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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연설에선 확장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환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본회의장에는 안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환담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조청래]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시점도 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계엄 해제를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두고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화기록이라든가 당시의 정황 증거, 진술증거가 다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냥 우선 기소를 하든지 하면 되지 굳이 야당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탄압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동참을 해서 화기애애하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또 대통령의 시정연설 날짜하고 딱 겹치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국민들에게도 통보를 하고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간담회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겠죠.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원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최진]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의 본래 의미,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하는 규모를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 혹은 야당에 설득을 하고 하는 이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년 국감 살림살이를 정말 종합적으로 가장 다루는 중요한 저것리인데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힘이 불참한다라는 것은 저는 어떤 이유로든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참석을 해서도 얼마든지 시정연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예산 자체를 보이콧한다, 회담 자체를. 그런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중도층 흡수라든지 국민여론이라든지 다각도로 해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다. 저는 야당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후에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 혹은 다른 화면들이 또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예산 이야기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내년도 예산 728조 예산이고 그야말로 역대 가장 큰 예산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8. 1% 증가하기도 했는데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청래]
55조가 늘어났잖아요작년 예산 대비 8.1%가 늘어난 건데 적자 국채 규모만 110조라고 하니까 올해 말까지 국채, 나라 빚이 1300조입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면 1400조가 넘겠죠. 올해만 1300조 원에 대한 이자를 34조 원을 그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적자 국채 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적극 재정 확대 재정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선심성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역 화폐와 관련된 지역 사랑 상품권도 들어가 있고. 이런 현금성 지원은 좀 줄이고 살림을 좀 제대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방선거까지 있고 하니까 그거까지 고려해서 현금 살포 노력을 더 확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시에 대해서 빚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깎아먹는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삭감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본예산 규모는 한미 관세협정이 경주 APEC에서 타결되기 전에 나온 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억 불을 지원해야 한다면 그게 약 29조 원인데 이 부분도 어찌됐든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이 돼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APEC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기름을 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서 이건 여야 간의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국회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텐더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단 원장님, 이번 시정연설에서 발표할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걸 늘리는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
정부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시대라는 게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윤석열, 이재명 두 정부의 정치 철학도 크게 다르지만 경제정책, 예산의 방향성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원래 보수 정부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진보 정부는 중앙 정부 기록을 중시하기 때문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긴축 재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진보 정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어떤 공공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특히 경제 활력 회복 그다음에 민생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큰 틀을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산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회에 입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의전에 나섰고 앞서 보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문 앞까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잠시 국회의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로텐더홀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도 잠시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액자에 근조 리본을 단 액자까지 들고 오늘 본회의장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롯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금 전 화면 잠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맞이한 가운데 지금 이동을 하는데 로텐더홀 몹시이 잠시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장 들어가지 않기로 했었고 강력 규탄하는 모습들도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실에 들어가서 환담을 할 텐데 환담 장면들도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 번 현장 화면 연결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야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는데 시정연설을 통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 들어갈까요?
[조청래]
갈수록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시정연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된 부분들, 장면들도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화해와 타협의 영역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사법의 영역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여야 간에 정면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 협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 시정연설 연설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처음 시작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자체는 적극적으로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은 첫 해만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4년 내내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6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3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드리겠다는 자세도 좋아지고 있는데 정치는 점점 더 각박하게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여야가 정치의 영역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설이 좀 정국의 매듭을 푸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 12월 12일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야 합니까?
[최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야당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연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 경영 전반의 문제거든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데 저걸 정치와 연계시켜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상당히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야당이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충분히 이 예산의 필요성을 야당에게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오늘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야당을 향해서는 계속 협치라든지 화해라든지 대화의 제스처를 다각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1야당이 아무리 저렇게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정치적으로 누가 이기고 지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대통령이 앞장서서 협치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세부 내용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특히나 AI 예산이라든지 R&D 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늘었고요. 야당에서는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농촌기본소득 사업 같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풀기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상 내용들이 진전이 있을까요?
[조청래]
글쎄요, 아마도 국민의힘은 반대를 할 거고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예산 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강압적으로 예산 처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1조 1500억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1500억을 다시 늘렸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 경기 부흥의 성수 효과가 없다고 국책연구 기관에서 이미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삭감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라고 지금 AI하고 반도체하고 첨단산업 지원 펀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마 산업은행의 정책기금에다 민간자본 들어가고 정부가 마중물 지원을 1조 1121억 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정부가 참여해서 이끌었던 펀드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간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역시 정부가 또 진보정권의 고유한 형태로 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예산 지원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들이 또 동원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 가는 사업은 좀 줄이거나 축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 하는데 금액은 17억입니다마는 이게 시작되고 나면 계속해야 하잖아요. 계속 예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 및 철폐,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단계인 게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의도는 막아야 한다, 이 점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최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728조의 핵심이 AI 예산하고 R&D,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대폭 늘어나는 것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AI 인공지능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고 그리고 R&D 예산은 지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APEC 정상회담에서도 최대 화두가 AI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태 지역 간 아태 지역간에 AI 협력을 하자. 세계적인 추세고 시대적인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을 벌일 정도로, 무역전쟁을 벌일 정도로 희토류 문제라든지 젠슨 황이 우리 최첨단 소재를 줬지 않습니까? 26만 개를 주는데 그게 15조 원 분량이거든요. APEC이 제일 중요했던 것, 크게 화제를 모았던 것들. 그다음에 세계 각국 강대국들끼리 치열하게 맞붙었던 것들이 다 AI와 R&D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AI라든가 R&D 예산의 증가를 통한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증가, 728조 예산은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워낙 정치적으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 소비쿠폰은 사실 실효성이 있다, 없다. 여전히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도 1조 15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최진]
일단 대통령께서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올해 7월 대비해서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소비가 진작됐다는 것이 결정적인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화폐, 이 부분은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나 다름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환담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도 지금 야5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환담장에 들어섰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환담장에 들어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환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 들어선 것을 보니까요.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환담장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정부 측 인사들이 잠시 뒤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의장과 함께 일단 차담회를 가진 뒤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차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부 인사들과 함께 또 야당은 오늘 보이콧을 하기 때문에 여당의 인사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의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면 이재명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선 인사들과 악수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국회의장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잠시 화면 보시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도 인사를 나누고요. 김민석 의장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악수를 나누고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과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함께 입장을 했고요. 지금은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차담회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아무래도 APEC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과는 어떻게 소통을 해나갈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도 만나서 지난 APEC 성과라든지 한중,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냉각해 갈듯, 고조로 치닫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차담회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문앞에서 장동혁 대표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서 있어서 갔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개의치 않고 갈 겁니다. 원래 그랬고요. 사실은 예산안은 가장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게 가장 좋고 12월 2일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 3대 특검이 사실상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 심사 거치고 계수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증액, 감액하는 데서는 아마 적절하게 입장을 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보면 앞서서 민주당은 개의치 않고 갈 거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 왔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따로 좀 특별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청래]
대통령실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보인 입장하고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보인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고요. 대통령이 아무리 협치를 얘기하고 실용 노선을 얘기해도 정청래 대표는 야당 상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할분담인지,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사람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조청래 원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을 하고 로텐더홀에서 피켓팅을 하고 규탄시위를 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차담회라든지 본회의장이라든지 참석을 하면서 APEC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나머지 야당 탄압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라고 지적을 냉철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득표나 민심에 유리한 건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지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보니까 이재명 정부해서 야당이 불참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불참했어요,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연설 때 참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보이콧은 예상은 하지만 대통령의 보이콧은 전례가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
[조청래]
보이콧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총리 대독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이콧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있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 연말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잖아요. 민주당에 의한 전횡이나 입법독재나 독주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 대행이 대독을 하는 상황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의힘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말씀하시는데 되고 난 이후에 숙의민주주의나 협치나 대화를 한 이후에 통로가 닫혔습니다. 다 닫혀서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쩔 도리가 없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나 민생에 관한 한 문제는 보이콧이나 불참이나 이런 거 없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회의장이 시정연설 전에 어떤 인사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원식/국회의장]
보고드리는 자리, 당연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민은 그 얘기를 들을 권리가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시정연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첫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연설은 내년도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듣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잘 책임질지, 국민의 민생을 어떻게 책임질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정연설 예고를 했습니다. 시정연설 예고에 앞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는 공석입니다. 지금 국회 안 본회의 자리가 좀 비어 있고요. 우원식 의장이 시정연설을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여당 측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추경호 의원 영장 청구에 관련한 보이콧 규탄을 하고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의장실로 들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잠시 사진촬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본회의장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현장 화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좌우로 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하고 또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고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728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됐고요. 올해보다 8.1%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APEC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국민과 또 국회에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민의힘과도 함께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난 추경 시정연설 때와 입장하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 사이로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좌우로 환영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시정연설을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갈 텐데요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퇴장하면서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의장과 인사를 한 뒤에 지금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선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한 뒤에는 바로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좀 허전하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집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 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공공 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방위산업 등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여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내년은 ‘AI 시대’를 열고,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여권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눈 뒤에 지금 의전을 받으면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당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악수를 나누면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뒤편으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APEC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면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같은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서 경쟁국과 동등한 관세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앵커]
한중,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때와 다른 모습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자리를 통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었고 당시에는 추경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과도 악수를 나누면서 총리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권성동 의원이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아예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와 악수를 나누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신 민주당 의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지금 양 옆으로도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인삿말을 나누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넣으면서 총력을 다했다. 지난 외교 슈퍼위크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에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새로운 100년 패러다임을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여당, 민주당 의원들의 환영 속에서 지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 의원들이 오늘 크게 박수를 보내면서 시정연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밝게 진행이 됐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을 하면서 오늘 시정연설에 보이콧을 하고 불참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올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이번 국회 본청 안에서는 함께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나가는 모습을 함께 확인을 하셨고요. 관련해서 또 두 분과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 텐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조청래]
아니, 주제의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상당한 분량으로 APEC 회의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고 그다음에 전체 시정연설을 관통하는 개념 AI 시대, AI인 것 같아요. AI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시정연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정치력이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빼려고 한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야당에 대한 협치 당부나 정치 복원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끝에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 시정연설과 상관없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위협을 END 이니셔티브 얘기를 하는 것도 특이하고요. 전반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돋보인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 시정연설 때 재외신 국민투표라든지 녹색성장이라는 상당히 정치성이 다분히 담긴 그런 아젠다를 화두로 던져서 상당히 이슈 파이팅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순전히 국가 예산에 맞춰서 설명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리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왜 예산 분배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특징적인 거고요. 역시 이번 일 이재명 대통령키워드를 3개를 뽑아본다면 AI 시대, R&D, 민생 세 가지인데 얼핏 봐도 AI 시대는 말이 5번은 들어간 것 같아요.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 피지컬 AI라든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내다본 그런 표현이다. 특히 AI는 단지 미래뿐 아니라 현재 먹거리 성장 동력이고 이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젠다를 제대로 포착해서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역점을 가하겠다는 부분들. 예산이 왜 확대 재정이 필요한지, 역대급 예산 728억 왜 필요한지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후에도 계속 야당과의 그런 대화, 설득의 작업을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예산은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런 AI 시대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한 예산은 찬성을 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조청래]
그건 제가 볼 때는 시대의 추세상 거스를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한 7조 정도 들어가고 인재양성이나 이렇게저렇게 해서 이조몇천억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R&D 예산을 복원한 부분 있잖아요. 19% 넘게 복원을 했는데 이게 사실 R&D 예산 축소는 시대의 조류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부분 감액은 있을지 몰라도, 주장은 할지 몰라도 큰 추세는 다투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특활비 예산이 있어요. 8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사실 작년에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전액 삭감해 놓고 자기들이 집권하자마자 전액 복원을 했어요, 100%. 이런 자세로는 협치가 안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성장 펀드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있잖아요. 지역 화폐와 관련된 부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1인당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전체 예산 규모가 24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원금은 1조 1500억 원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은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노력하는 모습을 여당으로서는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들이 다양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문화 창조산업, APEC을 통해서 문화창조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산재를 강조한 측면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과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 쪽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당당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접근, 또민주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 끼어맞추기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추경호 의원 쪽에서 계속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고 나서 아무래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지금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다양한 강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산재 강조라든지 아니면 K컬처, 정부가 강조했던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늘 강조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최진]
이번에 사실 AFK나 시진핑 주석과 해소가 됐다고 할 정도로 이미 K컬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중심적인 거고 특히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는 다른 과거 시정연설들을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담론적이고 사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이 많아요.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바이오, 헬스, 주택. 그러면서 조목조목 예산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보고. 특히 K컬처 이런 부분들은 또 이번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열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다시 한 번 K컬처를 환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R&D 같은 건 정말 세계적인 추세인데 윤석열 정부 때 대개 축소를 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항의하는 연구원을 입틀막 했더니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저는 정상화된다고 보는 거고요. 포괄적인 한말씀 드리면 이게 사실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든 예산이든 진보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면서 또 타협을 하면서 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반대 진영으로 가면 절대 민심을 얻기도 힘들고 선거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덧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야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치나 협상의 설득,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내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 정책 예산 쪽에서 산재 막기 위한 예산도 상당히 할당을 했더라고요. 근로감독관들 2000명 정도 늘리고 또 산재가 자주 나는 업종에서는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지금 산재와 관련된 부분,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회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산안과 관련돼서 비판하는 내용은 다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 예산이라든가 AI 강국에 대한 비판은 없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선심성 예산, 현금 살포에 대한 예산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점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예산안 문제만 말씀드린다면 논점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 논점 중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규모도 제가 볼 때 전체 예산안을 허물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로 협치를 실천한다면 훨씬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대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삶이 보장되고 생계가 보장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계층이 많고요. 현장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2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이 정도의 발언들만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청래]
그 세부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중물 예산이 지원예산이 1조 1500억입니다. 24조 원으로 구성이 된 것은 저도 뭔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아마도 1인당 한도액을 전체 계산한 것 같아요. 1인당 한도액이 올해 같은 경우 70만 원인데 이걸 200만 원으로 늘리면 대폭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10%, 15%를 정부가 보조하는 거니까 그게 1조 1500억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소비 진작이라고 하는데 경기 승수 효과는 없다는 게 이미 연구기관들이 발표를 했고요. 국민들은 이 부분을 바라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절약을 하고 돈을 아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편의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것을 국민적 합의로 알아야 하고요. 야당에서는 그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진]
일단 지역화폐 문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박차를 가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지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의 불참 속에 이어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듣고 오셨는데요. 관련 내용 혹시라도 현장에서 추가되는 소식 있으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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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연설에선 확장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환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본회의장에는 안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환담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조청래]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시점도 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계엄 해제를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두고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화기록이라든가 당시의 정황 증거, 진술증거가 다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냥 우선 기소를 하든지 하면 되지 굳이 야당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탄압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동참을 해서 화기애애하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또 대통령의 시정연설 날짜하고 딱 겹치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국민들에게도 통보를 하고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간담회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겠죠.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원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최진]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의 본래 의미,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하는 규모를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 혹은 야당에 설득을 하고 하는 이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년 국감 살림살이를 정말 종합적으로 가장 다루는 중요한 저것리인데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힘이 불참한다라는 것은 저는 어떤 이유로든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참석을 해서도 얼마든지 시정연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예산 자체를 보이콧한다, 회담 자체를. 그런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중도층 흡수라든지 국민여론이라든지 다각도로 해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다. 저는 야당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후에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 혹은 다른 화면들이 또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예산 이야기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내년도 예산 728조 예산이고 그야말로 역대 가장 큰 예산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8. 1% 증가하기도 했는데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청래]
55조가 늘어났잖아요작년 예산 대비 8.1%가 늘어난 건데 적자 국채 규모만 110조라고 하니까 올해 말까지 국채, 나라 빚이 1300조입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면 1400조가 넘겠죠. 올해만 1300조 원에 대한 이자를 34조 원을 그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적자 국채 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적극 재정 확대 재정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선심성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역 화폐와 관련된 지역 사랑 상품권도 들어가 있고. 이런 현금성 지원은 좀 줄이고 살림을 좀 제대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방선거까지 있고 하니까 그거까지 고려해서 현금 살포 노력을 더 확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시에 대해서 빚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깎아먹는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삭감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본예산 규모는 한미 관세협정이 경주 APEC에서 타결되기 전에 나온 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억 불을 지원해야 한다면 그게 약 29조 원인데 이 부분도 어찌됐든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이 돼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APEC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기름을 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서 이건 여야 간의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국회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텐더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단 원장님, 이번 시정연설에서 발표할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걸 늘리는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
정부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시대라는 게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윤석열, 이재명 두 정부의 정치 철학도 크게 다르지만 경제정책, 예산의 방향성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원래 보수 정부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진보 정부는 중앙 정부 기록을 중시하기 때문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긴축 재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진보 정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어떤 공공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특히 경제 활력 회복 그다음에 민생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큰 틀을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산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회에 입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의전에 나섰고 앞서 보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문 앞까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잠시 국회의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로텐더홀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도 잠시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액자에 근조 리본을 단 액자까지 들고 오늘 본회의장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롯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금 전 화면 잠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맞이한 가운데 지금 이동을 하는데 로텐더홀 몹시이 잠시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장 들어가지 않기로 했었고 강력 규탄하는 모습들도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실에 들어가서 환담을 할 텐데 환담 장면들도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 번 현장 화면 연결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야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는데 시정연설을 통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 들어갈까요?
[조청래]
갈수록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시정연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된 부분들, 장면들도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화해와 타협의 영역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사법의 영역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여야 간에 정면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 협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 시정연설 연설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처음 시작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자체는 적극적으로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은 첫 해만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4년 내내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6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3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드리겠다는 자세도 좋아지고 있는데 정치는 점점 더 각박하게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여야가 정치의 영역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설이 좀 정국의 매듭을 푸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 12월 12일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야 합니까?
[최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야당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연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 경영 전반의 문제거든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데 저걸 정치와 연계시켜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상당히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야당이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충분히 이 예산의 필요성을 야당에게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오늘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야당을 향해서는 계속 협치라든지 화해라든지 대화의 제스처를 다각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1야당이 아무리 저렇게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정치적으로 누가 이기고 지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대통령이 앞장서서 협치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세부 내용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특히나 AI 예산이라든지 R&D 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늘었고요. 야당에서는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농촌기본소득 사업 같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풀기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상 내용들이 진전이 있을까요?
[조청래]
글쎄요, 아마도 국민의힘은 반대를 할 거고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예산 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강압적으로 예산 처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1조 1500억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1500억을 다시 늘렸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 경기 부흥의 성수 효과가 없다고 국책연구 기관에서 이미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삭감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라고 지금 AI하고 반도체하고 첨단산업 지원 펀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마 산업은행의 정책기금에다 민간자본 들어가고 정부가 마중물 지원을 1조 1121억 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정부가 참여해서 이끌었던 펀드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간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역시 정부가 또 진보정권의 고유한 형태로 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예산 지원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들이 또 동원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 가는 사업은 좀 줄이거나 축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 하는데 금액은 17억입니다마는 이게 시작되고 나면 계속해야 하잖아요. 계속 예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 및 철폐,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단계인 게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의도는 막아야 한다, 이 점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최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728조의 핵심이 AI 예산하고 R&D,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대폭 늘어나는 것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AI 인공지능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고 그리고 R&D 예산은 지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APEC 정상회담에서도 최대 화두가 AI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태 지역 간 아태 지역간에 AI 협력을 하자. 세계적인 추세고 시대적인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을 벌일 정도로, 무역전쟁을 벌일 정도로 희토류 문제라든지 젠슨 황이 우리 최첨단 소재를 줬지 않습니까? 26만 개를 주는데 그게 15조 원 분량이거든요. APEC이 제일 중요했던 것, 크게 화제를 모았던 것들. 그다음에 세계 각국 강대국들끼리 치열하게 맞붙었던 것들이 다 AI와 R&D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AI라든가 R&D 예산의 증가를 통한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증가, 728조 예산은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워낙 정치적으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 소비쿠폰은 사실 실효성이 있다, 없다. 여전히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도 1조 15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최진]
일단 대통령께서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올해 7월 대비해서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소비가 진작됐다는 것이 결정적인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화폐, 이 부분은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나 다름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환담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도 지금 야5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환담장에 들어섰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환담장에 들어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환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 들어선 것을 보니까요.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환담장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정부 측 인사들이 잠시 뒤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의장과 함께 일단 차담회를 가진 뒤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차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부 인사들과 함께 또 야당은 오늘 보이콧을 하기 때문에 여당의 인사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의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면 이재명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선 인사들과 악수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국회의장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잠시 화면 보시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도 인사를 나누고요. 김민석 의장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악수를 나누고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과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함께 입장을 했고요. 지금은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차담회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아무래도 APEC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과는 어떻게 소통을 해나갈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도 만나서 지난 APEC 성과라든지 한중,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냉각해 갈듯, 고조로 치닫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차담회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문앞에서 장동혁 대표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서 있어서 갔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개의치 않고 갈 겁니다. 원래 그랬고요. 사실은 예산안은 가장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게 가장 좋고 12월 2일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 3대 특검이 사실상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 심사 거치고 계수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증액, 감액하는 데서는 아마 적절하게 입장을 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보면 앞서서 민주당은 개의치 않고 갈 거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 왔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따로 좀 특별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청래]
대통령실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보인 입장하고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보인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고요. 대통령이 아무리 협치를 얘기하고 실용 노선을 얘기해도 정청래 대표는 야당 상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할분담인지,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사람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조청래 원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을 하고 로텐더홀에서 피켓팅을 하고 규탄시위를 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차담회라든지 본회의장이라든지 참석을 하면서 APEC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나머지 야당 탄압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라고 지적을 냉철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득표나 민심에 유리한 건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지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보니까 이재명 정부해서 야당이 불참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불참했어요,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연설 때 참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보이콧은 예상은 하지만 대통령의 보이콧은 전례가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
[조청래]
보이콧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총리 대독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이콧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있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 연말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잖아요. 민주당에 의한 전횡이나 입법독재나 독주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 대행이 대독을 하는 상황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의힘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말씀하시는데 되고 난 이후에 숙의민주주의나 협치나 대화를 한 이후에 통로가 닫혔습니다. 다 닫혀서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쩔 도리가 없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나 민생에 관한 한 문제는 보이콧이나 불참이나 이런 거 없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회의장이 시정연설 전에 어떤 인사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원식/국회의장]
보고드리는 자리, 당연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민은 그 얘기를 들을 권리가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시정연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첫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연설은 내년도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듣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잘 책임질지, 국민의 민생을 어떻게 책임질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정연설 예고를 했습니다. 시정연설 예고에 앞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는 공석입니다. 지금 국회 안 본회의 자리가 좀 비어 있고요. 우원식 의장이 시정연설을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여당 측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추경호 의원 영장 청구에 관련한 보이콧 규탄을 하고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의장실로 들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잠시 사진촬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본회의장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현장 화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좌우로 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하고 또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고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728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됐고요. 올해보다 8.1%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APEC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국민과 또 국회에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민의힘과도 함께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난 추경 시정연설 때와 입장하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 사이로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좌우로 환영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시정연설을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갈 텐데요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퇴장하면서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의장과 인사를 한 뒤에 지금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선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한 뒤에는 바로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좀 허전하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집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 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공공 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방위산업 등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여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내년은 ‘AI 시대’를 열고,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여권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눈 뒤에 지금 의전을 받으면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당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악수를 나누면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뒤편으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APEC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면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같은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서 경쟁국과 동등한 관세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앵커]
한중,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때와 다른 모습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자리를 통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었고 당시에는 추경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과도 악수를 나누면서 총리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권성동 의원이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아예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와 악수를 나누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신 민주당 의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지금 양 옆으로도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인삿말을 나누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넣으면서 총력을 다했다. 지난 외교 슈퍼위크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에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새로운 100년 패러다임을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여당, 민주당 의원들의 환영 속에서 지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 의원들이 오늘 크게 박수를 보내면서 시정연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밝게 진행이 됐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을 하면서 오늘 시정연설에 보이콧을 하고 불참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올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이번 국회 본청 안에서는 함께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나가는 모습을 함께 확인을 하셨고요. 관련해서 또 두 분과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 텐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조청래]
아니, 주제의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상당한 분량으로 APEC 회의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고 그다음에 전체 시정연설을 관통하는 개념 AI 시대, AI인 것 같아요. AI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시정연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정치력이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빼려고 한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야당에 대한 협치 당부나 정치 복원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끝에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 시정연설과 상관없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위협을 END 이니셔티브 얘기를 하는 것도 특이하고요. 전반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돋보인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 시정연설 때 재외신 국민투표라든지 녹색성장이라는 상당히 정치성이 다분히 담긴 그런 아젠다를 화두로 던져서 상당히 이슈 파이팅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순전히 국가 예산에 맞춰서 설명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리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왜 예산 분배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특징적인 거고요. 역시 이번 일 이재명 대통령키워드를 3개를 뽑아본다면 AI 시대, R&D, 민생 세 가지인데 얼핏 봐도 AI 시대는 말이 5번은 들어간 것 같아요.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 피지컬 AI라든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내다본 그런 표현이다. 특히 AI는 단지 미래뿐 아니라 현재 먹거리 성장 동력이고 이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젠다를 제대로 포착해서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역점을 가하겠다는 부분들. 예산이 왜 확대 재정이 필요한지, 역대급 예산 728억 왜 필요한지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후에도 계속 야당과의 그런 대화, 설득의 작업을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예산은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런 AI 시대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한 예산은 찬성을 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조청래]
그건 제가 볼 때는 시대의 추세상 거스를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한 7조 정도 들어가고 인재양성이나 이렇게저렇게 해서 이조몇천억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R&D 예산을 복원한 부분 있잖아요. 19% 넘게 복원을 했는데 이게 사실 R&D 예산 축소는 시대의 조류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부분 감액은 있을지 몰라도, 주장은 할지 몰라도 큰 추세는 다투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특활비 예산이 있어요. 8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사실 작년에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전액 삭감해 놓고 자기들이 집권하자마자 전액 복원을 했어요, 100%. 이런 자세로는 협치가 안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성장 펀드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있잖아요. 지역 화폐와 관련된 부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1인당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전체 예산 규모가 24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원금은 1조 1500억 원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은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노력하는 모습을 여당으로서는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들이 다양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문화 창조산업, APEC을 통해서 문화창조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산재를 강조한 측면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과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 쪽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당당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접근, 또민주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 끼어맞추기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추경호 의원 쪽에서 계속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고 나서 아무래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지금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다양한 강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산재 강조라든지 아니면 K컬처, 정부가 강조했던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늘 강조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최진]
이번에 사실 AFK나 시진핑 주석과 해소가 됐다고 할 정도로 이미 K컬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중심적인 거고 특히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는 다른 과거 시정연설들을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담론적이고 사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이 많아요.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바이오, 헬스, 주택. 그러면서 조목조목 예산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보고. 특히 K컬처 이런 부분들은 또 이번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열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다시 한 번 K컬처를 환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R&D 같은 건 정말 세계적인 추세인데 윤석열 정부 때 대개 축소를 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항의하는 연구원을 입틀막 했더니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저는 정상화된다고 보는 거고요. 포괄적인 한말씀 드리면 이게 사실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든 예산이든 진보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면서 또 타협을 하면서 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반대 진영으로 가면 절대 민심을 얻기도 힘들고 선거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덧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야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치나 협상의 설득,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내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 정책 예산 쪽에서 산재 막기 위한 예산도 상당히 할당을 했더라고요. 근로감독관들 2000명 정도 늘리고 또 산재가 자주 나는 업종에서는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지금 산재와 관련된 부분,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회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산안과 관련돼서 비판하는 내용은 다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 예산이라든가 AI 강국에 대한 비판은 없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선심성 예산, 현금 살포에 대한 예산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점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예산안 문제만 말씀드린다면 논점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 논점 중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규모도 제가 볼 때 전체 예산안을 허물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로 협치를 실천한다면 훨씬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대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삶이 보장되고 생계가 보장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계층이 많고요. 현장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2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이 정도의 발언들만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청래]
그 세부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중물 예산이 지원예산이 1조 1500억입니다. 24조 원으로 구성이 된 것은 저도 뭔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아마도 1인당 한도액을 전체 계산한 것 같아요. 1인당 한도액이 올해 같은 경우 70만 원인데 이걸 200만 원으로 늘리면 대폭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10%, 15%를 정부가 보조하는 거니까 그게 1조 1500억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소비 진작이라고 하는데 경기 승수 효과는 없다는 게 이미 연구기관들이 발표를 했고요. 국민들은 이 부분을 바라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절약을 하고 돈을 아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편의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것을 국민적 합의로 알아야 하고요. 야당에서는 그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진]
일단 지역화폐 문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박차를 가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지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의 불참 속에 이어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듣고 오셨는데요. 관련 내용 혹시라도 현장에서 추가되는 소식 있으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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