전에라도 불러서 질의할 수 있고 오전 시간이 짧다고 하면 점심시간을 조정하든 아니면 질의 순서를 바꾸든 해서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종일 불러낼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협의해 줄 수 없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김현지 실장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오전에만 저희가 된다고 했던 이유는 오후에 대통령의 지역일정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지방에 가시는 일정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국정감사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다만 대통령의 의지였고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수행일정을 대통령께서 따라오지 말아라라고 하고 국회의 부름을 위해서라도 기다려라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의 의지죠. 보여주기식으로 할 거였으면 그저 그냥 입장만 계속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정도의 입장만 나왔겠지 구체적으로 당일에 지역에 수행하는 그런 일정들을 취소해가면서까지 대기를 지시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1부속실장이라고 하는 건 본인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분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국회를 존중하는 뜻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대통령의 의지를 지나치게 왜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제가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 궁색하게도 변명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때문에 안 된다 그랬다가 부속실장으로 이동해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대통령의 일정을 소화해야 해서 안 된다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그냥 혼자 나홀로 오후에 대기를 하고 대통령 일정을 따라가지도 않았으면서 또 야당이 정쟁을 했기 때문에 못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국감이라고 하는 게 누가 그렇게 자기 일정 따라서 오전에만 가능하고 오후에는 안 되고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이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그런 주장을 어떤 정부여당과 야당이 받아주고 배려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특혜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보통 증인들 같은 경우는 설령 그날 당일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일단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오전에 출석한 다음에 오후에 배려를 구하고 이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 의결 자체를 여당이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불출석을 한 게 아니라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고 했다고 하는 그림을 여당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 야당은 필사적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몽리를 부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대기쇼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결국에는 김현지 실장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리고 이른바 이런 최악의 국감이라고 하는 누군가는 저질국감이라고도 하던데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어제 운영위의 배치기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들도 어제 각각 해명을 했는데 제3자인 여야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송원석 원내대표가 욱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 뒤돌아서 배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읽힙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뒤로 돌아서 배를 내미시니 걸어가고 있던 이기헌 의원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전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제가 보기에는 이기헌 의원이 다가와서 배로 밀친 게 맞는데 이게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회 상황은 저희가 '동물국회'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마는 민주당에 의한 '포식국회'입니다.(포식?) 다 집어삼키는 포식, 포식자. 민주당이 포식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고요. 야당에게 조금도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앵커]
저 그림만 딱 놓고 보면 코미디죠. 웃을 수 없는 코미미가 돼버렸습니다. 그 장이 국회였고 운영위장이어서 더욱 그랬는데요. 사건 이후에 누가 더 많이 배가 나왔나. 이것도 화제가 됐습니다마는 두 분의 정치적인 체급도 다르지 않나요?
[박성민]
아무래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 사태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측에서는 오로지 민주당의 이기헌 의원의 탓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느낀 건 뒤돌아서서 걸어오신 것은 송언석 원내대표이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었던 충돌은 처음에 있었던 일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했다,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고 얘기하시면 될 일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 의원의 탓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100%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오히려 이 영상을 오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도 저는 이른바 배치기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국감 중간에 정회를 하게 되면서 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때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국감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냐라는 식의 항의성 고성을 지르면서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 운영위 안에서의 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결국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 자체가 다 떠나서 결국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오전에 나오게 하겠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종일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네 탓 공방을 벌이다가 이런 일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냥 오전에 출석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자. 대신 우리 조건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조율이 됐다면 이런 촌극까지 빚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거의 얼굴까지 부딪힐 뻔했네요.
[박민영]
배치기를 넘어서 코치기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기헌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시면 총 세 차례 정도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그냥 두 사람 모두 다 각자 자기 길을 가다가 한치도 양보하지도 않다가 충돌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 세 차례 충돌을 보면 이기헌 의원이 배로 송언석 원내대표를 밀어내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밀려 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기헌 의원도 SNS를 통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했어요. 배가 많이 나온 게 죄다. 살을 빼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사과를 한 건지 조롱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올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장면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구태의연한 장유유서라든가 그런 의전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급으로 과도하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부적절한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 사안을 희화화할 수 있는 그런 부적절한 SNS 글을 올릴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운영위 출석을 했다고 하면 이런 촌극도 벌어질 일이 없었겠죠. 결과적으로 용산에서 자발적으로 본인 발로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도 기사 몇 줄만 흘리고 버티고 앉아 있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교통사고도 어떤 사고든간에 거의 쌍방과실이 있는 거고 또 어제 두 분도 피하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로. 어쨌든 이렇게 국정감사는 끝났고요.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가 대통령 재판 재개를 결정할 경우 '다른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그럼 이 법(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또 그것을 만약에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계속 추진하려는 모습에 제동을 한 차례 걸었죠. 그런데 오늘 발언으로 다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박성민]
글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전제가 붙었잖아요. 만약에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어떤 특정한 답을 정해두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있어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 면에서 열어놓고 여러 대안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당에서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 입법까지 필요없고 그리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종의 재판중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입장이 애초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입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사실상 재판을 중지했고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갈린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이미 헌법에 못박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부가 스스로 무언가 뒤집는다,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뒤집는다고 한다면 그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지 재판중지법을 당장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뉘앙스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덧붙인 거거든요.
[박민영]
제가 해석을 좀 해 보자면요. 저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헌법 84조에는 불소추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법부가 임의로 재판을 중단시킨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아직 법리적인 해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84조, 나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하는 그 권리를 앞세워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당과 민주당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재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위시해서. 그러니까 임기 중에만 재판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범죄혐의 자체를 면소시키고자 하는, 영구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가 재계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봐도 성남FC 사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등 배임죄를 면소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1심 무죄시 항소금지 같은 거도 1심에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혐의를 면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불법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연달아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재판을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재임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관련된 악법들. 그러니까 위인설법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은 판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법부가 임의로 중단시켰다고 하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거고요. 이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사들도 고민했을 때 헌법 84조의 취지를 본인들이 해석을 했고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가 임의로 판단했고 지금 임시적인 결정을 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사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 주신 배임죄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추진되는 과정 자체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대통령이 지금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의 일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지금 임기 초에 할 말도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당을 움직일 이유조차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사실상 제동을 건 건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로지 본인의 제1관심사가 재판을 중단시키고 혹은 본인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 보겠다였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히려 재판중지법 같은 것도 추진하겠다고 하면 냅뒀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까지 밝혀가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배임죄 폐지 같은 경우에도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대통령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배임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건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법안들이나 아니면 여러 법안 개정안들이 제출되고 추진되는 과정들 가운데서 무조건 이것이 대통령의 사법적인 이슈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민영]
제가 짧게만 바로잡자면 저희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요.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각급 재판부가 대법원은 헌법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사법부의 각급 재판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검사 측에서 재판 재개에 항의를 하고 공소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검찰 해체를 위시해서 행정부를 모두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헌법소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게 맞지만 지금 권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정감사 이후에 여야가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충북을 찾아서 지역민심 공략에 나섰고요.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민심 잡기에 집중을 했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어게인 세력과 손절을 하든지, 광주 5.18을 추모하시는 분들과 손절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교통 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앵커]
일단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충북을 찾았고요. 정청래 대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광주 참배를 참배쇼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참배쇼 맞나요?
[박성민]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쇼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말 민주화의 성지인 호남에 가서 민심을 얻어보겠다고 할 거였으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갔으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와서 좌파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심지어 윤 전 대통령 면회 가서 뭐했다고 합니까?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엄에 대한 굉장히 강한 트라우마가 있는 호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호남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일부 최고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도 했고 심지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비슷한 궤를 같이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합헌이라고 얘기했던 사전투표제까지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런 최고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보에 대해서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도 그리고 이런 최고위원들의 굉장히 반헌법적인 발언들, 헌재에서 이미 합헌이라고 판단한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고 반민주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어떤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도 이뤄내지 못했고 심지어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조차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호남 민심을 기계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략하겠다고 하면서 얼굴을 비춘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결코 국민의힘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저는 저래놓고 지금 본인은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호남시민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비단 민주당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면회와 5.18 묘지의 참배 이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느냐. 갑자기 급선회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민영]
저는 오히려 민주당을 위시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호남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민주화라고 하는 이념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호남도 하나의 지역이고 우리가 같이 발전시켜나가야 할 그런 역점지역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호남지역의 지금까지 지방선거, 민선 8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의원 1명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선거비 보전기준이 15% 기준을 거의 만족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후보들이 출마 자체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세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는 대형 쇼핑몰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대선부터 꾸준히 공론화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4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시민단체가 격렬히 반대를 하면서 무산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사유화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발전시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희는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 같은 보수정체성이 좀 강한 사람들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광주에 갔어야 했나 저조차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이 시점에 호남행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용기를 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폄훼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 번만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가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인 행보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행보라고 저는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런데 어제 광주 묘역에 나섰던 시민들 요구가 뭐였느냐 하면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2.3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매달 가도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영]
그런데 누구도 참배를 막을 자격이 있지는 않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광주의 일부 시민들이 모든 광주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20대 남성층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으로 가둘 문제가 아니고 또 민생과 호남의 발전의 측면에서 여야가 공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박성민]
물론 묘역에 참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동혁 대표가 저런 행보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남 시민들의 마음을, 호남에 계신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들 입장에서 어떤 전제가 성립되지 않은 채로 무조건 나는 호남에 가서 내 진정성을 확인받겠다고 하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폭력일 수 있는 겁니다. 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에 면회를 다녀오고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없이,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과도 절연 없이 같이 간다고 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호남에 많이 가서 나는 많이 갔고 내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얘기한다고 한들 결국 그것이 호남 시민의 마음에 진정으로 가닿지 않는다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실패를 하는 거고 총체적인 실패를 하는 게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이미 그 실패는 반복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그분들이 결국 말씀하시는 건 진정한 반성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정도의 이야기들은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 오늘 은 수도권 용인을 찾았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대책 때리기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박민영]
사실 이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개해 있는 거거든요. 특히 10.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인옹하는 방식 자체가 현행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지적까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상 주택법 시행령 상으로는 최근 3개월 통계를 근거로 해서 규제정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포함해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포괄적인 규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9월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는데 왜 우리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구역으로 선정을 하느냐고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명확하게 확인했다면 이렇게까지 포괄적인 규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인용해서 꼼수규제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급기야는 행정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급기야 그렇다고 해서 풍선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구리시를 위시한 규제구역 밖에 벗어나 있는 경기도 일대지역들은 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을 통째로 묶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강남권의 또다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매도 물량이 완벽하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공급량이 늘지 않는데 공급량이 없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모두가 집이 필요하고 실수요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묶어두면 백 날, 천 날 규제정책을 해 봤나 국민들 불만만 가중되고 재산권만 침해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야당이 대안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와 연대함으로써 여당의 잘못된 정책의 폭거를 저희가 제동을 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부동산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박성민]
당연히 정책의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단순히 이번 대책이 모든 것을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보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유감스럽다고 하는 입장표명도 정부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후에 공급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보완책으로써 제시가 될 때만이 대책의 효과 역시도 반감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의 실수요를 향한 열망이라든지 불안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정부도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책이나 실수요자들에게 맞춘 맞춤형 대책을 좀 더 내놓을 필요는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약한 고리로 보고 계속해서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무조건 후보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없다고 일축을 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실드를 쳐왔기 때문에 이게 다른 모습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정치인들은 말 그 자체보다는 행동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바와 같이 각자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총선까지 어찌저찌 버티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15%를 득표하지 못했고 사실상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력이 굉장히 쇠락하게 됐거든요. 그 직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전제조건이 그때 지방선거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광역단체장에 후보군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은 존재감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현재는 오세훈 시장 등과 얕은 연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분화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어느 정도 토대를 깔려고 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 지방선거 때에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또 안 그래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이상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지선 때 뭔가 합당을 하고 같이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내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고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일 수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계속해서 독자적인 체제로써 이 정치체제 안에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심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선거라는 계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늘려가는 그런 밑작업들은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지방선거 때 무조건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 있을 합당을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작업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는 기간일 텐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이제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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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고성과 삿대질, 막말... 급기야 마지막 날 '배치기'를 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는데, 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박성민]
아무래도 배치기를 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뭐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장면들이 비슷하게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가 파행되거나 고성이 오가거나 아니면 서로를 향한 비하의 막말이 좀 오갔던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야의 대립이 참 극심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국 상임위가 파행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인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의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항의를 하면서 생겼던 경우가 꽤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들보다는 사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으로서 국감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오로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스토킹만 하다 끝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대변인님?
[박민영]
용산 대통령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신해서 야당의 공세를 나홀로 묵묵하게 막고 있었던 강훈식 비서실장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하나의 블랙코미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여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기어이 막아섰던 이유가 바로 오전에만 출석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후까지 나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위 당일날이 되니까 오전에 의사진행이 모두 다 끝나고 오후 2시경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용산에서 국회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전밖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여당에 의해서 여당을 방패막이로 세우더니 당일날 오후가 돼서야 국회가 불러주면 가겠다고 대기하겠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나올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 이른바 V0라고 불릴 정도의 무소불위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용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을 국민들께서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운영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출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 통화했을 다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오보라고 대응을 했거든요. 거짓말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장관급 인사를 3급 이하 행정관들에 대한 인사권만 행사하는 총무비서관이 주저앉혔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인사권에 대한 침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국민들 앞에 소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야당의 손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고 나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하루였습니다.
[앵커]
두 분 공통적으로 배치기 사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부재했던 거, 특히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기시켰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람 의원도 이 대통령의 보여주시긱 체면치레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박성민]
그렇게까지 폄훼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오전 출석을 제안했을 때 거절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종일 있지 않으면 질의할 수 없다,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의 자체를 임하지 않은 거. 그렇게 김현지 실장을 부르고 싶어했으면서 오전에라도 불러서 질의할 수 있고 오전 시간이 짧다고 하면 점심시간을 조정하든 아니면 질의 순서를 바꾸든 해서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종일 불러낼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협의해 줄 수 없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김현지 실장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오전에만 저희가 된다고 했던 이유는 오후에 대통령의 지역일정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지방에 가시는 일정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국정감사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다만 대통령의 의지였고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수행일정을 대통령께서 따라오지 말아라라고 하고 국회의 부름을 위해서라도 기다려라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의 의지죠. 보여주기식으로 할 거였으면 그저 그냥 입장만 계속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정도의 입장만 나왔겠지 구체적으로 당일에 지역에 수행하는 그런 일정들을 취소해가면서까지 대기를 지시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1부속실장이라고 하는 건 본인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분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국회를 존중하는 뜻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대통령의 의지를 지나치게 왜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제가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 궁색하게도 변명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때문에 안 된다 그랬다가 부속실장으로 이동해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대통령의 일정을 소화해야 해서 안 된다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그냥 혼자 나홀로 오후에 대기를 하고 대통령 일정을 따라가지도 않았으면서 또 야당이 정쟁을 했기 때문에 못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국감이라고 하는 게 누가 그렇게 자기 일정 따라서 오전에만 가능하고 오후에는 안 되고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이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그런 주장을 어떤 정부여당과 야당이 받아주고 배려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특혜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보통 증인들 같은 경우는 설령 그날 당일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일단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오전에 출석한 다음에 오후에 배려를 구하고 이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 의결 자체를 여당이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불출석을 한 게 아니라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고 했다고 하는 그림을 여당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 야당은 필사적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몽리를 부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대기쇼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결국에는 김현지 실장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리고 이른바 이런 최악의 국감이라고 하는 누군가는 저질국감이라고도 하던데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어제 운영위의 배치기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들도 어제 각각 해명을 했는데 제3자인 여야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송원석 원내대표가 욱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 뒤돌아서 배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읽힙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뒤로 돌아서 배를 내미시니 걸어가고 있던 이기헌 의원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전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제가 보기에는 이기헌 의원이 다가와서 배로 밀친 게 맞는데 이게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회 상황은 저희가 '동물국회'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마는 민주당에 의한 '포식국회'입니다.(포식?) 다 집어삼키는 포식, 포식자. 민주당이 포식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고요. 야당에게 조금도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앵커]
저 그림만 딱 놓고 보면 코미디죠. 웃을 수 없는 코미미가 돼버렸습니다. 그 장이 국회였고 운영위장이어서 더욱 그랬는데요. 사건 이후에 누가 더 많이 배가 나왔나. 이것도 화제가 됐습니다마는 두 분의 정치적인 체급도 다르지 않나요?
[박성민]
아무래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 사태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측에서는 오로지 민주당의 이기헌 의원의 탓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느낀 건 뒤돌아서서 걸어오신 것은 송언석 원내대표이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었던 충돌은 처음에 있었던 일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했다,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고 얘기하시면 될 일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 의원의 탓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100%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오히려 이 영상을 오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도 저는 이른바 배치기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국감 중간에 정회를 하게 되면서 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때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국감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냐라는 식의 항의성 고성을 지르면서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 운영위 안에서의 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결국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 자체가 다 떠나서 결국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오전에 나오게 하겠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종일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네 탓 공방을 벌이다가 이런 일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냥 오전에 출석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자. 대신 우리 조건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조율이 됐다면 이런 촌극까지 빚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거의 얼굴까지 부딪힐 뻔했네요.
[박민영]
배치기를 넘어서 코치기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기헌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시면 총 세 차례 정도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그냥 두 사람 모두 다 각자 자기 길을 가다가 한치도 양보하지도 않다가 충돌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 세 차례 충돌을 보면 이기헌 의원이 배로 송언석 원내대표를 밀어내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밀려 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기헌 의원도 SNS를 통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했어요. 배가 많이 나온 게 죄다. 살을 빼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사과를 한 건지 조롱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올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장면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구태의연한 장유유서라든가 그런 의전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급으로 과도하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부적절한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 사안을 희화화할 수 있는 그런 부적절한 SNS 글을 올릴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운영위 출석을 했다고 하면 이런 촌극도 벌어질 일이 없었겠죠. 결과적으로 용산에서 자발적으로 본인 발로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도 기사 몇 줄만 흘리고 버티고 앉아 있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교통사고도 어떤 사고든간에 거의 쌍방과실이 있는 거고 또 어제 두 분도 피하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로. 어쨌든 이렇게 국정감사는 끝났고요.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가 대통령 재판 재개를 결정할 경우 '다른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그럼 이 법(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또 그것을 만약에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계속 추진하려는 모습에 제동을 한 차례 걸었죠. 그런데 오늘 발언으로 다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박성민]
글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전제가 붙었잖아요. 만약에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어떤 특정한 답을 정해두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있어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 면에서 열어놓고 여러 대안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당에서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 입법까지 필요없고 그리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종의 재판중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입장이 애초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입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사실상 재판을 중지했고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갈린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이미 헌법에 못박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부가 스스로 무언가 뒤집는다,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뒤집는다고 한다면 그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지 재판중지법을 당장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뉘앙스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덧붙인 거거든요.
[박민영]
제가 해석을 좀 해 보자면요. 저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헌법 84조에는 불소추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법부가 임의로 재판을 중단시킨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아직 법리적인 해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84조, 나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하는 그 권리를 앞세워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당과 민주당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재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위시해서. 그러니까 임기 중에만 재판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범죄혐의 자체를 면소시키고자 하는, 영구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가 재계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봐도 성남FC 사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등 배임죄를 면소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1심 무죄시 항소금지 같은 거도 1심에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혐의를 면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불법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연달아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재판을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재임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관련된 악법들. 그러니까 위인설법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은 판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법부가 임의로 중단시켰다고 하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거고요. 이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사들도 고민했을 때 헌법 84조의 취지를 본인들이 해석을 했고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가 임의로 판단했고 지금 임시적인 결정을 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사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 주신 배임죄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추진되는 과정 자체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대통령이 지금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의 일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지금 임기 초에 할 말도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당을 움직일 이유조차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사실상 제동을 건 건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로지 본인의 제1관심사가 재판을 중단시키고 혹은 본인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 보겠다였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히려 재판중지법 같은 것도 추진하겠다고 하면 냅뒀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까지 밝혀가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배임죄 폐지 같은 경우에도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대통령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배임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건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법안들이나 아니면 여러 법안 개정안들이 제출되고 추진되는 과정들 가운데서 무조건 이것이 대통령의 사법적인 이슈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민영]
제가 짧게만 바로잡자면 저희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요.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각급 재판부가 대법원은 헌법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사법부의 각급 재판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검사 측에서 재판 재개에 항의를 하고 공소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검찰 해체를 위시해서 행정부를 모두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헌법소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게 맞지만 지금 권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정감사 이후에 여야가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충북을 찾아서 지역민심 공략에 나섰고요.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민심 잡기에 집중을 했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어게인 세력과 손절을 하든지, 광주 5.18을 추모하시는 분들과 손절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교통 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앵커]
일단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충북을 찾았고요. 정청래 대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광주 참배를 참배쇼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참배쇼 맞나요?
[박성민]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쇼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말 민주화의 성지인 호남에 가서 민심을 얻어보겠다고 할 거였으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갔으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와서 좌파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심지어 윤 전 대통령 면회 가서 뭐했다고 합니까?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엄에 대한 굉장히 강한 트라우마가 있는 호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호남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일부 최고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도 했고 심지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비슷한 궤를 같이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합헌이라고 얘기했던 사전투표제까지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런 최고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보에 대해서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도 그리고 이런 최고위원들의 굉장히 반헌법적인 발언들, 헌재에서 이미 합헌이라고 판단한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고 반민주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어떤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도 이뤄내지 못했고 심지어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조차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호남 민심을 기계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략하겠다고 하면서 얼굴을 비춘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결코 국민의힘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저는 저래놓고 지금 본인은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호남시민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비단 민주당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면회와 5.18 묘지의 참배 이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느냐. 갑자기 급선회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민영]
저는 오히려 민주당을 위시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호남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민주화라고 하는 이념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호남도 하나의 지역이고 우리가 같이 발전시켜나가야 할 그런 역점지역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호남지역의 지금까지 지방선거, 민선 8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의원 1명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선거비 보전기준이 15% 기준을 거의 만족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후보들이 출마 자체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세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는 대형 쇼핑몰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대선부터 꾸준히 공론화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4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시민단체가 격렬히 반대를 하면서 무산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사유화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발전시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희는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 같은 보수정체성이 좀 강한 사람들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광주에 갔어야 했나 저조차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이 시점에 호남행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용기를 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폄훼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 번만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가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인 행보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행보라고 저는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런데 어제 광주 묘역에 나섰던 시민들 요구가 뭐였느냐 하면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2.3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매달 가도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영]
그런데 누구도 참배를 막을 자격이 있지는 않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광주의 일부 시민들이 모든 광주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20대 남성층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으로 가둘 문제가 아니고 또 민생과 호남의 발전의 측면에서 여야가 공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박성민]
물론 묘역에 참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동혁 대표가 저런 행보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남 시민들의 마음을, 호남에 계신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들 입장에서 어떤 전제가 성립되지 않은 채로 무조건 나는 호남에 가서 내 진정성을 확인받겠다고 하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폭력일 수 있는 겁니다. 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에 면회를 다녀오고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없이,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과도 절연 없이 같이 간다고 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호남에 많이 가서 나는 많이 갔고 내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얘기한다고 한들 결국 그것이 호남 시민의 마음에 진정으로 가닿지 않는다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실패를 하는 거고 총체적인 실패를 하는 게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이미 그 실패는 반복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그분들이 결국 말씀하시는 건 진정한 반성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정도의 이야기들은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 오늘 은 수도권 용인을 찾았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대책 때리기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박민영]
사실 이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개해 있는 거거든요. 특히 10.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인옹하는 방식 자체가 현행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지적까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상 주택법 시행령 상으로는 최근 3개월 통계를 근거로 해서 규제정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포함해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포괄적인 규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9월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는데 왜 우리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구역으로 선정을 하느냐고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명확하게 확인했다면 이렇게까지 포괄적인 규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인용해서 꼼수규제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급기야는 행정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급기야 그렇다고 해서 풍선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구리시를 위시한 규제구역 밖에 벗어나 있는 경기도 일대지역들은 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을 통째로 묶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강남권의 또다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매도 물량이 완벽하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공급량이 늘지 않는데 공급량이 없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모두가 집이 필요하고 실수요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묶어두면 백 날, 천 날 규제정책을 해 봤나 국민들 불만만 가중되고 재산권만 침해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야당이 대안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와 연대함으로써 여당의 잘못된 정책의 폭거를 저희가 제동을 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부동산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박성민]
당연히 정책의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단순히 이번 대책이 모든 것을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보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유감스럽다고 하는 입장표명도 정부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후에 공급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보완책으로써 제시가 될 때만이 대책의 효과 역시도 반감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의 실수요를 향한 열망이라든지 불안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정부도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책이나 실수요자들에게 맞춘 맞춤형 대책을 좀 더 내놓을 필요는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약한 고리로 보고 계속해서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무조건 후보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없다고 일축을 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실드를 쳐왔기 때문에 이게 다른 모습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정치인들은 말 그 자체보다는 행동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바와 같이 각자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총선까지 어찌저찌 버티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15%를 득표하지 못했고 사실상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력이 굉장히 쇠락하게 됐거든요. 그 직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전제조건이 그때 지방선거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광역단체장에 후보군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은 존재감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현재는 오세훈 시장 등과 얕은 연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분화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어느 정도 토대를 깔려고 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 지방선거 때에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또 안 그래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이상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지선 때 뭔가 합당을 하고 같이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내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고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일 수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계속해서 독자적인 체제로써 이 정치체제 안에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심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선거라는 계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늘려가는 그런 밑작업들은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지방선거 때 무조건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 있을 합당을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작업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는 기간일 텐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이제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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