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민주 "관계 복원" vs 국민의힘 "빈손"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외교 슈퍼 위크'가 마무리 됐지만한중 정상회담의 성적표를 놓고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당은 한중관계 복원을 강조했고,국민의힘은 빈수레 외교라며 맞섰습니다.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APEC 경주선언 채택을 두고서 여야 모두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선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중국의 한한령,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법이 없었다. 또 북핵 문제에도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문제가 이번 첫 만남에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한중 관계는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냉랭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 회복의 출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러 민감한 의지를 올리기보다는 주로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관계 회복의 의미를 한중 정상 간에 합의하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통화스와프, 문화 관련 양해각서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실질적 협력의 시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한한령이라든가 서해 구조물 관련돼서도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담판하는 자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그 회복을 위한 첫 시작이었고 매우 성공적이고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된 회담을 놓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한 비판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기조에서 어디까지 한중 간에 정상이 합의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들으셨지만 혐중은 매국이라고 비판을 했네요?

[원영섭]
그런데 혐중이라는 단어가 아주 신조어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맥락이 없는 단어입니다. APEC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반미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반미 시위를 혐미라고 표현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반중 또는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비판할 건 비판하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혐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혐중이라는 건 혐오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혐오는 근거 없이 무엇인가를 싫어할 때 우리가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 없는 겁니까? 한한령,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해 구조물, 그것도 아무런 개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왜 낼 수 없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야당의 자세입니다. 특히나 한한령만 하더라도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권이나 다름이 없었음에도 그 5년 동안에도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있었다고 하지만 과거에 문재인 정부 5년하고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결론을 어느 정도 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성급한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 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에 잡히는, 눈에 띄는 해결책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가수 박진영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 제재 해제가 기대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성급한 해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기연]
시진핑 주석하고 박진영 위원장하고 만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고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김영배 의원께서 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치 양국 간에 문화 교류가 어느 정도 합의된 것처럼 보도된 것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양국 간의 문화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덕담 정도를 나눈 것인데 이 대화가 전해지면서 이게 한한령의 해제의 본격화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죠. 그 단계까지는 아닌 거고요. 한한령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고 또 문화 교류 관련된 양해각서 체결도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한한령 해제,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문화 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에 상대가 있는 것이고 중국 측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한류 문화, 또 중국에서도 여전히 K문화, K컬처에 대해서 호응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중국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마치 뭔가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해석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적인 실언을 했다고 비판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원영섭]
그것은 그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료 공급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북한 쪽과 중국 쪽의 잠수함 추적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결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약간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게 실언이 아니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이야기한 게 실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발언과 상관없이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 쪽으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미중 패권을 다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일본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본인의 집권 일성으로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을 내걸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들어도 이건 핵추진잠수함일 수밖에 없고 핵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위상, 그리고 평화헌법의 개정,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총리를 거의 잇는 그런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도 어떻게든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일본과 손을 잡고. 일본은 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하면서 한국도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외교 관계를 풀어나간다면 일본과도 더 밀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오히려 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정정당당한 외교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원 단장께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평가를 해 주셨지만 지도부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게 실언이라는 거예요.

[조기연]
어떻게든 자꾸 흠집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의 듣기에 따라서는 중국 쪽이 민감해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외교부 성명도 나왔지만 아주 원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비핵화 노력, 또 역내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원론적 입장이었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이 민감하게 이 사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언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없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꾸 한중 정상회담이든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적하고, 그리고 앞으로 과제는 과제대로 제안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이번 APEC 한미,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조차 흠집을 내서 훼손하려는 시도는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야당도 이런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는 평가할 것은 평가해 주는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역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에 투자 명목으로 주는 3500억 달러는 실패라는 건데, 이게 2000억 달러를 10년 동안 분할로 주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원영섭]
이건 너무나 큰 금액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깎아야 되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깎은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과는 너무 간격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3000억 불에 대해서는 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6000억 불에 대해서 그것은 가스에 대한 그러니까 구매 그리고 기업의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 바이, 인베스트먼트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지금 설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3500억 달러가 과연 투자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실체가 뭐냐.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합의문을 안 쓰지 않았습니까? 합의문을 쓰는데 문구 조정하느라 뭔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양자역학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하기 어려운... 3500억이 됐다가 9500억 불이 됐다가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면 일단 그것 자체도 논하기에 앞서서 명확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거고. 그리고 매년 200억 불을 현금으로 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억 불이 얼마입니까? 30조 가까이 됩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과연 그걸 원화도 아니고 달러로 발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달러로 갖다주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한미 간에 달러 스와핑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협상 결과를 가지고 자화자찬만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합의문에서 명확하게 문구로써 딱 드러나면 명확하게 해석이 될 텐데 한미 정부 당국자 간의 반도체나 농산물 시장 관련해서도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기연]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빼고 보수, 진보, 경제지를 막론하고 잘 된 협상이라는 평가가 주 대세입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당국자들이 후속 관련된 다른 메시지를 올리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왜 우리 정부가 협상 타결 이후에 상세히 설명한 내용은 믿지 않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트럼프나 미국 당국자들은 협상을 해놓고도 뒤돌아서는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의 말을 믿고 우리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팩트시트, 양국 간의 합의된 내용에 대해, 특히 관세 관련된 내용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사실상 이견 없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 양해각서도 곧 합의 형태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설명한 내용이 다 포함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자국 정치용으로 하는 발언을 발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왜 이면 협상이 있는 것 아니냐, 쌀이나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추가 협상이 있는 게 아니냐, 왜 이런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관련된 것은 미국은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해왔고요. 우리 정부는 이게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강력하게 강조해서 추가적인 개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팩트시트에 안 들어갔다고 나오면 나중에는 그러면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출해서 들어오는지, 추가적인 쌀 개방이 있는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추가적인 개방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조차도 이면합의가 있고 언젠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비판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는 조만간 미국 관세협상 관련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 민주당도 보폭을 맞추는 모습인데 거기서 자료들 다 드러나게 될 테니까 이런 지적하는 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원영섭]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게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광우병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는 구두로 약속하고 온 겁니다. 그 약속을 미국도 내부적으로 농산물 업계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한국한테 이걸 전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야 되지 않냐, 그 논의 때문에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면 위에 있는 협상도 중요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협상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오히려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유정 대변인만 하더라도 합의문이 필요 필요를 정도로 너무 많은, 너무 잘된 협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공개해 보니까 어렵다, 잘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3500억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다 보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처리될 거라고 자기 비망록에 써놨다고 이야기했는데 2000억 달러가 현금이었어요. 그러면 상당 부분의 보증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자기의 신뢰를 잃어버린 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여러 사람들의 입으로 해서 잃어버린 것인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바꿨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한테 하나의 숨김도 없이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경과를 볼 때는 어떤 법률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그 법률안에 대한 모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다시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굉장히 크게 듭니다.

[앵커]
APEC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했다는 글을 남겼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런 글을 쓴 겁니까?

[조기연]
그런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체가 미국 선거에서의 부정선거론을 계속 얘기해왔지만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극우 내지 이런 쪽에서는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과 중국을 연계시켜서 비판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이미 트럼프에 기대서 이번에도 극우세력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달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요구죠. 부정선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에 대한 환기는 끝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다시 강조할 만큼 터무니없는 정치적 주장은 이제 끝나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입장입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잘한다고 평가한 것도 외교고 잘 못한다고 평가한 것도 외교가 1등을 차지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원영섭]
우선 미국과 관련한 관세협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받았다는 점에서 잘한 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실패한 협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료 공급과 관련한 발언을 우리가 얻어냈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상회담 시즌이 되면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대통령에게 집중됩니다. 물론 평소에도 대통령에게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훨씬 더, 이런 APEC이나 유엔이나 다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더 집중되게 조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것에 대한 컨벤션효과가 일어났다고 보여져요. 이게 1%, 2% 정도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정상회담을 하니까 발생하는 효과지, 그것이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법 영역을 짚어볼까요. 대장동 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여야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번에 APEC 회의 과정, 그리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실제 구체적 성과를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굳이 지금 법원 재판대에 세우겠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지위가 없어도 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실수로 인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화시키고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APEC 과정에서의 AI 선도국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와 엔비디아의 투자까지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과거 사법 문제를 굳이 꺼낼 만한 상황이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재판이 중지된 건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정지된 겁니다.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대장동 재판의 선고를 이유로 또다시 이런 정치공세를 하는데요. 지난 3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걸로 안 되니까 비상계엄 일으켜서 나라를 온통 혼란과 파탄에 빠뜨려놓고도 여전히 그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법정에 세워서 국정을 중단시키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2014년, 그러니까 수용 방식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대장동 일당과 업자들의 유착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뇌부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마치 그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칭하는 것처럼 해석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배임죄가 인정된 걸 전제하더라도 직접 관여하거나 인지하거나 묵인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있지도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고 검찰은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하며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영섭]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그러면 배임죄를 왜 폐지합니까? 배임죄를 그냥 살려두고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으시면 되지. 그런데 실제로 재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고 판결이 돼 있으니까 배임죄도 폐지하고 그리고 재판도 어떻게든 중지하려고 무슨 국정안정법인가, 그거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일 때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결국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 수뇌부에 접근을 한 것이고, 그 성남 수뇌부는 , 성남시의 수뇌부라는 건 수뇌, 말 그대로 수뇌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어떻게 수뇌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상황이 애매해서 그리고 나서 배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남 수뇌부하고도 관련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정말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무관하다고 판결이 난 거라면 그럼 배임죄 폐지하지 말고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밝히시면 됩니다.

[앵커]
1심 재판부가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한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어쨌든 지금 배임죄 폐지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 사건 자체가 업무상 배임, 공직자나 공직자 지위에 있던 유동규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배임죄로 처벌을 하고 중형을 선고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굳이 판결문에서 그 부분을 언급했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어쨌든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언급을 했고 대체입법 등의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판결은 판결 자체대로 실제 유동규와 대장동 사업자 업자들 간에 유착이 있었고 사업 방식을 사전에 결정해서 업자들이 이익을,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서로 긴밀히 관여돼 있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판단 그 자체는 존중합니다마는 사업 자체 전체를 놓고 보면 배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실제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행사업자들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이런 시행사업을 통해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가는 구조로 계속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공공 환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장동 사업이 단적인 사업 사례입니다. 그 외에 그러면 부산의 엘시티 같은 경우에 사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누렸는데 그때 그러면 부산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그 업자들이 돈을 가져가게 한 것, 그건 배임 안 됩니까? 그러면 그때 왜 부산시는 공공 환수를 안 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익으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인허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배임죄 처벌 범위는 이렇게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정치인을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처벌 범위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사례와 같이 업자와 공무원 일부가 유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체입법 논의 정도는 필요한 것이고요. 아마 재판부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