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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통 취타대의 선도 또 호위 속에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입장을 했고요. 이 과정은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봤던 그 과정과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 모두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국빈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우리 정부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주박물관 천년미관련해서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그리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공식 환영 과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장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장면과 지금 국기만 바뀐 것 같고 사람만 바뀐 것 같고 거의 과정은 동일한 것 같아요, 원장님.
[홍현익]
국빈 방문 의전이야 다 비슷하죠. 만찬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을 안 했어요? 본래 만찬이나 오찬이 꼭 들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행사 아니라고 바쁜지 안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시 주석하고는 만찬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모르죠, 그것도 두고봐야 하는데. 보통은 국빈 방문이면 오, 만찬은 꼭 합니다. 또 의장대 사열이라든지 레드카펫도 예포를 쏘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21발을 쐈는데 시진핑 주석 왔을 때도 쐈겠죠. 21발을 쏘고 그다음에 국회 같은 데 가서 연설도 하고 그런데 저기는 경주니까 국회하고 머니까 그런 건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시 주석이 아마 오늘 떠나지 않나요?
[앵커]
오늘 밤에 떠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현익]
그런데 중국은 가까우니까 만찬을 같이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식 방문을 더 넘어서서 국빈 방문한다는 것은 최고의 의전을 갖춰서 국가 간의 관계를 완전히 다시 회복하고 정상화하고 향후에 미래 발전도 같이 기약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두 분은 우리 G2라고 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두 정상은 국빈방문으로 우리가 강력히 주장해서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빈방문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관심이 큰데 전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이나요?
[허준영]
아까 경주에 계신 기자 두 분이 브리핑해 주신 것이 민생에 집중하는 회담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민생 중에서도 민생경제 쪽에 집중하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과 서로 무비자 관광객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고요. 저희 올해가 한중 FTA 10년차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5월부터 FTA 2단계에 대해서 협상 재개에 들어가는 데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협상을 기존 상품 중심의 FTA에서 좀 더 서비스와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까지도 포함하는 FTA로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번에 APEC CEO 서밋 환영사 하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이야기 중 강조점 하나가 공급망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공급망. 특히 희토류 같은 광물자원들에 대한 공급망 얘기들 이런 것들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장면, 조금 전 국립경주박물관의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 앞까지 마중을 나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차량이죠, 훙치옌 701차량에서 내리는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모습이었고요. 안으로 이동하는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계십니다. 사실 지난 번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 아주 화제가 됐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그 금관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섭섭하지 않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가 주목이 됐는데 선물 목록이 나왔습니다. 저희 자막으로도 보애드렸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는 고급 바둑판과 자개 쟁판을 선물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시진핑 주석이 바둑을 상당히 좋아하나 봐왔.
[홍현익]
중국이 본래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바둑이 신선놀음이니까 전략을 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는데 바둑을 중국인들이 예전부터 선호를 했고 지금도 한중일 3국이 바둑 최강이죠. 요즘 우리 바둑 선수들도 아주 잘 두지만 중국이 예전부터 바둑을 좋아하고 또 특히 시진핑 주석이 바둑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바둑판. 그런데 바둑판도 그렇지만 바둑알 같은 걸 바둑알이 수백 개인데 그걸 굉장히 좋은 돌로 하면 아마 가치도 굉장히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시진핑 주석이 바둑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한국식 특색을 살린 뭔가의 특이한 바둑판을 선물했다고 하면 아주 관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자개 쟁반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 직접 빨리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게 금이 상당히 들어갔어요. 1억 3000만 원인가요? 금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금관도 이거를 본래 미국에 우리가 날라서 미국에서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직접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리고 백악관 어디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선정을 해 놨다고 하고요.
[앵커]
에어포스원에 실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현익]
그리고 밈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왕관 쓰고 춤추고 그런 밈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바둑 애호가로 유명해서 2014년 방한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그때는 바둑알을 선물했었죠?
[홍현익]
그러면 이번에 세트로...
[앵커]
그 부분을 정부에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11년 전에 시 주석이 방한을 했을 때 우리 측에서 바둑알을 선물했다고 하고 또 당시에 선물했던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을 이번에 선물을 했다. 11년 전과 약간 세트 같은 그런 개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국과는 바둑과 관련한 선물이 많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에 중국에 갔을 당시에도 옥바둑 세트를 선물을 받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리고 이후의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굿즈를 같이 둘러보는 시간도 있기는 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과는 방명록 작성하고 다음 스텝으로 어떤 부분을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는 한데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약간 조금 더 환심을 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 주석에게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홍현익]
중국의 자존심이 예전과는 달라져서 굉장히 미국을 대체해서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의전에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이 되고요. 외교관들이 하는 얘기가 의전이 외교의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전이 잘했다고 해서 회담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의전이 잘못되면 확실히 회담은 실패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게도 절대 못지않는 그런 의전을 함으로써 절대 우리가 그런 거 하는 데 미국의 눈치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잘 환대를 해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좋겠고요. 이번에 한한령이라도 해제되고, 이라도가 아니라 한한령이 해제되면 정말 좋겠고.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한한령을 자기들이 부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니까 그걸 공식 의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류 협력을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 한 가지 정정해 드릴 부분이 조금 전에 홍 전 원장님께서 한미 정상회담 때 만찬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만찬이 있었습니다. 제철식재료 또 지역의 특산물, 경주 햅쌀을 활용한 한식 3코스로 만찬이 있었고. 오찬.
[앵커]
오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 주석과의 식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이 똑같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루
[홍현익]
그런데 양자 간의 만찬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아마 정상들 전원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날 본래 우리가 만찬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만찬을 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날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온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그런 기회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만찬장을 그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 양자 만찬을 얘기를 해요. 양자 만찬을 해야 되는데 저건 전부 많은 사람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아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를 했으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 전 원장님께서 한한령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우리는 한한령을 개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른바 한한령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입은 타격이 어느 정도이냐, 이 부분을 분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허준영]
그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간 우리가 한한령으로 생기는 피해가 한 8조 5000억 정도 된다.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런 손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들,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K팝이나 K콘텐츠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이 중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막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걸그룹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걸그룹을 되게 좋아해서요. 한 걸그룹이 중국 콘서트를 기획했다가 콘서트가 무산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인. 분명한 한한령의 효과들은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마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딜이 성사가 됐는가. 사실 빅딜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럼 스몰딜이냐, 중간 정도의 딜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중국이 받은 타격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허준영]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이 GDP의 한 2. 5에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중국도 대응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놓는 거죠. 첫 번째로는 미국 수출 줄어든 것을 중국 GDP의 한 50% 넘게 차지하는 소비 쪽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수부양으로 가보자는 게 첫 번째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중국 그리고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큰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시안으로 정책을 빨리 뿌릴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 보자. 일종의 쌍순환 전략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 구조를 다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을 보니까 2018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됐는데. 지금 이게 작년 기준으로 1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면 어디로 수출을 만회하느냐. EU,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아세안 국가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우리가 조금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버틸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죠? 2027년에 시진핑 주석 4연임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전쟁일까 생각을 해 보면 미국과의 긴 호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낮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홍현익]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한한령을 중국이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8조 5000억의 손실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를테면 연예인, 가수, 드라마, 콘텐츠 제작하는 분들, 음반 이런 것도 엄청나고 게임산업 같은 것도 이게 중국만 트이면 한국 게임이 굉장히 융성할 텐데 게임이 지금 사양이라 그래요.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좋은데 늘어나지도 않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면 외국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데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사실상 막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장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해에서도 또 불법 구조물 구축하는데 이걸 여러모로 설득을 해도 잘 해체를 안 하고 또 불법어업 같은 것도 계속해서 단속을 요청하는데 사실 중국이 그렇게 단속을 열심히 안 하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위협도 우리가 중동지역에서 원유 수송로 이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 또 거기에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한중관계가 좋으면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사드 배치할 때 그 이후로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사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드면 저도 배치하는 것에 찬성하고 지지했을 텐데 그게 사실 북한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막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절반인데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 수도권을 막게 배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경상북도에 놨을까요? 서울에 북한이 미사일 쏘면 막을 수 있나요? 무용지물이거든요, 서울 막는 데. 그런 부분 가지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적대관계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드에 달린 레이더가 본래 중국이 싫어하는 건데 그것뿐 아니라 중요한 건 사드를 배치할 때 그게 박근혜 정부 말기와 황교안 권한대행 할 때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배치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한국 사람들 못 믿겠다. 그게 10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한중 간에 한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회복해야 그 기반이 돼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앵커]
2016년에 말씀해 주신 사드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이번에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그 부분은 그런 사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결부지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홍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홍현익]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드는 우리 국가 안보에 아주 절실히 필요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원자력추진잠수함, 이거는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게 가상으로 볼 때 중국의 위협으로부터도 해상에서의 위협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영해 같은 데 잠수정으로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거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우리에 대한 국가 안보를 3면의 바다를 국가 안보가 훨씬 진흥이 되니까 거니까 굉장히 필요한데 단지 서해 같은 데는 굉장히 수심 얕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같이 구비하면 우리 해안지대 방어는 완벽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이걸 카메라가 직접 중계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그걸 왜 비공개로 얘기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오히려 공개해서 한 게 더 잘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거라고 보셨나요?
[홍현익]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드도 배치 안 한다고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오늘 한중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핵잠수함 배치한다고 하면 시진핑 주석은 또 한 번 당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어차피 공개될 거면 미리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것도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고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드는 걸 공개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만든다고 해도 바로 만들기야 하겠어요?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한다고 하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다니는 잠수함이 아니라 핵동력잠수함이죠. 이거는 NPT 조약에도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성명까지 냈듯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당당하게, 만약에 시 주석이 오늘 그 얘기를 꺼낸다고 해도 이거는 오히려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한테 역할을... 옛날에는 6자회담도 주재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웠는데 요즘에는 좀 잠잠하신 것 같다.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 안보에 필요하다는 게 핵추진잠수함,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홍현익]
지금은 디젤엔진으로 하는데 그걸 소형 원자로로 해서 SMR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걸 장착해서 하면 이게 몇 달 동안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그러니까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몰라야 효용이 있는 건데 자주 물 밖으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나오니까 오랫동안 은닉성을 기해서 잠항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동력이 빠르고 순발력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훨씬 우리의 해상 안전, 그거는 확실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한 척에 2조 정도 든다는데요. 그리고 동력을 갈아야 하는데 그게 저농축 우라늄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핵잠수함을 한다는데 고농축으로 해야 하면 우리가 못하거든요. 원자력협정이 개정돼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미국하고 계속 협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고. 연료만 핵을 사용한다.
[홍현익]
우리는 핵무기가 아예 없으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이 잠수함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정당한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홍현익]
중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중국이라도 하더라도, 러시아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공격하면 막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용 목적이라는 거죠. 절대 도발하거나 공격용 목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니까.
[앵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 필리조선소,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상황인데 이런 것과 관련한 것도 의제에 오를까요?
[허준영]
오히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화필리조선소를 집어서 얘기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용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한화 필리조선소 포함해서 한화 자회사 5개, 중국과 중국의 기업들과 거래 안 되도록, 못 하도록 제재를 한 상황인데 보란 듯이 딱 찍어서 거기서 제조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중 견제용 발언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허준영]
아까 홍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의를 하더라도 사실은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혹은 원자력 협정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잠수함을 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게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인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이 중국 측에 직접 언급을 할 가능성은...
[허준영]
어떤 언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제재와 관련해서
[허준영]
제가 외교를 하는 분은 아니지만 회담의 의제 설정을 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가지 않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서로 약간 얼굴 붉힐 수 있는 부분까지 갈까라는 생각은 약간 하고 있습니다.
[홍현익]
중국이 한화오션의 자회사 5개를 제재한 것은 다분히 경고성이고요. 실제로 그 회사들이 중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해도 영향은 별로 없지만 상징적으로 한국의 미국과의 군함 건조에 있어서의 견제용으로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미국한테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게 사드 보복을 당할 때, 사드라는 게 우리가 꼭 사드를 원해서 배치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배치한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중국이 한국을 미국이 한 번도 중국한테 한국을 왜 제재하냐고 따지지를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중국이 한화오션을 자회사를 제재를 하니까 미국이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정 무역에 위배되는 거라고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고 이게 핵잠수함을 한국이 갖게 해 준 건 한미동맹이 그만큼 더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 것과 동시에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도 증진되는 거죠. 이게 한국의 해군력이 확실히 늘어나니까.
[앵커]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공식 환영식은 마쳤다고 속보가 들어왔고요. 이제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제안하면서 다자무역, 또 다자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만나기도 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홍현익]
의식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의 세계적인 전략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미국의 관세 부과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하고 시진핑 정부가 하는 중국의 자유무역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대가 시진핑 주석에게 유리한 게 APEC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 무역을 진흥하고 투자를 진흥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교류를 다자주의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애초에 생긴 조직인데.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양자주의, 양자주의 또는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의 경제력 향상과 제조업 진흥, 이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이기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APEC이라는 조직 자체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공동 이익을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지자라고 만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이 자리가 좀 서먹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안 서먹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먹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올 수는 없고 겸사겸사 해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야 하고 또 김정은도 가능하면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래서 온 것이지 본래는 오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정상들 회담하는 데는 아예 끼지를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거는 단지 APEC뿐 아니라 G7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거의 6:1 또는 G7이지만 거기는 또 유럽 기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G7에. 그럼 한 8:1 이렇게 거의 회담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회담하다가 중간에 가버리잖아요. 얼마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G7에 무리해서 가셨는데 트럼프를 만나려고 하는데 첫날 하루만 있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자회담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무역을 지금 진흥해야 되는데 보호무역으로 미국이 선회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불리한 회담에 온 것이다,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놀랄 만한 제안을 한 게 아태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 그러면 미국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니까 경주선언에도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아태 자유무역지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논의하는 거지 지금 만드는 건 아니니까.
[앵커]
결정은 아니고요. 미중 간의 정상들이 미중 정상회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양국 정상들이 만났는데 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도 뉴욕타임스에서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허 교수님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허준영]
먼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게 뉴욕타임스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안 좋아하는, 그건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동의하는데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정상이 양국의 국교 앞에서 사진을 찍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시진핑 주석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서 뭔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은, 쫓기는 사람의 느낌이 보였고 시진핑 주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담 들어가서 보자, 딱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전반적으로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쫓기고 있구나.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어공에 빗대고 시진핑 주석을 늘공에 빗대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중국의 편이거나 시진핑 주석의 편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중국은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자신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지금 빠질 수 없는 의제가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관련 얘기일 텐데 그런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 전에,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었죠. 북측에서 비난하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다, 상당히 강한 어조의 비난 성명이었는데 이 부분은 한중 모두를 겨냥한 메시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현익]
양쪽을 다 겨냥한 게 분명합니다. 특히 9월 3일날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국빈 방문은 아닌데도 만찬을 하면서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또 10월 10일날 북한 열병식하는 데 2인자인 리창 총리가 또 참석을 하고 중국의 대북 지원이 굉장히 쇄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아마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도 시진핑 주석이 말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내가 트럼프를 당신을 생각해서 만나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한국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아라라고 계속해 온 건데 이게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저걸 발표한 건 다분히 시진핑 주석한테도 간곡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회담 끝나고도 어떤 선언이나 합의에 한반도 비핵화는 집어넣지 말기를 간곡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물론 북한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 북중러 밀착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입장에서 조금 선회할 가능성, 좀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중국은 이미 베이징에서 열병식하기 이전부터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옛날보다 훨씬 관심을 적게 표명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거 제재해 봐야 별 소용도 없는데 뭘 그렇게 계속 제재를 하느냐. 해제하라고까지 촉구는 안 하지만 러시아는 해제까지 하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중국은 그거 별 효용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이렇게 종용하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하려면 당신이 직접 해라. 중국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지금 약화된 것이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마 시진핑 주석한테 한반도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좀 더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핵실험, 핵실험은 안 했지만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하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중국이 바라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하는 건 다 방어적으로 하는 거고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했는데 깨고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중국도 그건 동의하거든요. 북한이 그런 합의를 깬 건.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굉장히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즘 약화된 것 같다. 좀 시 주석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열심히 해 주면 한중 관계도 좋고 남북 관계도 좋고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고. 그러니까 선순환적으로 중국도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을 좀 자제하는 데 시 주석이 일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는 아마 반드시 얘기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는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홍현익]
안 좋았죠. 회담하기 전부터도 안 좋았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됐는데 통상 같으면 항상 중국의 주석이 축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축전을 안 보냈어요. 리창 총리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직접 상대할 거리가 안 돼. 우리 총리하고나 얘기해, 이런 투죠. 그리고 이번에 다카이치는 경주에 와서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하지만 중일 정상회담은 하고 싶어 했는데 하고 싶어 하고 거기다 한 술 더 나아가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연말까지 하고 싶어 해요. 그랬는데 그러려면 이번에 어쨌든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하잖아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도 시진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리창 총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꼭 만나야 하는데 만나기 직전까지도 회담을 할 것이라고 중국이 발표를 안 했어요. 안 했고 회담 중에도 총리 된 거 축하한다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서로가 무라야마 담화라고 과거에 1990년대에 과거 2차대전 때 했던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사죄했잖아요. 그러한 반성에 대한 담화가 매우 중요하다, 강조를 했어요. 다카이치는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다카이치는 대만 문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수입 안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의제를 시진핑 주석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자고는 했지만 전혀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참가로 인해서 좀 얻어가는 게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홍현익]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어떤 셔틀 외교 지속하는 것도 확보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도 하기는 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더라고. 한일관계는 계속된다는 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총리가 된 지 불과 며칠 안 돼서 자기 총리를 축하하듯이 2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다 상견례, 얼마나 편하게 상견례를 했습니까? 일본으로서도 얻은 게 없다고 할 수 없죠.
[앵커]
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APEC 정상회의가 공식 폐막을 했는데 이제 APEC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은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홍현익]
다 끝났죠. 정상들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경주선언이 채택됐는데 조금 전에 홍 전 원장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자유무역과 관련한 문구가 어떻게 들어갈까. 아태 자유무역지대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 표현은 향후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아까 홍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태 자유무역지대를 앞으로 하자라기보다는 앞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일종의 이니셔티브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나라들은 그렇게 한쪽으로 경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신중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동선언이라는 게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태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것도 미국 측에서도 동의를 한 부분이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없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함께 했었는데 미국의 반대는 없었을까요?
[홍현익]
당연히 이 구절은 들어가기 싫어했겠죠, 미국은. 그렇지만 미국 혼자서 마냥 비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를테면 만약에 미국이 반대를 해서 이 구절이 빠진다고 하면 이게 소문이 나서 미국 때문에 그 구절이 빠졌다 해서 그러니까 미국 책임론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만장일치라고 해서 그냥 마냥 얘기하고 투정 부리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대신에 보면 자유무역을 수호한다, 이런 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빠졌거든요. 서로 바꿨을 거예요, 교환. 주고받고 하면서 이 정도 문구면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제를 논의한다는 데 논의하는 건 그 정도는 괜찮다.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안 하는 대신에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태 지역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다, 이 정도는 들어갔어요. 견고한 무역, 자유무역이 아니라 견고한 무역. 그리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무역를 촉진하기 위해 역내 및 글로벌 연계성 강화를 추진한다. 여기도 보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유무역이 이렇게 여기저기 나눠져서 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그러면 당장 모든 회원국들이 관세 왜 매겨, 자유무역이 좋다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단지 그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관세 그건 계속되는데 우리 자유무역이 좋으니까,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회원국들은. 그러니까 결국 정치가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그런 거죠.
[앵커]
경주선언에서는 빠졌지만 외교 통상 장관들의 공동 성명에는 WTO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홍현익]
그러니까 분산돼서 전면에 부각만 안 시키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을 존중하니까 체면 상하지 않게 뒤에 가서 옛날에도 G7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을 싱가포르로 만나러 간다.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총리가 막 트럼프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니까 비행기 내에서 트뤼도 총리가 완전히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아무도 못말리기 때문에 심기를 편안하게 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문구가 문화창조산업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허준영]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대중문화 공약이 대통령 10대 공약에 들어간 정부이고요. 우리 정부는 사실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보면 K컬처나 K팝이나 K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육성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오늘 놀란 부분은 APEC이라는 어떤 아웃렛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 실제로 이 마지막 선언문에 들어갔다. 그래서 문화 창조 산업으로 앞으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APEC에까지 확대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놀라웠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원장님?
[홍현익]
이건 2025년에 말레이시아에서 5년마다 미래비전을 그리는데 2040년에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다 좋은 겁니다. 세 가지인데 무역 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자라고 2020년에 2040년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맥락이 같다. 무역투자 자유화, 이건 뭐 좋은 거고. 디지털, 우리가 하려고 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5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그쪽으로 간다라고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은 거죠.
[앵커]
이제 의장국, 내년 의장국은 중국입니다.
선전에서 다음 회의가 열릴 거라고 하는데 선전은 어떤 도시인가요?
[홍현익]
선전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상징인 지역이죠. 홍콩 인근에 광저우하고 홍콩 사이에 한 20, 3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중국의 4대 도시인가 3대 도시예요, 지금은. 우리한테는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정말 마천루가 들어서 있고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웨이 같은 기업이 거기 있을 겁니다. 화웨이 그런 중국의 IT산업의 산실이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는 아마 중국의 엄청난 번영상을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상하이나 베이징이 또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도시를. 그거는 그야말로 지난 수십 년 간의 중국의 번영을 이룬 걸 그걸 과시할 회담으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APEC에서 주목됐던 부분들은 CEO 서밋 등을 통해서도 나온 부분인데 한국의 AI 3대 강국 목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듯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AI 이니셔티브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출범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가 기존 진보정부들이랑 조금 공약을 비교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신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신성장 동력, 한마디로 우리의 다음 먹거리에 대해서 AI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공약집에서도 나와 있난데요. 최근에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한 4~5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은 안 나온 것이 아니냐, 나올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APEC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앞으로 어떻게 파트너십을 할지 그리고 우리 정부와는 또 어떤 파트너십을 할지, 그리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고 가장 AI에서 최첨단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을 바라보는 뷰는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서 저희가 최근에 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엔비디아 최신 사양의 GPU를 26만 장을 저희가 받기로 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의 AI 허브, AI는 사실 지금 1위 국가가 미국이고 2위 국가가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AI 측면에서는 한 10위권 정도 국가로 보통 판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조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동북아의 AI 허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번 APEC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 또 모색한 것이 아니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GPU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GPU 26만 장 공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허준영]
저희 AI 보통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AI에 대해서 뭘 질문을 하시면 AI에서 그걸 연산을 해서 뭔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연산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잖아요. 그 컴퓨팅 파워의 핵심이 G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치 컴퓨터 안에서 저희가 칩이 막 돌아가서 컴퓨터가 연산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연산을 해 주는 게 GPU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AI같은 경우는 연결도가 중요하고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GPU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칩이 아니고 굉장히 고사양의 AI 칩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AI 칩으로 쓰는 그 부분을 GPU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젠슨 황 CEO와 이재용 회장 또 정의선 회장과 치맥을 하는 장면도 상당히 눈여겨본 장면이고 사실상 젠슨 황 CEO가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허준영]
김용범 정책수석이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과 했던 회담이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프트웨어나 제조업 중에 하나만 잘한다. 소프트업을 잘하는 나라가 있고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은 잘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좀 약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은 몇 안 되는 그 둘 다를 잘하는 나라다라고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 앵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삼성이야 워낙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있고 HBM도 조만간 엔비디아에 납품 시작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서 워낙 반도체 하는 기업이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또 차세대 AI 산업으로서 눈여겨보고 있는 작업이 뭐냐 하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보통 AI는 머리를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지컬 AI는 거기다 몸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AI의 궁극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젠슨 황 CEO의 아들과 딸이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파트가 피지컬 AI, 로보틱스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 저는 사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파트너십 만큼이나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젠슨 황의 입국 덕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도 많이 홍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APEC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시장을 뜨겁게 만드는 게 뭘까라고 하면 AI 랠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AI는 다음 세대 산업으로서 이미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 최근 들어서 미국 실질 GDP 같은 경우 것의 성장에 있어서 한 6분의 1이 AI 관련 투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AI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대해서 동북아의 또 하나의 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AI는 또 무서운 점 중의 하나가 어떤 산업이든 갖다붙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AI을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래 잘하던 부분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환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제조업에 AI가 활용되는 부분은 보니까 최태원 회장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요? 제조업에 AI 활용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허준영]
기존에는 인간이 알고리즘을 짜서 제조업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조업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생각했다면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일종의 알고리즘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시청자분들 반도체 공장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공장은 거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로 되어 있고 반도체 공장의 핵심은 천장에 있거든요. 천장에 수많은 벨트들이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돌아다니면서 부품을 실어 나르는데 얼마나 빨리 실어나르고 이 벨트가 꼬이지 않게 실어나르는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장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AI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잠시 뒤에 4대그룹 총수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난다면 어떤 부분을 논의하게 될까요?
[허준영]
4대 그룹 총수와 시진핑 주석과 아마 중국에서 온 중국 기업 CEO들이 같이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들어왔느냐를 보니까 CATL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회사의 CEO가 들어왔고요. 또 중국에서 큰 커머스 사업을 하는 CEO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적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가 CATL이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늘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경쟁력이 워낙 좋아서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는 파트너십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 제조 기계들이 중국 기계들에 비해서 좀 수율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율이 높은 부분의 배터리를 확보를 이분이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다른 배터리 기계 만드는 업체들하고도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공정위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최근 들어 C커머스가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이름만 돼도 알만한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에 우리나라의 다른 플랫폼 기업들과 이해 상충 같은 것은 없는지, 공정한 경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조금 어떻게 보면 모니터를 하는 범위를 좀 넓히거나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볼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우리 산업과 얽혀 있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대기업 총수들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만남의 결과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왼쪽의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APEC 마지막으로 하는 기념촬영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어깨에 숄을 모든 정상들이 두르고 기념촬영을 했는데 이 옥색 숄에도 나름의 의기가 있더라고요.
[홍현익]
그러니까 전통의상을 통상 이렇게 다 같이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게 하나의 전통으로 처음부터 자리잡았었는데 그러다가 2005년인가 그때부터 굳이 전통의상 입을 거 있냐. 자유롭게 입고 하자 그래서 한동안은 자유 복장으로 하다가 다시 또 전통의상으로 돌아서서 하다가 요즘에는 완전히 옷은 다 같이 안 입으면서 기념적인 숄을 같이 한다든지 목도리를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통의상 입었을 때 기념촬영이 좀 멋있었던 것 같은데, 의미도 깊고. 그런데 그게 굳이 한복장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왜 그렇게 등장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중간적인 방법이죠. 양복 입고 자유복장으로 하되 같이 한국식 옥색 전통의 회복, 성장,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숄을 두르고 단체사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통일성이 있어 보이니까 좋잖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옥색 숄을 두르고 마지막 단체사진을 찍는 정상들의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제로 올라갈 것 중에서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 이 부분도 서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중국이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양식업이나 그런 거 한다고 하고 조금조금씩 구조물을 하다가 서로 연결하고 해서 인공 섬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네 영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해에는 첫 단계로 양식업에 대해서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양식업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크고 굉장히 구조물 자체가 크기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가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기 위해서 가서 보면 또 막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위치 자체는 한국에도 속하지 않고 중국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수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의해서 협의해서 합의만 되면 그런 거 설치도 할 수 있는데 국제법에서 서로 사전에 상의하고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인위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는 거고 철거하면 충돌이 벌어질 테고. 그래서 일단 이게 국제법적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건 일종의 양식도 어업활동이니까 어업활동이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선박이 가서 관찰하러 갔는데 못 오게 막고. 그래서 오는 동안 실랑이를 했는데 7~8시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걸 왜 따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걸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고 약간 불안한 건 있죠. 또 그거 말고도 이어도라고 하는 제주도 남쪽의 섬, 그것도 영토 분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것이 누구 쪽에 속하느냐를 두고도 굉장히 서로 간에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걸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는 글쎄요, 지금 서로 간의 관계개선을 바라는데 정상 차원에서 이거를 언급하는 게 과연 좋으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얘기할 리는 없고 우리 대통령이 거론하면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중관계가 굉장히 정상화되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제하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양측에 민생 문제를 언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홍현익]
민생문제를 한다는 건 서로가 중국도 경제를 중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 그래서 여행비자를 연장해서 무비자로 합의한다거나 아니면 예능 분야 드라마, 음반 이런 거 게임 진출하는 걸 한한령을 사실상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한마디쯤 하셨으면 하는 게 중국이 한국에 불법어선 자꾸 와서 어로활동을 하는데. 그걸 중국이 신경 써서 막아주면 우호관계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해경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다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근해에서는 고기가 잘 안 잡히는지 여기까지 와서 잡는데 그건 완전히 불법인 거 알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정상들 같은 경우는 의상으로도 외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왔을 때는 황금색 넥타이를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두 정상 모두 짙은 푸른색 계통의 넥타이를 착용한 것 같은데 이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세요?
[홍현익]
사실 중국에서는 붉은 색 계통을 좋아하잖아요. 마음에 드시려면 그런 색으로 했을 안 돼도 글쎄요, 오늘은 그렇게 파란색으로 하셨나 보죠.
[앵커]
시 주석도 짙은 색으로...
[홍현익]
시 주석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푸른색 계통이니까 그걸 시 주석은 우리를 배려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젠슨 황 CEO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국도 사실 AI 분야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I 또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협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허준영]
그러니까 AI가 2위 국가이기는 한데 미국이 하는 AI랑 중국이 잘하는 AI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채인식이나 이런 기술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조지 오웰 소설과 같은 빅브라더 같은 AI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진 기술 중에도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기술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국가기술보안수준 평가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의 AI 기술이 90점 정도고 우리나라가 한 78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들을 받아오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중국은 원래 잘하던 제조업을 하고 AI 같은 첨단 산업은 뭔가 굉장히 국가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나라의 생각들이고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산 반도체 신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걸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AI와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뭔가를 가기에는 약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조기 타결, 이 부분도 테이블에 오를 만한 의제로 꼽히고 있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
[허준영]
그러니까 지금이 10년째입니다. 10년째고 1단계에서 2단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 중심의 자유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거를 서비스라든가 투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권 같은 것, 또 문화관광 이렇게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중견기업들, 중국에 수출하는 중견기업들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심지어 1기 FTA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관세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중국에 수출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기업들에서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조금 높아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1단계 FTA을 좀 더 촘촘히 하면서 2단계 FTA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중국과 조금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합의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제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말씀해 주신 2단계 타결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플러스이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추산치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지식재산권 문제 아까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TV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콘텐츠들을 조금 도용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들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신 서해 불법조업 같은 일들이 이 콘텐츠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국과 조금 더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 더 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중 정상회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2박 3일 동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틀간 APEC 회의도 그렇고 만찬도 그렇고 모두 참석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 참석 없이 귀국한 것과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홍현익]
시진핑 주석은 그야말로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죠. APEC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상징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환영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참석하고 또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나라들이 아세안이라든지 또 남미까지. 남미 국가들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굳이 다른 거 할 이유도 없고 그냥 회의 같은 데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떠난 덕분에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핼러윈 행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리를 비워주고 오니까 오히려 중국의 독무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관세전쟁 이런 것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보호무역을 한다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꼭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알 수 없고 또 미국의 세계적인 이미지가 추락하고 또 상대방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소프트파워나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측면이 강하고 관세를 걷으면서 당장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다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것이 꼭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전략에 입각한 이런 관세전쟁, 이런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다 이렇게 비롯되는데 미국이 사실 어디를 가나 세계의 모범국이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또 법치주의, 인권, 이런 것을 해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명분 면에서 상당히 압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미국 것만 너무 챙기니까 어떤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이 자꾸 위축되는 그런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이 좀 더 모범적이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관세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전략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비판적인 논조가 나오는 거죠.
[앵커]
여러 비판 가운데서 조금 전에 허 교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승자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홍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현익]
저는 애초부터 지난 4월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 중국에 대고 엄포를 했는데 애초부터 처음에는 중국이 상당히 관세 문제가 전쟁 수준으로까지 이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15% 매기면 한 10% 매긴다든지 이런 정도로. 조금씩 규제를 하고 미국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로만 반격을 했는데 4월에 이게 100%가 넘어가 버리니까 중국에서도 미국이 결국 145%까지 갔죠. 그러니까 중국도 120%까지인가를 설정하고 이제부터는 미국이 더 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올릴 생각 없다. 어차피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0% 이상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희토류를 들고 나오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무기가 있었나, 중국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에게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포린어워즈 잡지에도 페테르센 연구소의 소장이 글을 쓴 것을 보면 미국이 중국한테 2500억 달러, 3000억 달러 적자를 보니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양반이 쓴 글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에 있어서의 협상력은 중국이 오히려 더 강하다.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라고 투 레이블 게임에 나오는 하나의 지표인데 그 협상력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무역이라고 하는 게 강제로 무슨 물건 나한테 팔아 가격은 얼마로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필요하면 가격은 얼마 줄게, 그렇게는 못 팔아 그러면 조금 더 줄게. 균형점에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상호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서 나온 결과가 어디가 적자고 흑자고 나오는 것인데 서로가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적자를 봤다고 너는 우리한테 가해자다, 우리는 피해자다. 이게 아니거든요. 서로 이익을 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는 우리가 무역을 일본에 대해서 매년 한 최소 200억 달러 적자입니다. 한 20년 동안 계속 적자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소부장을 일본이 잘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만들고 하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갑이냐? 일본이 오죽하면 우리한테 안 판다고 제재를 가했을 거 아니에요. 안 판다고 제재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적자를 본다고 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수동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고 이를테면 마쓰가 같은 거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미국이 제발 합시다 하면 우리한테도 뭘 양보해라 요구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가진 강점을 그냥 주고 미국이 하라는 건 받고 그러면 우리는 손해가 심하죠.
[앵커]
철저한 국익을 계산을 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런 의제를. 희토류라든가 아니면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수입하는 부분. 사실 미국산 대두 같은 경우도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문제에도 결부돼 있다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홍현익]
이번에 대선 결과를 색깔로 칠해서 하면 파란색이 민주당이고 빨간색이 공화당이면 공화당은 미국이 이 정도 있으면 내륙의 이만큼이 다 공화당이고요. 해안을 둘러싸고 쫙 다 민주당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해안지대는 거의 동부 캘리포니아 이쪽 다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내륙은 다. .. 그러니까 농산물들은 대부분 다 공화당 지역에서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걸 알고 장기적으로 대두를 안 사서 그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워보시오. 워싱턴에서 메아리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미국한테 최근에 밀리지 않는 이유 중 큰 거는 아까 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을 스스로 줄였어요. 스스로 줄여서 자기의 수출에 있어서의 퍼센테이지가 19%에서 10% 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달러를 자꾸 유로화나 금으로 바꿔요. 바꾸고 있고 국채도 조금씩 매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여가고 있고 테슬라나 애플의 50% 이상은 또 중국에서 만들죠. 테슬라하고 애플이 뭡니까? 애플이 1등, 테슬라가 2, 3등이잖아요, 미국의 기업 중에. 그 제품을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이 그 기업들을 어렵게 하면 미국도 고통을 받고 미국인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이용하는 월마트 물품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옵니다. 그게 관세 매겨서 물건값이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이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협상에 있어서 그렇게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계속해서 김응건 해설위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준 선물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남빵을 선물을 줬고 시 주석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선물들. 오늘 바둑판, 자개쟁반 이런 선물들이 시 주석에게 주어졌는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물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떻게 필요를 하고 계신가요?
[기자]
아무래도 각 정상들에 대해서 선물을 할 때는 정상들의 취향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게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라 금관의 모형을 금으로 치장을 해서 만들어서 선물을 했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이라든가 금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킹이다. 세간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담아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바둑판을 특별한 자재를 이용해서 최고급 자재를 이용해서 바둑판을 선물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방한했을 때 바둑안을 선물했거든요. 그때는 바둑알만 선물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 바둑판을 선물함으로 인해서 그때와 일종의 짝을 맞춘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개로 만든 나전칠기 원형 쟁반도 선물을 했는데 나전칠기라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원형 쟁반이 그런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선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모습들, 화면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와 거의 같은 의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자]
아무래도 전체적 의전 형식은 비슷하기는 한데 지난 번에는 회담과 만찬 또 오찬 이 부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전에는 만찬 대신에 확대 오찬 형식으로 회담을 하면서 오찬을 같이 하면서 회담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관계상 저녁을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낮시간을 할애해서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의장대 사열 형식으로 이번에는 우리 전통양식, 취타대의 연주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중 간의 동양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나름대로 화려한 모습으로 연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비스트라는 차량은 상당히 유명한데 시진핑 주석이 탄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기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준비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차량은 미국 제품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방탄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시 주석도 아마 차량이 그런 방탄, 무전기능 이런 것들이 다 수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전용차량 훙치 N701 기종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경주 박물관으로 들어오는 모습, 취타대의 연주와 함께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미중 정상이 서로가 받는 그런 대우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 주고 누구는 이렇게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겠으니까 아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홍현익]
그건 선물의 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맞춤형 선물이기 때문에 무슨 기호나 선호나 취향이 뭔지 그런 걸 따져서 시 주석이 바둑을 좋아하니까 바둑판을 선물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모든 걸 다 가진 분이니까 권력과 돈을 다 가진 분이니까 선물의 가치보다는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명예를 추구하니까 훈장과 왕관, 이걸 줬는데. 그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다 예측을 했는데 이뤄진 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방명록에 쓸 때 위대한 정상회담, 아름다운 시작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회담 하기 전에 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모두발언 할 때도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아마 비공개로 들어오면서 복안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대통령이 그 정도면 합의합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로서도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할 수 있는데 마냥 시간이 지난다고 그 금액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까지 우리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갔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전부 한국의 입장을 다 들어줘서 그래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일단 한미 관계가 돈독하게 기반이 서니까, 그러니까 원자력협정도 개정하는 데 동의하고 그다음에 원자력동력잠수함도 하라고 해 준 게 총체적인 결단으로서의 투자를 우리가 하기로 한 게 상당히 향후에 한미동맹이 더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콕 집어서 아주 터프한 협상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 장관이 협상 상대방의 집에도 찾아가고 가족의 행사도 참석을 했다, 아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홍현익]
열과 성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까지 찾아가고 그다음에 만나러 갔는데 또 우연찮게 러트닉 장관이 스코틀랜드인가 거기 영국하고 협상하러 가니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기 위해서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자기 다른 사람하고 협상하러 갔는데 따라왔으니까 얼마나 집요하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APEC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갔다가 또 회담하고 돌아와서 이틀 만에 또 갔어요. 미국 한 번 갔다 오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비행기 15시간씩 막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돌아와서 시차 적응이 제대로 안 됐는데 또 가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고 한미동맹은 계속 우애롭게 가면서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은 워낙 철통 같은 동맹이니까 서로가 호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하겠다. 그리고 협상에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를 지켜야 하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 같은 경우는 서명이 필요한 거죠?
[홍현익]
그렇죠. 합의내용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미국 측 입장은 안보와 경제를 다같이 아울러서 하나의 문서 내지는 한 번에 다 하자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한미 동맹이 건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보 부분이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타결이 됐는데 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며칠 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서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모두발언을 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기자]
먼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예고를 했죠.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의 민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도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의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양국 간의 합의를 모아가는 부분이 부드럽고 안보 문제보다는 우리가 맞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한령 부분이 있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한한령이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콘텐츠가 금지가 되고 있고 또 양국 간의 교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한 자체가 한중 관계의 그동안 냉랭했던 그런 관계가 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사실상 시 주석이 한중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으로 해서 나오게 된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한한령에 대해서도 뭔가 전체적으로 좀 더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사실은 빠질 수가 없는 이슈인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수준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세요?
[기자]
오늘 APEC 정상회의 끝나는 회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양국 간의 경제협력 이런 걸 강조했지만 거기서도 역시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완곡한 표현이라도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모두발언이 조금 이따 들어올 것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난 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 모두발언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얘기를 이 대통령이 꺼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완곡하게나마 한반도 비핵화와 어긋나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편한 기색을 비쳤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의미에서 좀 더 경제 쪽에, 민생 쪽에 중점을 두는 그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공교롭게도 북한에서 또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다. 이 부분 일단은 한국과 중국 모두를 겨냥한 메시지겠죠?
[기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미 그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 강하게 비난을 해 왔죠. 이번에도 어제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이 예고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도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로 어젯밤에 북한 외무성 부상 박명호 부상이 이거에 대해서 담화를 낸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비핵화 타령이라든지 하면서 실현할 수 없는 꿈이다 이렇게 원색적인 말로 비난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그런 지위를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건 헛된 망상이다 또 몰상식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또 아무래도 어제 의제를 발표했을 때는 한중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그런 의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비핵화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뭔가 너무 나서지 말라, 좀 더 진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면서부터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발언하는 등 굉장히 북한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냈는데 결국 만나지는 못하고 돌아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기자]
그거는 당장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런 깜짝 회동 사실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그걸 시도해 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전에는 남북관그리고 북미관계가 상당히 어느 정도 해빙 모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아주 밀접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단 말이죠.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만남의 자리가 해석하기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정말 두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그 부분을 푸틴 대통령을 이해시키려는 그런 방문일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 그 시점에 왜 갔을까요?
[홍현익]
그건 금년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야 하는 차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하러 갔을 거고요. 그거는 상당히 미리 예정된 방문이었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딱 결심을 하고 있었으면 그걸 연기해라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이 만류했을 가능성도 있고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경제 지원을 해 주는데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와 있는데 거기 와서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트럼프를 만난다, 아마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도 있고요.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파병을 해서 많은 돈이 들어오고 혈맹관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만나지 않게 된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가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얘기를 한 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파워고 사실상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다 해서 마치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걸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솔깃했었는데 일본에 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아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니까 이건 필요 없다. 그래서 배를 탔잖아요. 배를 탔는데 미국 항공모함을 탔습니다. 그런데 ~
[앵커]
잠시, 지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 녹취가 들어왔다고 해서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 시진핑 주석님과 함께 지도부 일원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4년 7월에 방한해 주셨고 그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올해 6월 통화를 한 이후에 직접 만나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이렇게 주석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사이법니다. 과거 APEC이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주 APEC 계기로 주석님의 국빈 방한은 더욱 뜻깊습니다.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APEC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온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규모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한중 양국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영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과 함께 주석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이재명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11년 만에 다시 한 번 한국을 국빈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님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우리는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한중 관계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중국 대표단에 대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또한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수교 33주년이 되는 오늘날 양국은 이념과 사회제도의 차이를 넘어 서로 손잡고 다양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양국 관계가 함께 성장을 했고 소중한 경험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중 양국의 협력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확한 선택입니다. 중국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책에 대해서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한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확장해 나가고 손잡고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양자 간의 공동 관심사, 중요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 오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중 정상회담은 앞서 오후 3시 48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 5시 25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 10여 분 전에 종료가 됐고요. 이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모두발언을 조금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홍 원장님, 두 정상의 모두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홍현익]
글쎄 의제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신 건 별로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경제 관계가 조금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 향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간재를 보내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기술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우리가 서로 사실상 경쟁 관계로 갔다는 걸 수평적 협력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약간의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신 건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됨으로써 중국이 대북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의 대화를 위해서 한중이 전략 소통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전략 소통 강화라는 걸 강조했는데 시진핑 주석 역시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걸 희망한다고 해서 소통 강화를 희망한다는 건 두 분이 다 일치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시진핑 주석은 일반적인 얘기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웃이고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이고 이번에 APEC 성공도 축하하면서 우리가 계속 좋은 관계를 가져왔으니까 향후에도 계속해서 협력하자 이 정도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화답한 내용 중에 보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도 우리가 중국에게 원하는, 그러니까 대북관계의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왔던 것이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해 줄 의사가 있다는 걸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모두발언이기 때문에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이 한중 수교 33주년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양국 간의 관계 협력에 아주 크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발전하면서 가야 한다. 양국 간에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양국 간에 공통된 이익으로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태 전체 지역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가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더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오늘 한중 회담이 1시간 정도로 예정이 됐었는데 조금 전에 5시 20분을 넘겨서 끝났다고 하는 걸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더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양국 간에 좀 더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가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에 민감한 부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홍 원장님, 한미 정상회담이 87분이 진행됐거든요. 1시간 27분이 진행됐는데 한중 정상회담 1시간 37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굳이 비교하자면 10분 정도 더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또 만약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홍현익]
그랬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만약에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회담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불발됐다는 상황을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걸 보니까 할 얘기가 조금 줄어들었던 거고요. 지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꽤 깊이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생 문제를 논의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기술적인 경제 협력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한 이야기 중에서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한국,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시진핑 주석이 했는데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걸까요?
[홍현익]
연속성이라는 게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기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고 가능하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굳이 쓰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정도로 표현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브리핑하는 걸 들어봐야겠지만 일단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가능한 사용하기를 자제할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건 예전에도 중국은 아까도 제가 미중관계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장기전략을 펴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구도를 결정해 놓고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입각해서 항공모함이 움직이듯이 서서히 변화하더라도 변화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한다는 건 한국한테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지겠다. 그런데 거기 속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 면에서 진짜 한한령이라는 건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 한한령은 그림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당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얘기해야겠죠.
[앵커]
또 시진핑 주석의 언급을 보면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 6자회담 이런 것처럼 중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대화를 주선하거나 이럴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까요?
[홍현익]
글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을 보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우리는 희망한다라고만 했으면 모를까. 거기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추가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아무래도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서 북한이 너무 도발하고 하는 건 자제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까지 추동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하고 다듬어서 한 발언일 텐데.
[홍현익]
중국이 할 만한 역할이 있다는 취지겠죠.
[앵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는 건 자제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비난 담화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부분도 있을까요? 그 영향도 있을까요?
[홍현익]
오늘 담화도 담화거니와 9월 3일날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하고는 오찬을 같이 했고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만찬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더 우대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찬이 아무래도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관계를 정상화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회담 한 내용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진 거예요. 과거에 2018년, 2019년 4번 만났고 시진핑 주석이 평양까지 갔잖아요, 19년에는. 그때는 만날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고 이런 식의 용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빠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상회담 중에 과거 5번에는 들어갔는데 빠졌다. 그 얘기는 러시아가 하도 북한하고 혈맹관계처럼 가고 있고 오히려 미국한테 대북 제재를 완화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두고 러시아하고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그럼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는 앞으로 얘기 안 하도록 할게라고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안하죠. 중국이 빠지면 한반도 비핵화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양식으로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이 다시 비핵화 얘기를 해 주기를,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꺼내주기를 바랄 텐데 그것이 결과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전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이 MOU 협정서를 교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모습도 보였고요. 양국 정상이 함께 박수를 치려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MOU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종류의 MOU일지, 김정관 장관의 모습도 보이네요?
[홍현익]
무역 통상에 관한 것 같고요, 김정관 장관은.
[기자]
대통령실의 예고에 따르면 민생 협력 분야를 집중해서 논의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는 그런 각 부처 간의 문건들을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윤철 부총리, 조현 외무부 장관, 김정관 장관 각 부처별로 아마 그동안 논의했던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송미령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각 부처 장관들이 중국 측과 MOU 협정을 교환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MOU 내용은 아직 언급된 바가 없고 지금 해설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민생 경제와 관련된 그런 협정이 양국 간에 맺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정상회담이 끝났으니까요. 정상회담 결과를 같이 라운드업하면서 구체적인 양국 간의 체결 문서 내용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정상 간의 일정은 어떻게 예정이 돼 있을까요?
[기자]
사실 정상회담 직후에 양국 정상의 친교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5시 반까지였는데 지금 이미 회담이 5시 반 가까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친교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거든요. 선물을 주면서 서로에게 우의를 다지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만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빈 만찬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홍현익]
만찬은 국빈 방문 때는 거의 예외 없이 하는데 단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찬은 공동으로 같이 하는 바람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아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오찬을 식사를 하면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오찬 때 확대 정상회담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한 걸로 아마 대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오늘 만찬을 하면 한중 관계가 더 깊이 있게 우애를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찬 자리에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고 또 중국 측에서도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홍현익]
우리 지금 4대그룹이라는 게 삼성, SK 또 지난번에는 네이버도 오고 현대차 이러는데 젠슨 황하고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4대 그룹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화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까 허 교수님인가요, 허 교수님은 배터리 CATL 회장이 왔으니까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지금 우리는 희토류 공급망에 대해서 미중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나 불똥이 한국에 튀지 않도록 희토류를 아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것.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거의 한 3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력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중국이 우리를 기술적으로 다 따라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중국과의 세계 무역에 있어서 중국을 올라타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 우리가 많이 철수했거든요.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유력 보수지에서 놀랍게도, 유력 보수지는 상당히 중국을 경계하는 듯한 논지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사설에서 중국의 세계적 전략에 우리가 올라타야 한다, 같이 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 중국이 우리 기술을 다 따라왔다라고 우리가 뒤로 빠질 게 아니라 같이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이 하는 걸 연구해 봐야 한다. 그런 것을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찬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메뉴가 올라올지도 관심이잖아요, 외교 식사에서는.
[기자]
만찬 메뉴가 대통령실에서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중 우호 관계를 계승 발전 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전통적인 음식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의 음식 문화를 전하고 교류의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통적으로 많이 먹어온 만두를 내서 맛의 교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서로, 중국을 사로잡은 닭강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 소스 이런 것들을 교차로 내서 서로 간의 우정, 그동안의 우애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몽지람이라는 술이 있는데 이번에 시 주석이 즐겨 찾는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만찬에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정말 촘촘하게 짜여진 일정대로 며칠간 APEC 정상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여러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 다양한 장면들이 이번 기간에 좀 있었는데 지금 김응건 해설위원께서는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어요?
[기자]
아무래도 이번에 APEC 정상이 전체에서 본류는 아니죠. 경제 인사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왔는데 그 젠슨 황 CEO가 이재용 회장과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치맥 회동을 했었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사, 대기업 총수들이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또 젠슨 황 CEO 보니까 달려간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한미 간의 AI 동맹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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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통 취타대의 선도 또 호위 속에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입장을 했고요. 이 과정은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봤던 그 과정과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 모두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국빈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우리 정부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주박물관 천년미관련해서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그리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공식 환영 과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장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장면과 지금 국기만 바뀐 것 같고 사람만 바뀐 것 같고 거의 과정은 동일한 것 같아요, 원장님.
[홍현익]
국빈 방문 의전이야 다 비슷하죠. 만찬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을 안 했어요? 본래 만찬이나 오찬이 꼭 들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행사 아니라고 바쁜지 안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시 주석하고는 만찬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모르죠, 그것도 두고봐야 하는데. 보통은 국빈 방문이면 오, 만찬은 꼭 합니다. 또 의장대 사열이라든지 레드카펫도 예포를 쏘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21발을 쐈는데 시진핑 주석 왔을 때도 쐈겠죠. 21발을 쏘고 그다음에 국회 같은 데 가서 연설도 하고 그런데 저기는 경주니까 국회하고 머니까 그런 건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시 주석이 아마 오늘 떠나지 않나요?
[앵커]
오늘 밤에 떠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현익]
그런데 중국은 가까우니까 만찬을 같이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식 방문을 더 넘어서서 국빈 방문한다는 것은 최고의 의전을 갖춰서 국가 간의 관계를 완전히 다시 회복하고 정상화하고 향후에 미래 발전도 같이 기약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두 분은 우리 G2라고 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두 정상은 국빈방문으로 우리가 강력히 주장해서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빈방문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관심이 큰데 전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이나요?
[허준영]
아까 경주에 계신 기자 두 분이 브리핑해 주신 것이 민생에 집중하는 회담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민생 중에서도 민생경제 쪽에 집중하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과 서로 무비자 관광객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고요. 저희 올해가 한중 FTA 10년차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5월부터 FTA 2단계에 대해서 협상 재개에 들어가는 데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협상을 기존 상품 중심의 FTA에서 좀 더 서비스와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까지도 포함하는 FTA로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번에 APEC CEO 서밋 환영사 하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이야기 중 강조점 하나가 공급망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공급망. 특히 희토류 같은 광물자원들에 대한 공급망 얘기들 이런 것들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장면, 조금 전 국립경주박물관의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 앞까지 마중을 나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차량이죠, 훙치옌 701차량에서 내리는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모습이었고요. 안으로 이동하는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계십니다. 사실 지난 번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 아주 화제가 됐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그 금관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섭섭하지 않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가 주목이 됐는데 선물 목록이 나왔습니다. 저희 자막으로도 보애드렸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는 고급 바둑판과 자개 쟁판을 선물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시진핑 주석이 바둑을 상당히 좋아하나 봐왔.
[홍현익]
중국이 본래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바둑이 신선놀음이니까 전략을 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는데 바둑을 중국인들이 예전부터 선호를 했고 지금도 한중일 3국이 바둑 최강이죠. 요즘 우리 바둑 선수들도 아주 잘 두지만 중국이 예전부터 바둑을 좋아하고 또 특히 시진핑 주석이 바둑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바둑판. 그런데 바둑판도 그렇지만 바둑알 같은 걸 바둑알이 수백 개인데 그걸 굉장히 좋은 돌로 하면 아마 가치도 굉장히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시진핑 주석이 바둑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한국식 특색을 살린 뭔가의 특이한 바둑판을 선물했다고 하면 아주 관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자개 쟁반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 직접 빨리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게 금이 상당히 들어갔어요. 1억 3000만 원인가요? 금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금관도 이거를 본래 미국에 우리가 날라서 미국에서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직접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리고 백악관 어디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선정을 해 놨다고 하고요.
[앵커]
에어포스원에 실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현익]
그리고 밈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왕관 쓰고 춤추고 그런 밈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바둑 애호가로 유명해서 2014년 방한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그때는 바둑알을 선물했었죠?
[홍현익]
그러면 이번에 세트로...
[앵커]
그 부분을 정부에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11년 전에 시 주석이 방한을 했을 때 우리 측에서 바둑알을 선물했다고 하고 또 당시에 선물했던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을 이번에 선물을 했다. 11년 전과 약간 세트 같은 그런 개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국과는 바둑과 관련한 선물이 많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에 중국에 갔을 당시에도 옥바둑 세트를 선물을 받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리고 이후의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굿즈를 같이 둘러보는 시간도 있기는 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과는 방명록 작성하고 다음 스텝으로 어떤 부분을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는 한데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약간 조금 더 환심을 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 주석에게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홍현익]
중국의 자존심이 예전과는 달라져서 굉장히 미국을 대체해서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의전에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이 되고요. 외교관들이 하는 얘기가 의전이 외교의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전이 잘했다고 해서 회담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의전이 잘못되면 확실히 회담은 실패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게도 절대 못지않는 그런 의전을 함으로써 절대 우리가 그런 거 하는 데 미국의 눈치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잘 환대를 해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좋겠고요. 이번에 한한령이라도 해제되고, 이라도가 아니라 한한령이 해제되면 정말 좋겠고.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한한령을 자기들이 부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니까 그걸 공식 의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류 협력을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 한 가지 정정해 드릴 부분이 조금 전에 홍 전 원장님께서 한미 정상회담 때 만찬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만찬이 있었습니다. 제철식재료 또 지역의 특산물, 경주 햅쌀을 활용한 한식 3코스로 만찬이 있었고. 오찬.
[앵커]
오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 주석과의 식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이 똑같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루
[홍현익]
그런데 양자 간의 만찬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아마 정상들 전원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날 본래 우리가 만찬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만찬을 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날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온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그런 기회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만찬장을 그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 양자 만찬을 얘기를 해요. 양자 만찬을 해야 되는데 저건 전부 많은 사람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아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를 했으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 전 원장님께서 한한령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우리는 한한령을 개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른바 한한령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입은 타격이 어느 정도이냐, 이 부분을 분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허준영]
그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간 우리가 한한령으로 생기는 피해가 한 8조 5000억 정도 된다.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런 손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들,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K팝이나 K콘텐츠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이 중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막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걸그룹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걸그룹을 되게 좋아해서요. 한 걸그룹이 중국 콘서트를 기획했다가 콘서트가 무산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인. 분명한 한한령의 효과들은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마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딜이 성사가 됐는가. 사실 빅딜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럼 스몰딜이냐, 중간 정도의 딜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중국이 받은 타격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허준영]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이 GDP의 한 2. 5에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중국도 대응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놓는 거죠. 첫 번째로는 미국 수출 줄어든 것을 중국 GDP의 한 50% 넘게 차지하는 소비 쪽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수부양으로 가보자는 게 첫 번째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중국 그리고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큰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시안으로 정책을 빨리 뿌릴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 보자. 일종의 쌍순환 전략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 구조를 다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을 보니까 2018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됐는데. 지금 이게 작년 기준으로 1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면 어디로 수출을 만회하느냐. EU,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아세안 국가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우리가 조금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버틸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죠? 2027년에 시진핑 주석 4연임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전쟁일까 생각을 해 보면 미국과의 긴 호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낮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홍현익]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한한령을 중국이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8조 5000억의 손실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를테면 연예인, 가수, 드라마, 콘텐츠 제작하는 분들, 음반 이런 것도 엄청나고 게임산업 같은 것도 이게 중국만 트이면 한국 게임이 굉장히 융성할 텐데 게임이 지금 사양이라 그래요.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좋은데 늘어나지도 않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면 외국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데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사실상 막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장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해에서도 또 불법 구조물 구축하는데 이걸 여러모로 설득을 해도 잘 해체를 안 하고 또 불법어업 같은 것도 계속해서 단속을 요청하는데 사실 중국이 그렇게 단속을 열심히 안 하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위협도 우리가 중동지역에서 원유 수송로 이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 또 거기에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한중관계가 좋으면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사드 배치할 때 그 이후로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사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드면 저도 배치하는 것에 찬성하고 지지했을 텐데 그게 사실 북한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막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절반인데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 수도권을 막게 배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경상북도에 놨을까요? 서울에 북한이 미사일 쏘면 막을 수 있나요? 무용지물이거든요, 서울 막는 데. 그런 부분 가지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적대관계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드에 달린 레이더가 본래 중국이 싫어하는 건데 그것뿐 아니라 중요한 건 사드를 배치할 때 그게 박근혜 정부 말기와 황교안 권한대행 할 때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배치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한국 사람들 못 믿겠다. 그게 10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한중 간에 한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회복해야 그 기반이 돼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앵커]
2016년에 말씀해 주신 사드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이번에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그 부분은 그런 사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결부지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홍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홍현익]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드는 우리 국가 안보에 아주 절실히 필요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원자력추진잠수함, 이거는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게 가상으로 볼 때 중국의 위협으로부터도 해상에서의 위협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영해 같은 데 잠수정으로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거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우리에 대한 국가 안보를 3면의 바다를 국가 안보가 훨씬 진흥이 되니까 거니까 굉장히 필요한데 단지 서해 같은 데는 굉장히 수심 얕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같이 구비하면 우리 해안지대 방어는 완벽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이걸 카메라가 직접 중계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그걸 왜 비공개로 얘기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오히려 공개해서 한 게 더 잘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거라고 보셨나요?
[홍현익]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드도 배치 안 한다고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오늘 한중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핵잠수함 배치한다고 하면 시진핑 주석은 또 한 번 당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어차피 공개될 거면 미리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것도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고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드는 걸 공개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만든다고 해도 바로 만들기야 하겠어요?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한다고 하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다니는 잠수함이 아니라 핵동력잠수함이죠. 이거는 NPT 조약에도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성명까지 냈듯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당당하게, 만약에 시 주석이 오늘 그 얘기를 꺼낸다고 해도 이거는 오히려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한테 역할을... 옛날에는 6자회담도 주재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웠는데 요즘에는 좀 잠잠하신 것 같다.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 안보에 필요하다는 게 핵추진잠수함,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홍현익]
지금은 디젤엔진으로 하는데 그걸 소형 원자로로 해서 SMR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걸 장착해서 하면 이게 몇 달 동안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그러니까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몰라야 효용이 있는 건데 자주 물 밖으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나오니까 오랫동안 은닉성을 기해서 잠항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동력이 빠르고 순발력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훨씬 우리의 해상 안전, 그거는 확실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한 척에 2조 정도 든다는데요. 그리고 동력을 갈아야 하는데 그게 저농축 우라늄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핵잠수함을 한다는데 고농축으로 해야 하면 우리가 못하거든요. 원자력협정이 개정돼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미국하고 계속 협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고. 연료만 핵을 사용한다.
[홍현익]
우리는 핵무기가 아예 없으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이 잠수함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정당한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홍현익]
중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중국이라도 하더라도, 러시아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공격하면 막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용 목적이라는 거죠. 절대 도발하거나 공격용 목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니까.
[앵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 필리조선소,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상황인데 이런 것과 관련한 것도 의제에 오를까요?
[허준영]
오히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화필리조선소를 집어서 얘기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용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한화 필리조선소 포함해서 한화 자회사 5개, 중국과 중국의 기업들과 거래 안 되도록, 못 하도록 제재를 한 상황인데 보란 듯이 딱 찍어서 거기서 제조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중 견제용 발언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허준영]
아까 홍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의를 하더라도 사실은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혹은 원자력 협정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잠수함을 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게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인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이 중국 측에 직접 언급을 할 가능성은...
[허준영]
어떤 언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제재와 관련해서
[허준영]
제가 외교를 하는 분은 아니지만 회담의 의제 설정을 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가지 않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서로 약간 얼굴 붉힐 수 있는 부분까지 갈까라는 생각은 약간 하고 있습니다.
[홍현익]
중국이 한화오션의 자회사 5개를 제재한 것은 다분히 경고성이고요. 실제로 그 회사들이 중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해도 영향은 별로 없지만 상징적으로 한국의 미국과의 군함 건조에 있어서의 견제용으로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미국한테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게 사드 보복을 당할 때, 사드라는 게 우리가 꼭 사드를 원해서 배치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배치한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중국이 한국을 미국이 한 번도 중국한테 한국을 왜 제재하냐고 따지지를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중국이 한화오션을 자회사를 제재를 하니까 미국이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정 무역에 위배되는 거라고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고 이게 핵잠수함을 한국이 갖게 해 준 건 한미동맹이 그만큼 더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 것과 동시에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도 증진되는 거죠. 이게 한국의 해군력이 확실히 늘어나니까.
[앵커]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공식 환영식은 마쳤다고 속보가 들어왔고요. 이제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제안하면서 다자무역, 또 다자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만나기도 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홍현익]
의식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의 세계적인 전략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미국의 관세 부과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하고 시진핑 정부가 하는 중국의 자유무역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대가 시진핑 주석에게 유리한 게 APEC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 무역을 진흥하고 투자를 진흥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교류를 다자주의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애초에 생긴 조직인데.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양자주의, 양자주의 또는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의 경제력 향상과 제조업 진흥, 이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이기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APEC이라는 조직 자체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공동 이익을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지자라고 만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이 자리가 좀 서먹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안 서먹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먹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올 수는 없고 겸사겸사 해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야 하고 또 김정은도 가능하면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래서 온 것이지 본래는 오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정상들 회담하는 데는 아예 끼지를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거는 단지 APEC뿐 아니라 G7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거의 6:1 또는 G7이지만 거기는 또 유럽 기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G7에. 그럼 한 8:1 이렇게 거의 회담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회담하다가 중간에 가버리잖아요. 얼마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G7에 무리해서 가셨는데 트럼프를 만나려고 하는데 첫날 하루만 있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자회담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무역을 지금 진흥해야 되는데 보호무역으로 미국이 선회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불리한 회담에 온 것이다,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놀랄 만한 제안을 한 게 아태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 그러면 미국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니까 경주선언에도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아태 자유무역지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논의하는 거지 지금 만드는 건 아니니까.
[앵커]
결정은 아니고요. 미중 간의 정상들이 미중 정상회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양국 정상들이 만났는데 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도 뉴욕타임스에서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허 교수님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허준영]
먼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게 뉴욕타임스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안 좋아하는, 그건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동의하는데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정상이 양국의 국교 앞에서 사진을 찍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시진핑 주석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서 뭔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은, 쫓기는 사람의 느낌이 보였고 시진핑 주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담 들어가서 보자, 딱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전반적으로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쫓기고 있구나.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어공에 빗대고 시진핑 주석을 늘공에 빗대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중국의 편이거나 시진핑 주석의 편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중국은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자신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지금 빠질 수 없는 의제가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관련 얘기일 텐데 그런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 전에,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었죠. 북측에서 비난하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다, 상당히 강한 어조의 비난 성명이었는데 이 부분은 한중 모두를 겨냥한 메시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현익]
양쪽을 다 겨냥한 게 분명합니다. 특히 9월 3일날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국빈 방문은 아닌데도 만찬을 하면서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또 10월 10일날 북한 열병식하는 데 2인자인 리창 총리가 또 참석을 하고 중국의 대북 지원이 굉장히 쇄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아마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도 시진핑 주석이 말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내가 트럼프를 당신을 생각해서 만나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한국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아라라고 계속해 온 건데 이게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저걸 발표한 건 다분히 시진핑 주석한테도 간곡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회담 끝나고도 어떤 선언이나 합의에 한반도 비핵화는 집어넣지 말기를 간곡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물론 북한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 북중러 밀착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입장에서 조금 선회할 가능성, 좀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중국은 이미 베이징에서 열병식하기 이전부터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옛날보다 훨씬 관심을 적게 표명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거 제재해 봐야 별 소용도 없는데 뭘 그렇게 계속 제재를 하느냐. 해제하라고까지 촉구는 안 하지만 러시아는 해제까지 하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중국은 그거 별 효용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이렇게 종용하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하려면 당신이 직접 해라. 중국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지금 약화된 것이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마 시진핑 주석한테 한반도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좀 더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핵실험, 핵실험은 안 했지만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하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중국이 바라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하는 건 다 방어적으로 하는 거고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했는데 깨고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중국도 그건 동의하거든요. 북한이 그런 합의를 깬 건.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굉장히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즘 약화된 것 같다. 좀 시 주석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열심히 해 주면 한중 관계도 좋고 남북 관계도 좋고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고. 그러니까 선순환적으로 중국도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을 좀 자제하는 데 시 주석이 일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는 아마 반드시 얘기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는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홍현익]
안 좋았죠. 회담하기 전부터도 안 좋았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됐는데 통상 같으면 항상 중국의 주석이 축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축전을 안 보냈어요. 리창 총리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직접 상대할 거리가 안 돼. 우리 총리하고나 얘기해, 이런 투죠. 그리고 이번에 다카이치는 경주에 와서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하지만 중일 정상회담은 하고 싶어 했는데 하고 싶어 하고 거기다 한 술 더 나아가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연말까지 하고 싶어 해요. 그랬는데 그러려면 이번에 어쨌든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하잖아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도 시진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리창 총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꼭 만나야 하는데 만나기 직전까지도 회담을 할 것이라고 중국이 발표를 안 했어요. 안 했고 회담 중에도 총리 된 거 축하한다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서로가 무라야마 담화라고 과거에 1990년대에 과거 2차대전 때 했던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사죄했잖아요. 그러한 반성에 대한 담화가 매우 중요하다, 강조를 했어요. 다카이치는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다카이치는 대만 문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수입 안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의제를 시진핑 주석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자고는 했지만 전혀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참가로 인해서 좀 얻어가는 게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홍현익]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어떤 셔틀 외교 지속하는 것도 확보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도 하기는 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더라고. 한일관계는 계속된다는 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총리가 된 지 불과 며칠 안 돼서 자기 총리를 축하하듯이 2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다 상견례, 얼마나 편하게 상견례를 했습니까? 일본으로서도 얻은 게 없다고 할 수 없죠.
[앵커]
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APEC 정상회의가 공식 폐막을 했는데 이제 APEC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은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홍현익]
다 끝났죠. 정상들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경주선언이 채택됐는데 조금 전에 홍 전 원장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자유무역과 관련한 문구가 어떻게 들어갈까. 아태 자유무역지대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 표현은 향후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아까 홍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태 자유무역지대를 앞으로 하자라기보다는 앞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일종의 이니셔티브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나라들은 그렇게 한쪽으로 경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신중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동선언이라는 게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태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것도 미국 측에서도 동의를 한 부분이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없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함께 했었는데 미국의 반대는 없었을까요?
[홍현익]
당연히 이 구절은 들어가기 싫어했겠죠, 미국은. 그렇지만 미국 혼자서 마냥 비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를테면 만약에 미국이 반대를 해서 이 구절이 빠진다고 하면 이게 소문이 나서 미국 때문에 그 구절이 빠졌다 해서 그러니까 미국 책임론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만장일치라고 해서 그냥 마냥 얘기하고 투정 부리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대신에 보면 자유무역을 수호한다, 이런 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빠졌거든요. 서로 바꿨을 거예요, 교환. 주고받고 하면서 이 정도 문구면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제를 논의한다는 데 논의하는 건 그 정도는 괜찮다.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안 하는 대신에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태 지역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다, 이 정도는 들어갔어요. 견고한 무역, 자유무역이 아니라 견고한 무역. 그리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무역를 촉진하기 위해 역내 및 글로벌 연계성 강화를 추진한다. 여기도 보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유무역이 이렇게 여기저기 나눠져서 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그러면 당장 모든 회원국들이 관세 왜 매겨, 자유무역이 좋다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단지 그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관세 그건 계속되는데 우리 자유무역이 좋으니까,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회원국들은. 그러니까 결국 정치가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그런 거죠.
[앵커]
경주선언에서는 빠졌지만 외교 통상 장관들의 공동 성명에는 WTO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홍현익]
그러니까 분산돼서 전면에 부각만 안 시키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을 존중하니까 체면 상하지 않게 뒤에 가서 옛날에도 G7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을 싱가포르로 만나러 간다.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총리가 막 트럼프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니까 비행기 내에서 트뤼도 총리가 완전히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아무도 못말리기 때문에 심기를 편안하게 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문구가 문화창조산업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허준영]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대중문화 공약이 대통령 10대 공약에 들어간 정부이고요. 우리 정부는 사실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보면 K컬처나 K팝이나 K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육성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오늘 놀란 부분은 APEC이라는 어떤 아웃렛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 실제로 이 마지막 선언문에 들어갔다. 그래서 문화 창조 산업으로 앞으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APEC에까지 확대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놀라웠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원장님?
[홍현익]
이건 2025년에 말레이시아에서 5년마다 미래비전을 그리는데 2040년에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다 좋은 겁니다. 세 가지인데 무역 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자라고 2020년에 2040년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맥락이 같다. 무역투자 자유화, 이건 뭐 좋은 거고. 디지털, 우리가 하려고 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5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그쪽으로 간다라고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은 거죠.
[앵커]
이제 의장국, 내년 의장국은 중국입니다.
선전에서 다음 회의가 열릴 거라고 하는데 선전은 어떤 도시인가요?
[홍현익]
선전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상징인 지역이죠. 홍콩 인근에 광저우하고 홍콩 사이에 한 20, 3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중국의 4대 도시인가 3대 도시예요, 지금은. 우리한테는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정말 마천루가 들어서 있고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웨이 같은 기업이 거기 있을 겁니다. 화웨이 그런 중국의 IT산업의 산실이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는 아마 중국의 엄청난 번영상을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상하이나 베이징이 또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도시를. 그거는 그야말로 지난 수십 년 간의 중국의 번영을 이룬 걸 그걸 과시할 회담으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APEC에서 주목됐던 부분들은 CEO 서밋 등을 통해서도 나온 부분인데 한국의 AI 3대 강국 목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듯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AI 이니셔티브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출범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가 기존 진보정부들이랑 조금 공약을 비교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신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신성장 동력, 한마디로 우리의 다음 먹거리에 대해서 AI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공약집에서도 나와 있난데요. 최근에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한 4~5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은 안 나온 것이 아니냐, 나올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APEC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앞으로 어떻게 파트너십을 할지 그리고 우리 정부와는 또 어떤 파트너십을 할지, 그리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고 가장 AI에서 최첨단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을 바라보는 뷰는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서 저희가 최근에 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엔비디아 최신 사양의 GPU를 26만 장을 저희가 받기로 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의 AI 허브, AI는 사실 지금 1위 국가가 미국이고 2위 국가가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AI 측면에서는 한 10위권 정도 국가로 보통 판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조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동북아의 AI 허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번 APEC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 또 모색한 것이 아니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GPU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GPU 26만 장 공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허준영]
저희 AI 보통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AI에 대해서 뭘 질문을 하시면 AI에서 그걸 연산을 해서 뭔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연산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잖아요. 그 컴퓨팅 파워의 핵심이 G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치 컴퓨터 안에서 저희가 칩이 막 돌아가서 컴퓨터가 연산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연산을 해 주는 게 GPU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AI같은 경우는 연결도가 중요하고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GPU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칩이 아니고 굉장히 고사양의 AI 칩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AI 칩으로 쓰는 그 부분을 GPU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젠슨 황 CEO와 이재용 회장 또 정의선 회장과 치맥을 하는 장면도 상당히 눈여겨본 장면이고 사실상 젠슨 황 CEO가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허준영]
김용범 정책수석이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과 했던 회담이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프트웨어나 제조업 중에 하나만 잘한다. 소프트업을 잘하는 나라가 있고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은 잘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좀 약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은 몇 안 되는 그 둘 다를 잘하는 나라다라고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 앵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삼성이야 워낙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있고 HBM도 조만간 엔비디아에 납품 시작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서 워낙 반도체 하는 기업이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또 차세대 AI 산업으로서 눈여겨보고 있는 작업이 뭐냐 하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보통 AI는 머리를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지컬 AI는 거기다 몸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AI의 궁극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젠슨 황 CEO의 아들과 딸이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파트가 피지컬 AI, 로보틱스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 저는 사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파트너십 만큼이나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젠슨 황의 입국 덕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도 많이 홍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APEC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시장을 뜨겁게 만드는 게 뭘까라고 하면 AI 랠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AI는 다음 세대 산업으로서 이미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 최근 들어서 미국 실질 GDP 같은 경우 것의 성장에 있어서 한 6분의 1이 AI 관련 투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AI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대해서 동북아의 또 하나의 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AI는 또 무서운 점 중의 하나가 어떤 산업이든 갖다붙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AI을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래 잘하던 부분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환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제조업에 AI가 활용되는 부분은 보니까 최태원 회장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요? 제조업에 AI 활용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허준영]
기존에는 인간이 알고리즘을 짜서 제조업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조업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생각했다면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일종의 알고리즘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시청자분들 반도체 공장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공장은 거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로 되어 있고 반도체 공장의 핵심은 천장에 있거든요. 천장에 수많은 벨트들이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돌아다니면서 부품을 실어 나르는데 얼마나 빨리 실어나르고 이 벨트가 꼬이지 않게 실어나르는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장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AI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잠시 뒤에 4대그룹 총수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난다면 어떤 부분을 논의하게 될까요?
[허준영]
4대 그룹 총수와 시진핑 주석과 아마 중국에서 온 중국 기업 CEO들이 같이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들어왔느냐를 보니까 CATL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회사의 CEO가 들어왔고요. 또 중국에서 큰 커머스 사업을 하는 CEO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적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가 CATL이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늘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경쟁력이 워낙 좋아서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는 파트너십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 제조 기계들이 중국 기계들에 비해서 좀 수율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율이 높은 부분의 배터리를 확보를 이분이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다른 배터리 기계 만드는 업체들하고도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공정위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최근 들어 C커머스가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이름만 돼도 알만한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에 우리나라의 다른 플랫폼 기업들과 이해 상충 같은 것은 없는지, 공정한 경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조금 어떻게 보면 모니터를 하는 범위를 좀 넓히거나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볼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우리 산업과 얽혀 있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대기업 총수들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만남의 결과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왼쪽의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APEC 마지막으로 하는 기념촬영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어깨에 숄을 모든 정상들이 두르고 기념촬영을 했는데 이 옥색 숄에도 나름의 의기가 있더라고요.
[홍현익]
그러니까 전통의상을 통상 이렇게 다 같이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게 하나의 전통으로 처음부터 자리잡았었는데 그러다가 2005년인가 그때부터 굳이 전통의상 입을 거 있냐. 자유롭게 입고 하자 그래서 한동안은 자유 복장으로 하다가 다시 또 전통의상으로 돌아서서 하다가 요즘에는 완전히 옷은 다 같이 안 입으면서 기념적인 숄을 같이 한다든지 목도리를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통의상 입었을 때 기념촬영이 좀 멋있었던 것 같은데, 의미도 깊고. 그런데 그게 굳이 한복장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왜 그렇게 등장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중간적인 방법이죠. 양복 입고 자유복장으로 하되 같이 한국식 옥색 전통의 회복, 성장,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숄을 두르고 단체사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통일성이 있어 보이니까 좋잖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옥색 숄을 두르고 마지막 단체사진을 찍는 정상들의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제로 올라갈 것 중에서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 이 부분도 서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중국이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양식업이나 그런 거 한다고 하고 조금조금씩 구조물을 하다가 서로 연결하고 해서 인공 섬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네 영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해에는 첫 단계로 양식업에 대해서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양식업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크고 굉장히 구조물 자체가 크기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가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기 위해서 가서 보면 또 막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위치 자체는 한국에도 속하지 않고 중국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수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의해서 협의해서 합의만 되면 그런 거 설치도 할 수 있는데 국제법에서 서로 사전에 상의하고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인위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는 거고 철거하면 충돌이 벌어질 테고. 그래서 일단 이게 국제법적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건 일종의 양식도 어업활동이니까 어업활동이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선박이 가서 관찰하러 갔는데 못 오게 막고. 그래서 오는 동안 실랑이를 했는데 7~8시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걸 왜 따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걸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고 약간 불안한 건 있죠. 또 그거 말고도 이어도라고 하는 제주도 남쪽의 섬, 그것도 영토 분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것이 누구 쪽에 속하느냐를 두고도 굉장히 서로 간에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걸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는 글쎄요, 지금 서로 간의 관계개선을 바라는데 정상 차원에서 이거를 언급하는 게 과연 좋으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얘기할 리는 없고 우리 대통령이 거론하면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중관계가 굉장히 정상화되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제하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양측에 민생 문제를 언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홍현익]
민생문제를 한다는 건 서로가 중국도 경제를 중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 그래서 여행비자를 연장해서 무비자로 합의한다거나 아니면 예능 분야 드라마, 음반 이런 거 게임 진출하는 걸 한한령을 사실상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한마디쯤 하셨으면 하는 게 중국이 한국에 불법어선 자꾸 와서 어로활동을 하는데. 그걸 중국이 신경 써서 막아주면 우호관계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해경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다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근해에서는 고기가 잘 안 잡히는지 여기까지 와서 잡는데 그건 완전히 불법인 거 알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정상들 같은 경우는 의상으로도 외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왔을 때는 황금색 넥타이를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두 정상 모두 짙은 푸른색 계통의 넥타이를 착용한 것 같은데 이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세요?
[홍현익]
사실 중국에서는 붉은 색 계통을 좋아하잖아요. 마음에 드시려면 그런 색으로 했을 안 돼도 글쎄요, 오늘은 그렇게 파란색으로 하셨나 보죠.
[앵커]
시 주석도 짙은 색으로...
[홍현익]
시 주석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푸른색 계통이니까 그걸 시 주석은 우리를 배려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젠슨 황 CEO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국도 사실 AI 분야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I 또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협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허준영]
그러니까 AI가 2위 국가이기는 한데 미국이 하는 AI랑 중국이 잘하는 AI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채인식이나 이런 기술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조지 오웰 소설과 같은 빅브라더 같은 AI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진 기술 중에도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기술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국가기술보안수준 평가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의 AI 기술이 90점 정도고 우리나라가 한 78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들을 받아오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중국은 원래 잘하던 제조업을 하고 AI 같은 첨단 산업은 뭔가 굉장히 국가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나라의 생각들이고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산 반도체 신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걸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AI와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뭔가를 가기에는 약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조기 타결, 이 부분도 테이블에 오를 만한 의제로 꼽히고 있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
[허준영]
그러니까 지금이 10년째입니다. 10년째고 1단계에서 2단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 중심의 자유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거를 서비스라든가 투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권 같은 것, 또 문화관광 이렇게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중견기업들, 중국에 수출하는 중견기업들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심지어 1기 FTA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관세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중국에 수출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기업들에서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조금 높아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1단계 FTA을 좀 더 촘촘히 하면서 2단계 FTA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중국과 조금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합의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제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말씀해 주신 2단계 타결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플러스이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추산치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지식재산권 문제 아까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TV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콘텐츠들을 조금 도용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들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신 서해 불법조업 같은 일들이 이 콘텐츠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국과 조금 더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 더 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중 정상회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2박 3일 동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틀간 APEC 회의도 그렇고 만찬도 그렇고 모두 참석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 참석 없이 귀국한 것과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홍현익]
시진핑 주석은 그야말로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죠. APEC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상징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환영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참석하고 또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나라들이 아세안이라든지 또 남미까지. 남미 국가들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굳이 다른 거 할 이유도 없고 그냥 회의 같은 데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떠난 덕분에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핼러윈 행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리를 비워주고 오니까 오히려 중국의 독무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관세전쟁 이런 것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보호무역을 한다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꼭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알 수 없고 또 미국의 세계적인 이미지가 추락하고 또 상대방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소프트파워나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측면이 강하고 관세를 걷으면서 당장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다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것이 꼭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전략에 입각한 이런 관세전쟁, 이런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다 이렇게 비롯되는데 미국이 사실 어디를 가나 세계의 모범국이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또 법치주의, 인권, 이런 것을 해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명분 면에서 상당히 압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미국 것만 너무 챙기니까 어떤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이 자꾸 위축되는 그런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이 좀 더 모범적이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관세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전략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비판적인 논조가 나오는 거죠.
[앵커]
여러 비판 가운데서 조금 전에 허 교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승자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홍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현익]
저는 애초부터 지난 4월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 중국에 대고 엄포를 했는데 애초부터 처음에는 중국이 상당히 관세 문제가 전쟁 수준으로까지 이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15% 매기면 한 10% 매긴다든지 이런 정도로. 조금씩 규제를 하고 미국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로만 반격을 했는데 4월에 이게 100%가 넘어가 버리니까 중국에서도 미국이 결국 145%까지 갔죠. 그러니까 중국도 120%까지인가를 설정하고 이제부터는 미국이 더 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올릴 생각 없다. 어차피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0% 이상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희토류를 들고 나오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무기가 있었나, 중국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에게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포린어워즈 잡지에도 페테르센 연구소의 소장이 글을 쓴 것을 보면 미국이 중국한테 2500억 달러, 3000억 달러 적자를 보니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양반이 쓴 글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에 있어서의 협상력은 중국이 오히려 더 강하다.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라고 투 레이블 게임에 나오는 하나의 지표인데 그 협상력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무역이라고 하는 게 강제로 무슨 물건 나한테 팔아 가격은 얼마로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필요하면 가격은 얼마 줄게, 그렇게는 못 팔아 그러면 조금 더 줄게. 균형점에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상호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서 나온 결과가 어디가 적자고 흑자고 나오는 것인데 서로가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적자를 봤다고 너는 우리한테 가해자다, 우리는 피해자다. 이게 아니거든요. 서로 이익을 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는 우리가 무역을 일본에 대해서 매년 한 최소 200억 달러 적자입니다. 한 20년 동안 계속 적자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소부장을 일본이 잘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만들고 하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갑이냐? 일본이 오죽하면 우리한테 안 판다고 제재를 가했을 거 아니에요. 안 판다고 제재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적자를 본다고 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수동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고 이를테면 마쓰가 같은 거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미국이 제발 합시다 하면 우리한테도 뭘 양보해라 요구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가진 강점을 그냥 주고 미국이 하라는 건 받고 그러면 우리는 손해가 심하죠.
[앵커]
철저한 국익을 계산을 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런 의제를. 희토류라든가 아니면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수입하는 부분. 사실 미국산 대두 같은 경우도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문제에도 결부돼 있다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홍현익]
이번에 대선 결과를 색깔로 칠해서 하면 파란색이 민주당이고 빨간색이 공화당이면 공화당은 미국이 이 정도 있으면 내륙의 이만큼이 다 공화당이고요. 해안을 둘러싸고 쫙 다 민주당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해안지대는 거의 동부 캘리포니아 이쪽 다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내륙은 다. .. 그러니까 농산물들은 대부분 다 공화당 지역에서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걸 알고 장기적으로 대두를 안 사서 그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워보시오. 워싱턴에서 메아리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미국한테 최근에 밀리지 않는 이유 중 큰 거는 아까 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을 스스로 줄였어요. 스스로 줄여서 자기의 수출에 있어서의 퍼센테이지가 19%에서 10% 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달러를 자꾸 유로화나 금으로 바꿔요. 바꾸고 있고 국채도 조금씩 매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여가고 있고 테슬라나 애플의 50% 이상은 또 중국에서 만들죠. 테슬라하고 애플이 뭡니까? 애플이 1등, 테슬라가 2, 3등이잖아요, 미국의 기업 중에. 그 제품을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이 그 기업들을 어렵게 하면 미국도 고통을 받고 미국인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이용하는 월마트 물품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옵니다. 그게 관세 매겨서 물건값이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이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협상에 있어서 그렇게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계속해서 김응건 해설위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준 선물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남빵을 선물을 줬고 시 주석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선물들. 오늘 바둑판, 자개쟁반 이런 선물들이 시 주석에게 주어졌는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물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떻게 필요를 하고 계신가요?
[기자]
아무래도 각 정상들에 대해서 선물을 할 때는 정상들의 취향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게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라 금관의 모형을 금으로 치장을 해서 만들어서 선물을 했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이라든가 금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킹이다. 세간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담아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바둑판을 특별한 자재를 이용해서 최고급 자재를 이용해서 바둑판을 선물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방한했을 때 바둑안을 선물했거든요. 그때는 바둑알만 선물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 바둑판을 선물함으로 인해서 그때와 일종의 짝을 맞춘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개로 만든 나전칠기 원형 쟁반도 선물을 했는데 나전칠기라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원형 쟁반이 그런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선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모습들, 화면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와 거의 같은 의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자]
아무래도 전체적 의전 형식은 비슷하기는 한데 지난 번에는 회담과 만찬 또 오찬 이 부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전에는 만찬 대신에 확대 오찬 형식으로 회담을 하면서 오찬을 같이 하면서 회담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관계상 저녁을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낮시간을 할애해서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의장대 사열 형식으로 이번에는 우리 전통양식, 취타대의 연주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중 간의 동양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나름대로 화려한 모습으로 연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비스트라는 차량은 상당히 유명한데 시진핑 주석이 탄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기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준비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차량은 미국 제품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방탄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시 주석도 아마 차량이 그런 방탄, 무전기능 이런 것들이 다 수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전용차량 훙치 N701 기종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경주 박물관으로 들어오는 모습, 취타대의 연주와 함께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미중 정상이 서로가 받는 그런 대우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 주고 누구는 이렇게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겠으니까 아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홍현익]
그건 선물의 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맞춤형 선물이기 때문에 무슨 기호나 선호나 취향이 뭔지 그런 걸 따져서 시 주석이 바둑을 좋아하니까 바둑판을 선물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모든 걸 다 가진 분이니까 권력과 돈을 다 가진 분이니까 선물의 가치보다는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명예를 추구하니까 훈장과 왕관, 이걸 줬는데. 그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다 예측을 했는데 이뤄진 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방명록에 쓸 때 위대한 정상회담, 아름다운 시작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회담 하기 전에 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모두발언 할 때도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아마 비공개로 들어오면서 복안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대통령이 그 정도면 합의합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로서도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할 수 있는데 마냥 시간이 지난다고 그 금액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까지 우리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갔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전부 한국의 입장을 다 들어줘서 그래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일단 한미 관계가 돈독하게 기반이 서니까, 그러니까 원자력협정도 개정하는 데 동의하고 그다음에 원자력동력잠수함도 하라고 해 준 게 총체적인 결단으로서의 투자를 우리가 하기로 한 게 상당히 향후에 한미동맹이 더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콕 집어서 아주 터프한 협상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 장관이 협상 상대방의 집에도 찾아가고 가족의 행사도 참석을 했다, 아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홍현익]
열과 성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까지 찾아가고 그다음에 만나러 갔는데 또 우연찮게 러트닉 장관이 스코틀랜드인가 거기 영국하고 협상하러 가니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기 위해서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자기 다른 사람하고 협상하러 갔는데 따라왔으니까 얼마나 집요하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APEC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갔다가 또 회담하고 돌아와서 이틀 만에 또 갔어요. 미국 한 번 갔다 오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비행기 15시간씩 막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돌아와서 시차 적응이 제대로 안 됐는데 또 가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고 한미동맹은 계속 우애롭게 가면서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은 워낙 철통 같은 동맹이니까 서로가 호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하겠다. 그리고 협상에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를 지켜야 하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 같은 경우는 서명이 필요한 거죠?
[홍현익]
그렇죠. 합의내용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미국 측 입장은 안보와 경제를 다같이 아울러서 하나의 문서 내지는 한 번에 다 하자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한미 동맹이 건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보 부분이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타결이 됐는데 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며칠 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서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모두발언을 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기자]
먼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예고를 했죠.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의 민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도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의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양국 간의 합의를 모아가는 부분이 부드럽고 안보 문제보다는 우리가 맞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한령 부분이 있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한한령이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콘텐츠가 금지가 되고 있고 또 양국 간의 교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한 자체가 한중 관계의 그동안 냉랭했던 그런 관계가 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사실상 시 주석이 한중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으로 해서 나오게 된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한한령에 대해서도 뭔가 전체적으로 좀 더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사실은 빠질 수가 없는 이슈인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수준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세요?
[기자]
오늘 APEC 정상회의 끝나는 회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양국 간의 경제협력 이런 걸 강조했지만 거기서도 역시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완곡한 표현이라도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모두발언이 조금 이따 들어올 것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난 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 모두발언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얘기를 이 대통령이 꺼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완곡하게나마 한반도 비핵화와 어긋나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편한 기색을 비쳤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의미에서 좀 더 경제 쪽에, 민생 쪽에 중점을 두는 그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공교롭게도 북한에서 또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다. 이 부분 일단은 한국과 중국 모두를 겨냥한 메시지겠죠?
[기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미 그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 강하게 비난을 해 왔죠. 이번에도 어제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이 예고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도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로 어젯밤에 북한 외무성 부상 박명호 부상이 이거에 대해서 담화를 낸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비핵화 타령이라든지 하면서 실현할 수 없는 꿈이다 이렇게 원색적인 말로 비난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그런 지위를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건 헛된 망상이다 또 몰상식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또 아무래도 어제 의제를 발표했을 때는 한중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그런 의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비핵화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뭔가 너무 나서지 말라, 좀 더 진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면서부터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발언하는 등 굉장히 북한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냈는데 결국 만나지는 못하고 돌아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기자]
그거는 당장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런 깜짝 회동 사실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그걸 시도해 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전에는 남북관그리고 북미관계가 상당히 어느 정도 해빙 모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아주 밀접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단 말이죠.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만남의 자리가 해석하기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정말 두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그 부분을 푸틴 대통령을 이해시키려는 그런 방문일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 그 시점에 왜 갔을까요?
[홍현익]
그건 금년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야 하는 차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하러 갔을 거고요. 그거는 상당히 미리 예정된 방문이었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딱 결심을 하고 있었으면 그걸 연기해라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이 만류했을 가능성도 있고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경제 지원을 해 주는데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와 있는데 거기 와서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트럼프를 만난다, 아마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도 있고요.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파병을 해서 많은 돈이 들어오고 혈맹관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만나지 않게 된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가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얘기를 한 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파워고 사실상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다 해서 마치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걸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솔깃했었는데 일본에 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아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니까 이건 필요 없다. 그래서 배를 탔잖아요. 배를 탔는데 미국 항공모함을 탔습니다. 그런데 ~
[앵커]
잠시, 지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 녹취가 들어왔다고 해서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 시진핑 주석님과 함께 지도부 일원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4년 7월에 방한해 주셨고 그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올해 6월 통화를 한 이후에 직접 만나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이렇게 주석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사이법니다. 과거 APEC이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주 APEC 계기로 주석님의 국빈 방한은 더욱 뜻깊습니다.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APEC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온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규모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한중 양국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영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과 함께 주석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이재명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11년 만에 다시 한 번 한국을 국빈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님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우리는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한중 관계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중국 대표단에 대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또한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수교 33주년이 되는 오늘날 양국은 이념과 사회제도의 차이를 넘어 서로 손잡고 다양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양국 관계가 함께 성장을 했고 소중한 경험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중 양국의 협력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확한 선택입니다. 중국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책에 대해서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한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확장해 나가고 손잡고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양자 간의 공동 관심사, 중요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 오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중 정상회담은 앞서 오후 3시 48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 5시 25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 10여 분 전에 종료가 됐고요. 이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모두발언을 조금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홍 원장님, 두 정상의 모두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홍현익]
글쎄 의제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신 건 별로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경제 관계가 조금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 향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간재를 보내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기술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우리가 서로 사실상 경쟁 관계로 갔다는 걸 수평적 협력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약간의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신 건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됨으로써 중국이 대북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의 대화를 위해서 한중이 전략 소통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전략 소통 강화라는 걸 강조했는데 시진핑 주석 역시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걸 희망한다고 해서 소통 강화를 희망한다는 건 두 분이 다 일치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시진핑 주석은 일반적인 얘기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웃이고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이고 이번에 APEC 성공도 축하하면서 우리가 계속 좋은 관계를 가져왔으니까 향후에도 계속해서 협력하자 이 정도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화답한 내용 중에 보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도 우리가 중국에게 원하는, 그러니까 대북관계의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왔던 것이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해 줄 의사가 있다는 걸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모두발언이기 때문에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이 한중 수교 33주년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양국 간의 관계 협력에 아주 크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발전하면서 가야 한다. 양국 간에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양국 간에 공통된 이익으로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태 전체 지역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가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더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오늘 한중 회담이 1시간 정도로 예정이 됐었는데 조금 전에 5시 20분을 넘겨서 끝났다고 하는 걸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더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양국 간에 좀 더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가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에 민감한 부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홍 원장님, 한미 정상회담이 87분이 진행됐거든요. 1시간 27분이 진행됐는데 한중 정상회담 1시간 37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굳이 비교하자면 10분 정도 더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또 만약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홍현익]
그랬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만약에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회담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불발됐다는 상황을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걸 보니까 할 얘기가 조금 줄어들었던 거고요. 지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꽤 깊이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생 문제를 논의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기술적인 경제 협력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한 이야기 중에서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한국,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시진핑 주석이 했는데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걸까요?
[홍현익]
연속성이라는 게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기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고 가능하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굳이 쓰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정도로 표현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브리핑하는 걸 들어봐야겠지만 일단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가능한 사용하기를 자제할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건 예전에도 중국은 아까도 제가 미중관계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장기전략을 펴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구도를 결정해 놓고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입각해서 항공모함이 움직이듯이 서서히 변화하더라도 변화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한다는 건 한국한테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지겠다. 그런데 거기 속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 면에서 진짜 한한령이라는 건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 한한령은 그림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당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얘기해야겠죠.
[앵커]
또 시진핑 주석의 언급을 보면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 6자회담 이런 것처럼 중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대화를 주선하거나 이럴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까요?
[홍현익]
글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을 보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우리는 희망한다라고만 했으면 모를까. 거기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추가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아무래도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서 북한이 너무 도발하고 하는 건 자제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까지 추동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하고 다듬어서 한 발언일 텐데.
[홍현익]
중국이 할 만한 역할이 있다는 취지겠죠.
[앵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는 건 자제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비난 담화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부분도 있을까요? 그 영향도 있을까요?
[홍현익]
오늘 담화도 담화거니와 9월 3일날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하고는 오찬을 같이 했고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만찬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더 우대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찬이 아무래도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관계를 정상화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회담 한 내용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진 거예요. 과거에 2018년, 2019년 4번 만났고 시진핑 주석이 평양까지 갔잖아요, 19년에는. 그때는 만날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고 이런 식의 용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빠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상회담 중에 과거 5번에는 들어갔는데 빠졌다. 그 얘기는 러시아가 하도 북한하고 혈맹관계처럼 가고 있고 오히려 미국한테 대북 제재를 완화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두고 러시아하고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그럼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는 앞으로 얘기 안 하도록 할게라고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안하죠. 중국이 빠지면 한반도 비핵화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양식으로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이 다시 비핵화 얘기를 해 주기를,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꺼내주기를 바랄 텐데 그것이 결과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전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이 MOU 협정서를 교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모습도 보였고요. 양국 정상이 함께 박수를 치려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MOU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종류의 MOU일지, 김정관 장관의 모습도 보이네요?
[홍현익]
무역 통상에 관한 것 같고요, 김정관 장관은.
[기자]
대통령실의 예고에 따르면 민생 협력 분야를 집중해서 논의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는 그런 각 부처 간의 문건들을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윤철 부총리, 조현 외무부 장관, 김정관 장관 각 부처별로 아마 그동안 논의했던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송미령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각 부처 장관들이 중국 측과 MOU 협정을 교환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MOU 내용은 아직 언급된 바가 없고 지금 해설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민생 경제와 관련된 그런 협정이 양국 간에 맺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정상회담이 끝났으니까요. 정상회담 결과를 같이 라운드업하면서 구체적인 양국 간의 체결 문서 내용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정상 간의 일정은 어떻게 예정이 돼 있을까요?
[기자]
사실 정상회담 직후에 양국 정상의 친교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5시 반까지였는데 지금 이미 회담이 5시 반 가까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친교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거든요. 선물을 주면서 서로에게 우의를 다지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만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빈 만찬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홍현익]
만찬은 국빈 방문 때는 거의 예외 없이 하는데 단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찬은 공동으로 같이 하는 바람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아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오찬을 식사를 하면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오찬 때 확대 정상회담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한 걸로 아마 대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오늘 만찬을 하면 한중 관계가 더 깊이 있게 우애를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찬 자리에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고 또 중국 측에서도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홍현익]
우리 지금 4대그룹이라는 게 삼성, SK 또 지난번에는 네이버도 오고 현대차 이러는데 젠슨 황하고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4대 그룹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화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까 허 교수님인가요, 허 교수님은 배터리 CATL 회장이 왔으니까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지금 우리는 희토류 공급망에 대해서 미중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나 불똥이 한국에 튀지 않도록 희토류를 아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것.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거의 한 3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력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중국이 우리를 기술적으로 다 따라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중국과의 세계 무역에 있어서 중국을 올라타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 우리가 많이 철수했거든요.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유력 보수지에서 놀랍게도, 유력 보수지는 상당히 중국을 경계하는 듯한 논지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사설에서 중국의 세계적 전략에 우리가 올라타야 한다, 같이 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 중국이 우리 기술을 다 따라왔다라고 우리가 뒤로 빠질 게 아니라 같이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이 하는 걸 연구해 봐야 한다. 그런 것을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찬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메뉴가 올라올지도 관심이잖아요, 외교 식사에서는.
[기자]
만찬 메뉴가 대통령실에서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중 우호 관계를 계승 발전 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전통적인 음식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의 음식 문화를 전하고 교류의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통적으로 많이 먹어온 만두를 내서 맛의 교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서로, 중국을 사로잡은 닭강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 소스 이런 것들을 교차로 내서 서로 간의 우정, 그동안의 우애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몽지람이라는 술이 있는데 이번에 시 주석이 즐겨 찾는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만찬에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정말 촘촘하게 짜여진 일정대로 며칠간 APEC 정상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여러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 다양한 장면들이 이번 기간에 좀 있었는데 지금 김응건 해설위원께서는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어요?
[기자]
아무래도 이번에 APEC 정상이 전체에서 본류는 아니죠. 경제 인사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왔는데 그 젠슨 황 CEO가 이재용 회장과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치맥 회동을 했었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사, 대기업 총수들이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또 젠슨 황 CEO 보니까 달려간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한미 간의 AI 동맹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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