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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미중 정상회담까지 있었던 굵직한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각 회담들 주요 성과와 과제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한미정상회담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핵추진잠수함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허가해달라고 할 때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그걸 덥썩 승인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홍현익]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설득력이 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 국방비를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군력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도 딸리고 또 북한은 지금 핵잠수함 만든다 그러고 이미 핵은 여러 개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게 좀 해 달라. 특히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한걸음 더 나가서 서해상의 불법 구조물 있잖아요, 중국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중국의 해상도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바다 밑에서 은밀성을 기하면서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는 그냥 끄덕끄덕만 하다가 그런데 오늘 그냥... 아마 무궁화 대훈장과 금관을 다시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또는 어제 예상외로 우리 투자협정이 체결됐잖아요, 3500억 달러. 그게 사실 큰 틀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내가 받은 무궁화 대훈장과 금관과 3500억 달러 합의에 대한 나로써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선뜻 내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조건으로 필리조선소,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구입한 해군 조선소 거기에서 생산하라고까지 지정을 해 줘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줘서 그래서 아마 중국이 볼멘소리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31년 숙원을 푼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걸 추진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번번이 미국에서 안 돼, 절대로 안 돼, 또 안 돼. 그러고 했는데 이번에 정말 단칼에 이걸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앵커]
한반도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만큼 북한도 핵추진잠수함을...
[홍현익]
대북 억지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대북 억지력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리를 더 괄목상대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중국이 더 볼멘소리 할 수 있죠. 북한이야 볼멘소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그만인데 당장 한중정상회담이 내일모레죠? 내일모레 하는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이걸 거론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심사가 되겠는데 만약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건 우리의 자주적인 주권, 국방력 강화의 문제로써 이건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중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마스가프로젝트에서 이제는 핵잠수함까지 건조하게 될 텐데 이게 앞으로 실전배치까지는 최소 10년 정도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난관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나요?
[홍현익]
물론 기술적으로도 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워낙 이걸 염원해 온 게 오래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준비는 다 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미국이 허용해 주느냐가 문제였는데 이제 허용됐으니까 일단은 한 10년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획이 만약에 미국이 용인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장보고배치3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의 마지막 단계로 이걸 핵잠수함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핵무기는 못 만드는데 소형 원자로를 연로로 사용해서 소형 원자로 기술이 까다롭지만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기술력도 어느 정도, 허가만 떨어지기를 바랐지 모든 것은 갖춰져 있다.
[홍현익]
우리가 원자력 강국이고 소형 원자로가 이게 굉장히 뜨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기술도 개발하고 하면서 소형 원자로가 여러 모로 앞으로 쓰일 텐데 수출도 많이 하고 이걸 우리가 원자력 산업에 중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정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다운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있고 그런 와중에 걱정은 한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낼 때 북한하고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한중에서 과연 시진핑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게 또.
[홍현익]
딜레마가 북한의 잠수함이 걱정돼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허용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지만 중국에 대한 위협도 얘기함으로써 트럼프가 아, 그렇지.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지라고 한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모든 걸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모호성, 대중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졌지만 일부의 모호성을 허무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된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이걸 계획적으로 꺼냈을 거 아니에요. 꺼냈다는 건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중국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테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해놨다고 보시나요?
[홍현익]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중국이 이걸로 볼멘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면으로 돌파하자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반응이 한국과 미국은 핵확산방지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예요.그낭 권유조의 얘기, 원칙론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혹시 비공개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할 수도 없다고 봐요, 굳이. 이건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문제인데 괜히 얘기해 봐야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한국이 안 할 것도 아니고. 물론 오커스프로그램해서 호주도 핵잠수함을 들여오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방해 같은 건 할 수 있어도 굳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중국을 의식해서 안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과거에 사드 배치할 때도 저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거든요. 왜 반대했냐면 사드라는 건 배치해도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별로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북한에서 4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서울에 만약에, 가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서울을 가격한다고 할 때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만 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40km 미만으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사드는 사드는 서울을 지키는 데는 무용지물이에요. 서울을 지키는 데는, 적어도.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배치하죠. 그 비싼 무기를 왜 거기에 배치합니까?
[앵커]
이렇게 우리가 낸 전략적 메시지가 이제 한중정상회담의 결과에서도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한미관세 협상결과도 같이 짚어보죠.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기로 하고 1500억 달러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 현금투자에는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홍현익]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살려주면서 세부 각론에 있어서 우리가 외환위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불안을 감안해서 우리의 보완장치를 상당히 많이, 완벽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이 보완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대통령이 결단해서 결국은 합의를 전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게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합의가 되리라고 예상을 아무도 못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방명록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위대한 정상회담, 아름다운 시작 이렇게 썼습니다. 뷰티풀 비기닝 뭐 하여튼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이게 정상회담이 분명히 뭔가 합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문구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작정하고 왔겠죠. 거기 협상대표 3명, 미국의 협상대표 3명에다가 국무장관까지 딱 배석시켰으니까 모든 관련 최고 장관들은 다 데려왔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온 거예요. 한미정상회담의 주안점으로.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에 쭉 지켜봤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설명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입니다, 전부. 추정인데 설명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걸 더 끌면 2000억 달러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안보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관계가 국내에서 아마 야당부터 공세를 할 테고. 왜 또 그렇게 정상회담까지 하고 타결을 못 했느냐 그럴 테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지위가 한미동맹이 너무나 표류하니까, 몇 달 동안 표류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타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걸 얻어냈고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목재 그다음에 가구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것도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데는 아마 좋아서 파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가도 많이 올랐고.
[홍현익]
오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산업별로 손익계산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미중 정상회담 오늘 있었던 이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오늘 미국은 중국의 평균관세를 10% 포인트 내렸고요. 대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그동안 금지했다가 이걸 유예하기로 하고 그리고 미국산 대두도 즉각 구매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이 협상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현익]
왜 이렇게 싸움이 붙었냐라는 걸 휴전상태인데 왜 갑자기 이게 과열됐느냐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9월에 마드리드에서 부총리급에서 회담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런저런 휴전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로써 규제를 하던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자회사까지 제재를 했어요. 자회사들이 이를테면 삼성그룹을 생각해 보세요. 자회사가 몇 개입니까?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모회사만 제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자회사도 다 중국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갑자기 타격이 심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가 뭘 할까 그러다가 희토류를 우리가 20개, 19개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몇 개만 한 걸 확 늘려버렸고 또 하나는 희토류를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미국으로 간다든지 할 때는 중국의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중제재가 돼서 미국으로는 중국의 희토류가 들어간 것까지도 제품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미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전에 한 수개월 동안 이미 대두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두를 안 사주니까 미국의 농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지금 큰일났다. 중국이 우리 대두의 절반을 사가는데 하나도 안 사간다. 큰일났다. 그러니까 거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지금 조금 있으면 핼러윈도 오지만 추수감사절, 쇼핑시즌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이게 관세를 지금처럼 100%를 매기면 157%인데 그러면 월마트의 가격이 팍 오르면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협상하라, 협상하라.
[앵커]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만 기다렸다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홍현익]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이 아주 대대적인 쇼핑기간인데 그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다 그걸 계산하고 강공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센트가 말레이시아에서 1박 2일 동안 부총리하고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 나온 내용들이 오늘 합의된 겁니다. 그래서 100% 관세 없던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희토류에 대한 것, 1년 유예해 주고. 1년 유예입니다.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앵커]
1년마다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현익]
1년마다 하는데 지금 145% 관세를 팍 내려서 한 50%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50%로 할 것이냐, 다시 145%로 갈 거냐를 계속 유예해 오는 것을 세 달마다 연기해 왔거든요. 그게 11월 10일이에요. 11월 10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새로운 타협이 필요한데 타협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강공을 때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희토류 추가로 제재하는 것도 1년 유예.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된 게 펜타닐이 트럼프가 굉장히 고민이고 미국이 심각하잖아요, 마약으로. 그래서 펜타닐 관세를 20% 매겼는데 그중에 10%를 내려준다. 그대신에 대두를 사라. 그래서 대두를 사기로 하고 펜타닐 관세를 10% 내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전의 상태랑 보면 시진핑이 10% 관세를 혜택을 본 거죠. 그 전에는 시진핑이 실리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의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틱톡이라는 거 있잖아요. 틱톡을 트럼프가 굉장히 군침을 흘리는데 거의 주기로 됐다가 다시 유야무야되다 싶은데 아마도 오늘 주는 것으로 합의되지 않았을까. 발표는 아직 안 됐는데 저는 틱톡은 트럼프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안 줬으면 내년 봄에 주겠죠.
[앵커]
미국 내에서 운영권을 미국에 주는 그 이야기인데.
[홍현익]
완전히 운영권을 주느냐 마느냐 그거에서 상당 지분을 중국이 갖고 있느냐,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계 무슨 기업이죠. 그 기업이 갖고 있느냐. 그런데 그걸 하여튼 최소한 과반수가 넘어서 확실한 지배력을 미국이 갖느냐, 안 갖느냐. 그 문제로 중국이 하나의 카드로 썼는데 이번에 넘겨주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앵커]
대두, 희토류 또 펜타닐 관세 같은 큰 불은 좀 껐지만 반도체 같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홍현익]
다뤄지지 않았고 대만 문제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고요. 대만 문제도 얘기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만 문제는 오로지 반도체, 비메모리. 전 세계 비메모리 시장의 악 70%를 장악하고 있는 TSMC 이걸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지 중국이 여간해서는 CIA 보고서에서 계속 2027년에 공격할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리가 있나. 미국이 뒤에 있고 TSMC를 우리가 지키는데 거기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진핑이 그걸 잘 안다. 시진핑이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굉장히 서로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면 대만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쇼핑시즌이 다가온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미묘한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한일 정상회담이요. 오늘 짧게 한 40분 정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다카이치 총리는 극우성향이잖아요. 이전의 이시바 총리와는 다르게.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현익]
한일관계는 연말까지는 일단 잘 갈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단은 과반수가 안 돼요. 공명당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유신회라고 해서 자기보다도 더 우익에 있는 데랑 해서 내각을 보면 모테기 외무상이라든지 여러 각료들이 또 아소 다로, 굉장히 강력한 우파죠. 그런 사람들이 부총리로 다시 등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강성 우파 정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초기에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국제문제로 사달을 일으킬 처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우리하고도 셔틀외교도 하고 잘할 텐데 관건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말에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일본이 의장국이거든요. 다카이치 총리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금석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중일 간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도 안 정해졌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축전을 안 보냈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바뀌면 축전을 항상 중국 주석이 보냈는데 이번에 안 보냈어요. 총리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는 내심 마음 고생이 심한 상태인데 그런데 날짜도 지금 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만약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만나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말쯤에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시진핑이 안 오고 리창이 옵니다. 리창 총리가 오니까 될 수도 있는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건 지켜볼 일이고 한일 간에는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 봄에 야스쿠니신사 참배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봄여름가을 이렇게 하는데 내년 봄에 갈 가능성이 지금 꽤 있다고 그래서 그때쯤에 한일관계가 어떤 위기를 맞을지, 잘 넘어갈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오늘 APEC 성과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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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미중 정상회담까지 있었던 굵직한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각 회담들 주요 성과와 과제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한미정상회담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핵추진잠수함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허가해달라고 할 때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그걸 덥썩 승인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홍현익]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설득력이 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 국방비를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군력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도 딸리고 또 북한은 지금 핵잠수함 만든다 그러고 이미 핵은 여러 개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게 좀 해 달라. 특히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한걸음 더 나가서 서해상의 불법 구조물 있잖아요, 중국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중국의 해상도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바다 밑에서 은밀성을 기하면서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는 그냥 끄덕끄덕만 하다가 그런데 오늘 그냥... 아마 무궁화 대훈장과 금관을 다시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또는 어제 예상외로 우리 투자협정이 체결됐잖아요, 3500억 달러. 그게 사실 큰 틀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내가 받은 무궁화 대훈장과 금관과 3500억 달러 합의에 대한 나로써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선뜻 내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조건으로 필리조선소,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구입한 해군 조선소 거기에서 생산하라고까지 지정을 해 줘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줘서 그래서 아마 중국이 볼멘소리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31년 숙원을 푼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걸 추진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번번이 미국에서 안 돼, 절대로 안 돼, 또 안 돼. 그러고 했는데 이번에 정말 단칼에 이걸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앵커]
한반도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만큼 북한도 핵추진잠수함을...
[홍현익]
대북 억지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대북 억지력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리를 더 괄목상대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중국이 더 볼멘소리 할 수 있죠. 북한이야 볼멘소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그만인데 당장 한중정상회담이 내일모레죠? 내일모레 하는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이걸 거론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심사가 되겠는데 만약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건 우리의 자주적인 주권, 국방력 강화의 문제로써 이건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중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마스가프로젝트에서 이제는 핵잠수함까지 건조하게 될 텐데 이게 앞으로 실전배치까지는 최소 10년 정도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난관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나요?
[홍현익]
물론 기술적으로도 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워낙 이걸 염원해 온 게 오래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준비는 다 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미국이 허용해 주느냐가 문제였는데 이제 허용됐으니까 일단은 한 10년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획이 만약에 미국이 용인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장보고배치3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의 마지막 단계로 이걸 핵잠수함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핵무기는 못 만드는데 소형 원자로를 연로로 사용해서 소형 원자로 기술이 까다롭지만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기술력도 어느 정도, 허가만 떨어지기를 바랐지 모든 것은 갖춰져 있다.
[홍현익]
우리가 원자력 강국이고 소형 원자로가 이게 굉장히 뜨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기술도 개발하고 하면서 소형 원자로가 여러 모로 앞으로 쓰일 텐데 수출도 많이 하고 이걸 우리가 원자력 산업에 중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정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다운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있고 그런 와중에 걱정은 한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낼 때 북한하고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한중에서 과연 시진핑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게 또.
[홍현익]
딜레마가 북한의 잠수함이 걱정돼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허용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지만 중국에 대한 위협도 얘기함으로써 트럼프가 아, 그렇지.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지라고 한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모든 걸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모호성, 대중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졌지만 일부의 모호성을 허무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된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이걸 계획적으로 꺼냈을 거 아니에요. 꺼냈다는 건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중국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테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해놨다고 보시나요?
[홍현익]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중국이 이걸로 볼멘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면으로 돌파하자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반응이 한국과 미국은 핵확산방지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예요.그낭 권유조의 얘기, 원칙론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혹시 비공개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할 수도 없다고 봐요, 굳이. 이건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문제인데 괜히 얘기해 봐야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한국이 안 할 것도 아니고. 물론 오커스프로그램해서 호주도 핵잠수함을 들여오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방해 같은 건 할 수 있어도 굳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중국을 의식해서 안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과거에 사드 배치할 때도 저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거든요. 왜 반대했냐면 사드라는 건 배치해도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별로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북한에서 4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서울에 만약에, 가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서울을 가격한다고 할 때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만 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40km 미만으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사드는 사드는 서울을 지키는 데는 무용지물이에요. 서울을 지키는 데는, 적어도.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배치하죠. 그 비싼 무기를 왜 거기에 배치합니까?
[앵커]
이렇게 우리가 낸 전략적 메시지가 이제 한중정상회담의 결과에서도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한미관세 협상결과도 같이 짚어보죠.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기로 하고 1500억 달러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 현금투자에는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홍현익]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살려주면서 세부 각론에 있어서 우리가 외환위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불안을 감안해서 우리의 보완장치를 상당히 많이, 완벽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이 보완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대통령이 결단해서 결국은 합의를 전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게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합의가 되리라고 예상을 아무도 못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방명록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위대한 정상회담, 아름다운 시작 이렇게 썼습니다. 뷰티풀 비기닝 뭐 하여튼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이게 정상회담이 분명히 뭔가 합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문구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작정하고 왔겠죠. 거기 협상대표 3명, 미국의 협상대표 3명에다가 국무장관까지 딱 배석시켰으니까 모든 관련 최고 장관들은 다 데려왔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온 거예요. 한미정상회담의 주안점으로.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에 쭉 지켜봤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설명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입니다, 전부. 추정인데 설명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걸 더 끌면 2000억 달러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안보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관계가 국내에서 아마 야당부터 공세를 할 테고. 왜 또 그렇게 정상회담까지 하고 타결을 못 했느냐 그럴 테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지위가 한미동맹이 너무나 표류하니까, 몇 달 동안 표류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타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걸 얻어냈고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목재 그다음에 가구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것도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데는 아마 좋아서 파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가도 많이 올랐고.
[홍현익]
오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산업별로 손익계산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미중 정상회담 오늘 있었던 이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오늘 미국은 중국의 평균관세를 10% 포인트 내렸고요. 대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그동안 금지했다가 이걸 유예하기로 하고 그리고 미국산 대두도 즉각 구매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이 협상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현익]
왜 이렇게 싸움이 붙었냐라는 걸 휴전상태인데 왜 갑자기 이게 과열됐느냐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9월에 마드리드에서 부총리급에서 회담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런저런 휴전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로써 규제를 하던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자회사까지 제재를 했어요. 자회사들이 이를테면 삼성그룹을 생각해 보세요. 자회사가 몇 개입니까?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모회사만 제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자회사도 다 중국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갑자기 타격이 심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가 뭘 할까 그러다가 희토류를 우리가 20개, 19개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몇 개만 한 걸 확 늘려버렸고 또 하나는 희토류를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미국으로 간다든지 할 때는 중국의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중제재가 돼서 미국으로는 중국의 희토류가 들어간 것까지도 제품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미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전에 한 수개월 동안 이미 대두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두를 안 사주니까 미국의 농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지금 큰일났다. 중국이 우리 대두의 절반을 사가는데 하나도 안 사간다. 큰일났다. 그러니까 거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지금 조금 있으면 핼러윈도 오지만 추수감사절, 쇼핑시즌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이게 관세를 지금처럼 100%를 매기면 157%인데 그러면 월마트의 가격이 팍 오르면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협상하라, 협상하라.
[앵커]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만 기다렸다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홍현익]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이 아주 대대적인 쇼핑기간인데 그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다 그걸 계산하고 강공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센트가 말레이시아에서 1박 2일 동안 부총리하고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 나온 내용들이 오늘 합의된 겁니다. 그래서 100% 관세 없던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희토류에 대한 것, 1년 유예해 주고. 1년 유예입니다.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앵커]
1년마다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현익]
1년마다 하는데 지금 145% 관세를 팍 내려서 한 50%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50%로 할 것이냐, 다시 145%로 갈 거냐를 계속 유예해 오는 것을 세 달마다 연기해 왔거든요. 그게 11월 10일이에요. 11월 10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새로운 타협이 필요한데 타협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강공을 때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희토류 추가로 제재하는 것도 1년 유예.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된 게 펜타닐이 트럼프가 굉장히 고민이고 미국이 심각하잖아요, 마약으로. 그래서 펜타닐 관세를 20% 매겼는데 그중에 10%를 내려준다. 그대신에 대두를 사라. 그래서 대두를 사기로 하고 펜타닐 관세를 10% 내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전의 상태랑 보면 시진핑이 10% 관세를 혜택을 본 거죠. 그 전에는 시진핑이 실리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의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틱톡이라는 거 있잖아요. 틱톡을 트럼프가 굉장히 군침을 흘리는데 거의 주기로 됐다가 다시 유야무야되다 싶은데 아마도 오늘 주는 것으로 합의되지 않았을까. 발표는 아직 안 됐는데 저는 틱톡은 트럼프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안 줬으면 내년 봄에 주겠죠.
[앵커]
미국 내에서 운영권을 미국에 주는 그 이야기인데.
[홍현익]
완전히 운영권을 주느냐 마느냐 그거에서 상당 지분을 중국이 갖고 있느냐,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계 무슨 기업이죠. 그 기업이 갖고 있느냐. 그런데 그걸 하여튼 최소한 과반수가 넘어서 확실한 지배력을 미국이 갖느냐, 안 갖느냐. 그 문제로 중국이 하나의 카드로 썼는데 이번에 넘겨주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앵커]
대두, 희토류 또 펜타닐 관세 같은 큰 불은 좀 껐지만 반도체 같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홍현익]
다뤄지지 않았고 대만 문제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고요. 대만 문제도 얘기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만 문제는 오로지 반도체, 비메모리. 전 세계 비메모리 시장의 악 70%를 장악하고 있는 TSMC 이걸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지 중국이 여간해서는 CIA 보고서에서 계속 2027년에 공격할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리가 있나. 미국이 뒤에 있고 TSMC를 우리가 지키는데 거기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진핑이 그걸 잘 안다. 시진핑이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굉장히 서로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면 대만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쇼핑시즌이 다가온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미묘한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한일 정상회담이요. 오늘 짧게 한 40분 정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다카이치 총리는 극우성향이잖아요. 이전의 이시바 총리와는 다르게.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현익]
한일관계는 연말까지는 일단 잘 갈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단은 과반수가 안 돼요. 공명당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유신회라고 해서 자기보다도 더 우익에 있는 데랑 해서 내각을 보면 모테기 외무상이라든지 여러 각료들이 또 아소 다로, 굉장히 강력한 우파죠. 그런 사람들이 부총리로 다시 등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강성 우파 정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초기에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국제문제로 사달을 일으킬 처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우리하고도 셔틀외교도 하고 잘할 텐데 관건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말에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일본이 의장국이거든요. 다카이치 총리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금석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중일 간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도 안 정해졌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축전을 안 보냈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바뀌면 축전을 항상 중국 주석이 보냈는데 이번에 안 보냈어요. 총리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는 내심 마음 고생이 심한 상태인데 그런데 날짜도 지금 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만약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만나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말쯤에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시진핑이 안 오고 리창이 옵니다. 리창 총리가 오니까 될 수도 있는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건 지켜볼 일이고 한일 간에는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 봄에 야스쿠니신사 참배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봄여름가을 이렇게 하는데 내년 봄에 갈 가능성이 지금 꽤 있다고 그래서 그때쯤에 한일관계가 어떤 위기를 맞을지, 잘 넘어갈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오늘 APEC 성과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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