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형소법 공방…"국정안정법" VS "재판중지법"
민주 "국정안정법, 전면 백지화…APEC 성과에 집중"
"지도부 회의 통해 결정…대통령실과 조율 거쳐"
민주 "국정안정법, 전면 백지화…APEC 성과에 집중"
"지도부 회의 통해 결정…대통령실과 조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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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방위'라면서 국정 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애초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에 국정 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 안정법, 즉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못 박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 법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만큼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 안정법 추진엔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 자체는 계속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전격 철회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곧 낼 거로 보이는데요.
앞서서는 이 법을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재판중지법 추진 논의가 나온 건 정당방위라면서 국민께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 민주당을 향해선, 거친 말로 받아쳤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앵커]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하죠.
[기자]
민주당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고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주말 동안 순천 등을 돌아보니 시민들이 '엄지 척'을 해주며 'APEC은 A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GPU 26만 장 확보 등 경제 분야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안보 분야를 다시금 거론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신속 처리와 함께,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보다는 합의문 공개가 먼저고, 한미관세 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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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방위'라면서 국정 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애초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에 국정 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 안정법, 즉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못 박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 법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만큼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 안정법 추진엔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 자체는 계속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전격 철회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곧 낼 거로 보이는데요.
앞서서는 이 법을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재판중지법 추진 논의가 나온 건 정당방위라면서 국민께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 민주당을 향해선, 거친 말로 받아쳤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앵커]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하죠.
[기자]
민주당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고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주말 동안 순천 등을 돌아보니 시민들이 '엄지 척'을 해주며 'APEC은 A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GPU 26만 장 확보 등 경제 분야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안보 분야를 다시금 거론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신속 처리와 함께,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보다는 합의문 공개가 먼저고, 한미관세 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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