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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 이어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인 연례안보협의회, SCM을 열고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SCM 회담 뒤 공동 회견에 나섰는데 공동 성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좀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면서 매년 열리는 한미 양국 국방 당국 간 최고 협의체인데요. 공식 의제는 보통 대북정책 공조라든가 연합방위태세, 방산 협력 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국방장관 모두 굳건한 한미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 그리고 대북 억지력 우선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안규백 장관의 언급 중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주어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4월에 미 에너지부가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하고 한국의 핵과 원자력 활동을 좀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핵잠 추진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그런 언급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언급 중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방위비 증대와 또 군사지출 확대를 평가하면서 모범국이라고 칭한 거예요. 이것은 한국의 방위비 인상 그리고 양국 간의 방산 협력 확대 차원에서 미국의 첨단무기 구매를 한국에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치켜세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내거는 가운데 이런 조선업 협력을 군사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 헤그세스 장관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걸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인데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잠 추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승인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와 협력을 해가겠다고 밝힌 건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강한 군사력을 갖기를 원한다면서 한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한국은 모범국가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핵잠 승인 과정은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핵잠 도입을 미군 수뇌부가 다시금 기정사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을 세계적으로 능력을 바탕으로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또는 전투함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양국 간의 조선업과 또 군사협력의 지평이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논의될 부분 그리고 과제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사실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그런 잠수함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텐데요. 이 잠수함 개발과 운용에는 핵연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것도 이런 연료 공급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원자력협정 아래서 한국은 현재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만 할 수 있고 그것도 미국의 승인을 일일이 거쳐야 합니다. 즉 군사적 목적으로는 이걸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료공급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추진을 공식 승인하면서 문제는 이것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얘기하면서 좀 상황이 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필리조선소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능력이 없고 또 한화오션을 방산 업체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지려면 사실상 몇 년이 걸리는 문제예요. 특히 미국에서 건조를 할 경우에는 그냥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할 경우에는 약 2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미국에서 하면 인건비가 비싸서 이 비용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은 조선 강국인 데다가 핵잠을 건조할 기술적 기반도 이미 상당 수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우리가 승인받은 것은 연료이고 군사적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우리가 건조하면 더 좋다는 그런 의미를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오늘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여기서도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한미 간에 주한미군 전략적인 유연성을 강조했던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사실 오늘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아서 양국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이 이것은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양국 정상이 이미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걸 포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현대화,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오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앞서서 어제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그런 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공동성명을 보면 동맹 현대화가 명시돼 있습니다. 워딩을 보면 한미 연합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 안보와 자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한반도를 넘어서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억지에만 묶어두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타이완 유사시라든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활동 등에 대응해서 이런 것은 주한미군이 대처를 할 수 있고 한국은 북한 방위를 맡아라,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헤그세스 장관도 회견에서 세계 도처에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선의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의지를 미군 측에서 다시 거듭 밝힌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언급된 게 없는데 어디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기자]
아마 자세한 건 공동성명 내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안보 위협이 발생하면서 이게 좀처럼 제대로 추진이 되지는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양국은 전작권을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전환한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 조건은 세 가지인데 지금 그래픽 보시면 연합방위 주둔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등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시작전권의 전환이 조속한 추진이 결정되고 이후 전작권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총 3단계를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단계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 2단계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SCM에서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명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공동성명 결과를 한번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시작전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임기 내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죠. 이 대통령도 오늘 시정연설에서 국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어요. 전작권 전환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분위기도 긍정적이고 헤그세스 장관도 앞서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의지를 훌륭한 일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글로벌 다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기조의 연장선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리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관련해서도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부분이겠죠?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는 데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10년 뒤인 2035년입니다. 이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국방비를 8.2% 증액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매년 7~8% 국방 예산 증액 필요한데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 도입이라든가 스마트 강군을 만들어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든가 또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현대화와도 맞물리는 움직임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데도 아마 수십 조 원이 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영상 사진들이 나갔습니다마는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국 합참의장은 나란히 전투기를 타고 비행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양국 국방장관이 판문점 JSA를 찾은 것은 8년 만입니다. 매티스 장관이었죠, 당시에. 군사분계에서 25km 떨어진 최북단 초소를 찾아서 북한 상황도 둘러봤는데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도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 출신인 한미 양국 합참의장이 각각 KF-16 또 F-16 전투기에 탑승해서 연합 편대비행을 지휘했는데 이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또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고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듭 만나자는 희망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화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그만큼 대화에 나오라는 그런 촉구한 메시지라고도 하겠습니다. 반면 북한은 한미 국방장관의 JSA 방문 등에 맞춰서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방사포는 UN안보리에서 제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훈련 차원일 수 있지만 이런 한미 양국의 중요한 안보, 국방 시점에 맞춰서 무력 과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앵커]
양국의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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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 이어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인 연례안보협의회, SCM을 열고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SCM 회담 뒤 공동 회견에 나섰는데 공동 성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좀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면서 매년 열리는 한미 양국 국방 당국 간 최고 협의체인데요. 공식 의제는 보통 대북정책 공조라든가 연합방위태세, 방산 협력 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국방장관 모두 굳건한 한미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 그리고 대북 억지력 우선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안규백 장관의 언급 중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주어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4월에 미 에너지부가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하고 한국의 핵과 원자력 활동을 좀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핵잠 추진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그런 언급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언급 중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방위비 증대와 또 군사지출 확대를 평가하면서 모범국이라고 칭한 거예요. 이것은 한국의 방위비 인상 그리고 양국 간의 방산 협력 확대 차원에서 미국의 첨단무기 구매를 한국에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치켜세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내거는 가운데 이런 조선업 협력을 군사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 헤그세스 장관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걸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인데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잠 추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승인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와 협력을 해가겠다고 밝힌 건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강한 군사력을 갖기를 원한다면서 한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한국은 모범국가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핵잠 승인 과정은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핵잠 도입을 미군 수뇌부가 다시금 기정사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을 세계적으로 능력을 바탕으로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또는 전투함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양국 간의 조선업과 또 군사협력의 지평이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논의될 부분 그리고 과제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사실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그런 잠수함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텐데요. 이 잠수함 개발과 운용에는 핵연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것도 이런 연료 공급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원자력협정 아래서 한국은 현재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만 할 수 있고 그것도 미국의 승인을 일일이 거쳐야 합니다. 즉 군사적 목적으로는 이걸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료공급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추진을 공식 승인하면서 문제는 이것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얘기하면서 좀 상황이 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필리조선소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능력이 없고 또 한화오션을 방산 업체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지려면 사실상 몇 년이 걸리는 문제예요. 특히 미국에서 건조를 할 경우에는 그냥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할 경우에는 약 2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미국에서 하면 인건비가 비싸서 이 비용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은 조선 강국인 데다가 핵잠을 건조할 기술적 기반도 이미 상당 수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우리가 승인받은 것은 연료이고 군사적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우리가 건조하면 더 좋다는 그런 의미를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오늘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여기서도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한미 간에 주한미군 전략적인 유연성을 강조했던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사실 오늘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아서 양국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이 이것은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양국 정상이 이미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걸 포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현대화,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오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앞서서 어제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그런 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공동성명을 보면 동맹 현대화가 명시돼 있습니다. 워딩을 보면 한미 연합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 안보와 자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한반도를 넘어서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억지에만 묶어두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타이완 유사시라든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활동 등에 대응해서 이런 것은 주한미군이 대처를 할 수 있고 한국은 북한 방위를 맡아라,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헤그세스 장관도 회견에서 세계 도처에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선의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의지를 미군 측에서 다시 거듭 밝힌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언급된 게 없는데 어디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기자]
아마 자세한 건 공동성명 내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안보 위협이 발생하면서 이게 좀처럼 제대로 추진이 되지는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양국은 전작권을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전환한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 조건은 세 가지인데 지금 그래픽 보시면 연합방위 주둔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등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시작전권의 전환이 조속한 추진이 결정되고 이후 전작권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총 3단계를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단계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 2단계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SCM에서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명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공동성명 결과를 한번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시작전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임기 내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죠. 이 대통령도 오늘 시정연설에서 국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어요. 전작권 전환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분위기도 긍정적이고 헤그세스 장관도 앞서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의지를 훌륭한 일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글로벌 다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기조의 연장선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리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관련해서도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부분이겠죠?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는 데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10년 뒤인 2035년입니다. 이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국방비를 8.2% 증액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매년 7~8% 국방 예산 증액 필요한데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 도입이라든가 스마트 강군을 만들어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든가 또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현대화와도 맞물리는 움직임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데도 아마 수십 조 원이 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영상 사진들이 나갔습니다마는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국 합참의장은 나란히 전투기를 타고 비행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양국 국방장관이 판문점 JSA를 찾은 것은 8년 만입니다. 매티스 장관이었죠, 당시에. 군사분계에서 25km 떨어진 최북단 초소를 찾아서 북한 상황도 둘러봤는데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도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 출신인 한미 양국 합참의장이 각각 KF-16 또 F-16 전투기에 탑승해서 연합 편대비행을 지휘했는데 이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또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고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듭 만나자는 희망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화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그만큼 대화에 나오라는 그런 촉구한 메시지라고도 하겠습니다. 반면 북한은 한미 국방장관의 JSA 방문 등에 맞춰서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방사포는 UN안보리에서 제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훈련 차원일 수 있지만 이런 한미 양국의 중요한 안보, 국방 시점에 맞춰서 무력 과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앵커]
양국의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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