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출연 인터뷰>
- 李대통령과 귓속말? 대표-원내대표 함께 보내...서로 애뜻한 눈빛 주고 받아
- 국힘과 우리 보이콧 달라...풍경은 비슷해도 색깔 완전 다른 것
- 당정 엇박자? 역할분담 됐지만 정교함과 세련됨 부족해
- 부동산 논란, 특검법 연장 때도 의견내...재판중지법도 그 연장선
- 지도부 소통 측면에서 전보다 간극 좀 있어
- 李대통령과 귓속말? 대표-원내대표 함께 보내...서로 애뜻한 눈빛 주고 받아
- 국힘과 우리 보이콧 달라...풍경은 비슷해도 색깔 완전 다른 것
- 당정 엇박자? 역할분담 됐지만 정교함과 세련됨 부족해
- 부동산 논란, 특검법 연장 때도 의견내...재판중지법도 그 연장선
- 지도부 소통 측면에서 전보다 간극 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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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04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 예산안 재정 녹록지 않지만 풀어야 할 숙제 많아 확장 재정
- 李대통령도 AI시대 여는 첫 예산이라 강조...尹의 3년 만회 해야
- 생산성 높이면 전체 채무 비율 줄어들 것...GDP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 李대통령 최근에 강행군...'훌륭하다' '수고하셨다' 말해줬어
- 국힘 보이콧? 우리는 침묵 시위로 대응...당시엔 야당 탄압 있었어
- 국힘 보이콧, 이 상황 저질러놓고 무슨 온당한 자세인가
- 당대표는 개혁과 내란에 초점, 원내대표는 협상 위주로 역할 분담
- 정청래호, 현재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에 있어 간극 있어
- 정청래호, 당정 소통 긴밀하게 한다면 엇박자 오류 극복 가능
- 당에 쓴소리? 최근 단톡방에서 '국토부차관 사퇴' 얘기도 먼저 꺼냈어
- 재판중지법 추진, 우리가 뭐가 무섭다고 서두르나
- 재판중지법 철회, 사전에 대통령하고 소통했어야...혼선 우려돼 쓴소리
- 지지층 문자 폭탄? 그런거 전혀 없어...이런 문제 빨리 매듭짓고 가야
- 서울시장 출마, 과거 李대통령 당대표 시절 때부터 얘기 나눠
- 李대통령, 내가 서울시장에 뜻 있다는 것 작년 8월부터 인지
- 서울시, 현재 시민 없는 시정...시민주권 서울시 만들어야
- 중앙정부와 서울시 엇박자 우려...오세훈, 출마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
- 김민석 서울시장 출마? 앞서 생각없다고 밝혀...내년 2-3월까지 지켜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그러면 예산안 심의나 주요 법안 이거 처리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번 시정연설에 담긴 예산안의 의미. 일단 먼저 좀 총평을 좀 해 주시면요?
●박홍근: 728조 작년 대비 8.1%가 오른 그런 내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것처럼 AI 시대를 여는 첫해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반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 잃어버린 시간을 조기에 만회하고, 그러면서도 세계 속에서도의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제대로 담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준우: 그렇다. 근데 아무래도 원내대표도 지내셨으니까, 이게 예산은 갈수록 커지는데 그만큼 정부 적자도 커져서, 이와 관련해서 긴축이 아니라 확장을 할 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확장이 수용 가능한 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홍근: 나라별로 정확히 정해진 기준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가재정법을 바꿔서 그래서 더 이상 국가 채무를 늘리지 말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도 그 기준을 스스로 작년에 무너뜨렸거든요, 올해 거치면서. 그런데 핵심은 뭐겠습니까? 소위 부채 국가 채무에 있어서 분모를 그만큼 넓히면 채무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채무율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국내의 어떤 생산성 국가 경제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높이면, 그러면 당연히 전체 채무의 비율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줄인 것이 대수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GDP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준우: 확장 예산을 통해서 마중물을 써서 경제가 성장하면 그 경제 성장률만큼의 과실이 또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부자 감세가 좀 있지 않았냐? 이거는 좀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홍근: 이미 내년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제 개편안도 같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령 법인세율 같은 경우도 다시 원상 복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 교육세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시 좀 이렇게 원상 복구하기 위한 그런 것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좀 더 과감한 증세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민 수용성을 감안하는 선에서, 우선은 윤석열 정부가 감소 조치했던 것을 원상 복구하는 수준으로 먼저 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끝나고 물론 한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랑 일일이 악수를 하는데. 유독 박홍근 의원님이랑은 조금 더 길게 사담을 나눈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 특별히 특별한 현안이 있으셨나요?
●박홍근: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나올 때 3선 국회의원 중에 최초로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캠프를 짜면서 비서실장을 맡아가지고 후보로 선출되고, 본선을 같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선 졌죠. 그 이후에 또 제가 원내대표로 당 대표로 모시고 있었고. 이렇게 계속 어려운 시기를 함께 했기 때문에 보면 서로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근에 얼마나 진짜 강행군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역대급 성과를 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나 훌륭하시다, 그리고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김준우: 말씀만 들으면 개국공신을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장관직에 임명이 안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이후에 박홍근 의원의 개인적 어떤 진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라든가, 국민성장 펀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시정연설 자체를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민주당도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에 아예 시정연설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지 않는다거나 불참했던 약간 선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답하실까요?
●박홍근: 제가 2022년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당 민주당이 여당 원내대표 1개월 하고, 나머지 12개월을 윤석열 첫해 원내대표였던 거거든요.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날리면 바이든 발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건 본인이 국회 특히 야당을 상대로 하는 그런 모욕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안 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민주당을 최초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 자기랑 대선에 경쟁했던 사람인데, 끊임없이 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압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 사과해라, 이렇게 먼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2차 압수수색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요.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아예 상복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달고, 그다음에 이 X자로 손을 이렇게 그으면서 대형 현수막은 또 2개나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국회법 위반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렇게 소리도 지르고 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지만 정중하게 항의를 하자 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 정도로도 당연히 우리는 야당 탄압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특검이 그 영장을 청구한 상황인 거고요. 영장 청구만을 가지고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그게 무슨 온당한 자세입니까? 더구나 본인들이 이 상황을 다 저질러 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모양새는 비슷한지 몰라도, 풍경은 비슷한지 몰라도 색깔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구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 야당과의 관계에서 어땠습니까?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 자체를 제대로 시도하지 않아요. 얼마 만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야당 대표 1년 걸렸어요. 720일 걸렸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만나달라고 하면 따로 일대 일 따로도 만나고, 계속 야당을 만나라고도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국민의힘의 모습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준우: 네. 그 원내대표를 하시고, 그때는 아마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셨나요?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는 제가 원내대표를 4명 상대했습니다. 두 번째가 권성동 의원, 세 번째 가장 오래 저랑 상대했던 분이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준우: 네 그렇죠. 그 장면이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사실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한번 만나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송언석 원내대표랑 김병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합의하고, 그다음 다시 엎고.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약간 어떤 에피소드라고만 하기에는 좀 가벼운 표현인 것 같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당 쪽 입장에서도 아니 합의를 해 놓고 번복을 한 건 여당 아니냐 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섭을 하냐,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내대표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하고 있느냐? 정청래 대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끼리는 언제든 좀 핫라인이 가동이 되는 게, 우리 국회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러면 여야가 협의를 하는 속에서 예산안도 통과되고, 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 통과되는 게 맞을 텐데. 원내대표 선배로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 당 대표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 이런 게 있다면 뭘 주문하실까요?
●박홍근: 제가 당시 이재명 대표께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이 대통령 현직에 있고 본인은 새롭게 대통령 도전을 해야 될 사람이니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해야 되는 원내대표인 제가 맡을 테니, 워낙 그때는 많은 실종 오만 독선의 그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와 같은 그런 국가적 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를 주로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역할 분담이 좀 돼 있었어요. 이걸 지금 역할 분담론으로 생각하면, 사실 대통령이 늘 연일 강조하는 게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여당으로서 뒷받침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특검 수사 중에 있고, 그리고 재판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고. 더구나 국민의힘은 반성을 내란 개념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 차원에서는 당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이 내란의 완전한, 또 신속한 그런 종식 이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함께 사법 언론 개혁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 대표는 그런 개혁이나 이런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 그러나 원내대표는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공개적으로는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더라도 당연히 비공개에 있어서는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또 따로 이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쌓여야 향후에 원내대표 간의 어떤 그런 논의의 결과물이 법안 처리라든가, 예산안 처리에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저희는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역할 분담. 특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의힘이 워낙 반성을 안고 있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정당 해산 청구까지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우 냉랭한 그런 대치된 국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김준우: 그런데 예를 들면, 사법개혁 관련된 이슈가 너무 불거지다 보니까 대통령의 외교 성과도 굉장히 좀 퇴색하는 장면이 유엔 총회 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번 APEC때도 어제, 그제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 철회하는 해프닝 같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역할 분담론에 따르면 정청래, 김병기 대표는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종종 불편함을 내고 있는데 이 박자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박홍근: 그러니까 방향은 맞고, 역할 분담도 제대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정교함 세련됨 이런 게 많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우리 당 지도부 간에 사전에 매우 긴밀한 소통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황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난번에도 특검법 연장 문제를 가지고도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해봤고요. 원내대표는 주로 야당 때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당 때는 당연히 실무 라인이 먼저 가동됩니다. 그래서 원내수석, 정무수석이나 비서관, 또 국무조정실장 이런 데서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먼저 충분히 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주말에 있는 고위급 당정청, 지금은 당정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제를 올려서 큰 방향을 정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옛날보다는 좀 이렇게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밀도 있게, 그리고 좀 더 사전에 충분한 어떤 논의를 하면 그런 엇박자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그래도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박홍근 의원님 같은 경우 중진으로서 좀 관망을 하는 느낌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 되게 세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다, 왜 이런 걸 나서서 하냐 라고 하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주신다면요?
●박홍근: 사실 관망만 하지는 않았고요. 제 스타일 자체가 아무래도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다 보니 공개적인 발언보다는 개별적으로, 또는 내부 회의에서만 발언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가령 지난번 국토부 차관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도 우리 의원들 전체 텔레그램방에 제가 의견을 올린 바도 있고요. 신속히 지도부가 대통령과 상의해서 정리해야 된다, 지금 민심이 만만치 않다, 또는 그 전에 이 특검법 연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텔방을 통해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좀 하게 된 것인데, 그때 연장선입니다. 그때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의 생각이 아닐 수 있는데. 그리고 물론 우리는 믿을 수 없거든요. 사법부가 그동안 워낙 스스로 화를 키웠어요. 그래서 내란 계엄 당시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지귀연 판사를 대하는 모습. 그래서 진짜 진중하게 사과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좀 뭔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 재판의 속도라든가 또 재판의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달리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정략적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다시 그 재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파기환송된 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미 재판부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일인데.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서 다시 우리가 그걸 중단했는데 속도를 내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헌법을 믿어야 한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내란 경험도 다 막아낸 헌법이고 국민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미 본회의에 저희가 법안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헌법학자 대다수가 대통령의 현직 임기 안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헌법 84조라는 것이, 결국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해당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입법적으로는 국회에서 맞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보호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자 라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관되게 얘기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내부 논의를 하려면 대통령하고 소통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엇박자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도 좀 전직 원내대표이기는 하지만 좀 처음으로 공개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본 거예요.
☆김준우: 네. 그동안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중진으로는 김영진 의원도 비슷하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런 쓴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제작진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또 하면 문자 폭탄이 당 내에 강성 열성 지지층한테 많이 오지 않나, 그러면서 거기 의원실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뭐 괜찮나요? 의원실 전화나 문자나 폭탄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박홍근: 아닙니다. 뭐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도리어 우리 대통령의 생각을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당에도 알리고, 국민들께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합리적이었다. 더구나 대통령께서 이런 중요한 외교 일정을 맞춰가지고 성과를 남긴 상황이고, 이걸 국민에게 보다 체감 시켜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그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이 정쟁이 이슈화되는 것보다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짓고 가는 것이 옳겠다 라고 잘 판단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자나 뭐 이런 항의의 글이 있지 않았습니다. 뭐 할 얘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담과 그 진중함이 지위에 따라 좀 필요할 텐데. 예전에는 초재선이나 대변인이 공격수를 하고 중진들은 좀 뒤에 있는데, 요즘은 뭐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당 대표가 공격수를 하시니까. 저희는 아직 이 바뀐 정치 문법이 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4선째십니다. 사실은 비슷한 선수에 계신 분들이 뭐 총리도 하고, 국회부의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럼 4선쯤 되면 고민이 복잡해질 때입니다. 나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데, 최근 보니까 내년 6월 행정직으로 행정적인 일을 하는 데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이거는 공개적으로 밝힌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서울시장이요.
●박홍근: 예. 제가 제 거취와 관련해서는 작년 8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번째 당대표 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몇 분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계엄이 터지면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대선까지 승리하는 데 올인했고. 그리고 제가 국정기획위원회로 파견 나갔어요. 그걸 총괄하는 분과장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뤄진 것인데,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한 그런 그 멤버십 사람들도 좀 짜고. 그래서 저를 좀 돕는 싱크탱크 그룹, 그런 전문가 그룹도 발족을 했고. 또 11월 중순경에는 제가 왜 서울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제가 그런 시장 도전에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시민들께 알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우: 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박홍근 의원님이 서울시장으로 도전하는 것은 작년 여름부터 인지하고 있다?
●박홍근: 제가 그때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뭐라고 해 주신 말씀이 있었고요.
☆김준우: 아 그 부분 비공개입니까?
●박홍근: 예. 그리고 또 국정기획위원회 두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고 나서 대통령 잠깐 뵐 시간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뛰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김준우: 지금 거론되거나 본인이 의사를 밝히거나 이런 주자 중에는 뭐 김민석 총리도 있고, 자천 타천으로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고, 뭐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주민 의원, 또 당은 다르지만 조국 대표 이 정도 있는데. 여기서 빼어나게 다른, 뭔가 포인트? 나의 가치가 뭐에 유니크하다 이런 걸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박홍근: 저는 아무래도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이나 원내대표나 또는 을지로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그런 국정기획분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의 비전, 서울의 문제를 진단하고, 서울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인 강점이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현재 서울시정은 말 그대로 시민 없는 시정이다 라고 저는 단정 짓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을 전면적으로 펼치는, 그런 시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강점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시는 보면 늘 좀 유능한 그러나 품격 있는 그런 행정가형을 많이 원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경쟁 과정에서 제 강점을 충분히 시민들께 진정성 있게 알려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서울시를 오랫동안 민주당이 집권하다가 내준 핵심 이슈는 부동산이었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지금도 부동산 이슈가 훨씬 아주 크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요즘 일각에서는 또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 2+2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법안도 발의된 게 국회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갈피를 가닥을 잡아야 되냐. 왜 제가 여쭤보냐면 김용범 실장도 오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정부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저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이 불협화음이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 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보수냐 진보를 뛰어넘어서, 중앙정부냐 지방 정부냐를 뛰어넘어서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늘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서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좀 더 살 기회를 좀 얻기 어려운 것 아니냐 라는 불안감이, 이런 게. 또 아예 당장 집 장만할 생각이 없던 사람은 전세나 월세도 어려워지면서 불안해지지 않느냐고 이런 모두의 불만이 생긴 상황인데. 결국 지난번에 정부가 수요 관리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 중의 하나는 공급 대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을 제대로 하려면 서울시의 전면적 협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계속 소위 마용성 중심의 한강벨트 중심의 31만호만 이야기를 하지, 본인 임기 안에 제대로 공급을 못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이 우선 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으로 보완해야 된다.
☆김준우: 네. 이 의견은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다루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박홍근: 본인은 지난번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정치인은 누구나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후보들을 저는 역동적으로 경선을 해내면 충분히 이겨도 남는다고 보는데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과정이 생각만큼 여의치 않았을 때는, 뭔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특단의 카드도 고민할 때가 오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년 2월 3월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먼저 앞서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봅니다.
☆김준우: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근: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중랑을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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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04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 예산안 재정 녹록지 않지만 풀어야 할 숙제 많아 확장 재정
- 李대통령도 AI시대 여는 첫 예산이라 강조...尹의 3년 만회 해야
- 생산성 높이면 전체 채무 비율 줄어들 것...GDP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 李대통령 최근에 강행군...'훌륭하다' '수고하셨다' 말해줬어
- 국힘 보이콧? 우리는 침묵 시위로 대응...당시엔 야당 탄압 있었어
- 국힘 보이콧, 이 상황 저질러놓고 무슨 온당한 자세인가
- 당대표는 개혁과 내란에 초점, 원내대표는 협상 위주로 역할 분담
- 정청래호, 현재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에 있어 간극 있어
- 정청래호, 당정 소통 긴밀하게 한다면 엇박자 오류 극복 가능
- 당에 쓴소리? 최근 단톡방에서 '국토부차관 사퇴' 얘기도 먼저 꺼냈어
- 재판중지법 추진, 우리가 뭐가 무섭다고 서두르나
- 재판중지법 철회, 사전에 대통령하고 소통했어야...혼선 우려돼 쓴소리
- 지지층 문자 폭탄? 그런거 전혀 없어...이런 문제 빨리 매듭짓고 가야
- 서울시장 출마, 과거 李대통령 당대표 시절 때부터 얘기 나눠
- 李대통령, 내가 서울시장에 뜻 있다는 것 작년 8월부터 인지
- 서울시, 현재 시민 없는 시정...시민주권 서울시 만들어야
- 중앙정부와 서울시 엇박자 우려...오세훈, 출마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
- 김민석 서울시장 출마? 앞서 생각없다고 밝혀...내년 2-3월까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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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그러면 예산안 심의나 주요 법안 이거 처리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번 시정연설에 담긴 예산안의 의미. 일단 먼저 좀 총평을 좀 해 주시면요?
●박홍근: 728조 작년 대비 8.1%가 오른 그런 내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것처럼 AI 시대를 여는 첫해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반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 잃어버린 시간을 조기에 만회하고, 그러면서도 세계 속에서도의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제대로 담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준우: 그렇다. 근데 아무래도 원내대표도 지내셨으니까, 이게 예산은 갈수록 커지는데 그만큼 정부 적자도 커져서, 이와 관련해서 긴축이 아니라 확장을 할 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확장이 수용 가능한 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홍근: 나라별로 정확히 정해진 기준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가재정법을 바꿔서 그래서 더 이상 국가 채무를 늘리지 말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도 그 기준을 스스로 작년에 무너뜨렸거든요, 올해 거치면서. 그런데 핵심은 뭐겠습니까? 소위 부채 국가 채무에 있어서 분모를 그만큼 넓히면 채무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채무율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국내의 어떤 생산성 국가 경제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높이면, 그러면 당연히 전체 채무의 비율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줄인 것이 대수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GDP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준우: 확장 예산을 통해서 마중물을 써서 경제가 성장하면 그 경제 성장률만큼의 과실이 또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부자 감세가 좀 있지 않았냐? 이거는 좀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홍근: 이미 내년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제 개편안도 같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령 법인세율 같은 경우도 다시 원상 복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 교육세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시 좀 이렇게 원상 복구하기 위한 그런 것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좀 더 과감한 증세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민 수용성을 감안하는 선에서, 우선은 윤석열 정부가 감소 조치했던 것을 원상 복구하는 수준으로 먼저 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끝나고 물론 한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랑 일일이 악수를 하는데. 유독 박홍근 의원님이랑은 조금 더 길게 사담을 나눈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 특별히 특별한 현안이 있으셨나요?
●박홍근: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나올 때 3선 국회의원 중에 최초로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캠프를 짜면서 비서실장을 맡아가지고 후보로 선출되고, 본선을 같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선 졌죠. 그 이후에 또 제가 원내대표로 당 대표로 모시고 있었고. 이렇게 계속 어려운 시기를 함께 했기 때문에 보면 서로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근에 얼마나 진짜 강행군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역대급 성과를 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나 훌륭하시다, 그리고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김준우: 말씀만 들으면 개국공신을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장관직에 임명이 안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이후에 박홍근 의원의 개인적 어떤 진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라든가, 국민성장 펀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시정연설 자체를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민주당도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에 아예 시정연설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지 않는다거나 불참했던 약간 선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답하실까요?
●박홍근: 제가 2022년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당 민주당이 여당 원내대표 1개월 하고, 나머지 12개월을 윤석열 첫해 원내대표였던 거거든요.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날리면 바이든 발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건 본인이 국회 특히 야당을 상대로 하는 그런 모욕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안 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민주당을 최초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 자기랑 대선에 경쟁했던 사람인데, 끊임없이 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압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 사과해라, 이렇게 먼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2차 압수수색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요.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아예 상복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달고, 그다음에 이 X자로 손을 이렇게 그으면서 대형 현수막은 또 2개나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국회법 위반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렇게 소리도 지르고 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지만 정중하게 항의를 하자 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 정도로도 당연히 우리는 야당 탄압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특검이 그 영장을 청구한 상황인 거고요. 영장 청구만을 가지고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그게 무슨 온당한 자세입니까? 더구나 본인들이 이 상황을 다 저질러 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모양새는 비슷한지 몰라도, 풍경은 비슷한지 몰라도 색깔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구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 야당과의 관계에서 어땠습니까?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 자체를 제대로 시도하지 않아요. 얼마 만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야당 대표 1년 걸렸어요. 720일 걸렸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만나달라고 하면 따로 일대 일 따로도 만나고, 계속 야당을 만나라고도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국민의힘의 모습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준우: 네. 그 원내대표를 하시고, 그때는 아마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셨나요?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는 제가 원내대표를 4명 상대했습니다. 두 번째가 권성동 의원, 세 번째 가장 오래 저랑 상대했던 분이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준우: 네 그렇죠. 그 장면이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사실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한번 만나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송언석 원내대표랑 김병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합의하고, 그다음 다시 엎고.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약간 어떤 에피소드라고만 하기에는 좀 가벼운 표현인 것 같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당 쪽 입장에서도 아니 합의를 해 놓고 번복을 한 건 여당 아니냐 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섭을 하냐,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내대표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하고 있느냐? 정청래 대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끼리는 언제든 좀 핫라인이 가동이 되는 게, 우리 국회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러면 여야가 협의를 하는 속에서 예산안도 통과되고, 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 통과되는 게 맞을 텐데. 원내대표 선배로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 당 대표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 이런 게 있다면 뭘 주문하실까요?
●박홍근: 제가 당시 이재명 대표께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이 대통령 현직에 있고 본인은 새롭게 대통령 도전을 해야 될 사람이니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해야 되는 원내대표인 제가 맡을 테니, 워낙 그때는 많은 실종 오만 독선의 그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와 같은 그런 국가적 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를 주로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역할 분담이 좀 돼 있었어요. 이걸 지금 역할 분담론으로 생각하면, 사실 대통령이 늘 연일 강조하는 게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여당으로서 뒷받침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특검 수사 중에 있고, 그리고 재판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고. 더구나 국민의힘은 반성을 내란 개념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 차원에서는 당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이 내란의 완전한, 또 신속한 그런 종식 이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함께 사법 언론 개혁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 대표는 그런 개혁이나 이런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 그러나 원내대표는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공개적으로는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더라도 당연히 비공개에 있어서는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또 따로 이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쌓여야 향후에 원내대표 간의 어떤 그런 논의의 결과물이 법안 처리라든가, 예산안 처리에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저희는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역할 분담. 특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의힘이 워낙 반성을 안고 있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정당 해산 청구까지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우 냉랭한 그런 대치된 국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김준우: 그런데 예를 들면, 사법개혁 관련된 이슈가 너무 불거지다 보니까 대통령의 외교 성과도 굉장히 좀 퇴색하는 장면이 유엔 총회 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번 APEC때도 어제, 그제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 철회하는 해프닝 같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역할 분담론에 따르면 정청래, 김병기 대표는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종종 불편함을 내고 있는데 이 박자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박홍근: 그러니까 방향은 맞고, 역할 분담도 제대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정교함 세련됨 이런 게 많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우리 당 지도부 간에 사전에 매우 긴밀한 소통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황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난번에도 특검법 연장 문제를 가지고도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해봤고요. 원내대표는 주로 야당 때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당 때는 당연히 실무 라인이 먼저 가동됩니다. 그래서 원내수석, 정무수석이나 비서관, 또 국무조정실장 이런 데서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먼저 충분히 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주말에 있는 고위급 당정청, 지금은 당정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제를 올려서 큰 방향을 정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옛날보다는 좀 이렇게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밀도 있게, 그리고 좀 더 사전에 충분한 어떤 논의를 하면 그런 엇박자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그래도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박홍근 의원님 같은 경우 중진으로서 좀 관망을 하는 느낌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 되게 세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다, 왜 이런 걸 나서서 하냐 라고 하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주신다면요?
●박홍근: 사실 관망만 하지는 않았고요. 제 스타일 자체가 아무래도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다 보니 공개적인 발언보다는 개별적으로, 또는 내부 회의에서만 발언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가령 지난번 국토부 차관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도 우리 의원들 전체 텔레그램방에 제가 의견을 올린 바도 있고요. 신속히 지도부가 대통령과 상의해서 정리해야 된다, 지금 민심이 만만치 않다, 또는 그 전에 이 특검법 연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텔방을 통해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좀 하게 된 것인데, 그때 연장선입니다. 그때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의 생각이 아닐 수 있는데. 그리고 물론 우리는 믿을 수 없거든요. 사법부가 그동안 워낙 스스로 화를 키웠어요. 그래서 내란 계엄 당시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지귀연 판사를 대하는 모습. 그래서 진짜 진중하게 사과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좀 뭔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 재판의 속도라든가 또 재판의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달리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정략적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다시 그 재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파기환송된 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미 재판부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일인데.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서 다시 우리가 그걸 중단했는데 속도를 내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헌법을 믿어야 한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내란 경험도 다 막아낸 헌법이고 국민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미 본회의에 저희가 법안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헌법학자 대다수가 대통령의 현직 임기 안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헌법 84조라는 것이, 결국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해당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입법적으로는 국회에서 맞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보호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자 라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관되게 얘기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내부 논의를 하려면 대통령하고 소통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엇박자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도 좀 전직 원내대표이기는 하지만 좀 처음으로 공개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본 거예요.
☆김준우: 네. 그동안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중진으로는 김영진 의원도 비슷하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런 쓴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제작진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또 하면 문자 폭탄이 당 내에 강성 열성 지지층한테 많이 오지 않나, 그러면서 거기 의원실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뭐 괜찮나요? 의원실 전화나 문자나 폭탄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박홍근: 아닙니다. 뭐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도리어 우리 대통령의 생각을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당에도 알리고, 국민들께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합리적이었다. 더구나 대통령께서 이런 중요한 외교 일정을 맞춰가지고 성과를 남긴 상황이고, 이걸 국민에게 보다 체감 시켜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그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이 정쟁이 이슈화되는 것보다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짓고 가는 것이 옳겠다 라고 잘 판단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자나 뭐 이런 항의의 글이 있지 않았습니다. 뭐 할 얘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담과 그 진중함이 지위에 따라 좀 필요할 텐데. 예전에는 초재선이나 대변인이 공격수를 하고 중진들은 좀 뒤에 있는데, 요즘은 뭐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당 대표가 공격수를 하시니까. 저희는 아직 이 바뀐 정치 문법이 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4선째십니다. 사실은 비슷한 선수에 계신 분들이 뭐 총리도 하고, 국회부의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럼 4선쯤 되면 고민이 복잡해질 때입니다. 나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데, 최근 보니까 내년 6월 행정직으로 행정적인 일을 하는 데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이거는 공개적으로 밝힌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서울시장이요.
●박홍근: 예. 제가 제 거취와 관련해서는 작년 8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번째 당대표 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몇 분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계엄이 터지면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대선까지 승리하는 데 올인했고. 그리고 제가 국정기획위원회로 파견 나갔어요. 그걸 총괄하는 분과장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뤄진 것인데,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한 그런 그 멤버십 사람들도 좀 짜고. 그래서 저를 좀 돕는 싱크탱크 그룹, 그런 전문가 그룹도 발족을 했고. 또 11월 중순경에는 제가 왜 서울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제가 그런 시장 도전에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시민들께 알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우: 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박홍근 의원님이 서울시장으로 도전하는 것은 작년 여름부터 인지하고 있다?
●박홍근: 제가 그때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뭐라고 해 주신 말씀이 있었고요.
☆김준우: 아 그 부분 비공개입니까?
●박홍근: 예. 그리고 또 국정기획위원회 두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고 나서 대통령 잠깐 뵐 시간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뛰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김준우: 지금 거론되거나 본인이 의사를 밝히거나 이런 주자 중에는 뭐 김민석 총리도 있고, 자천 타천으로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고, 뭐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주민 의원, 또 당은 다르지만 조국 대표 이 정도 있는데. 여기서 빼어나게 다른, 뭔가 포인트? 나의 가치가 뭐에 유니크하다 이런 걸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박홍근: 저는 아무래도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이나 원내대표나 또는 을지로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그런 국정기획분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의 비전, 서울의 문제를 진단하고, 서울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인 강점이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현재 서울시정은 말 그대로 시민 없는 시정이다 라고 저는 단정 짓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을 전면적으로 펼치는, 그런 시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강점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시는 보면 늘 좀 유능한 그러나 품격 있는 그런 행정가형을 많이 원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경쟁 과정에서 제 강점을 충분히 시민들께 진정성 있게 알려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서울시를 오랫동안 민주당이 집권하다가 내준 핵심 이슈는 부동산이었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지금도 부동산 이슈가 훨씬 아주 크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요즘 일각에서는 또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 2+2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법안도 발의된 게 국회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갈피를 가닥을 잡아야 되냐. 왜 제가 여쭤보냐면 김용범 실장도 오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정부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저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이 불협화음이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 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보수냐 진보를 뛰어넘어서, 중앙정부냐 지방 정부냐를 뛰어넘어서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늘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서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좀 더 살 기회를 좀 얻기 어려운 것 아니냐 라는 불안감이, 이런 게. 또 아예 당장 집 장만할 생각이 없던 사람은 전세나 월세도 어려워지면서 불안해지지 않느냐고 이런 모두의 불만이 생긴 상황인데. 결국 지난번에 정부가 수요 관리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 중의 하나는 공급 대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을 제대로 하려면 서울시의 전면적 협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계속 소위 마용성 중심의 한강벨트 중심의 31만호만 이야기를 하지, 본인 임기 안에 제대로 공급을 못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이 우선 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으로 보완해야 된다.
☆김준우: 네. 이 의견은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다루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박홍근: 본인은 지난번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정치인은 누구나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후보들을 저는 역동적으로 경선을 해내면 충분히 이겨도 남는다고 보는데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과정이 생각만큼 여의치 않았을 때는, 뭔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특단의 카드도 고민할 때가 오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년 2월 3월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먼저 앞서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봅니다.
☆김준우: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근: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중랑을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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