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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감이 오늘 있었는데요. 초반부터 격하게 충돌해서 59분 만에 파행이 됐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이번 운영위 국감처럼 말이 많던 국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희대, 김현지 국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어쨌든 이따 말씀 나올지 모르겠는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어요, 여야가.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따질 게 많을 텐데 우선 예산도 따질 게 있을 것이고. 예산이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감사를 하지 못했던 거죠. 이번 운영위 국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도 포함돼 있고 이재명 정부 5개월도 포함돼 있는 그런 국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예민했던 건데 아무튼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국감은 완전히 끝났는데, 어쨌든 여야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두고 결국은 파행을 빚은 그런 국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59분 만에 정회된 게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 국감이지 윤석열 정부 국감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이 강훈식 실장 체제인데 왜 주진우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다음에 이걸 파행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적 파행 유도전략이 아니었느냐 그런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주진우 의원이 그만둔 지가 1년 반이 넘었고 작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논리가 정말 궁색해지는 게 21대 국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완 의원이 바로 장관에 이어서 문체부 상임위원장을 했고 이경우 의원도 농림수산식품부 지낸 다음에 바로 농해수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건 이해충돌이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이해충돌이죠. 직전에 있었던 행정부의 수장이 상임위원장으로 왔다는 게. 그런데 전혀 대통령실에 근무한 일개 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운영위에 보임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충돌이다 이 주장은 아마 모든 분들이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거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오전 국감의 파행을 통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출석을 결국에는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민주당의 전략적 파행 유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정말 대통령실과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었는지 그건 한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해충돌이라는 민주당 발언에 주진우 의원은 자기가 그만둔지 1년6개월이 지났다. 이해충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자신이 김현지 실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입틀막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일단 59분 만에 정회가 선언된 것언데요.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죠?
[최창렬]
배치기 논란인데 이기헌 의원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있었던 불상사라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종의 폭력사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폭력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서로의 주장은 달라요, 지금. 주진우 의원 문제 가지고 충돌하다가 이해충돌 논란을 빚다가 송언석 원내대표가 퇴장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기헌 의원이 돌진했다, 이런 주장인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이기헌 의원이 따라가면서 돌아서면서 서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던데 그리고 이기헌 의원이 배를 밀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기는 보여요. 그리고 이기헌 의원이 잘못이 있다면 배가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을 했어요, 사과할 때. 저는 이거 보면서 의원들이 정말로 품격 있게 해라. 이게 지금 어디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서로 여야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서로 계속 적대적 관계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인다는 것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민망해요. 이기헌 의원 본인도 민망하다는 표현을 썼던데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주진우 의원 이해충돌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윤리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감기관에 근무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적인 이해충돌이냐, 사적인 이해관계 문제냐 이런 문제인데 경제적 관계라든지 금전 관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죠. 이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마는 이전에 직무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이른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면에 보이는 저런 모습들. 단순하게 언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접촉이 있었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저런 모습은 정말로 우리나라 여야가 정말 적대하는 것 같다. 이게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나 정치적 언어나 정치적인 외관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상대를 증오하고 적대하는 거 아니라는 모습이 또 오늘도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얘기 나온 운영위 이른바 배치기 충돌 당사자 두 명의 발언과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대낮의 테러와 유사한 폭력행위가 발생했는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최수영]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더라도 사실 저 상황에서 도발을 송언석 의원이 먼저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회의장을 나가면서 등을 돌렸을 뿐인데 이기헌 의원이 다가오면서 배를 계속 밀치는 장면이 누가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저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이런 거죠. 김현지 논란을 혹시 배치기 논란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오니까 나오는 게 맞다. 대통령실은 대기 중에 있고 국회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라도 보내겠다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에서 그러면 시간을 것이라든가 이런 추후에 출석을 통한 협의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주진우 의원을 꺼냅니다.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자기를 통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다? 원래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족집게로 지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끄집어내서 일단 논란을 벌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기헌 의원이 가면서 송언석 의원에게 도발을 함으로써 그로써 파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오전회의는 사실상 거의 무력화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오후에는 김현지 논란이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헌 의원이 한 건 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물리적 충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언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물리적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에 따라서는 그래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점은 운영위 국감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어떻게 마무리될까를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몸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전략적 유도라는 생각이 강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앵커]
해명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기헌 의원이 일단은 페이스북에다 오늘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호처 대상 국감을 하는 날. 이렇게 중요한 날에 논란을 일으켜서 민망하고 유감스럽다 했지만 내가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 살 빼겠다, 이런 글도 덧붙였어요.
[최창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일부러 유도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기헌 의원이 요즘 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여든 야든 진영 내에서 뭔가 위상이 돋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한건을 해야 하고. 한 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발언의 수위를 높인다든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위 높은 발언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보도가 되잖아요. 당장 YTN에서 의제가 되고 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제가 볼 때 의원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사과도 사과가 아닌 거예요. 몸싸움 그리고 물리적 충돌을 희화화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잘못이 있다면 배가 나온 죄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을 얼마나 가법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본인도 민망하다고 했으면 민망한 대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과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걸 배가 나와서 죄다. 아이도 그런 농담 안 해요. 의원들의 자질 문제예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개인 일탈... 일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지율을 깎아내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야의원들이 특정 의원들... 모든 의원들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돋보이는 행동이나 과격한 단어나 그런 행동, 언행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돋보이게 하고 그래서 공천에 유리하게 하려 한다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당이 게이트키퍼역할을 이럴 때 해 줘야 돼요. 이걸 법률화하기는 어려워요. 이걸 수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그런 자정능력이 발동돼야 돼요. 이럴 때 기능이 작동돼야 되는데 정당이 이런 부분을 경고해야 됩니다. 왜 사과를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돌이 있는 건 둘이 양자간 충돌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과를 이렇게 하는 건 명백하게 가시적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든 야든 정당이 이럴 때 자정기능이 작동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려도 그게 움직이겠어요, 그렇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현지 실장이 오전에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언제든지 출석을 하라면서 김현지 실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채택이 안 됐어요.
[최수영]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통령실은 그렇게 우리는 출석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고 국회가 결국에는 이걸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출석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1년에 한번 있는 국정감사 운영위에서도 김현지 실장이 불출석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가 운영위가 열리면서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더 나아가 내년 국감까지 김현지 실장은 전혀 얼굴 안 보이는 말하자면 얼굴 없는 실세로서 계속 정치권에 회자가 될 것이고 논란의 입방아에 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세간에 떠도는 루머 혹은 이런 퍼즐에 맞춰서 김현지 실장의 언행 하나하나를 꿰어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음지를 선호합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 깔끔하게 이번에 주진우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아마 국민의힘도 그러면 시간합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파행이 되면서 오전이 다 지나가버리니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죠. 경호실이든 뭐든 나머지 기관보고도 저렇게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허술하게 끝났는데 김 실장이 다시 출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실은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든 거다.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었고 경내 대기시켰고 대통령도 경무수석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건 국회가 우리를 출석하지 못하게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출석 못 한 거라는 알리바이는 성립했을지 몰라도 국민들 생각에 도대체 김현지가 뭔데라는 강렬한 인상은 남겼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 차원에서도 이건 민주당이 결코 온당한 선택과 전략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 첨언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을 경내 대기시켰다고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한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최창렬]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였어요. 그리고 한번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김현지 실장이 나가면 안 된다, 출석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었죠.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가 자꾸 회자되고 소환되는데 우상호 수석으로서는 100%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안 되니까 자꾸 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첫째,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많은 일을 같이해왔고 그야말로 측근이고 실세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으나 과도해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 있고. 그것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여권으로서는 김현지 실장을 불러놓고 대통령과 관련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흠결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나라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방어한 겁니다. 방어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총무비서관은 한 번도 안 나간 예가 없잖아요, 94년도 이후에. 그건 여러 번 나온 얘기예요. 부속실장은 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직무가 이동했단 말이에요. 보직이 바뀌면서 부속실장이니까 안 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게 성립이 잘 안 되죠. 지금 얘기는 그전부터 보직 이동은 예견돼 있었던 거라 하더라도 논란이 제기된 다음에 부속실장으로 자리 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별로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과도하게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공방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썩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이왕 그렇게 된 것, 김현지 실장이 부속실장이지만 당당하게. 운영위 관련된 것만 답변하고 운영위가 아닌 것은 답변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럼 털고 넘어가는 건데이렇게 되니까 계속 김현지 실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실은 출석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의식해서 방어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서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시민단체 반발로 참배를 하지 못하고 2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왜 오늘 이쪽을 찾았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장동혁 대표가 민생투어 일환으로 지역을 돌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대표가 될 때도 호남을 한 달에 한 번씩 찾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헌에도 5.18 정신을 계승하고라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표로써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다만 대표가 되고 나서 당면한 업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게 후순위로 밀려진 거지 이걸 예측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오늘 간 건데 그런데 과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렇게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5.18 관련 단체들이 저렇게 장동혁 대표의 추모마저도 막을 수 있는 게 온당한일 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가 와서 어쨌든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는데 5.18이 특정 지역과 특정세력과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데 공당의 대표가 와서 참배한다고 하면 최소한 공간은 열어줘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저렇게 쫓아내듯이 모욕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떠나서라도 저렇게 본인이 약간 수모를 받더라도 저런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이라는 그런 슬로건 속에서 끊임없이 저는 가줘야 한다. 결국 호남이라는 게 몇 표를 더 얻겠다는 이런 득표적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정말 수권정당이 되고 전국정당이 되고 그런 속에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그런 상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장 대표가 비록 이번에 저런 거친 수모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번 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개헌이 되더라도 5.18 정신은 국민의힘도 전항적으로 5.18 헌법정신에 수록하겠다는 입장인데 저렇게까지 막는 게 능사인가라는 점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창렬]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줬던 그간의 행동, 탄핵이나 계엄에 대한 것. 장동혁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언행들. 그리고 윤어게인이라는 이른바 극우세력들과의 연계 같은 것.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많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5.18 참배하러 가서 저런 건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과거에도 많이 봤었으니까.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돼요. 저런 모습을 탓하기 전에 왜 참배를 막느냐, 그렇게 탓할 수 있죠. 저런 부분을 탓하기 이전에 국민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란, 탄핵의 강이다, 탄핵의 바다다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계엄과 탄핵의 그늘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고요. 그걸 완전히 환골탈태하고 그런 다음에 갈 때도 저렇게 하겠느냐. 저는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 범인 도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였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러니까요.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게 아마 시민단체가 고발한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특검이 출국금지를 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저건 누가 봐도 과도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종섭 장관이 부임했을 때 조속한 소환과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 그 갈등이 결국 계엄으로까지 치달았다고 보는 게 다 일관적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원내는 아니었지만 계엄의 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가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아는 특검이 왜 저렇게 약간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것인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해외 나가면 도망갔다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런것을 보내는 것은 한 전 대표에게 오히려 저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특검의 이런 행태가 이건 수사를 위한 특검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듯한 특검으로 비치기 때문에 특검은 수사로서 입증하고 수사로서 결과물을 내야지 이런 식의 주변의 플레이를 통해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전혀 수사기관다운 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명현 특검,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자신의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을 특검 재직 중에 자기 SNS에 올리고 또 과거 김대업 병풍조작 수사에 관여하기도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인물이다. 할 테면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최창렬]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 이게 시민단체인데 거기에서 고발한 사건이에요. 고발했으니까 특검은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출국금지를 시킨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 가지 내란특검이나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혐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고발된 사건이니까 출금을 시킨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이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와서 소환을 해서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 전 대표가 조금 수위를 높은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되면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계엄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얘기는 다른 얘기죠. 계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출국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세로 나올 수 있는데 이명현 특검에 대해서 과거 일을 소환해서 얘기하는 것은 썩 절절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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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감이 오늘 있었는데요. 초반부터 격하게 충돌해서 59분 만에 파행이 됐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이번 운영위 국감처럼 말이 많던 국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희대, 김현지 국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어쨌든 이따 말씀 나올지 모르겠는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어요, 여야가.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따질 게 많을 텐데 우선 예산도 따질 게 있을 것이고. 예산이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감사를 하지 못했던 거죠. 이번 운영위 국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도 포함돼 있고 이재명 정부 5개월도 포함돼 있는 그런 국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예민했던 건데 아무튼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국감은 완전히 끝났는데, 어쨌든 여야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두고 결국은 파행을 빚은 그런 국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59분 만에 정회된 게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 국감이지 윤석열 정부 국감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이 강훈식 실장 체제인데 왜 주진우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다음에 이걸 파행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적 파행 유도전략이 아니었느냐 그런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주진우 의원이 그만둔 지가 1년 반이 넘었고 작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논리가 정말 궁색해지는 게 21대 국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완 의원이 바로 장관에 이어서 문체부 상임위원장을 했고 이경우 의원도 농림수산식품부 지낸 다음에 바로 농해수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건 이해충돌이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이해충돌이죠. 직전에 있었던 행정부의 수장이 상임위원장으로 왔다는 게. 그런데 전혀 대통령실에 근무한 일개 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운영위에 보임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충돌이다 이 주장은 아마 모든 분들이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거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오전 국감의 파행을 통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출석을 결국에는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민주당의 전략적 파행 유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정말 대통령실과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었는지 그건 한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해충돌이라는 민주당 발언에 주진우 의원은 자기가 그만둔지 1년6개월이 지났다. 이해충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자신이 김현지 실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입틀막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일단 59분 만에 정회가 선언된 것언데요.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죠?
[최창렬]
배치기 논란인데 이기헌 의원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있었던 불상사라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종의 폭력사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폭력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서로의 주장은 달라요, 지금. 주진우 의원 문제 가지고 충돌하다가 이해충돌 논란을 빚다가 송언석 원내대표가 퇴장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기헌 의원이 돌진했다, 이런 주장인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이기헌 의원이 따라가면서 돌아서면서 서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던데 그리고 이기헌 의원이 배를 밀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기는 보여요. 그리고 이기헌 의원이 잘못이 있다면 배가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을 했어요, 사과할 때. 저는 이거 보면서 의원들이 정말로 품격 있게 해라. 이게 지금 어디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서로 여야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서로 계속 적대적 관계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인다는 것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민망해요. 이기헌 의원 본인도 민망하다는 표현을 썼던데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주진우 의원 이해충돌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윤리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감기관에 근무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적인 이해충돌이냐, 사적인 이해관계 문제냐 이런 문제인데 경제적 관계라든지 금전 관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죠. 이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마는 이전에 직무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이른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면에 보이는 저런 모습들. 단순하게 언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접촉이 있었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저런 모습은 정말로 우리나라 여야가 정말 적대하는 것 같다. 이게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나 정치적 언어나 정치적인 외관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상대를 증오하고 적대하는 거 아니라는 모습이 또 오늘도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얘기 나온 운영위 이른바 배치기 충돌 당사자 두 명의 발언과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대낮의 테러와 유사한 폭력행위가 발생했는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최수영]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더라도 사실 저 상황에서 도발을 송언석 의원이 먼저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회의장을 나가면서 등을 돌렸을 뿐인데 이기헌 의원이 다가오면서 배를 계속 밀치는 장면이 누가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저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이런 거죠. 김현지 논란을 혹시 배치기 논란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오니까 나오는 게 맞다. 대통령실은 대기 중에 있고 국회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라도 보내겠다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에서 그러면 시간을 것이라든가 이런 추후에 출석을 통한 협의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주진우 의원을 꺼냅니다.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자기를 통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다? 원래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족집게로 지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끄집어내서 일단 논란을 벌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기헌 의원이 가면서 송언석 의원에게 도발을 함으로써 그로써 파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오전회의는 사실상 거의 무력화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오후에는 김현지 논란이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헌 의원이 한 건 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물리적 충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언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물리적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에 따라서는 그래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점은 운영위 국감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어떻게 마무리될까를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몸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전략적 유도라는 생각이 강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앵커]
해명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기헌 의원이 일단은 페이스북에다 오늘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호처 대상 국감을 하는 날. 이렇게 중요한 날에 논란을 일으켜서 민망하고 유감스럽다 했지만 내가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 살 빼겠다, 이런 글도 덧붙였어요.
[최창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일부러 유도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기헌 의원이 요즘 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여든 야든 진영 내에서 뭔가 위상이 돋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한건을 해야 하고. 한 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발언의 수위를 높인다든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위 높은 발언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보도가 되잖아요. 당장 YTN에서 의제가 되고 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제가 볼 때 의원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사과도 사과가 아닌 거예요. 몸싸움 그리고 물리적 충돌을 희화화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잘못이 있다면 배가 나온 죄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을 얼마나 가법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본인도 민망하다고 했으면 민망한 대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과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걸 배가 나와서 죄다. 아이도 그런 농담 안 해요. 의원들의 자질 문제예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개인 일탈... 일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지율을 깎아내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야의원들이 특정 의원들... 모든 의원들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돋보이는 행동이나 과격한 단어나 그런 행동, 언행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돋보이게 하고 그래서 공천에 유리하게 하려 한다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당이 게이트키퍼역할을 이럴 때 해 줘야 돼요. 이걸 법률화하기는 어려워요. 이걸 수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그런 자정능력이 발동돼야 돼요. 이럴 때 기능이 작동돼야 되는데 정당이 이런 부분을 경고해야 됩니다. 왜 사과를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돌이 있는 건 둘이 양자간 충돌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과를 이렇게 하는 건 명백하게 가시적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든 야든 정당이 이럴 때 자정기능이 작동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려도 그게 움직이겠어요, 그렇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현지 실장이 오전에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언제든지 출석을 하라면서 김현지 실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채택이 안 됐어요.
[최수영]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통령실은 그렇게 우리는 출석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고 국회가 결국에는 이걸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출석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1년에 한번 있는 국정감사 운영위에서도 김현지 실장이 불출석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가 운영위가 열리면서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더 나아가 내년 국감까지 김현지 실장은 전혀 얼굴 안 보이는 말하자면 얼굴 없는 실세로서 계속 정치권에 회자가 될 것이고 논란의 입방아에 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세간에 떠도는 루머 혹은 이런 퍼즐에 맞춰서 김현지 실장의 언행 하나하나를 꿰어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음지를 선호합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 깔끔하게 이번에 주진우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아마 국민의힘도 그러면 시간합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파행이 되면서 오전이 다 지나가버리니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죠. 경호실이든 뭐든 나머지 기관보고도 저렇게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허술하게 끝났는데 김 실장이 다시 출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실은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든 거다.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었고 경내 대기시켰고 대통령도 경무수석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건 국회가 우리를 출석하지 못하게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출석 못 한 거라는 알리바이는 성립했을지 몰라도 국민들 생각에 도대체 김현지가 뭔데라는 강렬한 인상은 남겼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 차원에서도 이건 민주당이 결코 온당한 선택과 전략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 첨언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을 경내 대기시켰다고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한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최창렬]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였어요. 그리고 한번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김현지 실장이 나가면 안 된다, 출석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었죠.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가 자꾸 회자되고 소환되는데 우상호 수석으로서는 100%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안 되니까 자꾸 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첫째,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많은 일을 같이해왔고 그야말로 측근이고 실세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으나 과도해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 있고. 그것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여권으로서는 김현지 실장을 불러놓고 대통령과 관련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흠결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나라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방어한 겁니다. 방어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총무비서관은 한 번도 안 나간 예가 없잖아요, 94년도 이후에. 그건 여러 번 나온 얘기예요. 부속실장은 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직무가 이동했단 말이에요. 보직이 바뀌면서 부속실장이니까 안 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게 성립이 잘 안 되죠. 지금 얘기는 그전부터 보직 이동은 예견돼 있었던 거라 하더라도 논란이 제기된 다음에 부속실장으로 자리 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별로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과도하게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공방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썩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이왕 그렇게 된 것, 김현지 실장이 부속실장이지만 당당하게. 운영위 관련된 것만 답변하고 운영위가 아닌 것은 답변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럼 털고 넘어가는 건데이렇게 되니까 계속 김현지 실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실은 출석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의식해서 방어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서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시민단체 반발로 참배를 하지 못하고 2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왜 오늘 이쪽을 찾았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장동혁 대표가 민생투어 일환으로 지역을 돌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대표가 될 때도 호남을 한 달에 한 번씩 찾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헌에도 5.18 정신을 계승하고라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표로써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다만 대표가 되고 나서 당면한 업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게 후순위로 밀려진 거지 이걸 예측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오늘 간 건데 그런데 과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렇게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5.18 관련 단체들이 저렇게 장동혁 대표의 추모마저도 막을 수 있는 게 온당한일 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가 와서 어쨌든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는데 5.18이 특정 지역과 특정세력과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데 공당의 대표가 와서 참배한다고 하면 최소한 공간은 열어줘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저렇게 쫓아내듯이 모욕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떠나서라도 저렇게 본인이 약간 수모를 받더라도 저런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이라는 그런 슬로건 속에서 끊임없이 저는 가줘야 한다. 결국 호남이라는 게 몇 표를 더 얻겠다는 이런 득표적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정말 수권정당이 되고 전국정당이 되고 그런 속에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그런 상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장 대표가 비록 이번에 저런 거친 수모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번 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개헌이 되더라도 5.18 정신은 국민의힘도 전항적으로 5.18 헌법정신에 수록하겠다는 입장인데 저렇게까지 막는 게 능사인가라는 점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창렬]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줬던 그간의 행동, 탄핵이나 계엄에 대한 것. 장동혁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언행들. 그리고 윤어게인이라는 이른바 극우세력들과의 연계 같은 것.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많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5.18 참배하러 가서 저런 건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과거에도 많이 봤었으니까.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돼요. 저런 모습을 탓하기 전에 왜 참배를 막느냐, 그렇게 탓할 수 있죠. 저런 부분을 탓하기 이전에 국민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란, 탄핵의 강이다, 탄핵의 바다다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계엄과 탄핵의 그늘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고요. 그걸 완전히 환골탈태하고 그런 다음에 갈 때도 저렇게 하겠느냐. 저는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 범인 도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였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러니까요.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게 아마 시민단체가 고발한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특검이 출국금지를 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저건 누가 봐도 과도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종섭 장관이 부임했을 때 조속한 소환과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 그 갈등이 결국 계엄으로까지 치달았다고 보는 게 다 일관적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원내는 아니었지만 계엄의 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가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아는 특검이 왜 저렇게 약간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것인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해외 나가면 도망갔다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런것을 보내는 것은 한 전 대표에게 오히려 저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특검의 이런 행태가 이건 수사를 위한 특검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듯한 특검으로 비치기 때문에 특검은 수사로서 입증하고 수사로서 결과물을 내야지 이런 식의 주변의 플레이를 통해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전혀 수사기관다운 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명현 특검,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자신의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을 특검 재직 중에 자기 SNS에 올리고 또 과거 김대업 병풍조작 수사에 관여하기도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인물이다. 할 테면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최창렬]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 이게 시민단체인데 거기에서 고발한 사건이에요. 고발했으니까 특검은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출국금지를 시킨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 가지 내란특검이나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혐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고발된 사건이니까 출금을 시킨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이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와서 소환을 해서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 전 대표가 조금 수위를 높은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되면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계엄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얘기는 다른 얘기죠. 계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출국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세로 나올 수 있는데 이명현 특검에 대해서 과거 일을 소환해서 얘기하는 것은 썩 절절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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