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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국빈 방문인데 사드 배치 이후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대통령실도 밝혔지만 관계 복원의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봉영식]
대통령실은 전면적으로 완전히 관계 복원을 했다지만 아직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정상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분명히 나눠졌을 것이고 1시간 37분 동안 정상회의를 가졌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상태기 때문에 이제 협력의 플랫폼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1차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주셨는데 이번 회담 계기로 한중 관계가 부드러워졌을까요?
[김대호]
시진핑 국가주석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완전히 웃음 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조금 무표정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 무표정 속에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관계를 개선하겠다, 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이런 게 동시에 교차하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중국 같은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의 행동. 그것은 중국의 관료사회나 많은 기업인들, 특히 비즈니스맨들에게 하나의 따라하라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 적어도 경제적 관계에서는 상당한 물꼬가 터졌다. 특히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은 우리가 통화스와프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예요. 일본과는 관계가 단절돼서 하던 통화스와프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친한 나라, 가까운 나라 중에서 지금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하고는 이번 10월 10일날 종료됐던 거거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면서 중국의 이익도 있지만 어쨌든 두 나라 간에 거대한 규모, 중국 입장에서는 통화스와프 규모가 다른 나라하고 한 것 중에 한국이 가장 큽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비중은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MOU 내용은 자세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만찬에서 나왔던 메뉴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정상회담 만찬 메뉴들을 보시면 한우떡갈비가 있고 국도 보양영계죽도 있고 닭강정, 마라소스전복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국민들에게 모두 인기가 있는 메뉴들로 구성된 것 같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혐중 감정이라고 하죠. 한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대하는 감정,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 공개된 비밀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문화독점권을 가지고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부각시키거나 서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상호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문화를 서로 교류했으며 공존하였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그런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만찬 전에 축사, 시진핑 주석의 축사에 최치원 신라시대 때 한국 학자가 중국에서 활동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교류와 서로의 협력, 문화 차원에서 이것이 문화 자긍심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찬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두 정상이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한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봉영식]
시진핑 주석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없었던 일을 가지고 그걸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점도 우리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라는 그런 용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 이런 용어를 써서 이러한 경제 협력 측면에서의 활성화를 중국 정부에게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도 양 국민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좋은 토대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인적교류, 문화교류, 경제 혜택을 나누는 프로세스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토대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단계고 거기에 대한 중국 시진핑 정부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이번에 정상 간에 선물을 교환하면서 여러 가지 화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큰 화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신라 금관이겠죠.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풍자라든지 입소문이 대단한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추어 바둑 팬인 것을 알고 일본 총리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바둑과 관련한 선물. 시진핑 주석도 바둑을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바둑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초기 포석을 둔 셈이다. 그리고 그 포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도 굉장히 과감한 포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중 좌파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중 그리고 대북, 한국 잠수함에 대한 미국에 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꼭 집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도 필요하다. 그것은 중국이 이러한 한국의 요청에 얼마나 반발할지를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은 무엇인가. 예상 밖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이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이러한 실용외교, 당당한 외교의 그런 발언과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뜻밖이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겠다는 그런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물 외교부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박사님께서 MOU의 내용 중에 통화스와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연장되는 부분인 거고 MOU에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공조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도 있는데 지금 내용 중에 희토류 관련 공급망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건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희토류 부분은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한 나라에만 특정해서 왈가왈부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나온 7개의 MOU는 그동안 한중 간에 문제가 됐던 사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경제 교류상에 우리 기업인들, 중국 기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거든요. 보이스피싱, 스캠 범죄를 공동으로 막는다든지 또 생과일 검역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또 서비스, 무역 그다음에 경제협력, 혁신창업, 실버 경제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수년간 누적돼 왔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역점을 뒀다. 저는 봉 교수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한중 간의 정상회담은 완성이 아니라 그동안 꽉 맞혔던 것을 다시 한 번 터볼까 하는 하나의 시작인데 전체적으로 시작을 잘해 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초석을 놨다.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내용 중에 이웃이라는 얘기가 여러번 나와요. 처음 정상회담 시작할 때도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다. 그다음에 건빼이 하면서 술 건배사를 할 때도 이웃의 성취는 나의 이익이다. 중국 속담에 이웃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담을 언급하지 않고 이웃의 성취가 이웃이 잘되면 내가 잘되는 것이다. 이 대목은 상당히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멀리 있는 미국 자꾸 보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중국,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시 주석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웃에 북한도 있을 텐데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입장,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봉영식]
제가 시 주석 발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다. 이것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난번 9월 3일 전승절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는 와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기존의 한반도 정책에서 특별하게 또 전면적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태도를 바꿨다고 이야기할 그런 시그널은 아직은 없다. 아직은 신중한 모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우리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비핵화 의제 협의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개꿈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한 상황인데 지금 중국은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평화에 대한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기는 했어요. 안정, 연속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중국에서 역할을 해 줘야 북한이 테이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봉영식]
그렇겠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간접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겠다. 어떻게 북한이 갑자기 바뀌겠나. 하지만 북한이 조금이라도 신뢰, 대화에 관심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선제적인 조치를 여러 가지를 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군사적인 압박만을 구사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잘 보여줬듯이 압박만으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이끄는 데 동력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부탁을 한 거죠. 북한이 이것은 개꿈이다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표현이 항상 그렇지 않나. 삶은 소대가리에도 웃을 일이다 이 정도 표현은 아니니까요.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가볍게 넘긴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유와 참을성을 가지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기다리겠다. 이미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간에 조건 없는 대화, 고위급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이야기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북미 간의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은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중국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도 사실 중국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성락 실장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일 수 있을까요?
[봉영식]
이미 수정의 길에 들어갔죠. END, 일단 교류, 그다음에 정상화 그다음에 비핵화 과정으로 가겠다.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 존중,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 그리고 자극하지 않겠다,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공은 사실 북한 쪽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도에 나온 대로 북한이 12월에 9차 당대회를 예정보다 앞당겨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북한의 반응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북한이 2023년 12월부터 내세운 카드는 우리 따로 살자. 우리는 통일 안 하겠고 적대적 두 주권 국가의 관계다. 이렇게 한국 측에 공을 던졌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있었죠. 북한이 그 정책을 줄기차게 또 새로운 단계로 구사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당대회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 따라서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당대회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앞서 있었지만 한중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준 부분이 핵추진 잠수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곳이 지금 중국이 제재한 곳이라서 미중이나 한중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이른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형국들이 여러 군데서 노정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한화오션 필리조선소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조선업 건설을 도와달라 그리고 같이 해 보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핵잠수함 건설도 그 필리조선소에서 해 달라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투자를 좀 늘려달라는 뜻까지 동시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지금 중국이 제재하고 있는 바로 한화오션의 제재 문제가 야기된 곳이 바로 필리조선소란 말입니다. 이번에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혀서 습니다. 밝혔습니다. 외교적 표현인데요. 추정컨대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설하는 것은 결단코 중국의 안보를 해칠 목적은 전혀 없다. 순수하게 조선산업의 건설 그리고 한국 조선의 국제화를 위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구한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선업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에 좀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방침에 있어서 지금의 방향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대호]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정부도 물론이고 기업들도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각종 분야에서 지금 중국과 잘하자니 미국과의 관계 손상이 우려되고 또 반대로 미국과 잘하면 중국이 서운해하는 그야말로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실용외교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국리민복에, 우리나라의 돈을 증진시키고 국부를 창출시킨다면 크게 정치적인 데 구애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문제는 첨예하게 다행히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휴전으로 들어가서 조선 문제도 일단은 제재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재가 연기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줄타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쪽을 완전히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렛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애매모호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러 이익이 국가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용 외교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APEC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중 정상회담을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당일치기로 올 것이라고 하다가 1박 2일로 변경되면서 많은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결과 자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무엇보다도 이뤄지지 않을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APEC 참석, 방한 그것이 이뤄졌고 세계가 주목했던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양자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타결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미중 간 관세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유예라든지 10% 관세 감소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된 것은 주최국인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긍정적인 결과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 소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미중 간의 관세전쟁이 타결은 안 됐지만 일단 1년 동안 유예가 됐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국가들은 시간을 번 셈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그런 여지는 다시 마련되었다. 저도 김 소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 보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치열한 패권경쟁 싸움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가 그 고민을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미국의 백악관 방문, 일본에 가기 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결국에는 한 지도자, 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그런 외교 안보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 안보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힘이다. 자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강이라든지 한국의 전략적 자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이제까지 미국, 중국 또 일본이 생각했던 한국 외교 안보 전략의 전통적인 방정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에 극우 보수 아니었는가, 걱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그러면 나도 친중 좌파 대통령 아니겠는가.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와 지사로 있을 때의 발언이나 생각이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의 생각과 같지 않다. 똑같은 거를 나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한테 기대를 하고 이번에 만나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갔다.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나는 태어날 때부터 친중 좌파도 아니고 영원히 친중 좌파도 아니고 정말 실용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하는 한국 대통령이다. 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 이번에 전달했다고 보입니다. 판을 흔드는 것이죠. 아까 바둑 포석을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안전하게 삼삼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포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번에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와중에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서 중국으로 환승, 중국에서 미국으로 환승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가 없다. 한국의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해답이 자강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중 전략이라든지 대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가 이번에 읽혀집니다.
[앵커]
여러모로 판을 흔들었다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일단 한일, 한미 여러 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미 회담 얘기 좀 더 자세히 해 보면 일단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대호]
제가 대한민국 대표 YTN 언론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히려.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평가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 입장에서는 그걸 해 줘야 할 의무도 있지만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잘하고 못한 게 종국적으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서둘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래, 한국은 잘했어? 내일 다시 판을 흔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장단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3500억 달러를 줘야 합니까? 줄 이유가 없는 걸 주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그건 정말 국제무역질서나 자유주의경제학, 기존의 정통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트럼프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일본이나 유럽에 마찬가지로 질질 끌려 갔다. 그런데 3500을 현찰 주는 것보다는 200억씩 나누어 주는 것은 크게 리스크를 줄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리스크는 줄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익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우리가 하는데 회수될 때까지는 5:5로 가다가 나중에 원금 회수가 되면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평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대호]
지금 3500억 규모보다도 더 문제가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투자를 누가 할 것이냐. 돈은 우리가 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에서 돈 내는 사람이 투자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처를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다. 이번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익이 생기면 원금 회수하면 50:50으로 하겠다. 이것도 그동안 법 질서나 관행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만 이번에 우리 정부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약에 손실을 본다든지 어려울 것 같다면 그 50:50의 반씩 받는 것을 좀 더 기한을 연장하는 그 조항이 들어온 것도 하나의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협정이라기보다는 정말 국제관행상 이해가 안 되는 협정인데 이게 지금 협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윈윈해서 어차피 투자하는 거 한국과 미국 양쪽 경제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완의 타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완의 타결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만났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김대호]
문자 그대로 실용 외교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잘 아시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해서 미국 방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일본부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부터가 사실 우리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먼저 과거 문제 접어놓고 현재의 국익에 미국, 일본, 한국 국익에 서로 윈윈되는 쪽으로 나아가자라고 선언한 데에 다카이치도 이번에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총리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대면을 했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단 과거사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익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국내 정치 상황, 일본 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조금 태도가 돌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봉영식]
그 우려가 있죠.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만을 두고보면 그냥 정치인일 때랑 국가 지도자가 돼서 국가 이익을 생각할 때는 다르다. 이런 것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확인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공을 다카이치 내각에 보낸 것이죠. 한국이 먼저 신뢰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저버린다면 그다음 수습은 아무래도 일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일본이 이시바 내각 그다음에 이번에 다카이치 내각에서 계속 절실히 한국에 바라는 것은 기시다, 바이든, 윤석열 지도자가 구축했던 한미일 3자 안보협력체제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엄중하고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 입장으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안보 협력이 절실한데 혹시라도 반일 그리고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무효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시바 정부부터 한국 정부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에 들러서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면서 그것을 다시 이야기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취임 후 한 첫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정권사에서 구축해온 일한 관계의 기반에 기초해, 그것은 기사다, 이시바 내각에서 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심판다. 나도 똑같이, 똑같은 걸 가지고 그걸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 이번에 APEC에 오셨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고. 양국 정부 간 확실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자주 만나자. 그러니까 다카이치 내각에는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체크, 체크, 체크 다 했기 때문에 공이 일본에게 넘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겠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에 아주 탄탄한 토대를 만든 것도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수확한 외교 성과의 하나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는데 APEC 정상회의 이제 막을 내리는 상황에서 경주 선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장관급 공동성명에만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정상들의 선언에는 장관급 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식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호]
이번 경주선언의 최대의 관심 핵심 포인트는 자유무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입니다. APEC은 원래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력체였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도 자유무역을 꼭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온 공동선언문 어디에도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강한 무역, 견실한 무역. 고충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미국의 압력,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미국의 지금 관세 정책이 전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그리고 WTO도 원래 미국이 만든 것이지만 지금 트럼프는 해체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통상장관 선에서는 WTO는 일단 중요하게 받아들이자. 이 또한 중국 측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조화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주선언 내용까지 APEC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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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국빈 방문인데 사드 배치 이후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대통령실도 밝혔지만 관계 복원의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봉영식]
대통령실은 전면적으로 완전히 관계 복원을 했다지만 아직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정상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분명히 나눠졌을 것이고 1시간 37분 동안 정상회의를 가졌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상태기 때문에 이제 협력의 플랫폼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1차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주셨는데 이번 회담 계기로 한중 관계가 부드러워졌을까요?
[김대호]
시진핑 국가주석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완전히 웃음 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조금 무표정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 무표정 속에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관계를 개선하겠다, 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이런 게 동시에 교차하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중국 같은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의 행동. 그것은 중국의 관료사회나 많은 기업인들, 특히 비즈니스맨들에게 하나의 따라하라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 적어도 경제적 관계에서는 상당한 물꼬가 터졌다. 특히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은 우리가 통화스와프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예요. 일본과는 관계가 단절돼서 하던 통화스와프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친한 나라, 가까운 나라 중에서 지금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하고는 이번 10월 10일날 종료됐던 거거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면서 중국의 이익도 있지만 어쨌든 두 나라 간에 거대한 규모, 중국 입장에서는 통화스와프 규모가 다른 나라하고 한 것 중에 한국이 가장 큽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비중은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MOU 내용은 자세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만찬에서 나왔던 메뉴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정상회담 만찬 메뉴들을 보시면 한우떡갈비가 있고 국도 보양영계죽도 있고 닭강정, 마라소스전복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국민들에게 모두 인기가 있는 메뉴들로 구성된 것 같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혐중 감정이라고 하죠. 한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대하는 감정,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 공개된 비밀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문화독점권을 가지고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부각시키거나 서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상호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문화를 서로 교류했으며 공존하였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그런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만찬 전에 축사, 시진핑 주석의 축사에 최치원 신라시대 때 한국 학자가 중국에서 활동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교류와 서로의 협력, 문화 차원에서 이것이 문화 자긍심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찬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두 정상이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한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봉영식]
시진핑 주석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없었던 일을 가지고 그걸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점도 우리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라는 그런 용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 이런 용어를 써서 이러한 경제 협력 측면에서의 활성화를 중국 정부에게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도 양 국민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좋은 토대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인적교류, 문화교류, 경제 혜택을 나누는 프로세스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토대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단계고 거기에 대한 중국 시진핑 정부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이번에 정상 간에 선물을 교환하면서 여러 가지 화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큰 화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신라 금관이겠죠.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풍자라든지 입소문이 대단한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추어 바둑 팬인 것을 알고 일본 총리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바둑과 관련한 선물. 시진핑 주석도 바둑을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바둑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초기 포석을 둔 셈이다. 그리고 그 포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도 굉장히 과감한 포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중 좌파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중 그리고 대북, 한국 잠수함에 대한 미국에 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꼭 집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도 필요하다. 그것은 중국이 이러한 한국의 요청에 얼마나 반발할지를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은 무엇인가. 예상 밖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이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이러한 실용외교, 당당한 외교의 그런 발언과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뜻밖이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겠다는 그런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물 외교부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박사님께서 MOU의 내용 중에 통화스와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연장되는 부분인 거고 MOU에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공조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도 있는데 지금 내용 중에 희토류 관련 공급망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건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희토류 부분은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한 나라에만 특정해서 왈가왈부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나온 7개의 MOU는 그동안 한중 간에 문제가 됐던 사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경제 교류상에 우리 기업인들, 중국 기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거든요. 보이스피싱, 스캠 범죄를 공동으로 막는다든지 또 생과일 검역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또 서비스, 무역 그다음에 경제협력, 혁신창업, 실버 경제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수년간 누적돼 왔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역점을 뒀다. 저는 봉 교수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한중 간의 정상회담은 완성이 아니라 그동안 꽉 맞혔던 것을 다시 한 번 터볼까 하는 하나의 시작인데 전체적으로 시작을 잘해 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초석을 놨다.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내용 중에 이웃이라는 얘기가 여러번 나와요. 처음 정상회담 시작할 때도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다. 그다음에 건빼이 하면서 술 건배사를 할 때도 이웃의 성취는 나의 이익이다. 중국 속담에 이웃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담을 언급하지 않고 이웃의 성취가 이웃이 잘되면 내가 잘되는 것이다. 이 대목은 상당히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멀리 있는 미국 자꾸 보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중국,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시 주석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웃에 북한도 있을 텐데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입장,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봉영식]
제가 시 주석 발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다. 이것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난번 9월 3일 전승절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는 와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기존의 한반도 정책에서 특별하게 또 전면적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태도를 바꿨다고 이야기할 그런 시그널은 아직은 없다. 아직은 신중한 모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우리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비핵화 의제 협의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개꿈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한 상황인데 지금 중국은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평화에 대한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기는 했어요. 안정, 연속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중국에서 역할을 해 줘야 북한이 테이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봉영식]
그렇겠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간접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겠다. 어떻게 북한이 갑자기 바뀌겠나. 하지만 북한이 조금이라도 신뢰, 대화에 관심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선제적인 조치를 여러 가지를 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군사적인 압박만을 구사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잘 보여줬듯이 압박만으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이끄는 데 동력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부탁을 한 거죠. 북한이 이것은 개꿈이다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표현이 항상 그렇지 않나. 삶은 소대가리에도 웃을 일이다 이 정도 표현은 아니니까요.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가볍게 넘긴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유와 참을성을 가지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기다리겠다. 이미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간에 조건 없는 대화, 고위급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이야기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북미 간의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은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중국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도 사실 중국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성락 실장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일 수 있을까요?
[봉영식]
이미 수정의 길에 들어갔죠. END, 일단 교류, 그다음에 정상화 그다음에 비핵화 과정으로 가겠다.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 존중,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 그리고 자극하지 않겠다,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공은 사실 북한 쪽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도에 나온 대로 북한이 12월에 9차 당대회를 예정보다 앞당겨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북한의 반응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북한이 2023년 12월부터 내세운 카드는 우리 따로 살자. 우리는 통일 안 하겠고 적대적 두 주권 국가의 관계다. 이렇게 한국 측에 공을 던졌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있었죠. 북한이 그 정책을 줄기차게 또 새로운 단계로 구사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당대회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 따라서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당대회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앞서 있었지만 한중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준 부분이 핵추진 잠수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곳이 지금 중국이 제재한 곳이라서 미중이나 한중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이른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형국들이 여러 군데서 노정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한화오션 필리조선소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조선업 건설을 도와달라 그리고 같이 해 보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핵잠수함 건설도 그 필리조선소에서 해 달라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투자를 좀 늘려달라는 뜻까지 동시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지금 중국이 제재하고 있는 바로 한화오션의 제재 문제가 야기된 곳이 바로 필리조선소란 말입니다. 이번에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혀서 습니다. 밝혔습니다. 외교적 표현인데요. 추정컨대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설하는 것은 결단코 중국의 안보를 해칠 목적은 전혀 없다. 순수하게 조선산업의 건설 그리고 한국 조선의 국제화를 위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구한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선업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에 좀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방침에 있어서 지금의 방향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대호]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정부도 물론이고 기업들도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각종 분야에서 지금 중국과 잘하자니 미국과의 관계 손상이 우려되고 또 반대로 미국과 잘하면 중국이 서운해하는 그야말로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실용외교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국리민복에, 우리나라의 돈을 증진시키고 국부를 창출시킨다면 크게 정치적인 데 구애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문제는 첨예하게 다행히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휴전으로 들어가서 조선 문제도 일단은 제재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재가 연기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줄타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쪽을 완전히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렛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애매모호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러 이익이 국가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용 외교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APEC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중 정상회담을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당일치기로 올 것이라고 하다가 1박 2일로 변경되면서 많은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결과 자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무엇보다도 이뤄지지 않을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APEC 참석, 방한 그것이 이뤄졌고 세계가 주목했던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양자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타결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미중 간 관세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유예라든지 10% 관세 감소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된 것은 주최국인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긍정적인 결과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 소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미중 간의 관세전쟁이 타결은 안 됐지만 일단 1년 동안 유예가 됐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국가들은 시간을 번 셈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그런 여지는 다시 마련되었다. 저도 김 소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 보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치열한 패권경쟁 싸움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가 그 고민을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미국의 백악관 방문, 일본에 가기 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결국에는 한 지도자, 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그런 외교 안보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 안보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힘이다. 자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강이라든지 한국의 전략적 자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이제까지 미국, 중국 또 일본이 생각했던 한국 외교 안보 전략의 전통적인 방정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에 극우 보수 아니었는가, 걱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그러면 나도 친중 좌파 대통령 아니겠는가.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와 지사로 있을 때의 발언이나 생각이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의 생각과 같지 않다. 똑같은 거를 나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한테 기대를 하고 이번에 만나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갔다.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나는 태어날 때부터 친중 좌파도 아니고 영원히 친중 좌파도 아니고 정말 실용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하는 한국 대통령이다. 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 이번에 전달했다고 보입니다. 판을 흔드는 것이죠. 아까 바둑 포석을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안전하게 삼삼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포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번에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와중에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서 중국으로 환승, 중국에서 미국으로 환승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가 없다. 한국의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해답이 자강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중 전략이라든지 대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가 이번에 읽혀집니다.
[앵커]
여러모로 판을 흔들었다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일단 한일, 한미 여러 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미 회담 얘기 좀 더 자세히 해 보면 일단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대호]
제가 대한민국 대표 YTN 언론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히려.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평가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 입장에서는 그걸 해 줘야 할 의무도 있지만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잘하고 못한 게 종국적으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서둘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래, 한국은 잘했어? 내일 다시 판을 흔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장단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3500억 달러를 줘야 합니까? 줄 이유가 없는 걸 주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그건 정말 국제무역질서나 자유주의경제학, 기존의 정통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트럼프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일본이나 유럽에 마찬가지로 질질 끌려 갔다. 그런데 3500을 현찰 주는 것보다는 200억씩 나누어 주는 것은 크게 리스크를 줄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리스크는 줄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익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우리가 하는데 회수될 때까지는 5:5로 가다가 나중에 원금 회수가 되면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평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대호]
지금 3500억 규모보다도 더 문제가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투자를 누가 할 것이냐. 돈은 우리가 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에서 돈 내는 사람이 투자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처를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다. 이번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익이 생기면 원금 회수하면 50:50으로 하겠다. 이것도 그동안 법 질서나 관행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만 이번에 우리 정부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약에 손실을 본다든지 어려울 것 같다면 그 50:50의 반씩 받는 것을 좀 더 기한을 연장하는 그 조항이 들어온 것도 하나의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협정이라기보다는 정말 국제관행상 이해가 안 되는 협정인데 이게 지금 협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윈윈해서 어차피 투자하는 거 한국과 미국 양쪽 경제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완의 타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완의 타결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만났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김대호]
문자 그대로 실용 외교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잘 아시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해서 미국 방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일본부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부터가 사실 우리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먼저 과거 문제 접어놓고 현재의 국익에 미국, 일본, 한국 국익에 서로 윈윈되는 쪽으로 나아가자라고 선언한 데에 다카이치도 이번에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총리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대면을 했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단 과거사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익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국내 정치 상황, 일본 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조금 태도가 돌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봉영식]
그 우려가 있죠.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만을 두고보면 그냥 정치인일 때랑 국가 지도자가 돼서 국가 이익을 생각할 때는 다르다. 이런 것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확인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공을 다카이치 내각에 보낸 것이죠. 한국이 먼저 신뢰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저버린다면 그다음 수습은 아무래도 일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일본이 이시바 내각 그다음에 이번에 다카이치 내각에서 계속 절실히 한국에 바라는 것은 기시다, 바이든, 윤석열 지도자가 구축했던 한미일 3자 안보협력체제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엄중하고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 입장으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안보 협력이 절실한데 혹시라도 반일 그리고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무효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시바 정부부터 한국 정부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에 들러서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면서 그것을 다시 이야기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취임 후 한 첫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정권사에서 구축해온 일한 관계의 기반에 기초해, 그것은 기사다, 이시바 내각에서 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심판다. 나도 똑같이, 똑같은 걸 가지고 그걸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 이번에 APEC에 오셨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고. 양국 정부 간 확실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자주 만나자. 그러니까 다카이치 내각에는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체크, 체크, 체크 다 했기 때문에 공이 일본에게 넘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겠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에 아주 탄탄한 토대를 만든 것도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수확한 외교 성과의 하나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는데 APEC 정상회의 이제 막을 내리는 상황에서 경주 선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장관급 공동성명에만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정상들의 선언에는 장관급 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식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호]
이번 경주선언의 최대의 관심 핵심 포인트는 자유무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입니다. APEC은 원래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력체였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도 자유무역을 꼭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온 공동선언문 어디에도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강한 무역, 견실한 무역. 고충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미국의 압력,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미국의 지금 관세 정책이 전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그리고 WTO도 원래 미국이 만든 것이지만 지금 트럼프는 해체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통상장관 선에서는 WTO는 일단 중요하게 받아들이자. 이 또한 중국 측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조화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주선언 내용까지 APEC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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