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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이번에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 APEC 일정 중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진행됐고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심이었던 관세 부분을 보면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거든요.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를 보면 현금투자가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이렇게 합의된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죠. 두 달 동안 힘겹게 협상을 이어왔는데 우리 국익을 반영한 그런 협상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기쁘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팩트 시트 같은 명문화된 그런 문구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우리 국익을 반영한, 아무래도 투자 규모에 있어서 양국 간에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측이 상당히 많이 양보했고 우리 측의 치열한 협상이 주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전액 선납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절충을 계속해서 이제는 마지막 언론보도가 나온 게 250억달러에 8년 투자, 이게 미국 측의 안이었고 우리 측은 150억 달러 혹은 200억 달러를 10년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좁혔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서 실무협상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안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은 두 정상이 하시라고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논의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두 정상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흔쾌히 합의하면서 그 부분이 결정됐는데. 이게 말씀드린 250억 하고 8년, 150억, 10년인데. 200억에 10년 투자로 결정됐다는 건 양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절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규모를 200으로 낮추고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8년을 10년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양국이 서로 절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미투자 3500억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야기했는데 관련 발언을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미투자액 3500억 중에서 현금 투자가 2000억 원이고 1500억은 조선업투자로 구성됐다. 그런데 일본과 다른 점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조정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석병훈]
200억 달러로 연간 투자 상한을 정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연간상한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상한범위 내로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서 그나마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건은 이 투자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통해서 달러빚을 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미국의 투자수익을 통해서 원금을 찾아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일본에서 상환방식처럼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에서 또 달러 채권을 늘려 발행해서 그걸 이용해서 지불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도 역시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국민세금으로 그 손실을 메워줘야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도 나중에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마스가인데 우리 기업이 일단 주도해서 추진하게 되는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있죠. 2000억 달러를 직접투자하는데 그 부분에서 1500억 달러가 조선업이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하면서 에어포스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주요하게 먹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거의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다양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박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정비라든지 기자재 그리고 전체적인 인력을 교육시키고 배치하는 이런 부분까지 생태계 전반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미국 측이 어떤 대안이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주도하게 되면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 부분을 치밀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눈 먼 돈이 돼서 우리의 혈세라든지 우리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즉 미국 측이 그런 부분을 투자를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책임성이라든지 윤리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1500억 달러를 조선업이 차지해 준다면 나머지 500억 달러 내에서 직접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다른 분야의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선업이 이번 관세협상에 있어서 정말 큰 효자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선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건 물론이고 보증도 포함된다고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1500억 달러 이제 조선업 협력 관련돼서는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보증 같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라서 전액 현금 투자같이 당장 직접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발표해서 그것은 일정 부분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미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을 했다고 하면서 상업적 합의성을 MOU에 명시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민정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손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까지 방법을 보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서 안전장치가 된다면 보증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한미 양국이 펀드를 이용한다든지 여타 부분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어떤 형식으로 마련됐는지. 일본식을 따랐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다 더 거기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약속했는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리금 상환 전의 수익이 한미가 5:5고 원리금 회수 이후의 비율 조정 수치는 못 넣었다고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언급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어야 될까요?
[석병훈]
그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협상 전에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 미국은 원리금 회수 전에, 원금 회수 전에 5:5로 이익을 배분하고 한국은 90%를 한국이 가져가고 1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5:5로 나눠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원금 회수 이후에는 일본의 예를 따르면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10%를 한국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미국의 뜻대로 될지 우리나라의 뜻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이 부분의 협상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상호관세는 지난 7월 30일에 합의한 이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15%로 인하하겠다.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관세도 15%로 인하하겠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과 목재 제품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이제 타이완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저희가 관세를 적용받기로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대우를 바라는 건가요?
[민정훈]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특히 대미투자의 효자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15%의 관세를 일본과 EU가 받는 상황에서 우리만 25%를 받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는데 그 부분을 해결한 게 큰 결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건 그 부분이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미국 내에서 대체가 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세율로 결정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보면 상호관세도 15%, 그리고 품목관세도 15%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반도체 부분도 그정도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한 미국이 한국이 필요하나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예 규정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15% 인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사실 자동차 관세 부분은 우리가 일본보다 2.5% 손해본 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한미FTA로 자동차는 무관세였는데요. 일본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2.5% 손해를 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15%에서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대미투자 3500억 달러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는 바람에 계속 자동차 품목관세 25%를 우리 자동차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로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는데 7개월 연속 대미수출에서 타격을 받아서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이것을 갖다가 유럽 수출 이런 것을 통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동차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25%에서 15%, 2.5% 손해본 것은 아쉽지만 인하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자동차산업에서 숨통을 틔워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물론 정부 측에서 한미관세협상을 하느라최 선을 다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철강산업에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경우는 우리 주력 수출산업인데 미국의 50% 품목관세를 부담하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도 50% 품목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양쪽으로 50% 관세를 맞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US스틸을 인수함으로써 미국의 현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데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그럴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영국처럼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일정 쿼터를 통해서 관세를 깎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협상을 하기를 원했었고 국내 철강업체들도 그런 것을 정부에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철강 관련해서 쿼터를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50% 품목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아쉽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강산업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농산물 분야에서 추가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 부분. 특히 미중 간에 관세협상이 마무리가 돼 가면서 중국 측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더불어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미국 농가들의 불만이 커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8월이나 7월까지 관세협상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대두라든지 옥수수 같은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논의 자체가 대미 투자 규모 이런 것에 집중되면서 우리가 농산물 추가 개방하는 데에서는 선방했다. 다행히 미국 측의 관심 자체가 대미투자 규모에 있으면서 그렇게 막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협상을 전략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우리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고농축우라늄을 공급받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생산할 능력을 확보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그것으로 대중국의 해양으로의 진출을 우리가 견지하고요. 또 북한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서 그걸 SLBM 핵탄두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견제하겠다, 이런 것을 미국에 어필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고농축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다는 확약을 얻어내서 우리의 새로운 방위산업에서의 전략적인 우위라는 방어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력 강화 그다음에 대양해군으로서 성장을 위한 이런 것들을 확보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이 허용된다면 이후에 어떤 협약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민정훈]
협약을 거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에 발효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상업적 부분에 원자력 이용에도 우리는 제약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재처리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 부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이 있었고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도 원전을 이용해서 AI 선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강화하려면. 그러니까 AI의 시설을 확충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다 보면 막대한 전력량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한국의 원전기술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미 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렇게 한국이 모범적인 상업적 핵이용국으로서 수십년간 지내왔는데 여전히 불합리하게 그런 핵능력에 있어서 권한에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일한 꼬리표. 즉 우리가 핵을 쓰는 선진국으로서 그러한 제약을 받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꼬리표를 뗄 때가 됐다. 이 부분에 양국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군사적 부분에서 핵추진 잠수함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군사적 부분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용도에 있어서 핵무기라든지 공격용도의 핵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위에서 방어를 위해서 핵 능력을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추진엔진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확충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군수산업. 그러니까 방위산업에서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방위산업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 원자력의 이용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 그냥 하나의 도입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오는 파생력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진전을 보일 수 있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서 전략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괴물탄도미사일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안보주권이라든지 핵주권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관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봤고 또 한반도 평화도 중요한 의제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브리핑을 보니까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대비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필요해 보였는데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도 이번에 협의를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세협상과 안보협상을 패키지로 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보였고 안보 분야에서의 협의를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다행히 관세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안보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협상이 같이 타결돼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현재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조기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번에 미일동맹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이 나중에 북한과 미국 간 대화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위성락 안보실장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방한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미 간에 만남의 기회가 모색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우리 정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시도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 북미회동을 추진하면서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정상 간의 회동을 타진하기 위해서 실무접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미 간의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는 북미 정상 간 회동이 불발되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머지않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계기는 아무래도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북미 간의 실무협상 이걸 보다 더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동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북미 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보다 더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즉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나왔을 때 뭔가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무협상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정상들이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향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지속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아시아를 순방할 때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협상이 타결된 것 같다는 질문도 오늘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협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해도 미래가 밝지 않다,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주요했던 것일까요?
[석병훈]
사실 당장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관세협상을 타결하기에는 양국에서 특히 현금투자 비중이라든지 현금 투자기간에 대해서 간극이 멀어서요. 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 스몰딜에 그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사실은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안에 간극이 좁혀지면서 합의가 타결된 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해소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뭔가 양보를 주고받아서 이런 것이 타결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요.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2000억 달러라는 그 금액 부분. 현금 투자 비중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다는 것은 한국 측에서 양보를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보를 했더니 미국에서 연간 200달러 한도라는 우리의 외환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는 금액 한도로 미국에서는 양보를 대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금투자 비중을 우리는 양보를 했고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한도를 양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데 7개국 정상들과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공식 방문이고 주빈국가인 미국도 있는데 만찬장에서는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보세요?
[민정훈]
이번 만찬의 공식명칭이 우리 정상의 특별만찬이거든요. 이걸 본다면 그리고 초대된 국가들을 보면 주요 국가로 하고 있어요. 베트남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이런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만찬이 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만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했다고 해서 사실 만찬을 갖다가 성대하게 치러드려야 되는데 양자 형식의 만찬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APEC 정상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참석하는 국가들 면면을 보면 공급망 부분이라든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주요국가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런 주요국들이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이냐.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석하신 정상들과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자와 다자를 절충한 그런 만찬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만찬장에서 주요 국가 수장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토대로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호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경쟁국인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서 가장 큰 주력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으로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이윤이 크게 감소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자동차 업계하고 자동차 부품업계의 앞으로 큰 폭의 이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쪽 업계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이번에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히 AI산업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더 확대되고 미국 시장으로으로 우리의 조선업의 진출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전망도 밝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7월 30일 합의에 더해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목재와 항공기 부품 또 의약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철저하게 미국의 수요 그리고 이해관계에 바탕해서 우리와의 협력을 갖다가 조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재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미국의 수요를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관세 적용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품목별 관세가, 상호관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지만 품목관세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즉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제품이나 물품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미국 정부에게 어필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분야의 경쟁력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됩니다. 6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되는데 앞서 양국 실무대표단 협상에서는 미국이 100% 추가 관세 카드를 거둬들이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합의했거든요. 내일 어떤 점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휴전인지 아니면 종전인지 이것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 정도 종전되고 관리된 긴장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간 중국은 미국으로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고 이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중국으로의 100% 보복 관세를 유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의 근본인 미국의 대중국 고사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이 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국 간에 분란이 있는 거 그다음에 301조에 대해서 미국 무역대표부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사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리된 긴장상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될지 말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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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이번에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 APEC 일정 중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진행됐고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심이었던 관세 부분을 보면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거든요.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를 보면 현금투자가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이렇게 합의된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죠. 두 달 동안 힘겹게 협상을 이어왔는데 우리 국익을 반영한 그런 협상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기쁘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팩트 시트 같은 명문화된 그런 문구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우리 국익을 반영한, 아무래도 투자 규모에 있어서 양국 간에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측이 상당히 많이 양보했고 우리 측의 치열한 협상이 주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전액 선납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절충을 계속해서 이제는 마지막 언론보도가 나온 게 250억달러에 8년 투자, 이게 미국 측의 안이었고 우리 측은 150억 달러 혹은 200억 달러를 10년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좁혔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서 실무협상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안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은 두 정상이 하시라고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논의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두 정상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흔쾌히 합의하면서 그 부분이 결정됐는데. 이게 말씀드린 250억 하고 8년, 150억, 10년인데. 200억에 10년 투자로 결정됐다는 건 양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절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규모를 200으로 낮추고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8년을 10년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양국이 서로 절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미투자 3500억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야기했는데 관련 발언을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미투자액 3500억 중에서 현금 투자가 2000억 원이고 1500억은 조선업투자로 구성됐다. 그런데 일본과 다른 점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조정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석병훈]
200억 달러로 연간 투자 상한을 정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연간상한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상한범위 내로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서 그나마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건은 이 투자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통해서 달러빚을 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미국의 투자수익을 통해서 원금을 찾아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일본에서 상환방식처럼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에서 또 달러 채권을 늘려 발행해서 그걸 이용해서 지불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도 역시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국민세금으로 그 손실을 메워줘야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도 나중에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마스가인데 우리 기업이 일단 주도해서 추진하게 되는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있죠. 2000억 달러를 직접투자하는데 그 부분에서 1500억 달러가 조선업이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하면서 에어포스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주요하게 먹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거의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다양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박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정비라든지 기자재 그리고 전체적인 인력을 교육시키고 배치하는 이런 부분까지 생태계 전반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미국 측이 어떤 대안이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주도하게 되면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 부분을 치밀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눈 먼 돈이 돼서 우리의 혈세라든지 우리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즉 미국 측이 그런 부분을 투자를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책임성이라든지 윤리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1500억 달러를 조선업이 차지해 준다면 나머지 500억 달러 내에서 직접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다른 분야의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선업이 이번 관세협상에 있어서 정말 큰 효자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선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건 물론이고 보증도 포함된다고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1500억 달러 이제 조선업 협력 관련돼서는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보증 같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라서 전액 현금 투자같이 당장 직접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발표해서 그것은 일정 부분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미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을 했다고 하면서 상업적 합의성을 MOU에 명시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민정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손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까지 방법을 보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서 안전장치가 된다면 보증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한미 양국이 펀드를 이용한다든지 여타 부분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어떤 형식으로 마련됐는지. 일본식을 따랐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다 더 거기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약속했는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리금 상환 전의 수익이 한미가 5:5고 원리금 회수 이후의 비율 조정 수치는 못 넣었다고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언급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어야 될까요?
[석병훈]
그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협상 전에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 미국은 원리금 회수 전에, 원금 회수 전에 5:5로 이익을 배분하고 한국은 90%를 한국이 가져가고 1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5:5로 나눠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원금 회수 이후에는 일본의 예를 따르면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10%를 한국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미국의 뜻대로 될지 우리나라의 뜻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이 부분의 협상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상호관세는 지난 7월 30일에 합의한 이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15%로 인하하겠다.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관세도 15%로 인하하겠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과 목재 제품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이제 타이완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저희가 관세를 적용받기로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대우를 바라는 건가요?
[민정훈]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특히 대미투자의 효자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15%의 관세를 일본과 EU가 받는 상황에서 우리만 25%를 받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는데 그 부분을 해결한 게 큰 결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건 그 부분이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미국 내에서 대체가 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세율로 결정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보면 상호관세도 15%, 그리고 품목관세도 15%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반도체 부분도 그정도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한 미국이 한국이 필요하나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예 규정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15% 인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사실 자동차 관세 부분은 우리가 일본보다 2.5% 손해본 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한미FTA로 자동차는 무관세였는데요. 일본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2.5% 손해를 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15%에서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대미투자 3500억 달러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는 바람에 계속 자동차 품목관세 25%를 우리 자동차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로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는데 7개월 연속 대미수출에서 타격을 받아서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이것을 갖다가 유럽 수출 이런 것을 통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동차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25%에서 15%, 2.5% 손해본 것은 아쉽지만 인하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자동차산업에서 숨통을 틔워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물론 정부 측에서 한미관세협상을 하느라최 선을 다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철강산업에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경우는 우리 주력 수출산업인데 미국의 50% 품목관세를 부담하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도 50% 품목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양쪽으로 50% 관세를 맞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US스틸을 인수함으로써 미국의 현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데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그럴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영국처럼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일정 쿼터를 통해서 관세를 깎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협상을 하기를 원했었고 국내 철강업체들도 그런 것을 정부에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철강 관련해서 쿼터를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50% 품목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아쉽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강산업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농산물 분야에서 추가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 부분. 특히 미중 간에 관세협상이 마무리가 돼 가면서 중국 측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더불어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미국 농가들의 불만이 커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8월이나 7월까지 관세협상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대두라든지 옥수수 같은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논의 자체가 대미 투자 규모 이런 것에 집중되면서 우리가 농산물 추가 개방하는 데에서는 선방했다. 다행히 미국 측의 관심 자체가 대미투자 규모에 있으면서 그렇게 막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협상을 전략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우리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고농축우라늄을 공급받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생산할 능력을 확보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그것으로 대중국의 해양으로의 진출을 우리가 견지하고요. 또 북한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서 그걸 SLBM 핵탄두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견제하겠다, 이런 것을 미국에 어필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고농축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다는 확약을 얻어내서 우리의 새로운 방위산업에서의 전략적인 우위라는 방어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력 강화 그다음에 대양해군으로서 성장을 위한 이런 것들을 확보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이 허용된다면 이후에 어떤 협약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민정훈]
협약을 거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에 발효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상업적 부분에 원자력 이용에도 우리는 제약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재처리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 부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이 있었고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도 원전을 이용해서 AI 선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강화하려면. 그러니까 AI의 시설을 확충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다 보면 막대한 전력량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한국의 원전기술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미 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렇게 한국이 모범적인 상업적 핵이용국으로서 수십년간 지내왔는데 여전히 불합리하게 그런 핵능력에 있어서 권한에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일한 꼬리표. 즉 우리가 핵을 쓰는 선진국으로서 그러한 제약을 받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꼬리표를 뗄 때가 됐다. 이 부분에 양국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군사적 부분에서 핵추진 잠수함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군사적 부분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용도에 있어서 핵무기라든지 공격용도의 핵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위에서 방어를 위해서 핵 능력을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추진엔진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확충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군수산업. 그러니까 방위산업에서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방위산업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 원자력의 이용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 그냥 하나의 도입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오는 파생력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진전을 보일 수 있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서 전략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괴물탄도미사일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안보주권이라든지 핵주권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관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봤고 또 한반도 평화도 중요한 의제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브리핑을 보니까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대비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필요해 보였는데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도 이번에 협의를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세협상과 안보협상을 패키지로 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보였고 안보 분야에서의 협의를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다행히 관세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안보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협상이 같이 타결돼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현재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조기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번에 미일동맹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이 나중에 북한과 미국 간 대화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위성락 안보실장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방한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미 간에 만남의 기회가 모색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우리 정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시도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 북미회동을 추진하면서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정상 간의 회동을 타진하기 위해서 실무접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미 간의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는 북미 정상 간 회동이 불발되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머지않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계기는 아무래도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북미 간의 실무협상 이걸 보다 더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동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북미 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보다 더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즉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나왔을 때 뭔가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무협상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정상들이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향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지속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아시아를 순방할 때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협상이 타결된 것 같다는 질문도 오늘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협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해도 미래가 밝지 않다,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주요했던 것일까요?
[석병훈]
사실 당장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관세협상을 타결하기에는 양국에서 특히 현금투자 비중이라든지 현금 투자기간에 대해서 간극이 멀어서요. 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 스몰딜에 그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사실은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안에 간극이 좁혀지면서 합의가 타결된 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해소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뭔가 양보를 주고받아서 이런 것이 타결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요.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2000억 달러라는 그 금액 부분. 현금 투자 비중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다는 것은 한국 측에서 양보를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보를 했더니 미국에서 연간 200달러 한도라는 우리의 외환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는 금액 한도로 미국에서는 양보를 대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금투자 비중을 우리는 양보를 했고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한도를 양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데 7개국 정상들과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공식 방문이고 주빈국가인 미국도 있는데 만찬장에서는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보세요?
[민정훈]
이번 만찬의 공식명칭이 우리 정상의 특별만찬이거든요. 이걸 본다면 그리고 초대된 국가들을 보면 주요 국가로 하고 있어요. 베트남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이런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만찬이 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만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했다고 해서 사실 만찬을 갖다가 성대하게 치러드려야 되는데 양자 형식의 만찬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APEC 정상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참석하는 국가들 면면을 보면 공급망 부분이라든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주요국가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런 주요국들이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이냐.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석하신 정상들과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자와 다자를 절충한 그런 만찬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만찬장에서 주요 국가 수장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토대로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호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경쟁국인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서 가장 큰 주력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으로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이윤이 크게 감소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자동차 업계하고 자동차 부품업계의 앞으로 큰 폭의 이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쪽 업계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이번에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히 AI산업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더 확대되고 미국 시장으로으로 우리의 조선업의 진출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전망도 밝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7월 30일 합의에 더해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목재와 항공기 부품 또 의약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철저하게 미국의 수요 그리고 이해관계에 바탕해서 우리와의 협력을 갖다가 조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재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미국의 수요를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관세 적용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품목별 관세가, 상호관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지만 품목관세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즉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제품이나 물품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미국 정부에게 어필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분야의 경쟁력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됩니다. 6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되는데 앞서 양국 실무대표단 협상에서는 미국이 100% 추가 관세 카드를 거둬들이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합의했거든요. 내일 어떤 점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휴전인지 아니면 종전인지 이것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 정도 종전되고 관리된 긴장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간 중국은 미국으로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고 이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중국으로의 100% 보복 관세를 유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의 근본인 미국의 대중국 고사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이 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국 간에 분란이 있는 거 그다음에 301조에 대해서 미국 무역대표부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사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리된 긴장상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될지 말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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