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일당과 무관 공식 확인...명백한 조작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오늘(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부가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고 밝힌 것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뇌물을 요구하며 시장실이 있는 2층도 알아선 안 된다고 말한 녹취록과 민간사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거절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정치적 조작 기소가 허위였음을 명백히 보여준 거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전체 부지의 80%를 확보했으니 민간개발을 허가해 달라,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 ▲사업 방식을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해 달라, ▲민간사업자들이 만든 구획계를 채택해 달라, ▲민관합동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지정해 달라'는 5대 핵심 요구를 주민들을 앞세워 희망했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증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적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