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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조금 전 김해 공항에 도착하면서본격적인 APEC 무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내일 시진핑 주석도 방한을 하는데요. 숨 가쁜 외교 일정김형주 한성대 특임 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APEC이 시작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세계 이목이 현재 경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슈퍼위크 외교위크에서 두 분이 주목해서 보시는 관전포인트가 있으시다면 하나씩 짚어주시죠.
[김형주]
아무래도 오늘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룰 것인지 그런 부분이고 또 내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하는 장소가 김해공군기지 안에 있는 의전실이거든요. 거기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원산이나 이런 곳으로 날아가서 김정은과 만날 것인지, 최종적으로 이번 APEC에서 전체적인 합의문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의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지금 경주가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고 내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도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썼고. 또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APEC을 통해서 한국을 방한한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과 만날지 그 부분이 가장 관심 있는 사항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관세협상이 타결될지. 어떠한 공식 서명에 사인을 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관세협상이 약간 흐린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흐림이 아니라 맑음으로 가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사항에서라도 서명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협상과 북미 대화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APEC 최대 관심사가 어떤 걸까요?
[김형주]
사실은 김정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 상당한 이면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잘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시그널이 있고. 다만 형식적으로 보면 최선희 외무상이 벨라루스 민스크에 가서 유라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또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내일 오후에 시진핑과의 만남 직후에 바로 김해에서 원산으로 가서 김정은하고 차담을 할 수 있다면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좋은 행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북미 회담 얘기를 예상해 보자면 지금 그런데 북한이 어제 함대지전략순항미사일은 시험발사를 했단 말이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부분도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이 시점을 고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세요?
[전주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몸값을 높이려는 이러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에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 아니라도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밀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러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만나고 거기에서 북미 회담을 하려는 그러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훨씬 더 견고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루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직후에 어떠한 그런 행보를 보이느냐가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깜짝쇼로 깜짝 방문을 했죠. 판문점 회담을 했었는데 그때 준비 시간이 30시간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려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어제 진행한 시험발사의 메시지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의미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최 외무상이 밖에 있다는 것은 이번에는 안 만난다. 하지만 몸집을 키우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대화 거부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에 김정은에 대한 만남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알래스카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지금도 핫라인은 열려 있고 혹은 최 외무상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만나는 게 최선이 아니라 예컨대 핵 국가로서 인정해 준다면이라는 전제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꼭 이번이 아니라도 좋겠다고 하는 시그널이고 오히려 그를 애타게 할수록 더 미국의 선물보따리가 커질 수 있다고 하는 말하자면 속셈,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북미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판문각일 것이다, 개성일 것이다, 원산일 것이나.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전주혜]
북한의 원산까지 가기는 너무 먼 거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원산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아면, 개성이나 원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굉장히 큰 뉴스는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미국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 이러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현재 아무런 진행상황이 보도되는 바는 없고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콧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단은 판문점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경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이나 원산을 방문하게 된다면 경호 문제가 굉장히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판문점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북한에 두 가지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그런 지위를 인정을 받고 싶겠죠. 그리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북미 간 만남이라고 한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중 간 만남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미중 간 만남이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주]
이게 APEC 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서로 간에 보안이 지켜질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부산공항이 군사공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래마루라는 공군의 의전실입니다. 물론 나오기는 부산공항 의전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양국 G2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우선과제로 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사전에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시진핑 주석은 내일 들어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스케줄을 그렇게 맞췄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APEC 전체회의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중국과 만나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고 떠난다. 떠나는 공간이 원산이 될지 아니면 다시 미국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서로 간의 양 정상 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 아까 판문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판문점도 일체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견학단을 받고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판문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서 했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차로 이동하고 저도 개성도 가봤습니다마는 판문점에서 개성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건데. 어차피 부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차로 부산에서 판문점 가고 개성 간다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비행기로 가나 헬기로 간다면 판문점이나 개성이나 원산이나 거의 같은 정도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앵커]
그러면 미중 간에는 잠정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주목했던 미중 간의 관세전쟁이 일단락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특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휴전상태죠. 그래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로 100% 관세를 올리기로 한 것은 지금 보류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전포인트 중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무역에 관한 일부,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가장 큰 이벤트를 꼽자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 관세협상에서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이냐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김형주]
미국 측 소식통, 한국 측 소식통 모두가 오늘 합의가 조금 어렵다는 뉘앙스를 이미 많이 비춰왔습니다. 그렇지만 원자력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만 3500억 불에 대한 시기, 몇 번에 잘라서 낼 것이냐. 그리고 투자 방식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를 같이 연동해서 논의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한미 간의 쟁점이 그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도 아닌데도 한국 측이 조금 더 버티고 있다.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보여집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통화의 문제라든지 예치금의 80% 가까운 돈을 바로 준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도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투자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데 그걸 한국과 미국 모두 이 시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한국대로 최대한 국익에 맞게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하겠다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KDI 전문연구기관에 늦는 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8년, 10년이라고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밖에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빨리 합의하는 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이견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다소 자동차 문제, 이런 쪽에 불이익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마냥 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겁지겁하지는 않겠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에 한미 간에 서로의 국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약간 극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오히려 이번 APEC 기간에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31일에 총론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석 달이 지날 때까지 구체적인 각론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이러한 무역협상에 관한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은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협상의 대가잖아요. 협상의 기술로 뭔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으로서도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는 실리적인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관세협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쫓겨서 밀려서 서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최대한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 아시겠지만 그게 3500억 달러를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간접투자도 포함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간극이 좁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치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3500억 달러의 투자와 관련해서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별로 진전이 있다, 이런 소식이 안 들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명이 꼭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올해 안에는 이루어져야 기업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보다는 국익이나 실리에 맞는 그런 관세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봤던 장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 마린원 헬기와 함께 떴던 미국의 시누크 헬기가 경주 인근에 착륙하는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시간 전쯤이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던 트럼프 대통령,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서 의장대의 예우를 받고 이후에 마린원 헬기로 갈아탔습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경주로 가는 마린원 헬기를 타고 현재 이동 중인데 조금 전에 시누크 헬기가 착륙한 것으로 봐서는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부산을 방문하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형주]
김해공항에서 거제조선소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 방문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그 지역을 선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조선을 해보겠다고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좀 더 활기차게 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라는 차원이고. 그런 관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예상시간보다 훨씬 늦게 김해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 일정에 따라서 내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김해에서 거제나 이쪽 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한 길입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연동해서 모든 차선을 차단하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측을 해 볼 수 있는데 공동문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서는 얘기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아무래도 방위비 분담은 좀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이랄지 아니면 안보적인 면에서 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물밑 협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이 꽤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서 우리나라로서도 증액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정도 비율로 올리느냐 그런 것만 좀 남아 있는 것이고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가 상당히 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11시 32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11시 40분쯤에 전용기 에이포스원의 문이 열렸고 5분쯤 뒤에 모습을 드러내고 12시쯤에 김해국제공항에서 경주를 향해 출발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탄 헬기가 경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도착하게 되면 그 모습도 저희가 현장 화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린원 헬기가 도착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두 분과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 교수 그리고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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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조금 전 김해 공항에 도착하면서본격적인 APEC 무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내일 시진핑 주석도 방한을 하는데요. 숨 가쁜 외교 일정김형주 한성대 특임 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APEC이 시작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세계 이목이 현재 경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슈퍼위크 외교위크에서 두 분이 주목해서 보시는 관전포인트가 있으시다면 하나씩 짚어주시죠.
[김형주]
아무래도 오늘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룰 것인지 그런 부분이고 또 내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하는 장소가 김해공군기지 안에 있는 의전실이거든요. 거기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원산이나 이런 곳으로 날아가서 김정은과 만날 것인지, 최종적으로 이번 APEC에서 전체적인 합의문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의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지금 경주가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고 내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도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썼고. 또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APEC을 통해서 한국을 방한한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과 만날지 그 부분이 가장 관심 있는 사항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관세협상이 타결될지. 어떠한 공식 서명에 사인을 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관세협상이 약간 흐린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흐림이 아니라 맑음으로 가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사항에서라도 서명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협상과 북미 대화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APEC 최대 관심사가 어떤 걸까요?
[김형주]
사실은 김정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 상당한 이면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잘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시그널이 있고. 다만 형식적으로 보면 최선희 외무상이 벨라루스 민스크에 가서 유라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또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내일 오후에 시진핑과의 만남 직후에 바로 김해에서 원산으로 가서 김정은하고 차담을 할 수 있다면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좋은 행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북미 회담 얘기를 예상해 보자면 지금 그런데 북한이 어제 함대지전략순항미사일은 시험발사를 했단 말이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부분도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이 시점을 고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세요?
[전주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몸값을 높이려는 이러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에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 아니라도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밀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러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만나고 거기에서 북미 회담을 하려는 그러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훨씬 더 견고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루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직후에 어떠한 그런 행보를 보이느냐가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깜짝쇼로 깜짝 방문을 했죠. 판문점 회담을 했었는데 그때 준비 시간이 30시간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려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어제 진행한 시험발사의 메시지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의미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최 외무상이 밖에 있다는 것은 이번에는 안 만난다. 하지만 몸집을 키우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대화 거부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에 김정은에 대한 만남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알래스카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지금도 핫라인은 열려 있고 혹은 최 외무상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만나는 게 최선이 아니라 예컨대 핵 국가로서 인정해 준다면이라는 전제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꼭 이번이 아니라도 좋겠다고 하는 시그널이고 오히려 그를 애타게 할수록 더 미국의 선물보따리가 커질 수 있다고 하는 말하자면 속셈,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북미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판문각일 것이다, 개성일 것이다, 원산일 것이나.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전주혜]
북한의 원산까지 가기는 너무 먼 거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원산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아면, 개성이나 원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굉장히 큰 뉴스는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미국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 이러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현재 아무런 진행상황이 보도되는 바는 없고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콧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단은 판문점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경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이나 원산을 방문하게 된다면 경호 문제가 굉장히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판문점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북한에 두 가지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그런 지위를 인정을 받고 싶겠죠. 그리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북미 간 만남이라고 한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중 간 만남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미중 간 만남이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주]
이게 APEC 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서로 간에 보안이 지켜질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부산공항이 군사공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래마루라는 공군의 의전실입니다. 물론 나오기는 부산공항 의전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양국 G2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우선과제로 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사전에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시진핑 주석은 내일 들어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스케줄을 그렇게 맞췄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APEC 전체회의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중국과 만나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고 떠난다. 떠나는 공간이 원산이 될지 아니면 다시 미국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서로 간의 양 정상 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 아까 판문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판문점도 일체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견학단을 받고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판문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서 했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차로 이동하고 저도 개성도 가봤습니다마는 판문점에서 개성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건데. 어차피 부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차로 부산에서 판문점 가고 개성 간다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비행기로 가나 헬기로 간다면 판문점이나 개성이나 원산이나 거의 같은 정도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앵커]
그러면 미중 간에는 잠정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주목했던 미중 간의 관세전쟁이 일단락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특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휴전상태죠. 그래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로 100% 관세를 올리기로 한 것은 지금 보류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전포인트 중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무역에 관한 일부,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가장 큰 이벤트를 꼽자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 관세협상에서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이냐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김형주]
미국 측 소식통, 한국 측 소식통 모두가 오늘 합의가 조금 어렵다는 뉘앙스를 이미 많이 비춰왔습니다. 그렇지만 원자력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만 3500억 불에 대한 시기, 몇 번에 잘라서 낼 것이냐. 그리고 투자 방식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를 같이 연동해서 논의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한미 간의 쟁점이 그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도 아닌데도 한국 측이 조금 더 버티고 있다.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보여집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통화의 문제라든지 예치금의 80% 가까운 돈을 바로 준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도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투자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데 그걸 한국과 미국 모두 이 시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한국대로 최대한 국익에 맞게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하겠다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KDI 전문연구기관에 늦는 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8년, 10년이라고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밖에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빨리 합의하는 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이견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다소 자동차 문제, 이런 쪽에 불이익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마냥 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겁지겁하지는 않겠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에 한미 간에 서로의 국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약간 극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오히려 이번 APEC 기간에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31일에 총론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석 달이 지날 때까지 구체적인 각론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이러한 무역협상에 관한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은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협상의 대가잖아요. 협상의 기술로 뭔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으로서도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는 실리적인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관세협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쫓겨서 밀려서 서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최대한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 아시겠지만 그게 3500억 달러를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간접투자도 포함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간극이 좁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치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3500억 달러의 투자와 관련해서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별로 진전이 있다, 이런 소식이 안 들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명이 꼭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올해 안에는 이루어져야 기업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보다는 국익이나 실리에 맞는 그런 관세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봤던 장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 마린원 헬기와 함께 떴던 미국의 시누크 헬기가 경주 인근에 착륙하는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시간 전쯤이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던 트럼프 대통령,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서 의장대의 예우를 받고 이후에 마린원 헬기로 갈아탔습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경주로 가는 마린원 헬기를 타고 현재 이동 중인데 조금 전에 시누크 헬기가 착륙한 것으로 봐서는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부산을 방문하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형주]
김해공항에서 거제조선소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 방문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그 지역을 선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조선을 해보겠다고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좀 더 활기차게 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라는 차원이고. 그런 관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예상시간보다 훨씬 늦게 김해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 일정에 따라서 내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김해에서 거제나 이쪽 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한 길입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연동해서 모든 차선을 차단하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측을 해 볼 수 있는데 공동문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서는 얘기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아무래도 방위비 분담은 좀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이랄지 아니면 안보적인 면에서 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물밑 협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이 꽤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서 우리나라로서도 증액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정도 비율로 올리느냐 그런 것만 좀 남아 있는 것이고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가 상당히 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11시 32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11시 40분쯤에 전용기 에이포스원의 문이 열렸고 5분쯤 뒤에 모습을 드러내고 12시쯤에 김해국제공항에서 경주를 향해 출발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탄 헬기가 경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도착하게 되면 그 모습도 저희가 현장 화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린원 헬기가 도착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두 분과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 교수 그리고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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