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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6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김영수의 더 인터뷰 목요일에 만나는 본격 정치 토크쇼입니다. 장안의 화제 토크쇼의 정석 용일호가 출발하겠습니다. 국회썰차 용일호,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요 정치권 이슈 날 것 같은 정치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5천까지 가려다 4천에서 흔들!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주가가 김용남 전 의원님, 한때 250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김용남: 그렇죠. 3900선이 깨졌었으니까요. 오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던데 그런데 별로 저는 걱정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동성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오전에 딴 일하다가 주식을 못 샀어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딴 거 급하게 해야 될 일 있어 갖고.
◆김영수: 그렇군요. 일단 숨 고르기 장세로 보시는 거예요.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주가 4천 붕괴라고 표현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 경제 관련 표현은 국민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스피 하락이 일시적인 지수로 내림일 뿐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었다라는 평가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
■김준일: 민감할 수 있죠.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라 붕괴를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던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썼던 거 아니에요. 붕괴. 다 붕괴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괜히 말을 얹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왜 빠졌느냐 지난 3일에 좀 투자자들 유명한 투자자들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골드만 삭스 투자 회사잖아요.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거품이 좀 있어서 15%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에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워런 버핏도 현금 보유를 지금 역대 최대로 늘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품은 이런 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맨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은 예전에 이를테면 90년대 말에서 2천년대 초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 터지느냐 몰라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고 학습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연준 의장도 거품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근데 옛날 사례를 보면은 90년대 말에 앨런 그리스펀 유명한 연준 의장이 닷컴 버블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96년이에요. 그런데 실제 터진 거는 2000년에 터졌어요. 99년에서 2000년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경고를 해 가지고 또 빼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여전히 AI에 대한 어떤 장밋빛 미래 이런 거를 봤을 때 주가 오르고 내리고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거다.
□김용남: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은 예를 들어서 향후 1, 2년 이내에 10에서 15% 조정이 올 수 있다. 그건 골드만 삭스 CEO가 아니라 저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금년 4월에도 한번 10% 정도의 조정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건 늘상 있는 일이에요. 뭘 그렇게 멋있는 척하고 얘기를 해요.
◆김영수: 그래요 강찬호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찬호: 이번에 보면 이게 사실 올해 이렇게 지금 4천 넘고 이게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증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들어보니까 무려 26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지금 거의 80% 이상 오르고 상승폭을 보니까 연간 상승폭으로 보면 무려 26년 만에 IMF 직후 이후 이렇게 오른 적이 없고 그다음에 10월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지금 70% 11월까지 그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10월 한 달 동안 20%가 올랐어요. 한 달에 20%가 오른 것 역시 IMF 이전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26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서 유례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전부 위기 직후에 금리가 잔뜩 떨어져가지고 다시 반등을 한 것들이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가 IMF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까지 위기가 아닌데도 하여간 전 세계에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엄청 올랐다면은 또 확 꺼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거치면 많이 상당히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건 기본이다. 기본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가 너무 큰 거예요. 어제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두 기업만 폭락을 하면 전체가 다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외국인이에요. 지금 34% 포션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원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세니까 지금 너무 올랐다 보니까 차액 실현 때문에 외국인들이 3조 원을 팔아치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방법은 펀더멘탈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환율을 낮추고 이런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려 10조 원이나 지금 들어갔다는 B2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일단 경제도 좋아야 하지만 주가가 좋으면 여당한테는 유리한 환경 아닙니까?
□김용남: 주가가 오르면 여당은 칭찬을 받고 반대로 부동산이 오르면 여당이 욕을 먹어요. 사실은 부동산도 꺼지면 안 되는 거고 안정시키고 안정화가 필요한 거고 주식은 오르면 좋은 건데 사실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1등으로 많이 오른 거는 어떤 그 기업의 체질이나 이런 게 개선됐기보다는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노력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면서 우리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김준일: 지금 코스피나 보면 한 70%는 떨어졌대요. 개별 기업들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만 오르는거예요. 그래서 잡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바닥에서 많이 쓰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잘 자주 방송도 같이 하는 장성철 소장님은 그냥 잡주가 아니고 천하의 개잡주를 들고 있어 가지고 그래요.
◆김영수: 요즘 장에 수익을 본 분들은 대부분 대형주 투자한 분 대통령이 투자한 ETF 펀드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김준일: 다 대형주예요. 다. 아니면 지수 그냥 ETF 지수 펀드 여기에다가 투자하시면 저는 솔직히 대통령을 좀 믿어서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약간 투자해 가지고 한 20% 올랐어요.
□김용남: 지수 투자한 분들이 많이 벌었고 B2냐 레버리지나 요새 논란이 많던데 이른바 레버리지 ETF 투자한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사실은.
◇강찬호: 그런데 하여간 이 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해서 같은 민주당 정부와 비교해도 너무 지금 보면 부동산을 옥죄고 주식에 너무 속된 말로 몰빵을 하는 지금 이런 기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출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사상 최초로 4천억을 넘어 가지고 이건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위협을 달성했다고 막 본인들이 샴페인 터뜨리고 그랬잖아요. 바로 며칠 만에 또 이러니까 붕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본인들이 너무 하나의 영역에 이른바 몰빵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남: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원달러 고환율이 문제다. 제가 보기에 가장 고환율의 원인은 냐하면 해외, 특히 미국 주식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늘었거든요. 한 달에 5조, 6조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수출에서 남은 돈이 그거 이상으로 해외 금융투자에 빠져나가는 건데 그게 왜 그랬느냐 물론 올해 들어서는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주식을 하려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다라는 말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식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폭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정일 뿐이지 워낙 쌌으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주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정치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앉아 있는 곳 왼쪽인데 딱 고개를 돌리면서 좀 허전하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밖에서 바로 전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 국회 시정연설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용남: 그런데 전쟁을 할 때가 있고 전쟁을 하래도 거리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지금 선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혐의가 없으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거고 저는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다지 사실은 이게 입증이 워낙 까다로워요. 어 그래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무슨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됐는지가 궁금한데 그거는 영장 재판을 통해서 나올 거고 아니 전쟁을 선포할 무슨 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해요. 보면 진짜 상황 파악 못해요.
◆김영수: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 한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2022년 그때 윤석열 대통령 1년 차 때 민주당이 처음으로 보이콧을 했었고,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한 것이다. 6.25 전쟁의 전시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진행됐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헌정사에 없는 일까지 감행하는 야당이 딱하다 이런 것들이 논평이나 언론 보도로 나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한 거예요. 뭐 물어보면 이제 반사~ 이때 왜 민주당이 보이콧 했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 그리고 야당의 당사 압수수색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바이든 날리면 때 국회 이 xx들이 하면은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 xx 사과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니 민주당도 거부했는데 우리는 한 번 소위 말하는 이 네티즌 용어로 까방권 한 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욕 엄청 먹고 다음에는 민주당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안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 먹을 각오가 돼 있으면 일단 욕을 먹어라 제가 첫 번째 드리고 톤 앤 매너가 너무 안 좋았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 흙깃 이렇게 보고 민주당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민주당 한 번 흘깃 보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작심했다고 봐요. 일부러 가서 공손하게 목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때는 민주당은 사과하라 이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는 꺼져라 범죄자 막 쏟아져 나오니까 중도층은 특히 톤 앤 매너 많이 보거든요. 너희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으나 막말 나오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훨씬 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
◆김영수: 강찬호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찬호: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똑같아요. 당시에 보면 김용 문제 삼았다는데 김용 결국 1심 2심 다 유죄 먹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법원의 판단 지켜보면 된다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결국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원의 판단이 볼 때 유죄로 가고 있는 사람을 당시에 그러니까 보면 결국 그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적법한 조치를 했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그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처음 저지르는 거하고 둘째 저지르는 거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 저지르지 않았으면 북한도 지금 핵실험해도 사람들이 덤덤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핵실험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전 세계의 충격과 우리나라는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다들 놀랐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2005년인가에 그러니까 하여간 첫 번째 저지른 범죄와 두 번째 저지른 범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론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잘못했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의 시정연설 자체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해야지.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애초에 하지 말았지만 서로 간에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욕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을 욕했다. 물론 나쁜데 반대로 민주당이 여러 훌륭한 후보가 많음에도 지금 무려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8개 사건 11개 혐의인가요? 하여간 이러한 사람을 굳이 후보로 굳이 정해서 어쨌든 간에 리스크를 자초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논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임기 내내 재판 문제라든가 사법 리스크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먹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그래도 모든 게 이해 충돌의 권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니까 그건 받아들여야죠.
□김용남: 아니 시정연설 보이콧을 3년 전에 너희도 했잖아. 근데 시정연설하는데 본회의장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차치하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꺼져라 한마디로 그냥 끝난 거예요. 상황이 어디 현직 대통령 아무리 논란이야 늘 있었죠. 찬반도 갈리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딴 것도 아니고 국회 시정 연설하러 오는데 내년도 쓸 예산안 국회에 제출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해요? 그거 한마디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강찬호: 말 자체가 심한 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본질적인 거를 좀 민주당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재판 중지법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에 그냥 그 많은 걸 이용하여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같은 편인 대통령실마다 제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야당이 본질적으로 분노하는 거죠. 물론 꺼져라는 말은 분명히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김용남 의원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지금 야당이 저러는 이유에 대해서 여당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가 결국은 국민의힘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보니까 어제 추경호 유죄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다라고 공세에 나섰거든요.
◇강찬호: 정청래 대표께서는… 헌법재판관 아니 헌법재판소장이 되셨나요? 오히려 바로 직전에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가장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 되는 과실을 누리게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원인 제공자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인데 그분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 국민의힘에 그 정당 해산 이거는 아닐 말이다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도부였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 의원들하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법적으로 그 내란 정당이다 무슨 위헌 정당이다 해서 그거는 안 될 말이라고 딴 사람도 아니고 문형배 전 소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물론 영장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지금 100%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심지어 영장이 인용되더라도 저는 문형배 소장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동훈 당시 대표라든가 18명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걸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미 대선에서 심판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할 문제지 위헌정당 해산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소장의 얘기입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강찬호 위원님의 말 존중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은 그냥 정치인들의 말로 이해하면 되고 국민의힘이 로텐더홀에서 시위한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얘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통진당 내란 음모 내비 음모 사건 내란 선동으로 나중에 바뀌었지만 여기서 정당의 해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의 모든 의원들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 이를테면 이석기 의원의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석기에 동조한 사람도 있겠죠 한두 명 있는데 그 발언이나 그 행위가 매우 중대한 거고 이거에 전제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추경호 의원이 구속이 돼 구속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죄가 나온다라는 건 단순히 자유의지에 의해서 표거를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서 이 계엄이 성립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다뤄볼 만한 다퉈볼 만한 사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하고 상관없이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은 국민 여론이 들끓을 거고 이거는 내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정치적이다 욕을 먹을 수 있어도 국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가보고 판단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헌재에서 결정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두면 되는 건데 다만 국민의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쫄았다 완전 쫄아 있어요. 지금 이거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다가.
◇강찬호: 제가 들은 건 정반대고요. 그 추경호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조직적으로 야 우리 절대 이번에 계엄 해제 표결하면 안 되고 계엄을 윤 대통령이 성공시키게 도와드리자 이런 식으로 했느냐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바로 본회의장 근처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 공지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명의 의원들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쫄았다는 건 오히려 그때 그때 너무나 놀라 가지고 당황을 해서 다들 우왕좌왕했고 당사로 다 의원들이 몰려간 이유가 뭐냐하면 딴 게 아니라 경찰들이 막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들어가서 국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경찰들이 막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다수 의원들한테 다 해서 어떤 의원도 추경호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계엄을 도와라 표결 하지 마라 국회 가지 마라 한 적이 없었다는 게 지금 취재가 됐습니다.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정당의 해산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 해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2월 3일 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에 동조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극히 일부예요. 사실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 내지는 유죄 확정 여부에 따라서 정당 해산 여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문제는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아니면 상당수 의원들이 보여준 자세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윤석열 수호 집회를 했잖아요.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서 지키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활동 지금도 상당수 내지는 당 지도부의 어떤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쉽게 말씀드리면 윤 어게인 수준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헌법이 허용해 주는 민주적 기본질서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거는 저는 보기에 밖으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국힘 구성원 중에 상당수는 오히려 그런 게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나 유죄는 정말 일부예요.
◇강찬호: 의원 개인의 발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재단을 하면 민주당에서도 어떤 사람은 종북 논란도 있었고 얼마든지 다 그런 건 돼요. 저 포인트는 뭐냐하면 당론이나 당 입장이 무엇이냐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 헌재의 결정은 수긍한다 동의한다라고 물론 그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그 받아들인다는 것이 당론인 것이고 당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의원들의 행동인 것이고 그 개별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정치적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삼는 건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당 전체가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바로 그게 문형배 전 소장이 한 얘기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김용남: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합진보당이 당론으로 무슨 조직과의 연계를 추진했던 게 아니에요. 주요 인사 내지는 상당 부분이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여부가 그 중요한 거죠.
◆김영수: 계속해서 당정 갈등 이야기 좀 해볼게요. 당정 갈등이 없다고 하는데 재판중심법 관련해서는 하루 만에 여당이 추진을 철회했잖아요. 재판 중지법 철회요. 그런데 그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대변인도 브리핑을 하고 또 비서실장도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걸 보면 아 이건 당정 간에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남: 아니 교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김영수: 네 교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물론 철회되는 과정에서의 교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시점에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전혀 이게 철회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상황은 종료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하루 전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멈칫하면서 경주 APEC 얘기를 섞고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 철회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지 그냥 확실하게 안 한다 내지는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 되지 거기 APEC이 왜 들어가고 왜 여지를 남겨두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 이후에 그날 오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또 얘기한 거잖아요.
◆김영수: 그래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강찬호: 그것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화가 날 만도 한 게 대통령 보통 우리나라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가장 대통령만의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외교 무대입니다. 대통령 외교 무대만큼은 이게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간섭하기 어렵고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 이름으로 뭔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왜 유엔 연설 할 때도 였습니까? 그때도 조희대 청문회니 사법부 흔들기니 해가지고 대통령 UN 연설이 신문 1면 톱으로 나야 되는데 그 민주당 사법부 흔들기 파동 청문 조희대 청문회 하겠다 이런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났겠습니까?그런데 이번에도 이번 주는 사실은 APEC으로 완전히 그냥 다 깔았으면 하는 게 신문이나 뉴스가 TV 뉴스가 깔았으면 하는 게 그 대통령으로서의 생각이었을 텐데 그냥 바로 에이펙 끝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지금 이렇게 재판 중지가 나와버리니까 APEC 보도가 중지됐잖아요. 재판이 중지된 게 아니고 지금 APEC 보도가 중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본질적인 건 이거죠. 이거라고 봐요. 저는 그 강훈식 그 비서실장 말 중에 제일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니 판사들이 재판을 진짜 강행을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왜 굳이 지금 하냐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실익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당이나 대통령실의 생각은 똑같아요. 재판을 하면 무조건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민주당은 재판을 하기 전에 아예 칼 빼기도 전에 칼 못 뽑게 하겠다는 거고 민주당 대통령실은 아니 지금 판사들이 알아서 칼을 안 뽑는데 왜 굳이 지금부터 칼 뽑으면 안 된다고 미리 해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만 깎아먹고 논란을 자초하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대통령실도 이게 정말 그 어떤 상식을 헤아려서 하는 조치가 아니고 재판 안 받겠다는 그 심사는 똑같은데 하여간 이런 그 지지율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는 거의 대통령실과 매일 거의 소통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김준일: 하겠죠? 근데 이게 소통이라는 게 제가 김용남 의원님하고 매일같이 카톡도 하고 텔레그램을 하는데 의원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앞으로의 형구 현재 정국 구상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거가 대체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UN 정상회의 대통령 했을 때 그때 조희대 청문회라든지 이게 사법 법사위에서 처음에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거의 당론처럼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재하거나 추미애 위원장이나 법사위원들이 하는 것들을 제재하지 않고 야 해야지 무슨 얘기야 판사가 라고 했던 신이야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약간의 대통령실에 불쾌감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맞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보통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에서 경제 얘기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오직 본인의 관심은 공격수 본능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만 본인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이를테면 사법개혁도 5대 사법개혁 과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7대로 만들겠다. 이를테면은 재판소원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막 이런 거 본인이 확전을 시킨 거고 여기에 재판 중지법까지 다 끼워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 가지고 이게 국정안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냥 개별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판을 키운 거는 정청래 대표 근데 정청래 대표의 생각에 이건 추론인데 에이펙 끝났으니 개혁해야지 이런 생각인데 대통령실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APEC 이거 성과 한 달은 뽑아 먹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야 벌써 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렇게 덮으면 어떡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판을 해가지고 일종의 명심파리 논쟁도 있고 이게 크게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공천 이런 거를 둘러싼 이런 것까지 이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동철 부산시당 위원장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영입했던 인사를 컷오프 시키면서 지금 친병들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청래 대표가 조금 수그린 모습인데 이거 문제 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의 주도대로 조강특위 운영하고 옛날에 이거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조강특위 의견에서 컷오프 시킨다든지 경선 붙이면 당원들 동원해 가지고 다 떨어뜨린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그거를 정청래가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 지금 친명들이 지금 견제구를 지금 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예.
◇강찬호: 지금 그 문제의 유동철 전 위원장이 냐 여기 지금도 위원장이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인데 어저께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이거는 명분 없는 컷오프고 독재다까지 했습니다. 지금 친명 이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여러 가지로 밀어준 사람이고 그래서 부산 지역에 아주 유명한 뭐냐 상당히 알아주는 친명인데 이런 인사가 국회에 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바로 지근거리에 와가지고 여기서 독재다 그런 거예요. 이거야말로 명청 갈등이 아니라 적어도 이분 차원에서는 거의 전쟁 수준으로 얘기한 거죠. 자기 당 대표를 지금 독재라고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저는 앞으로 몇 가지 그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실하고 긴장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당연히 공천이고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사법 개혁 그리고 또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여간 계속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 있어요.
◆김영수: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이슈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벌써 50분이 다 돼 갑니다. 곽정근 전 사령관 발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말을 한 겁니다. 한동훈 총 쳐서 죽이겠다라고 10월 1일 만찬 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한 거예요. 직접 들어볼 수 있나요?
◇강찬호: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서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준일: 저는 짧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계란말이 참 좋아하는구나. 일단 그러니까 계란도 말고 소맥도 말고 거기까지만 말았으면 되는데 나라까지 말아 먹어가지고 참 이 나라의 불행이고 개인의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감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동훈에 대한 미움 이게 결국은 비상 계엄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 특감 관련해서 그때 당 게시판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친한계가 특검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비상계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맥락이 있는 거고 그냥 사람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곽종근하고 홍장원은 내가 쟤들은 어떻게 끝까지 바보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너무 보여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인터뷰가 나왔고 저거 그때 한동훈 총 쏴 죽여라 그 얘기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용남: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에게 로비를 해서 그냥 구치소에 있어라 재판 출석하지 말고 그게 훨씬 낫다. 이거 이 로비하는 게 급해요.
◇강찬호: 요즘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현재 법적으로 관계도 없고 국민의힘이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바로 과거에 김현지 실장이냐 설주완 변호사 보고 그만 두세요 했다 그러니 바로 논란 제3자 개입 논란 되는 거예요. 저러면 저 안 돼요. 우선 저거는 그 국민의힘 보고 범죄 저지르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김용남: 범죄 변호인 설득해서 제발 좀 법정에 출석하지 말고 옛날처럼 그냥 처박혀 있어라
◇강찬호: 그게 왜 잠깐 범죄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 윤장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오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본인들은 유리하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지금 이해에 맞게 지금 윤석열 전 대표는 자기 이해관계상은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기 보니까 저분은 안 나가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자유로운 자기 의사 결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김용남: 나와서 피고인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양형에 도움이 돼요.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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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6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김영수의 더 인터뷰 목요일에 만나는 본격 정치 토크쇼입니다. 장안의 화제 토크쇼의 정석 용일호가 출발하겠습니다. 국회썰차 용일호,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요 정치권 이슈 날 것 같은 정치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5천까지 가려다 4천에서 흔들!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주가가 김용남 전 의원님, 한때 250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김용남: 그렇죠. 3900선이 깨졌었으니까요. 오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던데 그런데 별로 저는 걱정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동성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오전에 딴 일하다가 주식을 못 샀어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딴 거 급하게 해야 될 일 있어 갖고.
◆김영수: 그렇군요. 일단 숨 고르기 장세로 보시는 거예요.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주가 4천 붕괴라고 표현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 경제 관련 표현은 국민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스피 하락이 일시적인 지수로 내림일 뿐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었다라는 평가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
■김준일: 민감할 수 있죠.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라 붕괴를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던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썼던 거 아니에요. 붕괴. 다 붕괴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괜히 말을 얹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왜 빠졌느냐 지난 3일에 좀 투자자들 유명한 투자자들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골드만 삭스 투자 회사잖아요.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거품이 좀 있어서 15%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에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워런 버핏도 현금 보유를 지금 역대 최대로 늘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품은 이런 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맨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은 예전에 이를테면 90년대 말에서 2천년대 초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 터지느냐 몰라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고 학습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연준 의장도 거품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근데 옛날 사례를 보면은 90년대 말에 앨런 그리스펀 유명한 연준 의장이 닷컴 버블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96년이에요. 그런데 실제 터진 거는 2000년에 터졌어요. 99년에서 2000년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경고를 해 가지고 또 빼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여전히 AI에 대한 어떤 장밋빛 미래 이런 거를 봤을 때 주가 오르고 내리고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거다.
□김용남: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은 예를 들어서 향후 1, 2년 이내에 10에서 15% 조정이 올 수 있다. 그건 골드만 삭스 CEO가 아니라 저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금년 4월에도 한번 10% 정도의 조정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건 늘상 있는 일이에요. 뭘 그렇게 멋있는 척하고 얘기를 해요.
◆김영수: 그래요 강찬호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찬호: 이번에 보면 이게 사실 올해 이렇게 지금 4천 넘고 이게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증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들어보니까 무려 26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지금 거의 80% 이상 오르고 상승폭을 보니까 연간 상승폭으로 보면 무려 26년 만에 IMF 직후 이후 이렇게 오른 적이 없고 그다음에 10월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지금 70% 11월까지 그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10월 한 달 동안 20%가 올랐어요. 한 달에 20%가 오른 것 역시 IMF 이전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26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서 유례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전부 위기 직후에 금리가 잔뜩 떨어져가지고 다시 반등을 한 것들이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가 IMF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까지 위기가 아닌데도 하여간 전 세계에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엄청 올랐다면은 또 확 꺼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거치면 많이 상당히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건 기본이다. 기본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가 너무 큰 거예요. 어제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두 기업만 폭락을 하면 전체가 다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외국인이에요. 지금 34% 포션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원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세니까 지금 너무 올랐다 보니까 차액 실현 때문에 외국인들이 3조 원을 팔아치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방법은 펀더멘탈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환율을 낮추고 이런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려 10조 원이나 지금 들어갔다는 B2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일단 경제도 좋아야 하지만 주가가 좋으면 여당한테는 유리한 환경 아닙니까?
□김용남: 주가가 오르면 여당은 칭찬을 받고 반대로 부동산이 오르면 여당이 욕을 먹어요. 사실은 부동산도 꺼지면 안 되는 거고 안정시키고 안정화가 필요한 거고 주식은 오르면 좋은 건데 사실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1등으로 많이 오른 거는 어떤 그 기업의 체질이나 이런 게 개선됐기보다는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노력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면서 우리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김준일: 지금 코스피나 보면 한 70%는 떨어졌대요. 개별 기업들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만 오르는거예요. 그래서 잡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바닥에서 많이 쓰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잘 자주 방송도 같이 하는 장성철 소장님은 그냥 잡주가 아니고 천하의 개잡주를 들고 있어 가지고 그래요.
◆김영수: 요즘 장에 수익을 본 분들은 대부분 대형주 투자한 분 대통령이 투자한 ETF 펀드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김준일: 다 대형주예요. 다. 아니면 지수 그냥 ETF 지수 펀드 여기에다가 투자하시면 저는 솔직히 대통령을 좀 믿어서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약간 투자해 가지고 한 20% 올랐어요.
□김용남: 지수 투자한 분들이 많이 벌었고 B2냐 레버리지나 요새 논란이 많던데 이른바 레버리지 ETF 투자한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사실은.
◇강찬호: 그런데 하여간 이 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해서 같은 민주당 정부와 비교해도 너무 지금 보면 부동산을 옥죄고 주식에 너무 속된 말로 몰빵을 하는 지금 이런 기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출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사상 최초로 4천억을 넘어 가지고 이건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위협을 달성했다고 막 본인들이 샴페인 터뜨리고 그랬잖아요. 바로 며칠 만에 또 이러니까 붕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본인들이 너무 하나의 영역에 이른바 몰빵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남: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원달러 고환율이 문제다. 제가 보기에 가장 고환율의 원인은 냐하면 해외, 특히 미국 주식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늘었거든요. 한 달에 5조, 6조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수출에서 남은 돈이 그거 이상으로 해외 금융투자에 빠져나가는 건데 그게 왜 그랬느냐 물론 올해 들어서는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주식을 하려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다라는 말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식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폭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정일 뿐이지 워낙 쌌으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주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정치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앉아 있는 곳 왼쪽인데 딱 고개를 돌리면서 좀 허전하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밖에서 바로 전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 국회 시정연설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용남: 그런데 전쟁을 할 때가 있고 전쟁을 하래도 거리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지금 선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혐의가 없으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거고 저는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다지 사실은 이게 입증이 워낙 까다로워요. 어 그래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무슨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됐는지가 궁금한데 그거는 영장 재판을 통해서 나올 거고 아니 전쟁을 선포할 무슨 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해요. 보면 진짜 상황 파악 못해요.
◆김영수: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 한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2022년 그때 윤석열 대통령 1년 차 때 민주당이 처음으로 보이콧을 했었고,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한 것이다. 6.25 전쟁의 전시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진행됐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헌정사에 없는 일까지 감행하는 야당이 딱하다 이런 것들이 논평이나 언론 보도로 나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한 거예요. 뭐 물어보면 이제 반사~ 이때 왜 민주당이 보이콧 했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 그리고 야당의 당사 압수수색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바이든 날리면 때 국회 이 xx들이 하면은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 xx 사과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니 민주당도 거부했는데 우리는 한 번 소위 말하는 이 네티즌 용어로 까방권 한 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욕 엄청 먹고 다음에는 민주당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안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 먹을 각오가 돼 있으면 일단 욕을 먹어라 제가 첫 번째 드리고 톤 앤 매너가 너무 안 좋았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 흙깃 이렇게 보고 민주당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민주당 한 번 흘깃 보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작심했다고 봐요. 일부러 가서 공손하게 목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때는 민주당은 사과하라 이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는 꺼져라 범죄자 막 쏟아져 나오니까 중도층은 특히 톤 앤 매너 많이 보거든요. 너희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으나 막말 나오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훨씬 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
◆김영수: 강찬호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찬호: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똑같아요. 당시에 보면 김용 문제 삼았다는데 김용 결국 1심 2심 다 유죄 먹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법원의 판단 지켜보면 된다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결국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원의 판단이 볼 때 유죄로 가고 있는 사람을 당시에 그러니까 보면 결국 그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적법한 조치를 했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그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처음 저지르는 거하고 둘째 저지르는 거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 저지르지 않았으면 북한도 지금 핵실험해도 사람들이 덤덤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핵실험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전 세계의 충격과 우리나라는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다들 놀랐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2005년인가에 그러니까 하여간 첫 번째 저지른 범죄와 두 번째 저지른 범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론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잘못했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의 시정연설 자체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해야지.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애초에 하지 말았지만 서로 간에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욕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을 욕했다. 물론 나쁜데 반대로 민주당이 여러 훌륭한 후보가 많음에도 지금 무려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8개 사건 11개 혐의인가요? 하여간 이러한 사람을 굳이 후보로 굳이 정해서 어쨌든 간에 리스크를 자초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논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임기 내내 재판 문제라든가 사법 리스크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먹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그래도 모든 게 이해 충돌의 권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니까 그건 받아들여야죠.
□김용남: 아니 시정연설 보이콧을 3년 전에 너희도 했잖아. 근데 시정연설하는데 본회의장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차치하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꺼져라 한마디로 그냥 끝난 거예요. 상황이 어디 현직 대통령 아무리 논란이야 늘 있었죠. 찬반도 갈리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딴 것도 아니고 국회 시정 연설하러 오는데 내년도 쓸 예산안 국회에 제출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해요? 그거 한마디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강찬호: 말 자체가 심한 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본질적인 거를 좀 민주당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재판 중지법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에 그냥 그 많은 걸 이용하여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같은 편인 대통령실마다 제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야당이 본질적으로 분노하는 거죠. 물론 꺼져라는 말은 분명히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김용남 의원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지금 야당이 저러는 이유에 대해서 여당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가 결국은 국민의힘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보니까 어제 추경호 유죄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다라고 공세에 나섰거든요.
◇강찬호: 정청래 대표께서는… 헌법재판관 아니 헌법재판소장이 되셨나요? 오히려 바로 직전에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가장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 되는 과실을 누리게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원인 제공자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인데 그분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 국민의힘에 그 정당 해산 이거는 아닐 말이다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도부였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 의원들하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법적으로 그 내란 정당이다 무슨 위헌 정당이다 해서 그거는 안 될 말이라고 딴 사람도 아니고 문형배 전 소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물론 영장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지금 100%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심지어 영장이 인용되더라도 저는 문형배 소장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동훈 당시 대표라든가 18명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걸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미 대선에서 심판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할 문제지 위헌정당 해산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소장의 얘기입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강찬호 위원님의 말 존중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은 그냥 정치인들의 말로 이해하면 되고 국민의힘이 로텐더홀에서 시위한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얘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통진당 내란 음모 내비 음모 사건 내란 선동으로 나중에 바뀌었지만 여기서 정당의 해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의 모든 의원들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 이를테면 이석기 의원의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석기에 동조한 사람도 있겠죠 한두 명 있는데 그 발언이나 그 행위가 매우 중대한 거고 이거에 전제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추경호 의원이 구속이 돼 구속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죄가 나온다라는 건 단순히 자유의지에 의해서 표거를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서 이 계엄이 성립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다뤄볼 만한 다퉈볼 만한 사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하고 상관없이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은 국민 여론이 들끓을 거고 이거는 내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정치적이다 욕을 먹을 수 있어도 국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가보고 판단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헌재에서 결정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두면 되는 건데 다만 국민의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쫄았다 완전 쫄아 있어요. 지금 이거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다가.
◇강찬호: 제가 들은 건 정반대고요. 그 추경호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조직적으로 야 우리 절대 이번에 계엄 해제 표결하면 안 되고 계엄을 윤 대통령이 성공시키게 도와드리자 이런 식으로 했느냐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바로 본회의장 근처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 공지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명의 의원들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쫄았다는 건 오히려 그때 그때 너무나 놀라 가지고 당황을 해서 다들 우왕좌왕했고 당사로 다 의원들이 몰려간 이유가 뭐냐하면 딴 게 아니라 경찰들이 막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들어가서 국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경찰들이 막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다수 의원들한테 다 해서 어떤 의원도 추경호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계엄을 도와라 표결 하지 마라 국회 가지 마라 한 적이 없었다는 게 지금 취재가 됐습니다.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정당의 해산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 해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2월 3일 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에 동조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극히 일부예요. 사실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 내지는 유죄 확정 여부에 따라서 정당 해산 여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문제는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아니면 상당수 의원들이 보여준 자세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윤석열 수호 집회를 했잖아요.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서 지키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활동 지금도 상당수 내지는 당 지도부의 어떤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쉽게 말씀드리면 윤 어게인 수준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헌법이 허용해 주는 민주적 기본질서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거는 저는 보기에 밖으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국힘 구성원 중에 상당수는 오히려 그런 게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나 유죄는 정말 일부예요.
◇강찬호: 의원 개인의 발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재단을 하면 민주당에서도 어떤 사람은 종북 논란도 있었고 얼마든지 다 그런 건 돼요. 저 포인트는 뭐냐하면 당론이나 당 입장이 무엇이냐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 헌재의 결정은 수긍한다 동의한다라고 물론 그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그 받아들인다는 것이 당론인 것이고 당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의원들의 행동인 것이고 그 개별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정치적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삼는 건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당 전체가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바로 그게 문형배 전 소장이 한 얘기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김용남: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합진보당이 당론으로 무슨 조직과의 연계를 추진했던 게 아니에요. 주요 인사 내지는 상당 부분이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여부가 그 중요한 거죠.
◆김영수: 계속해서 당정 갈등 이야기 좀 해볼게요. 당정 갈등이 없다고 하는데 재판중심법 관련해서는 하루 만에 여당이 추진을 철회했잖아요. 재판 중지법 철회요. 그런데 그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대변인도 브리핑을 하고 또 비서실장도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걸 보면 아 이건 당정 간에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남: 아니 교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김영수: 네 교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물론 철회되는 과정에서의 교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시점에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전혀 이게 철회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상황은 종료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하루 전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멈칫하면서 경주 APEC 얘기를 섞고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 철회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지 그냥 확실하게 안 한다 내지는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 되지 거기 APEC이 왜 들어가고 왜 여지를 남겨두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 이후에 그날 오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또 얘기한 거잖아요.
◆김영수: 그래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강찬호: 그것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화가 날 만도 한 게 대통령 보통 우리나라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가장 대통령만의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외교 무대입니다. 대통령 외교 무대만큼은 이게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간섭하기 어렵고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 이름으로 뭔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왜 유엔 연설 할 때도 였습니까? 그때도 조희대 청문회니 사법부 흔들기니 해가지고 대통령 UN 연설이 신문 1면 톱으로 나야 되는데 그 민주당 사법부 흔들기 파동 청문 조희대 청문회 하겠다 이런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났겠습니까?그런데 이번에도 이번 주는 사실은 APEC으로 완전히 그냥 다 깔았으면 하는 게 신문이나 뉴스가 TV 뉴스가 깔았으면 하는 게 그 대통령으로서의 생각이었을 텐데 그냥 바로 에이펙 끝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지금 이렇게 재판 중지가 나와버리니까 APEC 보도가 중지됐잖아요. 재판이 중지된 게 아니고 지금 APEC 보도가 중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본질적인 건 이거죠. 이거라고 봐요. 저는 그 강훈식 그 비서실장 말 중에 제일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니 판사들이 재판을 진짜 강행을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왜 굳이 지금 하냐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실익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당이나 대통령실의 생각은 똑같아요. 재판을 하면 무조건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민주당은 재판을 하기 전에 아예 칼 빼기도 전에 칼 못 뽑게 하겠다는 거고 민주당 대통령실은 아니 지금 판사들이 알아서 칼을 안 뽑는데 왜 굳이 지금부터 칼 뽑으면 안 된다고 미리 해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만 깎아먹고 논란을 자초하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대통령실도 이게 정말 그 어떤 상식을 헤아려서 하는 조치가 아니고 재판 안 받겠다는 그 심사는 똑같은데 하여간 이런 그 지지율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는 거의 대통령실과 매일 거의 소통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김준일: 하겠죠? 근데 이게 소통이라는 게 제가 김용남 의원님하고 매일같이 카톡도 하고 텔레그램을 하는데 의원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앞으로의 형구 현재 정국 구상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거가 대체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UN 정상회의 대통령 했을 때 그때 조희대 청문회라든지 이게 사법 법사위에서 처음에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거의 당론처럼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재하거나 추미애 위원장이나 법사위원들이 하는 것들을 제재하지 않고 야 해야지 무슨 얘기야 판사가 라고 했던 신이야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약간의 대통령실에 불쾌감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맞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보통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에서 경제 얘기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오직 본인의 관심은 공격수 본능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만 본인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이를테면 사법개혁도 5대 사법개혁 과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7대로 만들겠다. 이를테면은 재판소원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막 이런 거 본인이 확전을 시킨 거고 여기에 재판 중지법까지 다 끼워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 가지고 이게 국정안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냥 개별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판을 키운 거는 정청래 대표 근데 정청래 대표의 생각에 이건 추론인데 에이펙 끝났으니 개혁해야지 이런 생각인데 대통령실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APEC 이거 성과 한 달은 뽑아 먹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야 벌써 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렇게 덮으면 어떡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판을 해가지고 일종의 명심파리 논쟁도 있고 이게 크게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공천 이런 거를 둘러싼 이런 것까지 이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동철 부산시당 위원장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영입했던 인사를 컷오프 시키면서 지금 친병들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청래 대표가 조금 수그린 모습인데 이거 문제 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의 주도대로 조강특위 운영하고 옛날에 이거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조강특위 의견에서 컷오프 시킨다든지 경선 붙이면 당원들 동원해 가지고 다 떨어뜨린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그거를 정청래가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 지금 친명들이 지금 견제구를 지금 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예.
◇강찬호: 지금 그 문제의 유동철 전 위원장이 냐 여기 지금도 위원장이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인데 어저께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이거는 명분 없는 컷오프고 독재다까지 했습니다. 지금 친명 이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여러 가지로 밀어준 사람이고 그래서 부산 지역에 아주 유명한 뭐냐 상당히 알아주는 친명인데 이런 인사가 국회에 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바로 지근거리에 와가지고 여기서 독재다 그런 거예요. 이거야말로 명청 갈등이 아니라 적어도 이분 차원에서는 거의 전쟁 수준으로 얘기한 거죠. 자기 당 대표를 지금 독재라고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저는 앞으로 몇 가지 그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실하고 긴장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당연히 공천이고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사법 개혁 그리고 또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여간 계속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 있어요.
◆김영수: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이슈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벌써 50분이 다 돼 갑니다. 곽정근 전 사령관 발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말을 한 겁니다. 한동훈 총 쳐서 죽이겠다라고 10월 1일 만찬 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한 거예요. 직접 들어볼 수 있나요?
◇강찬호: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서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준일: 저는 짧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계란말이 참 좋아하는구나. 일단 그러니까 계란도 말고 소맥도 말고 거기까지만 말았으면 되는데 나라까지 말아 먹어가지고 참 이 나라의 불행이고 개인의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감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동훈에 대한 미움 이게 결국은 비상 계엄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 특감 관련해서 그때 당 게시판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친한계가 특검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비상계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맥락이 있는 거고 그냥 사람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곽종근하고 홍장원은 내가 쟤들은 어떻게 끝까지 바보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너무 보여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인터뷰가 나왔고 저거 그때 한동훈 총 쏴 죽여라 그 얘기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용남: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에게 로비를 해서 그냥 구치소에 있어라 재판 출석하지 말고 그게 훨씬 낫다. 이거 이 로비하는 게 급해요.
◇강찬호: 요즘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현재 법적으로 관계도 없고 국민의힘이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바로 과거에 김현지 실장이냐 설주완 변호사 보고 그만 두세요 했다 그러니 바로 논란 제3자 개입 논란 되는 거예요. 저러면 저 안 돼요. 우선 저거는 그 국민의힘 보고 범죄 저지르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김용남: 범죄 변호인 설득해서 제발 좀 법정에 출석하지 말고 옛날처럼 그냥 처박혀 있어라
◇강찬호: 그게 왜 잠깐 범죄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 윤장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오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본인들은 유리하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지금 이해에 맞게 지금 윤석열 전 대표는 자기 이해관계상은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기 보니까 저분은 안 나가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자유로운 자기 의사 결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김용남: 나와서 피고인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양형에 도움이 돼요.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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