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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또 한국국방연구원전략센터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서 만찬 모두발언에서 위성락 실장의 브리핑까지 한꺼번에 보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호령]
지금 위성락 실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가장 뜻깊었던 것 중 하나가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다시 방문했고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단됐던 한중 간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했다는 게 가장 큰 방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합의를 했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 포인트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민생에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관계 발전이 진행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중 간의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의 기여, 역할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관전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정도로만 끝났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석]
저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평화, 복원. 평화롭지 못했다. 다시 평화로 복원하자. 그래서 여기서 제시됐었던 하나의 키워드, 단어를 뽑는다면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로의 복원을 만들어보자.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나 소재를 수입하고 우리의 중간재를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게 수출하는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왔는데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미중 간의 관계, 한미 간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을 다시 복원해 보자 하는 한중 간의 협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이 의제에 올랐다고 밝혔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살갑지 않은 반응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호령]
그렇죠.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비핵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APEC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9월에 열병식 때 김정은이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10월에 노동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는 2인자가 북한을 방문해서 굉장히 북중 간에 전략적인 관계가 공고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APEC에 시진핑 주석이 와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어느 부분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방금 나왔던 내용 중에 MOU 체결 관련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7건의 MOU가 체결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광석]
위성락 실장께서도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저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건 통화스와프입니다. 일단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기대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어쨌든 기대를 저버리서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한중 간에는 통화스와프가 5년에 걸쳐서 체결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70조 원에 걸쳐서 통화스와프가 체결됐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 중국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고 한국 입장에서 또 해석해 볼게요.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화패권 전쟁에서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국으로서 격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 결제 비중이 약 2023년까지 7.5%까지 올랐고 2025년 현재 추정키로는 12%까지 올라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중이 44%인 것을 감안해 보면 아직은 미국에 비할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이 과거에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0%였는데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는 싹인 거예요. 이건 떡잎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통화패권 전쟁인 거예요. 통화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세계 많은 국가들과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결하고 있는 통화스와프의 체결 건수가 30개 국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한정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의 미국 법 규정상에는 체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늘리고 그게 한국에게는 금융 안정을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는 외환시장 안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또 어떤 기대를 해 볼 수 있느냐. 물론 한국은 기존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팬데믹 경제위기 때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본 적은 있습니다, 미국과. 그것은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아니고 상설 통화스와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을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외환 건전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한시적 통화스와프라도 혹은 제한적 통화스와프라도 체결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양국 간 통화패권 전쟁이 보이지 않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한편에서는 디지털화폐 전쟁으로 중국은 시비디스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금 통화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상도 한번 지켜볼 일인데 그런 상당한 함의가 담겨 있는 그런 통화스와프 체결이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중국과 이렇게 통화스와프 체결을 대량으로 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백조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거래랄까요,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김광석]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드려보면 일단은 외환보유액이 왜 있느냐.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우리가 3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42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의 일부를 외환보유액을 3500억 달러만큼을 일부씩 대미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4200억 달러는 소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안전장치인 거예요. 외환보유액에서 사실 대부분이 유가증권의 형태예요. 현금성 외환보유액은 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불할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이고 여기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 그러면 이제 42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예를 들어서 5000억 달러 이렇게 외환보유액을 어쨌든 늘려놓는 개념이 된다. 안전판에 해당된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만들어놓는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지 외환시장이 흔들릴 때 그걸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지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수단은 아닌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외환건전성이 흔들릴 때 위안화로 외환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외환시장 내에서는 달러가 절대적인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 경제적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앵커]
통화패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MOU 얘기를 해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공조해서 대응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된 부분이라고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호령]
지금 보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도 APEC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연결, 그다음에 AI, 혁신 부분 그리고 번영인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연결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안 좋은 쪽으로 범죄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과 중국의 민생에게도 윈윈이 된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김광석]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첨언드려도 될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추정해 본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우리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사이버테러입니다. 올해 초에 등장했었던 SKT 사태 그리고 그 밖의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연일 사이버테러 문제, 방송국뿐만 아니라 금융사들, 유통사들, 서점사들. 제가 거명할 수 없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후죽순 사이버테러 범죄에 노출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미 재무부도 이미 사이버테러범죄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키로는 그 사이버테러범죄의 시작점이 어디냐. 중국 테러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전문가들 사이에서 판단하기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국발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사기범죄 그리고 사이버테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공동 대응. 왜냐하면 한국에서 대응하려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이 책임을 언제까지 기업에게만 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중국과 공동 대응. 마치 비유한다면 펜타닐 문제를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게 같이 대응해달라고 요구하듯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범죄라든가 사이버테러 문제에 공동대응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너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대응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되고 또 우리가 한중 간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까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또 서해 구조물 철거 문제나 한한령 해제 이런 부분들은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호령]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인 거죠. 한중 간의 주요 갈등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특히 안보 이슈와 관련돼서 특히 중국의 서해 내해와 작업들이 보면 이전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여왔던 전략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은 서해 지역에서도 인공구조물을 통한 서해 내해화 작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중 간에 정말 진정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것들, 서로에게 침해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양해 부분도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11년 만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고 전략적으로 모든 걸 전 분야에 걸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각 부처별로 MOU를 맺었다고 하는 것 중 하나도 주요 이슈별로 이런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양국 간에 중심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MOU 얘기를 조금,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있는데 서비스 무역 교류를 강화한다는 부분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일컫는 걸까요?
[김광석]
우리가 지금 보호무역조치 가지고,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 가지고 지금 2025년 내내 대혼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세 전쟁은 온통 상품 무역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상품 무역도 있지만 서비스 무역이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은 통상 예를 들어서 교육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통신,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YTN에서 전달하고 있는 방송 서비스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영역의 수출도 서비스 수출이 되는 거예요. 콘텐츠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중국과 서비스 무역 교류도 확대하자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뭔가 장벽이 있다면 좀 허물고 조금 더 협력하고 서로 교환을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협력을 모색해 보자. 그동안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반자 관계, 협력 관계였다면 중국은 소재와 원자재를 담당하고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동차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가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가져와요. 구리, 알루미늄, 희토류뿐만이 아니에요. 니켈,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우리 요소수 사태 경험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소재, 원자재 수입해서 부품 만들어서 부품을 다시 중국으로 공급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완성된 완제품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서로 간 동반자 협력 관계가 있어왔는데 그건 당연히 구축하고 그걸 다시 복원하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도 다시 한 번 협력하고 확대해 보자 하는 방향으로 번영해 보자는 방향성.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장벽이라고 하면 어떤 걸 가리킬까요?
[김광석]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한한령 아니겠습니까? 물론 양국 정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2025년 의장국 한국, 2026년 APEC 의장국 중국. 양 의장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APEC의 의미가 뭡니까? 다자체제 아닙니까? 보호무역과 반대되는 자유무역의 상징 아닙니까? 역시 서로 뭔가 교류를 확대하고 의장끼리 만나서 하는 거니까 더 번영하고 확대할 것을 고민하는 것인데 한한령이 어울립니까, 의장국끼리. 한한령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 더 보내고 중국 유학생 보내고 우리도 역시 중국으로 이것저것 수출하고 서로 간에 교류를 확대하는 평화의 상징,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논의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경주 APEC의 대미를 장식하는 한중 정상회담 예정보다 긴 1시간 3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공개 발언은 덕담 위주였던 비공개 회담에서는 뼈 있는 말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기자]
베이징입니다.
[앵커]
먼저 중국 측에서 공개한 비공개 회담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중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선 상견례 성격의 덕담을 주고 받았죠.그런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비공개 회담 발언을 보면 뼈 있는 말이 적잖이 담겼습니다. 먼저, 각자의 사회 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배려하자고 말했습니다.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갈등과 차이를 적절히 처리하고 신뢰 기반을 넓히자는 건데요.전임 정권 시절 미일 쏠림 외교나 사드 배치 이후 관계 경색 등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됩니다. 이번 방한의 걸림돌로 꼽혔던 혐중 시위 등을 의식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여론과 민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동향을 억제하자고 말한 겁니다. 이밖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를 비롯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며, AI·바이오 등 신흥 분야 협력 잠재력 발굴 등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도박과 전화 사기 근절을 위한 공조 같은 구체적인 협력 과제도 제시했는데요. 아울러 한중 양국의 APEC 주최를 계기로 다자 협력을 촉진하자고도 제안했는데미국 일방주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앵커]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는 중국으로 넘어갔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열린 폐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의장직을 넘겼습니다. 다음 APEC은 내년 11월 개혁개방 1번지로 통하는 중국 광둥성의 대도시 선전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도 불리는 선전은 로봇·AI 등 첨단산업의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은 내년 APEC을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과 자유무역지대 협력에 힘쓰겠단 포부를 밝혔는데요. 미국의 반대로 '경주선언'에 명시되지 못한'자유무역'을 강조한 것으로도 들립니다. 관세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빠진 APEC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시 주석.내년에는 의장국으로서반미 색채가 더욱 짙어질 거로 예상됩니다.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앵커]
중국 특파원 연결해서 분위기 짚어보고 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만찬 메뉴도 주목받았는데요. 저희 그래픽과 함께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모두발언도 듣고 오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양영계죽 그리고 닭강정, 마라소스전복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까요. 한우떡갈비구이, 백합국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만두와 더불어서 마라소스 전복 보여드린 대로 나왔고요. 또 술의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몽지람주도 함께 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금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제가 앞서서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 정상 간 식사를 하면서 당연히 셰프로부터 이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지금 보여지는 이 음식 안에 각각에 사로잡았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보여지는 닭강정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음식이 중국을 사로잡은 케이스고요. 또 한 가지 음식은 중국 음식이 한국을 또 사로잡은 그런 음식의 성격인데 서로 사로잡자, 서로 협력하자,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의미로서 양국 정상 간의 무게감을 내려놓고, 부담감을 내려놓고 화해 무대로 이끄는. 그리고 역시 보여줬었던 만두 같은 경우는 양국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로 사로잡은 마라 그리고 치킨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재미있게 들었던 부분이 천년 전에 서북이 제주도까지 갔다는 그런 역사 그리고 신라시대 때 당나라 유학했던 최치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한국외대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이런 우호관계, 양국 관계에 대한 역사성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까지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이호령]
맞습니다. 보면 저는 좀 의미 있게 들은 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전해 왔다는 양국 간의 관계를 2000년 전부터의 그러한 관계를 보여줬고 또 보면 신라시대 때의 당나라와의 그런 관계를 보면 또 통일시대 아닙니까? 통일신라시대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가 됐을 때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안정화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과거에 찬란했던 두 문화의 어떻게 보면 서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번영했던 그 시기를 다시 한 번 이번 만찬장에서 다시 이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을 전해드렸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협의 계획 이야기가 나왔고 풀어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한화오션 제재에 대해서 미중 논의가 되면 진전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연료 부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이고 또 연료를 아무래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한령 그리고 핵잠수함에 대한 부분, 핵연료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핵연료를 공급하는 잠수함을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핵잠수함의 승인을 일단 건조해라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동안은 거절해 왔는데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이호령]
기본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때 연료가 뭐냐가 중요했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보면 디젤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3500톤 수준으로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게 거의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디젤 잠수함 대비 원자로에 기반한 원자로에서 나온 연료로 간다면 결국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잠항을 할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전략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핵연료 추진으로 가는 잠수함을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여러 정부에 걸쳐서 진행해 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 저희가 방금 제재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됐지만 중국이 제재를 하는 곳이잖아요. 이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석]
맞습니다. 이게 양국 간 긴밀한 제재가 우회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중국산 소재가 들어가는 배를 이용해서 해운을, 예를 들어서 선박을 가지고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선박을 이용해서 해운을 가지고 운송을 해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선박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물겠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박 수수료는 그 선박 안에 소재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가장 대표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입장에서 봐주지 않겠다. 왜 한화오션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느냐.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이 있거든요. 5개 자회사 우리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절대 이제는 교류하지 마라. 이게 바로 경제 제재거든요.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서로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알력 다툼과 긴장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양쪽 편에 서서 움직일 때 한국 기업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은 화해와 번영과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역시 한화오션이라든가 제재도 풀어나가야 할 대상이다라고 협상을 실무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앞에 MOU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정례 소통 채널,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만든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만들기 때문에 한화오션 부분 이거는 좀 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 줘라. 서로 간 주고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아쉬운 부분들 또 불만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풀어나가는 채널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만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 속보 이야기들까지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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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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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또 한국국방연구원전략센터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서 만찬 모두발언에서 위성락 실장의 브리핑까지 한꺼번에 보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호령]
지금 위성락 실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가장 뜻깊었던 것 중 하나가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다시 방문했고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단됐던 한중 간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했다는 게 가장 큰 방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합의를 했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 포인트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민생에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관계 발전이 진행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중 간의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의 기여, 역할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관전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정도로만 끝났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석]
저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평화, 복원. 평화롭지 못했다. 다시 평화로 복원하자. 그래서 여기서 제시됐었던 하나의 키워드, 단어를 뽑는다면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로의 복원을 만들어보자.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나 소재를 수입하고 우리의 중간재를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게 수출하는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왔는데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미중 간의 관계, 한미 간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을 다시 복원해 보자 하는 한중 간의 협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이 의제에 올랐다고 밝혔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살갑지 않은 반응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호령]
그렇죠.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비핵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APEC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9월에 열병식 때 김정은이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10월에 노동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는 2인자가 북한을 방문해서 굉장히 북중 간에 전략적인 관계가 공고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APEC에 시진핑 주석이 와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어느 부분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방금 나왔던 내용 중에 MOU 체결 관련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7건의 MOU가 체결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광석]
위성락 실장께서도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저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건 통화스와프입니다. 일단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기대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어쨌든 기대를 저버리서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한중 간에는 통화스와프가 5년에 걸쳐서 체결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70조 원에 걸쳐서 통화스와프가 체결됐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 중국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고 한국 입장에서 또 해석해 볼게요.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화패권 전쟁에서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국으로서 격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 결제 비중이 약 2023년까지 7.5%까지 올랐고 2025년 현재 추정키로는 12%까지 올라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중이 44%인 것을 감안해 보면 아직은 미국에 비할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이 과거에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0%였는데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는 싹인 거예요. 이건 떡잎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통화패권 전쟁인 거예요. 통화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세계 많은 국가들과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결하고 있는 통화스와프의 체결 건수가 30개 국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한정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의 미국 법 규정상에는 체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늘리고 그게 한국에게는 금융 안정을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는 외환시장 안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또 어떤 기대를 해 볼 수 있느냐. 물론 한국은 기존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팬데믹 경제위기 때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본 적은 있습니다, 미국과. 그것은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아니고 상설 통화스와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을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외환 건전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한시적 통화스와프라도 혹은 제한적 통화스와프라도 체결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양국 간 통화패권 전쟁이 보이지 않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한편에서는 디지털화폐 전쟁으로 중국은 시비디스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금 통화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상도 한번 지켜볼 일인데 그런 상당한 함의가 담겨 있는 그런 통화스와프 체결이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중국과 이렇게 통화스와프 체결을 대량으로 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백조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거래랄까요,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김광석]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드려보면 일단은 외환보유액이 왜 있느냐.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우리가 3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42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의 일부를 외환보유액을 3500억 달러만큼을 일부씩 대미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4200억 달러는 소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안전장치인 거예요. 외환보유액에서 사실 대부분이 유가증권의 형태예요. 현금성 외환보유액은 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불할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이고 여기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 그러면 이제 42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예를 들어서 5000억 달러 이렇게 외환보유액을 어쨌든 늘려놓는 개념이 된다. 안전판에 해당된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만들어놓는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지 외환시장이 흔들릴 때 그걸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지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수단은 아닌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외환건전성이 흔들릴 때 위안화로 외환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외환시장 내에서는 달러가 절대적인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 경제적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앵커]
통화패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MOU 얘기를 해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공조해서 대응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된 부분이라고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호령]
지금 보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도 APEC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연결, 그다음에 AI, 혁신 부분 그리고 번영인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연결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안 좋은 쪽으로 범죄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과 중국의 민생에게도 윈윈이 된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김광석]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첨언드려도 될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추정해 본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우리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사이버테러입니다. 올해 초에 등장했었던 SKT 사태 그리고 그 밖의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연일 사이버테러 문제, 방송국뿐만 아니라 금융사들, 유통사들, 서점사들. 제가 거명할 수 없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후죽순 사이버테러 범죄에 노출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미 재무부도 이미 사이버테러범죄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키로는 그 사이버테러범죄의 시작점이 어디냐. 중국 테러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전문가들 사이에서 판단하기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국발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사기범죄 그리고 사이버테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공동 대응. 왜냐하면 한국에서 대응하려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이 책임을 언제까지 기업에게만 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중국과 공동 대응. 마치 비유한다면 펜타닐 문제를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게 같이 대응해달라고 요구하듯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범죄라든가 사이버테러 문제에 공동대응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너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대응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되고 또 우리가 한중 간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까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또 서해 구조물 철거 문제나 한한령 해제 이런 부분들은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호령]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인 거죠. 한중 간의 주요 갈등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특히 안보 이슈와 관련돼서 특히 중국의 서해 내해와 작업들이 보면 이전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여왔던 전략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은 서해 지역에서도 인공구조물을 통한 서해 내해화 작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중 간에 정말 진정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것들, 서로에게 침해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양해 부분도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11년 만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고 전략적으로 모든 걸 전 분야에 걸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각 부처별로 MOU를 맺었다고 하는 것 중 하나도 주요 이슈별로 이런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양국 간에 중심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MOU 얘기를 조금,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있는데 서비스 무역 교류를 강화한다는 부분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일컫는 걸까요?
[김광석]
우리가 지금 보호무역조치 가지고,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 가지고 지금 2025년 내내 대혼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세 전쟁은 온통 상품 무역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상품 무역도 있지만 서비스 무역이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은 통상 예를 들어서 교육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통신,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YTN에서 전달하고 있는 방송 서비스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영역의 수출도 서비스 수출이 되는 거예요. 콘텐츠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중국과 서비스 무역 교류도 확대하자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뭔가 장벽이 있다면 좀 허물고 조금 더 협력하고 서로 교환을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협력을 모색해 보자. 그동안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반자 관계, 협력 관계였다면 중국은 소재와 원자재를 담당하고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동차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가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가져와요. 구리, 알루미늄, 희토류뿐만이 아니에요. 니켈,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우리 요소수 사태 경험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소재, 원자재 수입해서 부품 만들어서 부품을 다시 중국으로 공급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완성된 완제품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서로 간 동반자 협력 관계가 있어왔는데 그건 당연히 구축하고 그걸 다시 복원하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도 다시 한 번 협력하고 확대해 보자 하는 방향으로 번영해 보자는 방향성.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장벽이라고 하면 어떤 걸 가리킬까요?
[김광석]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한한령 아니겠습니까? 물론 양국 정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2025년 의장국 한국, 2026년 APEC 의장국 중국. 양 의장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APEC의 의미가 뭡니까? 다자체제 아닙니까? 보호무역과 반대되는 자유무역의 상징 아닙니까? 역시 서로 뭔가 교류를 확대하고 의장끼리 만나서 하는 거니까 더 번영하고 확대할 것을 고민하는 것인데 한한령이 어울립니까, 의장국끼리. 한한령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 더 보내고 중국 유학생 보내고 우리도 역시 중국으로 이것저것 수출하고 서로 간에 교류를 확대하는 평화의 상징,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논의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경주 APEC의 대미를 장식하는 한중 정상회담 예정보다 긴 1시간 3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공개 발언은 덕담 위주였던 비공개 회담에서는 뼈 있는 말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기자]
베이징입니다.
[앵커]
먼저 중국 측에서 공개한 비공개 회담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중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선 상견례 성격의 덕담을 주고 받았죠.그런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비공개 회담 발언을 보면 뼈 있는 말이 적잖이 담겼습니다. 먼저, 각자의 사회 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배려하자고 말했습니다.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갈등과 차이를 적절히 처리하고 신뢰 기반을 넓히자는 건데요.전임 정권 시절 미일 쏠림 외교나 사드 배치 이후 관계 경색 등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됩니다. 이번 방한의 걸림돌로 꼽혔던 혐중 시위 등을 의식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여론과 민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동향을 억제하자고 말한 겁니다. 이밖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를 비롯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며, AI·바이오 등 신흥 분야 협력 잠재력 발굴 등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도박과 전화 사기 근절을 위한 공조 같은 구체적인 협력 과제도 제시했는데요. 아울러 한중 양국의 APEC 주최를 계기로 다자 협력을 촉진하자고도 제안했는데미국 일방주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앵커]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는 중국으로 넘어갔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열린 폐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의장직을 넘겼습니다. 다음 APEC은 내년 11월 개혁개방 1번지로 통하는 중국 광둥성의 대도시 선전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도 불리는 선전은 로봇·AI 등 첨단산업의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은 내년 APEC을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과 자유무역지대 협력에 힘쓰겠단 포부를 밝혔는데요. 미국의 반대로 '경주선언'에 명시되지 못한'자유무역'을 강조한 것으로도 들립니다. 관세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빠진 APEC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시 주석.내년에는 의장국으로서반미 색채가 더욱 짙어질 거로 예상됩니다.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앵커]
중국 특파원 연결해서 분위기 짚어보고 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만찬 메뉴도 주목받았는데요. 저희 그래픽과 함께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모두발언도 듣고 오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양영계죽 그리고 닭강정, 마라소스전복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까요. 한우떡갈비구이, 백합국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만두와 더불어서 마라소스 전복 보여드린 대로 나왔고요. 또 술의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몽지람주도 함께 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금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제가 앞서서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 정상 간 식사를 하면서 당연히 셰프로부터 이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지금 보여지는 이 음식 안에 각각에 사로잡았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보여지는 닭강정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음식이 중국을 사로잡은 케이스고요. 또 한 가지 음식은 중국 음식이 한국을 또 사로잡은 그런 음식의 성격인데 서로 사로잡자, 서로 협력하자,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의미로서 양국 정상 간의 무게감을 내려놓고, 부담감을 내려놓고 화해 무대로 이끄는. 그리고 역시 보여줬었던 만두 같은 경우는 양국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로 사로잡은 마라 그리고 치킨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재미있게 들었던 부분이 천년 전에 서북이 제주도까지 갔다는 그런 역사 그리고 신라시대 때 당나라 유학했던 최치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한국외대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이런 우호관계, 양국 관계에 대한 역사성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까지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이호령]
맞습니다. 보면 저는 좀 의미 있게 들은 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전해 왔다는 양국 간의 관계를 2000년 전부터의 그러한 관계를 보여줬고 또 보면 신라시대 때의 당나라와의 그런 관계를 보면 또 통일시대 아닙니까? 통일신라시대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가 됐을 때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안정화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과거에 찬란했던 두 문화의 어떻게 보면 서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번영했던 그 시기를 다시 한 번 이번 만찬장에서 다시 이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을 전해드렸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협의 계획 이야기가 나왔고 풀어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한화오션 제재에 대해서 미중 논의가 되면 진전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연료 부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이고 또 연료를 아무래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한령 그리고 핵잠수함에 대한 부분, 핵연료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핵연료를 공급하는 잠수함을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핵잠수함의 승인을 일단 건조해라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동안은 거절해 왔는데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이호령]
기본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때 연료가 뭐냐가 중요했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보면 디젤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3500톤 수준으로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게 거의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디젤 잠수함 대비 원자로에 기반한 원자로에서 나온 연료로 간다면 결국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잠항을 할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전략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핵연료 추진으로 가는 잠수함을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여러 정부에 걸쳐서 진행해 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 저희가 방금 제재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됐지만 중국이 제재를 하는 곳이잖아요. 이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석]
맞습니다. 이게 양국 간 긴밀한 제재가 우회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중국산 소재가 들어가는 배를 이용해서 해운을, 예를 들어서 선박을 가지고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선박을 이용해서 해운을 가지고 운송을 해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선박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물겠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박 수수료는 그 선박 안에 소재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가장 대표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입장에서 봐주지 않겠다. 왜 한화오션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느냐.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이 있거든요. 5개 자회사 우리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절대 이제는 교류하지 마라. 이게 바로 경제 제재거든요.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서로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알력 다툼과 긴장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양쪽 편에 서서 움직일 때 한국 기업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은 화해와 번영과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역시 한화오션이라든가 제재도 풀어나가야 할 대상이다라고 협상을 실무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앞에 MOU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정례 소통 채널,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만든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만들기 때문에 한화오션 부분 이거는 좀 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 줘라. 서로 간 주고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아쉬운 부분들 또 불만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풀어나가는 채널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만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 속보 이야기들까지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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