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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는데결국 마무리는 여야 의원의 배치기로 끝났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억에 남는 큰 소득 없이 여야의 정쟁만 가득했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민주당의 이기헌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용기]
실제로 김현지 비서관을 부른다고 하는 공방들이 한 달 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소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오갔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정회가 이루어졌는데 정회가 이뤄진 과정 중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기헌 의원은 곧바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라고 외치면서 나가는 과정 중에 저렇게 배치기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앵커]
서로가 먼저 밀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기헌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저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호]
저도 어제 저 장면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배치기 대회라는 게 있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배가 더 많이 나온 이기헌 의원이 아마 밀어붙여서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살다살다 국회에서 배치기는 처음 봤고요. 이번 국감이 참 실망스러운 것은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 출석 문제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김현지 그 사이 직책이 바뀌었죠. 이제 부속실장 논란으로 끝난 것 자체가 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하고 안타까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는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 지나친 여러 가지 대법원 흔들기, 이런 것도 보였고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감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한 불편한 이런 장면들이 노출된 것이 국민들 보기에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참으로 낙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운영위 국감 마지막 날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출석 논란이 있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은 어제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원래 대통령 수행 일정이 있었는데 수행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경내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일종의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전용기]
국민의힘에서는 소설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는 7일 전에 증인 의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송달되었을 때 법적으로 증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당일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답답하셨을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렇게 악마화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국민의힘의 정쟁 속에 휘말려서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나에 대한 수행을 문제 삼으니 본인은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나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하려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의결에는 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6개월에 대한 국정감사와 이재명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야 증인들을 함께 불러야 된다는 취지의 협상까지 이루어졌는데 결국 불발돼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저는 감히 평가하자면 7일 전에 증인 의결할 때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을 굳이 안 불러도 된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7일 전에 국정감사 증인을 의결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이라든지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다고 하는 이유로 JTBC의 사장이나 PD, CP까지 다 부르려고 하는 그 국민의힘의 증인명단을 보면서 애초에 협상의 의지가 없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분들까지 줄소환하려고 하면서 굳이 출석을 안 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정쟁적인 요소로 사용될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정쟁적인 요소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이 요구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다 목소리를 높이기는 했지만 특히나 주진우 의원도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었는데. 또 민주당은 역으로 주진우 의원에게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 법률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이용호]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이해충돌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1년 6개월 이전에 전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이 전부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 정부에서 근무했던 모든 공직자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국회활동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따지고 국감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경원 의원처럼 법사위에서 무슨 배우자가 관련된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해충돌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지 비서관 문제를 이렇게 키운 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당입니다. 처음부터 총무비서관이었잖아요. 총무비서관 자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매우 낮은 자리예요, 직급상으로 보면.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하는 일 자체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감하는 것은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회피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는 나오게 한다면서 실제로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까지 내서 국민적 의혹을 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남편 얘기도 하셨지만 남편은 경기동부연합에서 핵심 실세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김현지 실장 자체가 통진당과 아주 교량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채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지난번에 이화영 경기부지사 변호사도 김현지 실장이 얘기해서 사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김현지 실장 아니에요. 이래서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고 심지어 본인의 학력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이런 분이 권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에 있는 게 맞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왜 이걸 나와서 그냥 답변하면 되는 건데 왜 회피하는 거냐는 거예요.
[전용기]
반박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이 많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고 말씀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래서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동부연합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통진당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면 전부 감옥 보내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비서관이 지금까지 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인사이고 이것은 정쟁적인 요소고 과거에 이미 털린 문제까지 가지고 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받아치는 것이고요.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증인 중 한 명이 김현지 부속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증인 중의 한 명이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분명히 증인 요구 명단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5일날 국회 감사위원으로 보임돼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의결이 되지 않자 갑자기 감사위원으로 보임시켜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증인 의결이 됐다면 증인으로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사위원으로 보임이 돼서 근거 없는 마타도어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다 복합돼서 의견이 나온 것인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저희가 굉장히 과도하게 주진우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증인 명단의 1인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 빠질 수 있고 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김현지 실장이 문제가 없는 분이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으면 떳떳하게. 예전에 얘기한 대로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 말대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안 나오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는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불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입으로는 국민들 앞에 여야 합의되면 나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것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저는 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을 저렇게 자꾸 당에서 감싸고 대통령실도 감싸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두고 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정부도 그랬고 자꾸 의혹이 있는 사람은 결국 터지더라고요. 터지기 전에 초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면 정리하는 것이 이런 것이 정치지, 이걸 한없이 감싸고 옹호하고 실드치는 것이 결코 이재명 정부에 도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서로 공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새롭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수석들 간의 협상이 있었는데요.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시킬 테니 그러면 과거 윤석열 정부의 계엄 때 비서실장을 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여러 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결국 둘 다 못 부르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불발돼서 못 나온 것이지 조만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해당 논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감이 어제 끝나긴 했는데 지금 계속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신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른바 공격이 야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해명의 절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전용기]
조만간 해명의 절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국정감사에서 발언권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공격받는 방식보다는 본인의 의혹들을 소상하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정감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29%였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지난주 57%였으니까 6%포인트 대폭 상승한 수치인데 아무래도 APEC 외교 성과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전용기]
그렇습니다. APEC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걱정들이 대부분 불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걱정했던 것들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관세협상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세협상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같은 그러니까 핵잠수함이라고 하죠. 핵추진잠수함같이 굉장히 국방 안보를 위한 성과들도 국민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마음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3%였는데 정당 지지율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은 26%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1%포인트가 빠졌고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인데. 문제는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0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63%입니다. 상당히 격차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용호]
원래는 집권여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지지도가 무려 23%포인트가 차이나거든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이 어떤 국감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법안을 처리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진중하게 진정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런 상태를 계속하면 결국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보다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그 지방선거에서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이후에 높아진 여론 평가를 합니다. 언제나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면 외교든 정치든 이벤트 이후에 컨벤션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컨벤션효과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고 나서도 54%에서 63% 오른 전력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 때 무려 73%에서 83% 오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APEC은 국민들로부터 그런 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외교적 이벤트였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드러난 것은 첫인상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아주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안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된 것에 대한 국민적 마음이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도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핵잠 추진 문제도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핵잠을 다 허용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서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위성락 실장도 미국에서 만들면 안 된다,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거의 원위치하다시피해서 결국은 첫인상은 매우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재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최근에 불거졌던 부분이죠. 당정 간의 엇박자 문제. 지금 APEC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대통령실이 제동에 나선 일도 있었는데 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미리 정청래 대표에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을 전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강행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정 대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용기]
굉장히 많은 현안들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안건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의견 정도는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당에서 이런 재판중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할 때 디테일하게 대통령실에서 주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지금 사법부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도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한 것이지 마치 엇박자를 내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기대서 정청래 대표가 저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정쟁의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우려되는 모습들은 안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애초에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불소추에 관련된 내용들이 재판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해석을 달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까지 내면서 이 사안들을 정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엇박자가 났던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세게 얘기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 재판중지법 사안과 관련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고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답변을 할 때 여당에만 얘기한 거냐라고 했을 때 야당에도 함께 들으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용호]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야당에도 들으라고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 국정운영에 더 관심이 있지. 아니다, 정쟁의 중심이 되는 건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재판중지법을 힘 있게 밀어붙이려다가 결국은 접은 과정이 민주당으로 봐서는 민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처음에 시작된 시점은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된 다음 날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내가 충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이게 이슈화가 되면 APEC 해서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63% 높이 올라갔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자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은 역으로 뒤집어보면 재판은 곧 재개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주 근본적인 처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소취하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되도록 뭔가 근원적인 처방을 하고 싶은데 이건 미봉으로 덮어놓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어제 5.18 민주묘지 참배하러 광주를 찾았는데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제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 국민의힘 입장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광주 방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이 다시 한 번 오버랩되는 측면도 있고요. 어느 정도 저런 반응을 예상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전용기]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18 관련 단체들, 광주시민분들께서는 정치인의 거짓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보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사과했는데 나를 왜 막느냐라는 식이지만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당연히 계엄의 트라우마를 아직까지 겪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막는 행위까지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그럴 만했고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광주에 가겠다, 호남에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전제조건들, 사과나 아니면 계엄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런 모습 나올 것 같은데요.
[이용호]
장동혁 대표만이 아니라 그동안 보수정당, 지금 국민의힘입니다마는 보수정당의 대표가 5.18 묘역을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가서 참배한 경우가 없었어요. 저런 장면이 번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도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두 번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보수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 때가 되면 5.18 묘역을 참배하는 이건 사실, 거기에 가면 막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더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에서 과연 호남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예산이나 인사에 있어서 얼마나 배려했느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도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를 보내줘서 집권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기대가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호남의 인사를 배려했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영남 정권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이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호남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정치적 이벤트 차원에서 자꾸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 또 막는 것.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호남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모습을 보면 막는 건 또 뭐야?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배를 가지고 정치화해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는 차제에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단순히 인사 배려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호남인들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의 손자도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과에 동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여부 문제 못지않게 호남에서 보수정당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민주당은 그런 기류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장동혁 대표가 그럼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5.18 묘역에 가면 환영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5.18 이름을 붙인 시민단체들도 포용성을 갖고 앞으로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5.18 정신이라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널리 하는 것이 결국 호남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다음 호남행은 어떤 모습일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여러 이슈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목소리를 내서 지방선거에서 힘을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오늘 아침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완주를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완주할 거다라는 입장. 그리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있었네요.
[전용기]
저희는 국민의힘 이중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을 못 버린 국민의힘이고요. 개혁신당은 윤석열을 버린 국민의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완주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이외에도, 개혁신당 이외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향후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역할론에 대한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호]
역할을 하겠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출마하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럴 만큼 어려운 정치 과정에서 본인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탄핵 이후에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게 꽤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선거 때 합쳐지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제가 지난 총선 때도 보니까 다 분열돼 있다가 결국 원톱 해서 시민단체라는 이름하에 통진당이죠, 예전에 해체됐던. 그후에 진보당까지 다 아울러서 비례대표 나눠가지면서 합치는 정당이 사실 민주당이고. 반대로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는 정당이 보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합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여론들이 꽤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여론을 합치면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이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국민적 압력, 보수 쪽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러브콜에 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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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는데결국 마무리는 여야 의원의 배치기로 끝났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억에 남는 큰 소득 없이 여야의 정쟁만 가득했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민주당의 이기헌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용기]
실제로 김현지 비서관을 부른다고 하는 공방들이 한 달 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소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오갔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정회가 이루어졌는데 정회가 이뤄진 과정 중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기헌 의원은 곧바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라고 외치면서 나가는 과정 중에 저렇게 배치기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앵커]
서로가 먼저 밀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기헌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저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호]
저도 어제 저 장면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배치기 대회라는 게 있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배가 더 많이 나온 이기헌 의원이 아마 밀어붙여서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살다살다 국회에서 배치기는 처음 봤고요. 이번 국감이 참 실망스러운 것은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 출석 문제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김현지 그 사이 직책이 바뀌었죠. 이제 부속실장 논란으로 끝난 것 자체가 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하고 안타까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는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 지나친 여러 가지 대법원 흔들기, 이런 것도 보였고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감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한 불편한 이런 장면들이 노출된 것이 국민들 보기에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참으로 낙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운영위 국감 마지막 날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출석 논란이 있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은 어제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원래 대통령 수행 일정이 있었는데 수행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경내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일종의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전용기]
국민의힘에서는 소설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는 7일 전에 증인 의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송달되었을 때 법적으로 증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당일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답답하셨을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렇게 악마화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국민의힘의 정쟁 속에 휘말려서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나에 대한 수행을 문제 삼으니 본인은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나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하려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의결에는 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6개월에 대한 국정감사와 이재명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야 증인들을 함께 불러야 된다는 취지의 협상까지 이루어졌는데 결국 불발돼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저는 감히 평가하자면 7일 전에 증인 의결할 때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을 굳이 안 불러도 된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7일 전에 국정감사 증인을 의결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이라든지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다고 하는 이유로 JTBC의 사장이나 PD, CP까지 다 부르려고 하는 그 국민의힘의 증인명단을 보면서 애초에 협상의 의지가 없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분들까지 줄소환하려고 하면서 굳이 출석을 안 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정쟁적인 요소로 사용될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정쟁적인 요소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이 요구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다 목소리를 높이기는 했지만 특히나 주진우 의원도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었는데. 또 민주당은 역으로 주진우 의원에게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 법률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이용호]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이해충돌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1년 6개월 이전에 전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이 전부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 정부에서 근무했던 모든 공직자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국회활동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따지고 국감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경원 의원처럼 법사위에서 무슨 배우자가 관련된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해충돌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지 비서관 문제를 이렇게 키운 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당입니다. 처음부터 총무비서관이었잖아요. 총무비서관 자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매우 낮은 자리예요, 직급상으로 보면.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하는 일 자체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감하는 것은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회피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는 나오게 한다면서 실제로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까지 내서 국민적 의혹을 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남편 얘기도 하셨지만 남편은 경기동부연합에서 핵심 실세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김현지 실장 자체가 통진당과 아주 교량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채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지난번에 이화영 경기부지사 변호사도 김현지 실장이 얘기해서 사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김현지 실장 아니에요. 이래서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고 심지어 본인의 학력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이런 분이 권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에 있는 게 맞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왜 이걸 나와서 그냥 답변하면 되는 건데 왜 회피하는 거냐는 거예요.
[전용기]
반박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이 많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고 말씀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래서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동부연합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통진당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면 전부 감옥 보내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비서관이 지금까지 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인사이고 이것은 정쟁적인 요소고 과거에 이미 털린 문제까지 가지고 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받아치는 것이고요.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증인 중 한 명이 김현지 부속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증인 중의 한 명이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분명히 증인 요구 명단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5일날 국회 감사위원으로 보임돼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의결이 되지 않자 갑자기 감사위원으로 보임시켜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증인 의결이 됐다면 증인으로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사위원으로 보임이 돼서 근거 없는 마타도어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다 복합돼서 의견이 나온 것인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저희가 굉장히 과도하게 주진우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증인 명단의 1인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 빠질 수 있고 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김현지 실장이 문제가 없는 분이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으면 떳떳하게. 예전에 얘기한 대로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 말대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안 나오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는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불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입으로는 국민들 앞에 여야 합의되면 나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것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저는 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을 저렇게 자꾸 당에서 감싸고 대통령실도 감싸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두고 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정부도 그랬고 자꾸 의혹이 있는 사람은 결국 터지더라고요. 터지기 전에 초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면 정리하는 것이 이런 것이 정치지, 이걸 한없이 감싸고 옹호하고 실드치는 것이 결코 이재명 정부에 도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서로 공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새롭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수석들 간의 협상이 있었는데요.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시킬 테니 그러면 과거 윤석열 정부의 계엄 때 비서실장을 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여러 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결국 둘 다 못 부르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불발돼서 못 나온 것이지 조만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해당 논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감이 어제 끝나긴 했는데 지금 계속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신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른바 공격이 야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해명의 절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전용기]
조만간 해명의 절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국정감사에서 발언권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공격받는 방식보다는 본인의 의혹들을 소상하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정감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29%였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지난주 57%였으니까 6%포인트 대폭 상승한 수치인데 아무래도 APEC 외교 성과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전용기]
그렇습니다. APEC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걱정들이 대부분 불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걱정했던 것들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관세협상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세협상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같은 그러니까 핵잠수함이라고 하죠. 핵추진잠수함같이 굉장히 국방 안보를 위한 성과들도 국민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마음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3%였는데 정당 지지율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은 26%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1%포인트가 빠졌고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인데. 문제는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0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63%입니다. 상당히 격차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용호]
원래는 집권여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지지도가 무려 23%포인트가 차이나거든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이 어떤 국감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법안을 처리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진중하게 진정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런 상태를 계속하면 결국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보다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그 지방선거에서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이후에 높아진 여론 평가를 합니다. 언제나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면 외교든 정치든 이벤트 이후에 컨벤션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컨벤션효과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고 나서도 54%에서 63% 오른 전력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 때 무려 73%에서 83% 오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APEC은 국민들로부터 그런 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외교적 이벤트였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드러난 것은 첫인상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아주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안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된 것에 대한 국민적 마음이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도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핵잠 추진 문제도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핵잠을 다 허용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서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위성락 실장도 미국에서 만들면 안 된다,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거의 원위치하다시피해서 결국은 첫인상은 매우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재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최근에 불거졌던 부분이죠. 당정 간의 엇박자 문제. 지금 APEC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대통령실이 제동에 나선 일도 있었는데 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미리 정청래 대표에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을 전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강행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정 대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용기]
굉장히 많은 현안들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안건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의견 정도는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당에서 이런 재판중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할 때 디테일하게 대통령실에서 주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지금 사법부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도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한 것이지 마치 엇박자를 내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기대서 정청래 대표가 저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정쟁의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우려되는 모습들은 안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애초에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불소추에 관련된 내용들이 재판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해석을 달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까지 내면서 이 사안들을 정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엇박자가 났던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세게 얘기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 재판중지법 사안과 관련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고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답변을 할 때 여당에만 얘기한 거냐라고 했을 때 야당에도 함께 들으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용호]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야당에도 들으라고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 국정운영에 더 관심이 있지. 아니다, 정쟁의 중심이 되는 건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재판중지법을 힘 있게 밀어붙이려다가 결국은 접은 과정이 민주당으로 봐서는 민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처음에 시작된 시점은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된 다음 날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내가 충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이게 이슈화가 되면 APEC 해서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63% 높이 올라갔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자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은 역으로 뒤집어보면 재판은 곧 재개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주 근본적인 처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소취하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되도록 뭔가 근원적인 처방을 하고 싶은데 이건 미봉으로 덮어놓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어제 5.18 민주묘지 참배하러 광주를 찾았는데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제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 국민의힘 입장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광주 방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이 다시 한 번 오버랩되는 측면도 있고요. 어느 정도 저런 반응을 예상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전용기]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18 관련 단체들, 광주시민분들께서는 정치인의 거짓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보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사과했는데 나를 왜 막느냐라는 식이지만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당연히 계엄의 트라우마를 아직까지 겪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막는 행위까지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그럴 만했고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광주에 가겠다, 호남에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전제조건들, 사과나 아니면 계엄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런 모습 나올 것 같은데요.
[이용호]
장동혁 대표만이 아니라 그동안 보수정당, 지금 국민의힘입니다마는 보수정당의 대표가 5.18 묘역을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가서 참배한 경우가 없었어요. 저런 장면이 번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도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두 번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보수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 때가 되면 5.18 묘역을 참배하는 이건 사실, 거기에 가면 막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더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에서 과연 호남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예산이나 인사에 있어서 얼마나 배려했느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도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를 보내줘서 집권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기대가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호남의 인사를 배려했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영남 정권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이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호남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정치적 이벤트 차원에서 자꾸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 또 막는 것.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호남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모습을 보면 막는 건 또 뭐야?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배를 가지고 정치화해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는 차제에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단순히 인사 배려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호남인들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의 손자도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과에 동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여부 문제 못지않게 호남에서 보수정당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민주당은 그런 기류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장동혁 대표가 그럼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5.18 묘역에 가면 환영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5.18 이름을 붙인 시민단체들도 포용성을 갖고 앞으로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5.18 정신이라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널리 하는 것이 결국 호남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다음 호남행은 어떤 모습일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여러 이슈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목소리를 내서 지방선거에서 힘을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오늘 아침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완주를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완주할 거다라는 입장. 그리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있었네요.
[전용기]
저희는 국민의힘 이중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을 못 버린 국민의힘이고요. 개혁신당은 윤석열을 버린 국민의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완주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이외에도, 개혁신당 이외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향후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역할론에 대한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호]
역할을 하겠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출마하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럴 만큼 어려운 정치 과정에서 본인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탄핵 이후에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게 꽤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선거 때 합쳐지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제가 지난 총선 때도 보니까 다 분열돼 있다가 결국 원톱 해서 시민단체라는 이름하에 통진당이죠, 예전에 해체됐던. 그후에 진보당까지 다 아울러서 비례대표 나눠가지면서 합치는 정당이 사실 민주당이고. 반대로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는 정당이 보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합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여론들이 꽤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여론을 합치면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이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국민적 압력, 보수 쪽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러브콜에 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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