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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정치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면 만에 재현된 반쪽 시정연설. 정치권에선 어떻게 바라 보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본회의장 밖.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범여권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장 안은 이재명 대통령 팬 미팅 장소를 방불케 했죠.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두고 여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 같은 풍경!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바로 3년 전에 2022년 10월입니다. 그때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바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당사 압수수색 하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세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쉽게 말하면 압수수색 한다, 그 사유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면서…]
[앵커]
윤 전 대통령도 헌재 재판정에서 이 말을 하며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월, 탄핵 심판 7차 변론) :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앵커]
하지만, 여당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때는 검찰이었고, 지금 이번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특검의 영장 청구였거든요. 윤석열 검찰 독재라고 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지요.]
[앵커]
3년 전인 2025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여야만 바뀌었을 뿐인데 같은 야당의 보이콧 풍경이 연출이 된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와 지금은 다른 이유라고 하는데요.
[박수현]
저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으나 방송을 보시는 국민께서는 과연 제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주실까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죠.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역대 처음이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앵커]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었고 지금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다, 이 부분이 다르다고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보이콧에서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 대고 좀 격한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배준영]
먼저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고 국민의힘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시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죠.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추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시정연설 하루 전에 그렇게 구속영장을 쳐서 말하자면 우리 전직 원내대표를 구속해서 결국에는 내란정당으로 자리매김해서 해산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저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민망했다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는데 이런저런 작은 에피소드, 해프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앵커]
민망했지만 불가피했다. 이렇게 국민의 이해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마지막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며 전쟁을 선언했었죠. 정청래 대표는 이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맞섰는데요. 여야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요즘 장동혁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중략)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중략)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 감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네 마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입니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앵커]
자기 재판 공소 취소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청래 대표는 이건 대선 불복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수현]
양당의 대표의 발언치고사실 대변인의 논평 수준보다 떨어지는 그런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님의 발언은 조금 더 서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방향의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 저런 공세를 서로 주고받으려면 대변인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언어가 너무 빠르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비판, 비난 또 국정농단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쭉 하면서도 사실은 탄핵의 티읕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걸 꺼내는 데 정말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고민하고. 그 말을 꺼내면서 사실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까 봐.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표현을 쉽게 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망설이고 자제했는데 요즘에 아쉬운 것은 장동혁 대표님께서 직접 나서서 저렇게 너무 쉽게 현직 대통령을 임기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끌어내린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건 아무리 야당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변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공격을 해도 좋은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가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대변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최후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께 안심시키는 그런 수준의 발언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표현은 너무 과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렇게 받아쳤어요. 장동혁 대표야말로 마지막으로 시정연설을 들을 기회를 놓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다, 이걸 강조한 것 같은데요.
[배준영]
작용 대 반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3대 특검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의힘을 절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여당이 만드는 게 아니고 야당이 만들어서 의혹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중립적으로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국정농단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이 주도한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드루킹 특검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야당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걸 여당이 트로이카 체제로 해서 저희를 절멸시키려고 하는데 저희가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당의 18명의 의원님들이 1시에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하자는 표결을 하섰어요.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다른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의결을 보고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 달라는 의총 결과를 제가 당시 원내수석이었는데 저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그런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압수수색을 할 때 직권남용을 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모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우스운 게 투표 방해가 아니라 투표 장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고 저희를 대해야지 오고 가는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부실한 공소장을 지적을 하셨고 특검은 원래 야당이 추천하는 것인데 여당이 추천한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박수현]
우리 배 의원님 말씀에 한말씀 제가 붙이면 맞습니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12. 3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서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국민은 그것을 정리하라고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형식적으로 여당이고 법적 지위도 여당이지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청산할 책임을 진 야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야당이 추천했던 집권 세력의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의 구성과 이번의 특검 구성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추경호 의원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또 국회에 와서 곧 체포영장동의서가 올 텐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늘 하시는 말씀대로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추경호 의원께서도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격한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과정을 어차피 이 과정은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이건 역사를 바로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차분하게 임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또 정치권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진 하루 만에 제동이 걸린 현직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을 두고 당 안팎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이른바 명청 갈등을 의식한 듯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APEC도, 대통령 시정연설도 A급이라고 추켜세운 정청래 대표.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온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두 손으로, 이 대통령은 한 손으로 악수를 하고 있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재판중지법'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조희대 청문회'논란에, 아세안 순방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축의금' 논란 등에 묻힌 데 이어,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를 해야 할 시점에 재판 중지법을 띄워, 대통령 외교 성과에 당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내 시각은 엇갈립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대통령을 보호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도 못했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관계도 A급입니까?)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A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S급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변에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당 대표 간의 어떤 이견이랄까 갈라치기를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얘기는 국민의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일각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이달의 포토제닉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배준영]
아까 한민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F로 들었는데 S였습니까?
[앵커]
A보다 더 높은 S다.
[배준영]
저는 F로 들었습니다. 제가 F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얄궂은 사진 하나가 있었죠. 정청래 대표가 경주에 가셨는데 황금 왕관을 쓰신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SNS에 정청래 대표가 올리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 왕이 되고 싶어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걸 보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재판중지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조금 전에 나왔듯이 부산시당 위원장도 이재명 전 대표가 픽업한 사람을 컷오프로 쳐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되고 싶으신 분이 또 계시면 역린을 건드리면 시끄러워질 텐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은 여당 대표의 역할이 있습니다. 누가 심하게 얘기하면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각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는 나가서 선명성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원내대표도 있고 대통령도 계시고 한데 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재판방지법 관련해서는 이건 대통령을 위하는 듯하지만 사실상은 정청래 대표를 위하는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유지가 되어야지 본인도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방지법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대법관들을 자기 편으로 늘리거나 대법원 행정처를 붕괴시켜서 대법원장을 무력화한다거나 4심제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를 자기 편으로 한다거나 무슨 법 왜곡죄를 만들거나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참 묘한 시기에 묘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굿캅, 당대표가 배드캅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자꾸 엇박자설이 나오다 보니까 굿캅, 배드캅을 넘어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재판중지법, 국정안전법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추진하겠다는 것과 철회하겠다는 것 다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철회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계속 군불을 때주니 민주당에 물이 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은유적 표현을 계속 2주간 해올 만큼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심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님은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는 대표 마이크 앞에 피켓도 붙여놓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은 이것을 재임 중에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이미 발표를 하고 그렇게 국민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재판을 다시 중지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얻을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미 중지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제발 좀 이거 그만 공격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의힘이 자꾸 저렇게 제기하라고 하니 저희는 방어하는 정당방위입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당정대는 어느 때보다, 저도 청와대 생활 2년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 매일매일 소통을 하면서 잘 하고 있고 실무자들끼리도 당정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충분하게 잘 소통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저도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재판중지법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고법원장이 파기환송된 걸 이론적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겠다 하니까 민주당에서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틀 전에 법무부하고 법제처에 소추라는 뜻이 뭔지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질의를 보냈는데 이틀이 되도록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추라는 뜻은 기소를 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나 용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재판을 포함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는데 챗GPT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앵커]
정확한 답변이 오면 저희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해 그 배경에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던김 씨가 왜 돌연 태도를 바꾼 걸까요?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가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과했는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전 씨의 설득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며, 배우자로서 더 엄격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김건희 씨, 왜 말을 바꿨을까요.
[김성훈 / 변호사 : 명확히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줘서 보석이 받아들여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앵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부인했고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출연) : 정말 다이아 목걸이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보다는, 다이아 목걸이는 (가방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6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받았다면 어떤 이권을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부탁을 했고 청탁을 했고… 그렇게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앵커]
샤넬 가방 2개, 김건희 씨가 그동안 줄곧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처음 인정을 했는데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수현]
보석을 신청했고 그 보석을 받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백만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앵커]
상대적으로 저가요?
[박수현]
상대적 저가죠. 그래서 제가 상대적 저가라고 메모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럴 겁니다. 작년 12월 12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첫 담화를 발표할 때 정말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인 모습은 정말 이분이 우리 대통령이 맞았나 하는 정도의 정말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부인해오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본인의 보석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선택적으로 이것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실망하실 것이고 법원도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도해 드린 변호사 의견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라프 목걸이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고 샤넬가방 2개만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준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존경하는 박수현 수석대변인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하시겠다고 공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 모 영부인께서 옷을 한 80벌을 사셨는데 관봉권을 가진 현금 다발로 사셨는데 그게 대통령 특활비가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검찰과 경찰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런 것도 없으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이번 기회에 꼭 임명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특별감찰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며 작심 발언을 한 것을 두고후폭풍이 거센데요. 윤 전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재판부를 뿌리치고 밤 늦게까지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그 장면부터 보시죠.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 3일) :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3일) :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라 식사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3일) : 원래 저녁을 못 먹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3일) :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교도관들도 다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앵커]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충격 증언에 대한 당 대변인의 말도 논란을 키웠는데요.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3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앵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살이 농담이면, 내란은 장난이었냐며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농담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농담으로 치부한 국민의힘 대변인과 달리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심각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대변인 하고 계시니까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방어를 하신 것이죠. 대변인이 늘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 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잘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아쉽고, 예를 들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가요? 그 수첩에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씀에 대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 이것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떠오르게 하고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까지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세계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꿈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하여튼 모름지기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말. 이런 말들을 하도록,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웅변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대변인 입장에서 자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려다가 나온 실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친구끼리 죽인다, 이런 농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였어요.
[배준영]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대변인의 충정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 4,000선이 무너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증시가 이틀 연속 패닉 상태에 빠져들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빚내서 투자, 즉 '주식 빚투' 옹호 발언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요즘 빚 내서 나 주식 투자할래 하는 빚투 투자자도 좀 늘고 있대요.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빚투도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앵커]
코스피 상승에 찬사를 보내던 여당, '붕괴'라는 용어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흔히 숨고르기라고 하는 전문용어가 있던데… 4천 선이 붕괴되었다는 '붕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코스피 4000선을 넘었을 땐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4000선이 붕괴되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한다"며 '코스피 5000' 숫자 집착의 끝은 언론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결국 막판에 4000선을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4000선이 무너지기는 했었는데 장중 무너진 것 붕괴 아니다. 붕괴란 표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수현]
제가 언론을 입틀막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하는데 백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기자님께서 4000선이 붕괴되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깜짝 놀라서 저는 원론적으로 이런 국민의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또 주식이든 사실 국민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든 정치든 이런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4000이하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정도 지속되면 붕괴라고 하는 표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잠시 오늘 그렇게 됐던 상황을 가지고 그걸 붕괴라는 확정적 표현으로 쓰는 것이 국민께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다른 뜻은 없었고, 하는 주식도 없고 투자도 안 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숨고르기라고 하는 전문용어가 있던데라고 그렇게 인용을 한 것인데요. 당연히 4000이 넘어서는 중에도 여당 내부에서는 이것이 숨고르기라고 하는 장의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거나 이런 식의 표현을 자제하자라는 흐름이 내부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길게 보면서 저희가 한번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건데 이런 가운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투, 그러니까 빚 내서 투자하는 것, 이 말을 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제 인터뷰였는데 빚투 해서 주식하는 것 괜찮다, 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주식이 떨어진 느낌이어서요.
[배준영]
아주 부적절하고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름이 아니라 저분이 금융위 사무총장인가요, 사무처장 하실 때 6.27 대책을 해서 청년들, 서민층이 이른바 빚을 내서 대출을 해서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집 사는 것, 전세 대출을 깡그리 다 막았던 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빚 내서 부동산은 사면 안 되고 주식은 된다, 이 입장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배준영]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10조 원 정도가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어제 아침에 하셨는데 그걸 보고 빚을 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폭락을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728조라고 역대 최대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국채를 110조 원이나 찍어냅니다. 국민의 빚이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110조 빚지는 것은 악이고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집 사고 전세 사는 건 악이지만 저렇게 케세라세라 해서 증시에 돈을 퍼부어서 나중에 폭락하는 건 괜찮을 수 있다? 이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빚 내서 주식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금융위 부위원장의 말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단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20%는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죠, 22대 국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34채가 서울에 있고, 이 가운데 20%가 넘는 61채는 강남 4구에 집중됐습니다.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도 61명으로 전체의 20%가 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은 19억5천만 원으로, 지난해 국민 평균인 4억 2천만 원의 4배가 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투톱'은 382억 원이 넘는 박정 민주당 의원과 314억 원이 넘는 박덕흠 의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0·15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규제지역 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조정대상 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합니다.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만이라도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십시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앵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대책에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통계가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우리 천하람 대표가 아주 똑똑하고 평소에 신중한 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셨는가는 정부가 잘 따져봐야 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이 다 있어요.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 이것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월이나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준하는 시점이 언제냐고 보는 것은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정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천하람 의원이 말씀하시는 7월부터 9월, 으레 이 통계를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신데 그런 9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6월부터 8월 통계를 활용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택법 시행령에 이 규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정부가 더 국민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천하람 의원에게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천하람 의원이 10.15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소송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개혁신당이 계속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론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배준영]
천하람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0월 13일날 열었고 정책이 10월 15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3일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7, 8, 9 세 달의 평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 7, 8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빠져나갈 8군데, 서울 4곳, 경기 4곳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하람 의원을 되게 신뢰할 만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동탄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면 국민 평형인데 10.15정책이 발표되니까 풍선효과로 5000에서 1억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주거 사다리가 많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개혁신당이랑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 가능성이 있다. 10.15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신청을 개혁신당 쪽에서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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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정치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면 만에 재현된 반쪽 시정연설. 정치권에선 어떻게 바라 보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본회의장 밖.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범여권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장 안은 이재명 대통령 팬 미팅 장소를 방불케 했죠.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두고 여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 같은 풍경!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바로 3년 전에 2022년 10월입니다. 그때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바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당사 압수수색 하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세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쉽게 말하면 압수수색 한다, 그 사유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면서…]
[앵커]
윤 전 대통령도 헌재 재판정에서 이 말을 하며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월, 탄핵 심판 7차 변론) :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앵커]
하지만, 여당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때는 검찰이었고, 지금 이번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특검의 영장 청구였거든요. 윤석열 검찰 독재라고 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지요.]
[앵커]
3년 전인 2025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여야만 바뀌었을 뿐인데 같은 야당의 보이콧 풍경이 연출이 된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와 지금은 다른 이유라고 하는데요.
[박수현]
저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으나 방송을 보시는 국민께서는 과연 제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주실까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죠.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역대 처음이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앵커]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었고 지금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다, 이 부분이 다르다고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보이콧에서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 대고 좀 격한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배준영]
먼저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고 국민의힘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시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죠.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추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시정연설 하루 전에 그렇게 구속영장을 쳐서 말하자면 우리 전직 원내대표를 구속해서 결국에는 내란정당으로 자리매김해서 해산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저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민망했다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는데 이런저런 작은 에피소드, 해프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앵커]
민망했지만 불가피했다. 이렇게 국민의 이해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마지막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며 전쟁을 선언했었죠. 정청래 대표는 이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맞섰는데요. 여야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요즘 장동혁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중략)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중략)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 감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네 마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입니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앵커]
자기 재판 공소 취소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청래 대표는 이건 대선 불복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수현]
양당의 대표의 발언치고사실 대변인의 논평 수준보다 떨어지는 그런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님의 발언은 조금 더 서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방향의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 저런 공세를 서로 주고받으려면 대변인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언어가 너무 빠르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비판, 비난 또 국정농단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쭉 하면서도 사실은 탄핵의 티읕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걸 꺼내는 데 정말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고민하고. 그 말을 꺼내면서 사실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까 봐.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표현을 쉽게 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망설이고 자제했는데 요즘에 아쉬운 것은 장동혁 대표님께서 직접 나서서 저렇게 너무 쉽게 현직 대통령을 임기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끌어내린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건 아무리 야당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변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공격을 해도 좋은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가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대변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최후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께 안심시키는 그런 수준의 발언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표현은 너무 과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렇게 받아쳤어요. 장동혁 대표야말로 마지막으로 시정연설을 들을 기회를 놓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다, 이걸 강조한 것 같은데요.
[배준영]
작용 대 반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3대 특검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의힘을 절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여당이 만드는 게 아니고 야당이 만들어서 의혹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중립적으로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국정농단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이 주도한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드루킹 특검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야당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걸 여당이 트로이카 체제로 해서 저희를 절멸시키려고 하는데 저희가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당의 18명의 의원님들이 1시에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하자는 표결을 하섰어요.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다른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의결을 보고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 달라는 의총 결과를 제가 당시 원내수석이었는데 저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그런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압수수색을 할 때 직권남용을 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모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우스운 게 투표 방해가 아니라 투표 장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고 저희를 대해야지 오고 가는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부실한 공소장을 지적을 하셨고 특검은 원래 야당이 추천하는 것인데 여당이 추천한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박수현]
우리 배 의원님 말씀에 한말씀 제가 붙이면 맞습니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12. 3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서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국민은 그것을 정리하라고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형식적으로 여당이고 법적 지위도 여당이지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청산할 책임을 진 야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야당이 추천했던 집권 세력의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의 구성과 이번의 특검 구성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추경호 의원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또 국회에 와서 곧 체포영장동의서가 올 텐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늘 하시는 말씀대로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추경호 의원께서도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격한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과정을 어차피 이 과정은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이건 역사를 바로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차분하게 임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또 정치권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진 하루 만에 제동이 걸린 현직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을 두고 당 안팎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이른바 명청 갈등을 의식한 듯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APEC도, 대통령 시정연설도 A급이라고 추켜세운 정청래 대표.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온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두 손으로, 이 대통령은 한 손으로 악수를 하고 있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재판중지법'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조희대 청문회'논란에, 아세안 순방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축의금' 논란 등에 묻힌 데 이어,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를 해야 할 시점에 재판 중지법을 띄워, 대통령 외교 성과에 당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내 시각은 엇갈립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대통령을 보호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도 못했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관계도 A급입니까?)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A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S급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변에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당 대표 간의 어떤 이견이랄까 갈라치기를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얘기는 국민의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일각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이달의 포토제닉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배준영]
아까 한민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F로 들었는데 S였습니까?
[앵커]
A보다 더 높은 S다.
[배준영]
저는 F로 들었습니다. 제가 F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얄궂은 사진 하나가 있었죠. 정청래 대표가 경주에 가셨는데 황금 왕관을 쓰신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SNS에 정청래 대표가 올리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 왕이 되고 싶어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걸 보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재판중지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조금 전에 나왔듯이 부산시당 위원장도 이재명 전 대표가 픽업한 사람을 컷오프로 쳐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되고 싶으신 분이 또 계시면 역린을 건드리면 시끄러워질 텐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은 여당 대표의 역할이 있습니다. 누가 심하게 얘기하면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각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는 나가서 선명성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원내대표도 있고 대통령도 계시고 한데 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재판방지법 관련해서는 이건 대통령을 위하는 듯하지만 사실상은 정청래 대표를 위하는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유지가 되어야지 본인도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방지법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대법관들을 자기 편으로 늘리거나 대법원 행정처를 붕괴시켜서 대법원장을 무력화한다거나 4심제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를 자기 편으로 한다거나 무슨 법 왜곡죄를 만들거나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참 묘한 시기에 묘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굿캅, 당대표가 배드캅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자꾸 엇박자설이 나오다 보니까 굿캅, 배드캅을 넘어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재판중지법, 국정안전법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추진하겠다는 것과 철회하겠다는 것 다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철회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계속 군불을 때주니 민주당에 물이 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은유적 표현을 계속 2주간 해올 만큼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심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님은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는 대표 마이크 앞에 피켓도 붙여놓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은 이것을 재임 중에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이미 발표를 하고 그렇게 국민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재판을 다시 중지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얻을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미 중지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제발 좀 이거 그만 공격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의힘이 자꾸 저렇게 제기하라고 하니 저희는 방어하는 정당방위입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당정대는 어느 때보다, 저도 청와대 생활 2년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 매일매일 소통을 하면서 잘 하고 있고 실무자들끼리도 당정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충분하게 잘 소통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저도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재판중지법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고법원장이 파기환송된 걸 이론적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겠다 하니까 민주당에서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틀 전에 법무부하고 법제처에 소추라는 뜻이 뭔지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질의를 보냈는데 이틀이 되도록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추라는 뜻은 기소를 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나 용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재판을 포함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는데 챗GPT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앵커]
정확한 답변이 오면 저희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해 그 배경에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던김 씨가 왜 돌연 태도를 바꾼 걸까요?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가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과했는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전 씨의 설득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며, 배우자로서 더 엄격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김건희 씨, 왜 말을 바꿨을까요.
[김성훈 / 변호사 : 명확히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줘서 보석이 받아들여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앵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부인했고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출연) : 정말 다이아 목걸이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보다는, 다이아 목걸이는 (가방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6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받았다면 어떤 이권을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부탁을 했고 청탁을 했고… 그렇게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앵커]
샤넬 가방 2개, 김건희 씨가 그동안 줄곧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처음 인정을 했는데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수현]
보석을 신청했고 그 보석을 받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백만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앵커]
상대적으로 저가요?
[박수현]
상대적 저가죠. 그래서 제가 상대적 저가라고 메모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럴 겁니다. 작년 12월 12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첫 담화를 발표할 때 정말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인 모습은 정말 이분이 우리 대통령이 맞았나 하는 정도의 정말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부인해오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본인의 보석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선택적으로 이것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실망하실 것이고 법원도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도해 드린 변호사 의견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라프 목걸이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고 샤넬가방 2개만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준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존경하는 박수현 수석대변인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하시겠다고 공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 모 영부인께서 옷을 한 80벌을 사셨는데 관봉권을 가진 현금 다발로 사셨는데 그게 대통령 특활비가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검찰과 경찰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런 것도 없으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이번 기회에 꼭 임명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특별감찰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며 작심 발언을 한 것을 두고후폭풍이 거센데요. 윤 전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재판부를 뿌리치고 밤 늦게까지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그 장면부터 보시죠.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 3일) :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3일) :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라 식사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3일) : 원래 저녁을 못 먹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3일) :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교도관들도 다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앵커]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충격 증언에 대한 당 대변인의 말도 논란을 키웠는데요.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3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앵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살이 농담이면, 내란은 장난이었냐며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농담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농담으로 치부한 국민의힘 대변인과 달리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심각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대변인 하고 계시니까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방어를 하신 것이죠. 대변인이 늘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 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잘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아쉽고, 예를 들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가요? 그 수첩에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씀에 대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 이것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떠오르게 하고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까지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세계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꿈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하여튼 모름지기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말. 이런 말들을 하도록,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웅변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대변인 입장에서 자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려다가 나온 실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친구끼리 죽인다, 이런 농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였어요.
[배준영]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대변인의 충정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 4,000선이 무너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증시가 이틀 연속 패닉 상태에 빠져들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빚내서 투자, 즉 '주식 빚투' 옹호 발언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요즘 빚 내서 나 주식 투자할래 하는 빚투 투자자도 좀 늘고 있대요.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빚투도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앵커]
코스피 상승에 찬사를 보내던 여당, '붕괴'라는 용어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흔히 숨고르기라고 하는 전문용어가 있던데… 4천 선이 붕괴되었다는 '붕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코스피 4000선을 넘었을 땐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4000선이 붕괴되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한다"며 '코스피 5000' 숫자 집착의 끝은 언론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결국 막판에 4000선을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4000선이 무너지기는 했었는데 장중 무너진 것 붕괴 아니다. 붕괴란 표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수현]
제가 언론을 입틀막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하는데 백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기자님께서 4000선이 붕괴되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깜짝 놀라서 저는 원론적으로 이런 국민의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또 주식이든 사실 국민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든 정치든 이런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4000이하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정도 지속되면 붕괴라고 하는 표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잠시 오늘 그렇게 됐던 상황을 가지고 그걸 붕괴라는 확정적 표현으로 쓰는 것이 국민께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다른 뜻은 없었고, 하는 주식도 없고 투자도 안 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숨고르기라고 하는 전문용어가 있던데라고 그렇게 인용을 한 것인데요. 당연히 4000이 넘어서는 중에도 여당 내부에서는 이것이 숨고르기라고 하는 장의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거나 이런 식의 표현을 자제하자라는 흐름이 내부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길게 보면서 저희가 한번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건데 이런 가운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투, 그러니까 빚 내서 투자하는 것, 이 말을 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제 인터뷰였는데 빚투 해서 주식하는 것 괜찮다, 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주식이 떨어진 느낌이어서요.
[배준영]
아주 부적절하고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름이 아니라 저분이 금융위 사무총장인가요, 사무처장 하실 때 6.27 대책을 해서 청년들, 서민층이 이른바 빚을 내서 대출을 해서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집 사는 것, 전세 대출을 깡그리 다 막았던 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빚 내서 부동산은 사면 안 되고 주식은 된다, 이 입장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배준영]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10조 원 정도가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어제 아침에 하셨는데 그걸 보고 빚을 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폭락을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728조라고 역대 최대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국채를 110조 원이나 찍어냅니다. 국민의 빚이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110조 빚지는 것은 악이고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집 사고 전세 사는 건 악이지만 저렇게 케세라세라 해서 증시에 돈을 퍼부어서 나중에 폭락하는 건 괜찮을 수 있다? 이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빚 내서 주식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금융위 부위원장의 말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단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20%는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죠, 22대 국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34채가 서울에 있고, 이 가운데 20%가 넘는 61채는 강남 4구에 집중됐습니다.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도 61명으로 전체의 20%가 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은 19억5천만 원으로, 지난해 국민 평균인 4억 2천만 원의 4배가 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투톱'은 382억 원이 넘는 박정 민주당 의원과 314억 원이 넘는 박덕흠 의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0·15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규제지역 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조정대상 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합니다.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만이라도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십시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앵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대책에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통계가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우리 천하람 대표가 아주 똑똑하고 평소에 신중한 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셨는가는 정부가 잘 따져봐야 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이 다 있어요.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 이것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월이나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준하는 시점이 언제냐고 보는 것은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정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천하람 의원이 말씀하시는 7월부터 9월, 으레 이 통계를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신데 그런 9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6월부터 8월 통계를 활용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택법 시행령에 이 규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정부가 더 국민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천하람 의원에게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천하람 의원이 10.15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소송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개혁신당이 계속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론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배준영]
천하람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0월 13일날 열었고 정책이 10월 15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3일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7, 8, 9 세 달의 평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 7, 8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빠져나갈 8군데, 서울 4곳, 경기 4곳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하람 의원을 되게 신뢰할 만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동탄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면 국민 평형인데 10.15정책이 발표되니까 풍선효과로 5000에서 1억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주거 사다리가 많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개혁신당이랑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 가능성이 있다. 10.15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신청을 개혁신당 쪽에서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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