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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과 APEC 폐막 소식, 정국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경주 APEC 정상회의, 경주 선언 채택하면서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두 분의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치훈]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1989년에 시작된 APEC, 자유무역과 다자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기본정신을 흔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일단 중심에 있는 미국이 공정한 무역, 자유무역만 추구해서는 미국에게 너무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관세협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기조의 흐름들. 그리고 근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었죠.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미 성장해버린 중국과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쟁,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자협력체인 APEC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파프아뉴기니 2018년에 있었던 그 당시 APEC 때는 공동선언문 채택도 불발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주선언을 이끌어낸 것. 물론 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경주선언을 이끌어낸 것 자체가 매우 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05년에 부산 APEC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한국에서 APEC 의장국으로 APEC를 개최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한국의 위상, 저는 그 중심에는 K컬처가 있다고 보는데 이 APEC 중간중간 곳곳에 K푸드나 K팝, K뷰티 곳곳에 있었던 한국 문화의 힘이 널리 알려지는 걸 넘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APEC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박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민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들을 레버리지 삼아서 우리 정부 행사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규격과 별개로 내용상으로는 아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경주선언 채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유무역, 개방, 연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구들이 동상이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관세협상만 저희가 무역장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의한 계획경제도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평가를 미국은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WTO 규범이라는 것이 각국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규범인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대하게 얻은 무역수익을 특정 기관산업에 투자함으로써 타국의 기간산업들을 침해하는 요인들을 미국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가장 큰 피해자가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이 조선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중국이 그 막대한 무역이익을 기반으로 조선업을 집중 투자하게 됨으로 2위로 밀려나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유무역에 대한 기초적인 규범을 저해하는 것은 계획경제식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위시한 국가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과 연대라는 것이 미중 패권갈등 사이에서 동상이몽으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한미, 한중 간에 정상회담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었는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APEC은 다자협의체지만 이 기간에 있었던 한미, 한중, 한일, 미중 등 다양한 양자 회담에 더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을 장식했던 빅이벤트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첫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고요.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성치훈]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중국과의 관계는 거의 중단되어 왔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3년 만의 정상회담이었고 중국과의 관계를 과연 얼마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모든 걸 복원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긍정적 시그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진핑 주석의 태도, 에튜티드 자체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내줬다고 생각해요. 파란색 넥타이도 파격적이었다고 보는데 중국의 상징색이자 빨간색,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공산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만 주로 매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모두 빨간색을 좋아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실 때 파란색 넥타이를 매실 때도 참 이것도 의도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시 주석도 여기에 맞춰서 한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왔다는 점 등등. 그리고 사실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분위기 험악했거든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이틀 전에 황남빵으로 시작한 가벼운 대화가 마지막에는 샤오밍 통신보안 되느냐, 정상 간 농담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이야기할 부분, 받아내야 할 부분, 부족한 부분 많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 회복됐다는 점, 그리고 이 정도 우호적 시그널을 받았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대변인님은요?
[박민영]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그나마 나왔던 것이 중국에 많은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캄보디아 납치사건에서도 가장 크게 활약했던 것이 중국 계열의 범죄자였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국 간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원론적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액션이 취해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조차 다가가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한한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때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유화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급기야는 최근에는 배우 전지현 씨가 나온 한 OTT 드라마에서 나온 발언 하나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 내 대대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규제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가중될 여지까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상시 실시간으로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고한 선언 등을 가져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서해 인공구조물은 우리나라 국가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탈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우리 해수부가 파견을 보냈던 조사선과 인공 구조물이 있었던 중국인들이 15시간 동안 대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견하는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타적인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조차가 오로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양국이 구색만 맞추는 식으로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강력하게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언급은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띄워드렸습니다마는 한중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7가지 정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성치훈]
양해각서가 나올 거라는 기대도 안 했었거든요. 워낙 만나자마자 관계가 복원되는 한 걸음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의 양해각서가 나왔다는 건 상당한 발전이 아닌가 싶고요. 야당에서 계속 주장해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한한령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양해각서에 담기지 않았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논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는 불편한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꺼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양국이 국가 차원에서 뭔가 협의하기 이전에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단절됐던 대화를 이끌어냈고 불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가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앞으로 한한령 해제는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남기지 않았지만 사실상 자연스럽게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해 구조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 단위의 논의가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면 추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계를 예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중 관계 복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북한 핵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북한의 입장도 나왔죠. 비핵화는 개꿈이라는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박민영]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이라고 하는 패권과 양국과 밀착하는 모양새 자체가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구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APEC의 차기 주요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석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중국과 북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대북제재라고 하는 게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비핵화를 유도하는 기본적인 대전략인 건데.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경제적인 원조를 함에 따라서 그와 같은 대북제재가 무력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숙원인 건데. 결과적으로 중국도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유지하기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줄타기에서 북한의 불편한 기류들은 당연히 감지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소강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북한에 의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굴종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난색을 표하고 항상 아픈 말들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비핵과 전략이라고 하는 것, 북한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북한 메시지가 꽤 강력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치훈]
북한은 늘 그런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메시지를 내더라도 끝까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해 왔고요. 북한과의 대화의 단절을 통해서는 절대 비핵화의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계속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러시아라는 새로운 혈맹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서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동맹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중국에게 그런 것들을 압박하고 북한을 도와주지 말라,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낸다고 한들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는 실용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메시지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우리는 무플보다 악플이라는 말처럼 뭔가 처음에는 무반응을 보였는데 우리가 계속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니까 이제 그래도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응을 보이고 대화 테이블에 앉히고 앉히고, 그런 다음에 비핵화를 논의해야 되는데 비핵화 없는 테이블에 앉지도 말라는 식의 요구를 해 버리면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에 앉히고 약간 발전적인 비핵화에 한 걸음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조선업 관련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많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회담에서 뚜렷한 파열음은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박민영]
중국에서는 실효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직접 건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그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판매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동상이몽이 됐던 겁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그러니까 미국에 위치한, 한화오션이 참여하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조선소에서 만든 그런 선박을 한국에 돌려주겠다고 판매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는 당장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이 핵건조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지 않은 상태인데 시설을 만드는 데만 3년 넘게 걸린다고 하고 미국 의회 승인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협상이었다, 그런 승인이었다고 중국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뿐인 조치들에 대해서 굳이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구속력 있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추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가 보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부분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상이몽에 그칠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간이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말로 약속을 안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문재인 정부 때를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사일 탄두 해제라는, 사실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결단을 얻어냈었거든요. 그 당시 핵잠수함 추진도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보수는 안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대체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미사일 탄도 해제, 핵잠수함 건조 결단을 받아내는 용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추진하지 못했던 게 보수 정권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저희가 첫 삽을 떠놓으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미국의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이전 정부가 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정부도 추진을 안 하겠네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거니까,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외교부 차원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것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굳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이게 실효적인 것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한국에게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중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를 해치지 싫었기 때문이었겠죠. 일본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에 있었던 중국과 관련된 불편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은 대놓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 주석이 이것이 실효적 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이고 그리고 핵잠수함 추진은 단계 단계 밟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정권 연장을 하게 되면 이걸 지속적으로, 미국 정권이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추진할 겁니다. 마치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권이 바뀌면 못하니까 안 할 거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혹시나 정권을 국민의힘이 잡게 되더라도 이 사업 같은 것들은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미국과 관련해서는 관세협상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픽으로도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면 워낙 많이 알려져서 이 내용들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국에서는 평가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성치훈]
기본적으로 한 문장으로 하면 저는 덜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말이 협상이지 미국과 정상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도 돼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했지만 모든 국제사회는 중국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중국 정도 돼야 뭔가 많이 얻어내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덜 뺏기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분할납부라는 우리가 가장 목표로 했던, 우리의 외환시장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면서도 관세는 15%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성과물을 얻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일본의 GDP 규모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투자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단순히 액수만 비교하면 안 되고요. 지금 관세협상의 키포인트는 결국 미국이 본인들 나라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 나라에게 세금 부과하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저희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GDP 규모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못한 협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의 협상,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비교적 협상을 잘했다는 평가를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테일한 부분들, 당연히 야당이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야당의 역할이니까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협상으로 끝나나 했는데 또 미국 현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박민영]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협상을 하는 자체보다 우리가 미국에서 구매하는 형태인 것이냐, 우리나라가 직접 건조할 수 있는 형태인 것인지 그 내용물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나 내용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된 협상을 승계해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무역협상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내라고 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협상의 물꼬를 잘못 튼 게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 튼 물꼬에서 현금투자액의 금액을 낮춘 것도 아니고 그 투자하는 방식을 할부로 바꾼 게 전부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에 말로 줄 거를 되로만 주게 됐으니까 아무튼 잘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들의 논리를 자체적으로 아전인수식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미 FTA가 무력화됐다고 하는 점에서 동등한 층에서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보다 불리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0% 관세를 적용받았다가 15%가 된 것이고. 일본은 2.5%에서 15%로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은 2.5%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 외환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태거든요. 할부로 결론 났다고 하더라도 매년 30조 원 가까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지금 우리나라 정부부처 10개 가까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작은 부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금을 운용해서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결정적으로 합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6000억 원을 한국의 기업들이 직접 투자식으로 따로 투자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9500억 달러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10배나 큰 유럽연합보다도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총체적으로 잘못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100% 전면 개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도 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100%를 다 열어놓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야기는 개방의 품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의 범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쌀 29톤 이상을 수입하면 관세를 4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관세로 바꾸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합의문이 나와야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확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만남이 있었고요. 워낙 극우인사로 알려져 있고 과거 발언들이 주목받았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질문했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라는 평가를 받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 거기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인일 때 극우적 성향을 띠는 것과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 일본의 총리가 됐을 때는 다를 것이다. 본인도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일본에서 우려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매우 강한 성향의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스탠스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변화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물론 앞으로 계속 이런 우호적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기도 올 겁니다. 일본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스탠스나 발언들이 다시 센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한 이후에는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정도의 발언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실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서 서로에게 반성할 건 반성하라, 얻어낼 건 얻어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충분히 한일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한일과의 셔틀외교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박민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 한일관계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미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거의 역사적인 혈맹관계를 회복했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두 정상 간 화기애애한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공고한 동맹 아래 한국이 더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메시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 바이든 행정부와의 친소관계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문재인 정권 때 일본의 화이트리스크가 배제될 정도로 정말 경색되는 국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미일 간 캠프 데이비드 회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공조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고요.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현 정권과는 기조가 많이 다른 것이 아니냐.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사이에 한국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위기상황,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정국 이야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건을 짚어보면 관계자들이 대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 모두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유동규 본부장과 관련 업자들의 유착이 확정이 됐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인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단절 판결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저희는 판결문 그대로 해석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겠죠.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유동규 본부장과 ,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고 있던 본부장과 업자들의 유착관계, 이게 판결의 핵심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장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428억, 사실 대장동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결국 검은돈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다. 이게 428억이었거든요. 이 428억 원, 결국 검찰 내용에서도 빠졌고. 결국 이번 판결문에서 유동규가 그 자금 흐름의 주인이었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의혹의 고리가 끊겼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의 중지는 각급 법원, 각각의 판사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1야당이 계속해서 제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니 그만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은 무관했다는 입장이 확인됐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민영]
민주당의 아전인수식의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확인된 것은 한 가지죠. 지금까지 민주당이 급기야는 뉴스타파 등 일부 매체들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가짜 프레임이었는지 증명됐다고 생각하고요. 대장동 일당,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5명이 전원 중형, 구속 결정이 됐다는 것은 범죄 사실의 실체적인 진실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재판부 판결문에는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남시의 수뇌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1억 원을 투자해서 거의 1000억을 버는 1만 퍼센트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초과이익을 환수했어야 될 성남시에 책임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성남시에서 오히려 초과이익 환수 관련된 규정을 제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단군 이래 최고의 환수사업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꾸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남시의 수뇌부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다는 것이 너무도 명징하다는 것이고요. 최종 결재권자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나는 범죄자가 될 바에는 무능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범들이 줄줄이 재판에 유죄를 받는 상황에서 지금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죄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했다가 뭇매를 맞았거든요. 공범들은 모두 다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최종 결재권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만 중단돼 있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제1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두 분으로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눈에 띄는 소품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이른바 국감스타가 나오기는커녕 들려오는 이름들 보면 조희대, 김현지, 최민희 이런 이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성치훈]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일치제라고 일컬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국정감사입니다. 지난 1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1년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으로만 얼룩진 거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집권여당이다 보니 정쟁으로 얼룩진 거는 야당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결국 정쟁으로 얼룩지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남 탓하는 공방을 보고 싶지 않고 서로 내 탓이오 하는 걸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부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당에게 조금 더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이렇게 정쟁으로 얼룩지면 결국 손해 보는 건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어떻게 정쟁을 최대한 줄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여당이 좀 더 앞장서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정쟁을 이 당시에는 중단하자든지 이런 식의 발전적인 논의를 여당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민영]
저희 야당도 분명히 아쉬운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이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떠오르실 것 같거든요. 특히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감장 한복판에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유례 없는 피켓들. 커뮤니티에나 떠돌아다닐 법한 이야기들. 정말 법사위장을 도떼기 시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과방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경악스럽습니다.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수금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본인 지금까지 여러 해명들을 내놨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거짓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는 딸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작년 8월에 이미 있었던 게 아니냐, 이미 결혼했다고 본인이 SNS 프로필에 표기를 했는데 1년 430여 일이나 지나서 다시 본식을 하필이면 국정감사 때 했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위시한 그 비서관들이 피감기관인 언론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피감기관이 아닌 MBC을 향해서까지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하는 것. 보도지침을 주고 보도본부장을 쫓아내고,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지위를 민원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과방위가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피감기관들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최민희 과방위를 청문회하는 장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당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쟁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돼서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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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과 APEC 폐막 소식, 정국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경주 APEC 정상회의, 경주 선언 채택하면서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두 분의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치훈]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1989년에 시작된 APEC, 자유무역과 다자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기본정신을 흔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일단 중심에 있는 미국이 공정한 무역, 자유무역만 추구해서는 미국에게 너무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관세협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기조의 흐름들. 그리고 근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었죠.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미 성장해버린 중국과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쟁,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자협력체인 APEC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파프아뉴기니 2018년에 있었던 그 당시 APEC 때는 공동선언문 채택도 불발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주선언을 이끌어낸 것. 물론 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경주선언을 이끌어낸 것 자체가 매우 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05년에 부산 APEC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한국에서 APEC 의장국으로 APEC를 개최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한국의 위상, 저는 그 중심에는 K컬처가 있다고 보는데 이 APEC 중간중간 곳곳에 K푸드나 K팝, K뷰티 곳곳에 있었던 한국 문화의 힘이 널리 알려지는 걸 넘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APEC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박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민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들을 레버리지 삼아서 우리 정부 행사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규격과 별개로 내용상으로는 아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경주선언 채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유무역, 개방, 연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구들이 동상이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관세협상만 저희가 무역장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의한 계획경제도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평가를 미국은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WTO 규범이라는 것이 각국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규범인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대하게 얻은 무역수익을 특정 기관산업에 투자함으로써 타국의 기간산업들을 침해하는 요인들을 미국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가장 큰 피해자가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이 조선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중국이 그 막대한 무역이익을 기반으로 조선업을 집중 투자하게 됨으로 2위로 밀려나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유무역에 대한 기초적인 규범을 저해하는 것은 계획경제식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위시한 국가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과 연대라는 것이 미중 패권갈등 사이에서 동상이몽으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한미, 한중 간에 정상회담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었는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APEC은 다자협의체지만 이 기간에 있었던 한미, 한중, 한일, 미중 등 다양한 양자 회담에 더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을 장식했던 빅이벤트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첫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고요.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성치훈]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중국과의 관계는 거의 중단되어 왔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3년 만의 정상회담이었고 중국과의 관계를 과연 얼마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모든 걸 복원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긍정적 시그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진핑 주석의 태도, 에튜티드 자체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내줬다고 생각해요. 파란색 넥타이도 파격적이었다고 보는데 중국의 상징색이자 빨간색,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공산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만 주로 매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모두 빨간색을 좋아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실 때 파란색 넥타이를 매실 때도 참 이것도 의도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시 주석도 여기에 맞춰서 한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왔다는 점 등등. 그리고 사실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분위기 험악했거든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이틀 전에 황남빵으로 시작한 가벼운 대화가 마지막에는 샤오밍 통신보안 되느냐, 정상 간 농담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이야기할 부분, 받아내야 할 부분, 부족한 부분 많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 회복됐다는 점, 그리고 이 정도 우호적 시그널을 받았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대변인님은요?
[박민영]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그나마 나왔던 것이 중국에 많은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캄보디아 납치사건에서도 가장 크게 활약했던 것이 중국 계열의 범죄자였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국 간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원론적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액션이 취해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조차 다가가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한한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때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유화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급기야는 최근에는 배우 전지현 씨가 나온 한 OTT 드라마에서 나온 발언 하나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 내 대대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규제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가중될 여지까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상시 실시간으로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고한 선언 등을 가져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서해 인공구조물은 우리나라 국가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탈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우리 해수부가 파견을 보냈던 조사선과 인공 구조물이 있었던 중국인들이 15시간 동안 대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견하는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타적인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조차가 오로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양국이 구색만 맞추는 식으로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강력하게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언급은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띄워드렸습니다마는 한중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7가지 정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성치훈]
양해각서가 나올 거라는 기대도 안 했었거든요. 워낙 만나자마자 관계가 복원되는 한 걸음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의 양해각서가 나왔다는 건 상당한 발전이 아닌가 싶고요. 야당에서 계속 주장해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한한령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양해각서에 담기지 않았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논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는 불편한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꺼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양국이 국가 차원에서 뭔가 협의하기 이전에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단절됐던 대화를 이끌어냈고 불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가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앞으로 한한령 해제는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남기지 않았지만 사실상 자연스럽게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해 구조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 단위의 논의가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면 추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계를 예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중 관계 복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북한 핵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북한의 입장도 나왔죠. 비핵화는 개꿈이라는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박민영]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이라고 하는 패권과 양국과 밀착하는 모양새 자체가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구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APEC의 차기 주요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석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중국과 북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대북제재라고 하는 게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비핵화를 유도하는 기본적인 대전략인 건데.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경제적인 원조를 함에 따라서 그와 같은 대북제재가 무력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숙원인 건데. 결과적으로 중국도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유지하기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줄타기에서 북한의 불편한 기류들은 당연히 감지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소강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북한에 의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굴종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난색을 표하고 항상 아픈 말들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비핵과 전략이라고 하는 것, 북한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북한 메시지가 꽤 강력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치훈]
북한은 늘 그런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메시지를 내더라도 끝까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해 왔고요. 북한과의 대화의 단절을 통해서는 절대 비핵화의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계속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러시아라는 새로운 혈맹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서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동맹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중국에게 그런 것들을 압박하고 북한을 도와주지 말라,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낸다고 한들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는 실용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메시지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우리는 무플보다 악플이라는 말처럼 뭔가 처음에는 무반응을 보였는데 우리가 계속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니까 이제 그래도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응을 보이고 대화 테이블에 앉히고 앉히고, 그런 다음에 비핵화를 논의해야 되는데 비핵화 없는 테이블에 앉지도 말라는 식의 요구를 해 버리면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에 앉히고 약간 발전적인 비핵화에 한 걸음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조선업 관련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많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회담에서 뚜렷한 파열음은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박민영]
중국에서는 실효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직접 건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그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판매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동상이몽이 됐던 겁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그러니까 미국에 위치한, 한화오션이 참여하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조선소에서 만든 그런 선박을 한국에 돌려주겠다고 판매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는 당장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이 핵건조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지 않은 상태인데 시설을 만드는 데만 3년 넘게 걸린다고 하고 미국 의회 승인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협상이었다, 그런 승인이었다고 중국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뿐인 조치들에 대해서 굳이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구속력 있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추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가 보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부분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상이몽에 그칠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간이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말로 약속을 안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문재인 정부 때를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사일 탄두 해제라는, 사실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결단을 얻어냈었거든요. 그 당시 핵잠수함 추진도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보수는 안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대체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미사일 탄도 해제, 핵잠수함 건조 결단을 받아내는 용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추진하지 못했던 게 보수 정권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저희가 첫 삽을 떠놓으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미국의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이전 정부가 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정부도 추진을 안 하겠네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거니까,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외교부 차원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것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굳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이게 실효적인 것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한국에게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중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를 해치지 싫었기 때문이었겠죠. 일본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에 있었던 중국과 관련된 불편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은 대놓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 주석이 이것이 실효적 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이고 그리고 핵잠수함 추진은 단계 단계 밟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정권 연장을 하게 되면 이걸 지속적으로, 미국 정권이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추진할 겁니다. 마치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권이 바뀌면 못하니까 안 할 거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혹시나 정권을 국민의힘이 잡게 되더라도 이 사업 같은 것들은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미국과 관련해서는 관세협상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픽으로도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면 워낙 많이 알려져서 이 내용들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국에서는 평가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성치훈]
기본적으로 한 문장으로 하면 저는 덜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말이 협상이지 미국과 정상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도 돼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했지만 모든 국제사회는 중국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중국 정도 돼야 뭔가 많이 얻어내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덜 뺏기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분할납부라는 우리가 가장 목표로 했던, 우리의 외환시장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면서도 관세는 15%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성과물을 얻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일본의 GDP 규모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투자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단순히 액수만 비교하면 안 되고요. 지금 관세협상의 키포인트는 결국 미국이 본인들 나라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 나라에게 세금 부과하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저희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GDP 규모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못한 협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의 협상,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비교적 협상을 잘했다는 평가를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테일한 부분들, 당연히 야당이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야당의 역할이니까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협상으로 끝나나 했는데 또 미국 현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박민영]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협상을 하는 자체보다 우리가 미국에서 구매하는 형태인 것이냐, 우리나라가 직접 건조할 수 있는 형태인 것인지 그 내용물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나 내용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된 협상을 승계해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무역협상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내라고 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협상의 물꼬를 잘못 튼 게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 튼 물꼬에서 현금투자액의 금액을 낮춘 것도 아니고 그 투자하는 방식을 할부로 바꾼 게 전부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에 말로 줄 거를 되로만 주게 됐으니까 아무튼 잘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들의 논리를 자체적으로 아전인수식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미 FTA가 무력화됐다고 하는 점에서 동등한 층에서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보다 불리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0% 관세를 적용받았다가 15%가 된 것이고. 일본은 2.5%에서 15%로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은 2.5%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 외환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태거든요. 할부로 결론 났다고 하더라도 매년 30조 원 가까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지금 우리나라 정부부처 10개 가까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작은 부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금을 운용해서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결정적으로 합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6000억 원을 한국의 기업들이 직접 투자식으로 따로 투자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9500억 달러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10배나 큰 유럽연합보다도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총체적으로 잘못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100% 전면 개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도 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100%를 다 열어놓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야기는 개방의 품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의 범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쌀 29톤 이상을 수입하면 관세를 4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관세로 바꾸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합의문이 나와야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확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만남이 있었고요. 워낙 극우인사로 알려져 있고 과거 발언들이 주목받았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질문했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라는 평가를 받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 거기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인일 때 극우적 성향을 띠는 것과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 일본의 총리가 됐을 때는 다를 것이다. 본인도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일본에서 우려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매우 강한 성향의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스탠스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변화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물론 앞으로 계속 이런 우호적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기도 올 겁니다. 일본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스탠스나 발언들이 다시 센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한 이후에는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정도의 발언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실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서 서로에게 반성할 건 반성하라, 얻어낼 건 얻어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충분히 한일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한일과의 셔틀외교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박민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 한일관계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미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거의 역사적인 혈맹관계를 회복했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두 정상 간 화기애애한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공고한 동맹 아래 한국이 더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메시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 바이든 행정부와의 친소관계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문재인 정권 때 일본의 화이트리스크가 배제될 정도로 정말 경색되는 국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미일 간 캠프 데이비드 회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공조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고요.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현 정권과는 기조가 많이 다른 것이 아니냐.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사이에 한국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위기상황,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정국 이야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건을 짚어보면 관계자들이 대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 모두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유동규 본부장과 관련 업자들의 유착이 확정이 됐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인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단절 판결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저희는 판결문 그대로 해석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겠죠.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유동규 본부장과 ,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고 있던 본부장과 업자들의 유착관계, 이게 판결의 핵심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장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428억, 사실 대장동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결국 검은돈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다. 이게 428억이었거든요. 이 428억 원, 결국 검찰 내용에서도 빠졌고. 결국 이번 판결문에서 유동규가 그 자금 흐름의 주인이었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의혹의 고리가 끊겼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의 중지는 각급 법원, 각각의 판사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1야당이 계속해서 제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니 그만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은 무관했다는 입장이 확인됐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민영]
민주당의 아전인수식의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확인된 것은 한 가지죠. 지금까지 민주당이 급기야는 뉴스타파 등 일부 매체들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가짜 프레임이었는지 증명됐다고 생각하고요. 대장동 일당,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5명이 전원 중형, 구속 결정이 됐다는 것은 범죄 사실의 실체적인 진실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재판부 판결문에는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남시의 수뇌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1억 원을 투자해서 거의 1000억을 버는 1만 퍼센트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초과이익을 환수했어야 될 성남시에 책임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성남시에서 오히려 초과이익 환수 관련된 규정을 제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단군 이래 최고의 환수사업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꾸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남시의 수뇌부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다는 것이 너무도 명징하다는 것이고요. 최종 결재권자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나는 범죄자가 될 바에는 무능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범들이 줄줄이 재판에 유죄를 받는 상황에서 지금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죄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했다가 뭇매를 맞았거든요. 공범들은 모두 다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최종 결재권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만 중단돼 있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제1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두 분으로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눈에 띄는 소품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이른바 국감스타가 나오기는커녕 들려오는 이름들 보면 조희대, 김현지, 최민희 이런 이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성치훈]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일치제라고 일컬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국정감사입니다. 지난 1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1년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으로만 얼룩진 거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집권여당이다 보니 정쟁으로 얼룩진 거는 야당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결국 정쟁으로 얼룩지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남 탓하는 공방을 보고 싶지 않고 서로 내 탓이오 하는 걸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부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당에게 조금 더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이렇게 정쟁으로 얼룩지면 결국 손해 보는 건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어떻게 정쟁을 최대한 줄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여당이 좀 더 앞장서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정쟁을 이 당시에는 중단하자든지 이런 식의 발전적인 논의를 여당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민영]
저희 야당도 분명히 아쉬운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이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떠오르실 것 같거든요. 특히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감장 한복판에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유례 없는 피켓들. 커뮤니티에나 떠돌아다닐 법한 이야기들. 정말 법사위장을 도떼기 시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과방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경악스럽습니다.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수금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본인 지금까지 여러 해명들을 내놨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거짓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는 딸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작년 8월에 이미 있었던 게 아니냐, 이미 결혼했다고 본인이 SNS 프로필에 표기를 했는데 1년 430여 일이나 지나서 다시 본식을 하필이면 국정감사 때 했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위시한 그 비서관들이 피감기관인 언론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피감기관이 아닌 MBC을 향해서까지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하는 것. 보도지침을 주고 보도본부장을 쫓아내고,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지위를 민원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과방위가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피감기관들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최민희 과방위를 청문회하는 장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당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쟁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돼서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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