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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주 APEC 개막은 며칠 더 남았지만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모레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이미 주요국들의 외교전은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중요한 일주일인데, 두 분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
이번 주가 정말 슈퍼위크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도 왔고 일본도 말이죠. 세계의 이목이 이번 주에 대한민국, 특히 경주에 집중된 이번 주예요. 우리라로서는 일단 한미 관세협상이겠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은 어느 정도 타협이 됐다는 소신이 있는데 관세 협상은 실무진들이 미국에 갔는데도 이렇다 할 소식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거기 단서가 있잖아요. 한국이 준비가 된다면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다음에 또 미중 정상이 만나니까 과연 여기서 미중이 상당히 대결 구도니까요, 갈등 구도니까 뭔가 화해의 가능성을 보인다면 우리나라가 가교 국가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덜한다 하더라도. 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정상도 새로 총리가 된 다카이 이치 총리가 대단히 우익 성향이 강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케미를 맞춰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전 총리는 우리와 친한파라고 할까요. 이념쪽으로 중도 성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케미를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건데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고 이번에 APEC이 상당히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단순히 외교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아주 대단히 디사이비스한 결정적인 게 많고 경주 선언이 과연 나올까. 그런데 선언이 나오려면 자유 무역 얘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자유무역 얘기가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계속 관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희연 외교부장관은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관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번 일주일이 중요한 한 주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가지 국익의 차원에서 말이죠.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최수영]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추가를 해 보고 싶어요. 한미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왜 한미가 이번에 중요하냐면 사실 양 정상의 얘기를 놓고 보면 이번에 타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도 서두를 이유가 없겠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약하니까. 미국방부은 250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1500억 달러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죠?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타결 방안인데 이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연말까지 사실상 없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걸 과연 실무진이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혹시 저는 이번에 타결은 안 되더라도 양 정상 간 어느 정도의 인식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한중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북중러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한중이 소원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중은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좁혀낼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동북아 질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북미,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애를 넘어서서 이건 완전히 정말 노골적인 러브콜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해공항의 활주로도 28일, 29, 30일 오후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판문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키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여기 화답을 할 것이냐인데 만약 화답할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번 APEC을 다 뒤덮을 겁니다. 이슈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북미가 만났을 때 그러면 후속적으로 한미가, 그러니까 한미가 이걸 뒷받침해 주고 그다음에 북한과 한국이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안 되는 거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될지는 몰라도. 그런 측면은 굉장히 이번에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확답은 안 나왔지만 대단히 이번 토일까지
[앵커]
긴장과 관심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미 관세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가능성. 그리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북미 협상, 북미 정상회담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야당을 향해서 이번 주만큼은 싸우지 말자라면서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APEC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고 말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 실정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물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야당 원내대표가 말할 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 정쟁을 멈추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APEC하고 다르다고 느껴요, 이번 apec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3자가 같이 자리를 같이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문제도 그렇고 한중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중 간은 조금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것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새롭게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는 한미 정상 그리고 한중 정상 이건 굉장히 다른 때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진핑은 우리나라에 11년 만에 오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6년 만에 오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일단 이번 주간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외교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 미중의 정상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APEC이 열리면 말이죠. 거기서 여야가 정쟁, 여러 가지 정책 이슈를 가지고 그건 좀 모양이 사납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낯도 안 설 것이고, 계속 보도가 될 텐데. 그래서 이때만 apec 성공에 대해서 우리 뭔가 자제합시다, 싸우는 게 일이니까, 이분들이 여야가. 그것도 못 들어줍니까? 말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재명 정권이라는 게 들어와서 넉 달도 아직 안 되지 않았어요?
[앵커]
사실 타이밍상 각종 야권의 포화가 부동산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 쪽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타이밍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최창렬]
그래도 국익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외교나 안보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여야의 이른바 초당적 협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이제 넉 달 남짓인데 이재명 정부 청샤이전이 이루어졌나요? 지난 정권이 다 답이 없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다, 이렇게. 야당 대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뭔가 좀 성숙하고 대안도 내보고. 일단 일주일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앵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코스피 4000넘은 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집권 지도부에서는 지금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얘기는 아예 언급 안 하고 있고요.
[최수영]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당의 이런 행태는 선택적 강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요구하고 본인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하고 악수하지 , 악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카피한 것도 강성 당원이 요구하면 파기하는, 이게 여당 대표인데 그 여당 대표가 아무런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이제 일주일간은 입을 다물어주세요,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위기가 여권을 덮치는 상황에서 겨우 차관 사퇴로 봉합을 했지만 아직은 잠복기예요. 마침 코스피가 4000이 올라가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 봐라 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하는데 코스피 4000도 양날의 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어느 정도 한 번에 빠져버리면 부동산과 주식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덮치면 민주당 선거를 치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는 아닙니다. 다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그러면 야당이 좀 도와줘야 하는데 사실 야당이 외교에서 도울 게 뭐가 있죠? 정쟁 안 한다는 게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제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과하게 야당의 입틀막같이 하는 건 자제하고 그냥 품격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입을 닫자고 말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부딪친 건데 저는 어쨌든 이번 주에 국감이 남아 있는 한 설령 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파열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국회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국감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무정쟁 주간이 과연 가능할지. 오늘도 김현지 실장 놓고서는 계속 논란이...
[최창렬]
내일이 29일 종합 국감이고 30일도 국감을 하는 상임위가 있고 막바지예요, 국정감사가 막바지인데 이를테면 국정감사장이라는 게 사실 정쟁의 장으로 변하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일단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여야가 논박을 하겠죠, 공방도 하고. 그러나 조금 자제를 부탁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다 여야가 항상 정쟁으로 싸웠지만 적어도 일주일만 조금 참읍시다라는 얘기니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자제하겠어요? 야당이 자제 안 하겠죠.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되는 거죠. 하는데 이제 과도하게 너무 공격하지 말자 이런 얘기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켜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다음에 야당이 국감장에서 비판할 건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면 거친 표현 같기는 한데 너무 독들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칠고 너무 상대를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적대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단어가 나오기 어려워요. 정치적 침묵을 강요한다. 강요한다고 강요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인 언어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싸움이라는 게 원래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보니까 웬만해서는 언성을 안 높이던데요.
[최수영]
아마 여당이 그렇게 도발은 하지 않겠죠. 여당이 도발하면 야당이 당연히 반응할 테니까 그거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이 왜 꼭 APEC 주간에만 있어야 합니까? 정치의 상생은 4년 내내 국회에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강성 위원장들이 말하자면 톤을 낮추고 그다음에 여야 협치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 충분히 우리 정치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APEC에 국한돼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합리적이고 말하자면 거중조절적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 과방위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위원장은 SNS에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다라면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딸 결혼식 얘기가 꽤 오래 가네요, 생각보다. 저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 결혼식은 조금 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피감기관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피감기관들이 상임위, 특히 위원장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위원이라도 관련되는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아주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어요. 그때 결혼식을 하면 의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감 기간은 물론 이미 가족 문제니까 날짜가 잡혀 있었겠죠. 그걸 연기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걸 아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국감 기간에 한 분이 이분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꽤 많은 분이 국감 기간에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축의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다라면서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뜬검없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신이 여기 왜 나올까.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여당 내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원마다 생각의 수위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덮기 위해서 아마 노무현 정신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앵커]
결국 시민의 힘이다, 이렇게 같이 썼더라고요.
[최창렬]
일단 여기 결혼식 축의금이 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이는데 왜 돈을 받았냐 이런 논란이거든요. 제가 국회에 있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다 받더라고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가끔 안 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피감기관 말고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꽤 많이 있어요.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때 돈을 안 받는 경우. 제가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돈을 받았는데 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돌려줬는데 아무튼 받았느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받은 분들도 많아요. 최민희 위원장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나만 받는 게 아닌데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받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
[앵커]
그러니까 오늘 SNS에 글을 올린 취지가 보니까 거기 내용 중에 조절 티세포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아 구분을 하자, 암세포하고 건전한 세포를 조절티세포라는 게 딱 암세포만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구분 좀 하자 이 이야기 같은데.
[최수영]
요즘 과방위에 관심이 많나 봐요. 양자역학 얘기를 하다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세포까지 언급하면서 본인의 곤궁하고 궁색한 처지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벨의학상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부정청탁금지법, 우리 김영란법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법은 얼마까지 받아도 된다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다 안 되는데 어디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그 법의 핵심이. 그런데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동일인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허가와 단속, 감사, 계약 평가 등 직접적 이해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가 됩니다. 감사 들어갔잖아요.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 때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직무 관련성이에요. 그런데 국정감사 때 받았는데 피감기관에서는 다 화환 보내고 우리가 조금 흔히 얘기하는 미풍양속의 선을 넘는 금액들이 오고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최민희 의원 거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암세포를 얘기합니다. 누가 암세포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암세포고 깨어 있는 시민이 아니고 죽어 있는 시민입니다. 오염된 시민입니까? 그런 이중적 기준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민희 의원이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낮게 로키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 문제가 되는 걸 정리했으면 이렇게 확전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끝까지 내가 맞다고 우기면서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예요.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불리할 때 돌려막는 거, 무슨 돌려막기 카드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일을 너무 본인이 나의 정당성을 강변하느라 확전시키는데 결국 이게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겁니다.
[앵커]
딸 축의금 논란이 딱 불거졌을 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과유불급,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루속히 사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도 비판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내부 총질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최민희 의원이 쓴 것 같은데 정작 내부에서 지금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저는 일단 내부 총질부터 말씀드리면 자꾸만 그런 걸 내부 총질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앵커]
내부 총질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최창렬]
성 앵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는 당 내에서 건전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건전한 정당이나 건전한 공론화가 됐거나 건전한 시민사회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지 않고 여당 내에서도 여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부 총질하지 말자고 하면서 T세포 얘기를 하고 노무현 정신을 소환하고 이랬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 했던 거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게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에게 돈을 받는 거 이해충돌 관련된 거 그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그런 것들이라서 이거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위원장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요.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 곽상언 의원이 직격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니까 왜 우리 장인 들먹거리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최민희 위원장과 충돌한 적 있어요. 유튜브 권력이다 그러니까 말씀 똑바로 하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최민희 위원장이. 곽상언 의원과 충돌한 적이 있는데 곽상언 의원이 나름대로 할 말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건강한 정당이에요. 전부 일렬 종대로 서서 가는 거 이건 건강한 정당이 아니에요. 이른바 내부 총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비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전부 한목소리를 내고 야당은 야당대로 전부 한목소리를 내고 그건 정당이 아니죠. 그건 공산당이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노무현 정신을 갑자기 소환하고 이런 게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최민희 위원장이 여권 내에서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바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성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꼬여가고 있고. 이걸 너무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당 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앵커]
최 위원장의 글을 다시 보려고 했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최수영]
비공개로 전환했죠.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니까, 이게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어 하면 더 이상 논란이 확산이 안 되는데 지금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건 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인 거예요. 자꾸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노무현 정신은 문재인 대통령 다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 죽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을 소환하려면 정말 명분과 상황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축의금 논란에 노무현을 끌어들이면 그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라 아마 정말 노사모 했던 분들도 굉장한 분노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권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일각에서는 이춘섭 위원장처럼 그렇게 아주 중한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는 현역 위원장을 낙마시킬 수 없다라는 건 있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정치가 무슨 공식처럼 된 건 아닙니다. 민심이 이반될 때는 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조금 전에 오다가 보도를 하나 봤는데 이번 APEC 기간에 네이버에 보면 검색량을, 사람 이름을 통해서 검색량 지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최민희 의원이 앞섰다는 그 보도를 조금 전에 제가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여권 내부가 심각하게 봐줘야 한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산층, 그다음에 보이지 않아도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많은 이반을 작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관심이지만 또 분노의 형태가 담겨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축의금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문진석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똑같지 했죠. 당과 지도부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지금 노무현 정신을 되새길 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식 결혼식 때 축의금 안 받았죠?
[최창렬]
안 받는 분이 꽤 많다니까요. 국감 기간 중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걸 떠나서 꽤 많아요. 굉장히 굵직한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축의금을 왜 받았느냐는 거잖아요. 국감 기간 중에 받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받은 걸 탓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받은 분들은 공직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칭찬할망정 축의금을 받았다고 그걸 비난할 수 없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에게 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차원인 거예요. 받은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돌려주고 그러니까 얘기가 또 뭔가 돌려주면서 허위조작 정보 암세포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이 소환된 건데 저는 아무리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이건 인과적으로 연관시키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너무 진영의 논리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왜 같은 편끼리 총질하지 마시오,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 문진석 의원 얘기도 나왔고 여권 내에서 곽상언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너무 이렇게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원장이면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국회 상임위원장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접근했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앵커]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또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까지 전달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서 일단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야가 지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축의금을 반환했지 않느냐 하면서 결혼식 논란을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뇌물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KBS 1라디오 전격시사)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만 그렇게 비난하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소위 정치인 중에 그러면 어떤 애경사가 있는데 최민희 의원처럼 그럼 적어도 그런 이해충돌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썼어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박수현 대변인은 성경 구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를 인용하면서 최민희 의원처럼 축의금 반환하는 의원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두둔을 했거든요. 아까 비슷한 말씀이신데 많이들 받는다. 많이들 받는데 이렇게 되돌려준 것만 해도 훌륭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거든요.
[최창렬]
글쎄요, 받고 돌려주지 않는 것보다 돌려주는 게 나름대로 명분은 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논의의 본질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축의금을 돌려줬으니까 괜찮다, 괜찮지 않다 이런 논의가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피감기관으로부터 감사기간 중에 돈을 받느냐. 그게 이해충돌방지에 어긋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과하면 돼요. 그렇다고 뇌물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수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또 말씀드리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거 반환한 사람이 꽤 있어요. 제가 봤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박수현 대변인이 못 볼 수도 있죠. 본인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같은 당이니까 옹호를 한 건데 이것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도 어색해요. 인용하는 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박수현 대변인으로서는 그래도 축의금을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돌려줬으니 얼마나 기특하냐, 그런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솔직히. [앵커] 국민의힘에서 지금 뇌물죄 고발 등을 언급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과방위 직원들이 과로로 3명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최수영]
과로로 쓰러진 직원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거잖아요.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정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사무처 직원이면 관할의 최고 경영자가 사무총장으로 봐야 할지 과방위 소속이라고 과방위원장을 관리의 최종 주체로 봐야 할지 이게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같아요. 이걸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국회 사무총장을 처벌하고 과방위원장을 처벌하겠습니까? 다만 이거겠죠. 그렇게 남의 집 자식들은 이렇게 국감 기간에 와서 고생하고 과로로 쓰러지는데 본인은 국감 기간 안에 딸의 경조사를 챙겼다. 이 얘기, 그러면서 축의금을 과하게 받았다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소환한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한다고 하면 저는 도대체 국회 사무처의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총장으로 돼 있는데 누가 최종 관리책임자인지 이 논란부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논란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가 카메라에 찍히면서 더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인데 고릴라 그림을 그리다가 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유영하 의원은 이거 왜 그리셨나요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무 뜻이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건 진짜 국감장은 본회의장에서 찍히는 것보다 더 잘 찍힐 수 있거든요. 대놓고 그린 건데 왜 그랬을까요?
[최창렬]
찍으라고 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니까 저기 화면에 나오잖아요. 고릴라를 그리는데 앞에 모델을 갖다놓고 그리는 거거든요. 잠깐 낙서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고릴라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서 그리잖아요, 저렇게. 저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감장에서 저렇게 그야말로 국정감사에 매진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저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국회의원들로서 저건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렸는지 모르겠고 알 길이 없죠.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앵커]
국감 기간이 코인 투자하다가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건 다 모르게 하려다 다 들킨 거잖아요. 이건 대놓고 그린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그리겠어요? 고릴라를 그린다는 게.
[최수영]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저렇게 뒤에 기자들이 있는데 보란 듯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의도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대놓고 그리고, 그런데 그림도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건 고릴라를 굳이 그린다면 저 고릴라가 음식 가리지 않고 잡식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체격도 크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니냐. 아마 최민희 의원을 연상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저렇게 말하자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인터넷 화면에 고릴라의 특성까지 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색칠까지 했다는 것은 보란 듯이 했고 그 보란 듯이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타깃하는 최민희 위원장을 겨냥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의도는 내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국정감사를 해야지 왜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면 저것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많이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당당하게 의원으로서 소신을 피력하는 게 맞지 열심히 질의하는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는 건 아무 맥락 없이 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앵커]
본인은 아무 뜻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해석의 여지로 남기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는데요. 재판중지법이 다시 논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지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을 대놓고 만들자는 거잖아요. 거의 위인설법의 끝판왕인데….]
[앵커]
재판중지법, 문진석 민주당 수석은 최근 사법부가 재판중지법 이슈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하면서 사법부에 그 책임을 돌렸거든요. 최근의 국감장 이야기인가요?
[최창렬]
저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기 전에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재판중지를 가지고 야당도 대통령이지만 재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꾸만 여당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혐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기 중에 적어도 재판이 중단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절대 안 열릴 겁니다, 아마 이건. 그런데 이걸 자꾸 야당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이게 잊을 만하면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여당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당에서 재판중지법 안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야당이 이렇게 나오고 사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법부가... 저는 최근 사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기는 보였죠.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대단히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데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이뤄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100%. 그런데 야당이 모를 리 없는데 자꾸 정쟁화시키니까 여당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당이 재판중지법 만들지 않을 거라고요. 재판중지법 만들면 야당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아마 여당이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그런데 적어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운운하는 거 이건 저는 일단 그만둬라, 열리지 않을 거라고요, 재판이.
[앵커]
지난 6월 대선을 전후로 해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논란이 상당히 일었는데 이번에 다시 불거진 거예요.
[최수영]
몇 개월 잠잠하다 이번에 국감장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딱 짧게 말했어요. 그런데 법관의 양심으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현실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수현 의원이 바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불을 때니까 물이 끓는다. 그러니까 불을 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불을 때니까 우리는 물이 끓어서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입법을 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당신의 발언이 부적절했고 논리적으로 지금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소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될 텐데 너희들 그러면 재판중지법 아예 법으로 명문화시켜버리겠어. 이건 저는 대국민 협박이고 헌정질서의 유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반응들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민심 이반과 역풍을 부를 겁니다.
[앵커]
박수현 대변인 현재는 개인 의견이지만 이번 주 지나보면 방향이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예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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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주 APEC 개막은 며칠 더 남았지만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모레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이미 주요국들의 외교전은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중요한 일주일인데, 두 분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
이번 주가 정말 슈퍼위크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도 왔고 일본도 말이죠. 세계의 이목이 이번 주에 대한민국, 특히 경주에 집중된 이번 주예요. 우리라로서는 일단 한미 관세협상이겠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은 어느 정도 타협이 됐다는 소신이 있는데 관세 협상은 실무진들이 미국에 갔는데도 이렇다 할 소식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거기 단서가 있잖아요. 한국이 준비가 된다면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다음에 또 미중 정상이 만나니까 과연 여기서 미중이 상당히 대결 구도니까요, 갈등 구도니까 뭔가 화해의 가능성을 보인다면 우리나라가 가교 국가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덜한다 하더라도. 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정상도 새로 총리가 된 다카이 이치 총리가 대단히 우익 성향이 강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케미를 맞춰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전 총리는 우리와 친한파라고 할까요. 이념쪽으로 중도 성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케미를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건데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고 이번에 APEC이 상당히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단순히 외교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아주 대단히 디사이비스한 결정적인 게 많고 경주 선언이 과연 나올까. 그런데 선언이 나오려면 자유 무역 얘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자유무역 얘기가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계속 관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희연 외교부장관은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관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번 일주일이 중요한 한 주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가지 국익의 차원에서 말이죠.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최수영]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추가를 해 보고 싶어요. 한미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왜 한미가 이번에 중요하냐면 사실 양 정상의 얘기를 놓고 보면 이번에 타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도 서두를 이유가 없겠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약하니까. 미국방부은 250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1500억 달러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죠?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타결 방안인데 이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연말까지 사실상 없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걸 과연 실무진이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혹시 저는 이번에 타결은 안 되더라도 양 정상 간 어느 정도의 인식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한중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북중러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한중이 소원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중은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좁혀낼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동북아 질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북미,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애를 넘어서서 이건 완전히 정말 노골적인 러브콜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해공항의 활주로도 28일, 29, 30일 오후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판문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키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여기 화답을 할 것이냐인데 만약 화답할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번 APEC을 다 뒤덮을 겁니다. 이슈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북미가 만났을 때 그러면 후속적으로 한미가, 그러니까 한미가 이걸 뒷받침해 주고 그다음에 북한과 한국이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안 되는 거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될지는 몰라도. 그런 측면은 굉장히 이번에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확답은 안 나왔지만 대단히 이번 토일까지
[앵커]
긴장과 관심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미 관세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가능성. 그리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북미 협상, 북미 정상회담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야당을 향해서 이번 주만큼은 싸우지 말자라면서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APEC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고 말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 실정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물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야당 원내대표가 말할 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 정쟁을 멈추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APEC하고 다르다고 느껴요, 이번 apec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3자가 같이 자리를 같이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문제도 그렇고 한중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중 간은 조금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것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새롭게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는 한미 정상 그리고 한중 정상 이건 굉장히 다른 때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진핑은 우리나라에 11년 만에 오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6년 만에 오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일단 이번 주간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외교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 미중의 정상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APEC이 열리면 말이죠. 거기서 여야가 정쟁, 여러 가지 정책 이슈를 가지고 그건 좀 모양이 사납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낯도 안 설 것이고, 계속 보도가 될 텐데. 그래서 이때만 apec 성공에 대해서 우리 뭔가 자제합시다, 싸우는 게 일이니까, 이분들이 여야가. 그것도 못 들어줍니까? 말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재명 정권이라는 게 들어와서 넉 달도 아직 안 되지 않았어요?
[앵커]
사실 타이밍상 각종 야권의 포화가 부동산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 쪽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타이밍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최창렬]
그래도 국익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외교나 안보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여야의 이른바 초당적 협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이제 넉 달 남짓인데 이재명 정부 청샤이전이 이루어졌나요? 지난 정권이 다 답이 없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다, 이렇게. 야당 대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뭔가 좀 성숙하고 대안도 내보고. 일단 일주일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앵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코스피 4000넘은 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집권 지도부에서는 지금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얘기는 아예 언급 안 하고 있고요.
[최수영]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당의 이런 행태는 선택적 강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요구하고 본인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하고 악수하지 , 악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카피한 것도 강성 당원이 요구하면 파기하는, 이게 여당 대표인데 그 여당 대표가 아무런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이제 일주일간은 입을 다물어주세요,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위기가 여권을 덮치는 상황에서 겨우 차관 사퇴로 봉합을 했지만 아직은 잠복기예요. 마침 코스피가 4000이 올라가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 봐라 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하는데 코스피 4000도 양날의 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어느 정도 한 번에 빠져버리면 부동산과 주식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덮치면 민주당 선거를 치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는 아닙니다. 다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그러면 야당이 좀 도와줘야 하는데 사실 야당이 외교에서 도울 게 뭐가 있죠? 정쟁 안 한다는 게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제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과하게 야당의 입틀막같이 하는 건 자제하고 그냥 품격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입을 닫자고 말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부딪친 건데 저는 어쨌든 이번 주에 국감이 남아 있는 한 설령 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파열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국회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국감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무정쟁 주간이 과연 가능할지. 오늘도 김현지 실장 놓고서는 계속 논란이...
[최창렬]
내일이 29일 종합 국감이고 30일도 국감을 하는 상임위가 있고 막바지예요, 국정감사가 막바지인데 이를테면 국정감사장이라는 게 사실 정쟁의 장으로 변하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일단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여야가 논박을 하겠죠, 공방도 하고. 그러나 조금 자제를 부탁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다 여야가 항상 정쟁으로 싸웠지만 적어도 일주일만 조금 참읍시다라는 얘기니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자제하겠어요? 야당이 자제 안 하겠죠.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되는 거죠. 하는데 이제 과도하게 너무 공격하지 말자 이런 얘기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켜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다음에 야당이 국감장에서 비판할 건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면 거친 표현 같기는 한데 너무 독들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칠고 너무 상대를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적대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단어가 나오기 어려워요. 정치적 침묵을 강요한다. 강요한다고 강요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인 언어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싸움이라는 게 원래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보니까 웬만해서는 언성을 안 높이던데요.
[최수영]
아마 여당이 그렇게 도발은 하지 않겠죠. 여당이 도발하면 야당이 당연히 반응할 테니까 그거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이 왜 꼭 APEC 주간에만 있어야 합니까? 정치의 상생은 4년 내내 국회에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강성 위원장들이 말하자면 톤을 낮추고 그다음에 여야 협치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 충분히 우리 정치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APEC에 국한돼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합리적이고 말하자면 거중조절적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 과방위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위원장은 SNS에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다라면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딸 결혼식 얘기가 꽤 오래 가네요, 생각보다. 저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 결혼식은 조금 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피감기관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피감기관들이 상임위, 특히 위원장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위원이라도 관련되는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아주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어요. 그때 결혼식을 하면 의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감 기간은 물론 이미 가족 문제니까 날짜가 잡혀 있었겠죠. 그걸 연기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걸 아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국감 기간에 한 분이 이분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꽤 많은 분이 국감 기간에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축의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다라면서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뜬검없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신이 여기 왜 나올까.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여당 내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원마다 생각의 수위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덮기 위해서 아마 노무현 정신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앵커]
결국 시민의 힘이다, 이렇게 같이 썼더라고요.
[최창렬]
일단 여기 결혼식 축의금이 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이는데 왜 돈을 받았냐 이런 논란이거든요. 제가 국회에 있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다 받더라고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가끔 안 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피감기관 말고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꽤 많이 있어요.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때 돈을 안 받는 경우. 제가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돈을 받았는데 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돌려줬는데 아무튼 받았느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받은 분들도 많아요. 최민희 위원장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나만 받는 게 아닌데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받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
[앵커]
그러니까 오늘 SNS에 글을 올린 취지가 보니까 거기 내용 중에 조절 티세포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아 구분을 하자, 암세포하고 건전한 세포를 조절티세포라는 게 딱 암세포만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구분 좀 하자 이 이야기 같은데.
[최수영]
요즘 과방위에 관심이 많나 봐요. 양자역학 얘기를 하다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세포까지 언급하면서 본인의 곤궁하고 궁색한 처지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벨의학상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부정청탁금지법, 우리 김영란법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법은 얼마까지 받아도 된다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다 안 되는데 어디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그 법의 핵심이. 그런데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동일인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허가와 단속, 감사, 계약 평가 등 직접적 이해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가 됩니다. 감사 들어갔잖아요.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 때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직무 관련성이에요. 그런데 국정감사 때 받았는데 피감기관에서는 다 화환 보내고 우리가 조금 흔히 얘기하는 미풍양속의 선을 넘는 금액들이 오고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최민희 의원 거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암세포를 얘기합니다. 누가 암세포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암세포고 깨어 있는 시민이 아니고 죽어 있는 시민입니다. 오염된 시민입니까? 그런 이중적 기준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민희 의원이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낮게 로키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 문제가 되는 걸 정리했으면 이렇게 확전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끝까지 내가 맞다고 우기면서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예요.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불리할 때 돌려막는 거, 무슨 돌려막기 카드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일을 너무 본인이 나의 정당성을 강변하느라 확전시키는데 결국 이게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겁니다.
[앵커]
딸 축의금 논란이 딱 불거졌을 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과유불급,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루속히 사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도 비판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내부 총질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최민희 의원이 쓴 것 같은데 정작 내부에서 지금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저는 일단 내부 총질부터 말씀드리면 자꾸만 그런 걸 내부 총질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앵커]
내부 총질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최창렬]
성 앵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는 당 내에서 건전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건전한 정당이나 건전한 공론화가 됐거나 건전한 시민사회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지 않고 여당 내에서도 여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부 총질하지 말자고 하면서 T세포 얘기를 하고 노무현 정신을 소환하고 이랬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 했던 거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게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에게 돈을 받는 거 이해충돌 관련된 거 그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그런 것들이라서 이거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위원장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요.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 곽상언 의원이 직격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니까 왜 우리 장인 들먹거리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최민희 위원장과 충돌한 적 있어요. 유튜브 권력이다 그러니까 말씀 똑바로 하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최민희 위원장이. 곽상언 의원과 충돌한 적이 있는데 곽상언 의원이 나름대로 할 말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건강한 정당이에요. 전부 일렬 종대로 서서 가는 거 이건 건강한 정당이 아니에요. 이른바 내부 총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비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전부 한목소리를 내고 야당은 야당대로 전부 한목소리를 내고 그건 정당이 아니죠. 그건 공산당이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노무현 정신을 갑자기 소환하고 이런 게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최민희 위원장이 여권 내에서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바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성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꼬여가고 있고. 이걸 너무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당 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앵커]
최 위원장의 글을 다시 보려고 했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최수영]
비공개로 전환했죠.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니까, 이게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어 하면 더 이상 논란이 확산이 안 되는데 지금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건 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인 거예요. 자꾸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노무현 정신은 문재인 대통령 다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 죽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을 소환하려면 정말 명분과 상황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축의금 논란에 노무현을 끌어들이면 그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라 아마 정말 노사모 했던 분들도 굉장한 분노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권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일각에서는 이춘섭 위원장처럼 그렇게 아주 중한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는 현역 위원장을 낙마시킬 수 없다라는 건 있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정치가 무슨 공식처럼 된 건 아닙니다. 민심이 이반될 때는 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조금 전에 오다가 보도를 하나 봤는데 이번 APEC 기간에 네이버에 보면 검색량을, 사람 이름을 통해서 검색량 지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최민희 의원이 앞섰다는 그 보도를 조금 전에 제가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여권 내부가 심각하게 봐줘야 한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산층, 그다음에 보이지 않아도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많은 이반을 작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관심이지만 또 분노의 형태가 담겨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축의금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문진석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똑같지 했죠. 당과 지도부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지금 노무현 정신을 되새길 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식 결혼식 때 축의금 안 받았죠?
[최창렬]
안 받는 분이 꽤 많다니까요. 국감 기간 중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걸 떠나서 꽤 많아요. 굉장히 굵직한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축의금을 왜 받았느냐는 거잖아요. 국감 기간 중에 받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받은 걸 탓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받은 분들은 공직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칭찬할망정 축의금을 받았다고 그걸 비난할 수 없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에게 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차원인 거예요. 받은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돌려주고 그러니까 얘기가 또 뭔가 돌려주면서 허위조작 정보 암세포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이 소환된 건데 저는 아무리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이건 인과적으로 연관시키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너무 진영의 논리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왜 같은 편끼리 총질하지 마시오,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 문진석 의원 얘기도 나왔고 여권 내에서 곽상언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너무 이렇게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원장이면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국회 상임위원장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접근했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앵커]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또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까지 전달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서 일단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야가 지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축의금을 반환했지 않느냐 하면서 결혼식 논란을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뇌물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KBS 1라디오 전격시사)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만 그렇게 비난하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소위 정치인 중에 그러면 어떤 애경사가 있는데 최민희 의원처럼 그럼 적어도 그런 이해충돌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썼어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박수현 대변인은 성경 구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를 인용하면서 최민희 의원처럼 축의금 반환하는 의원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두둔을 했거든요. 아까 비슷한 말씀이신데 많이들 받는다. 많이들 받는데 이렇게 되돌려준 것만 해도 훌륭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거든요.
[최창렬]
글쎄요, 받고 돌려주지 않는 것보다 돌려주는 게 나름대로 명분은 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논의의 본질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축의금을 돌려줬으니까 괜찮다, 괜찮지 않다 이런 논의가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피감기관으로부터 감사기간 중에 돈을 받느냐. 그게 이해충돌방지에 어긋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과하면 돼요. 그렇다고 뇌물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수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또 말씀드리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거 반환한 사람이 꽤 있어요. 제가 봤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박수현 대변인이 못 볼 수도 있죠. 본인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같은 당이니까 옹호를 한 건데 이것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도 어색해요. 인용하는 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박수현 대변인으로서는 그래도 축의금을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돌려줬으니 얼마나 기특하냐, 그런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솔직히. [앵커] 국민의힘에서 지금 뇌물죄 고발 등을 언급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과방위 직원들이 과로로 3명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최수영]
과로로 쓰러진 직원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거잖아요.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정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사무처 직원이면 관할의 최고 경영자가 사무총장으로 봐야 할지 과방위 소속이라고 과방위원장을 관리의 최종 주체로 봐야 할지 이게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같아요. 이걸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국회 사무총장을 처벌하고 과방위원장을 처벌하겠습니까? 다만 이거겠죠. 그렇게 남의 집 자식들은 이렇게 국감 기간에 와서 고생하고 과로로 쓰러지는데 본인은 국감 기간 안에 딸의 경조사를 챙겼다. 이 얘기, 그러면서 축의금을 과하게 받았다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소환한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한다고 하면 저는 도대체 국회 사무처의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총장으로 돼 있는데 누가 최종 관리책임자인지 이 논란부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논란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가 카메라에 찍히면서 더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인데 고릴라 그림을 그리다가 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유영하 의원은 이거 왜 그리셨나요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무 뜻이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건 진짜 국감장은 본회의장에서 찍히는 것보다 더 잘 찍힐 수 있거든요. 대놓고 그린 건데 왜 그랬을까요?
[최창렬]
찍으라고 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니까 저기 화면에 나오잖아요. 고릴라를 그리는데 앞에 모델을 갖다놓고 그리는 거거든요. 잠깐 낙서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고릴라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서 그리잖아요, 저렇게. 저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감장에서 저렇게 그야말로 국정감사에 매진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저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국회의원들로서 저건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렸는지 모르겠고 알 길이 없죠.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앵커]
국감 기간이 코인 투자하다가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건 다 모르게 하려다 다 들킨 거잖아요. 이건 대놓고 그린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그리겠어요? 고릴라를 그린다는 게.
[최수영]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저렇게 뒤에 기자들이 있는데 보란 듯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의도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대놓고 그리고, 그런데 그림도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건 고릴라를 굳이 그린다면 저 고릴라가 음식 가리지 않고 잡식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체격도 크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니냐. 아마 최민희 의원을 연상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저렇게 말하자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인터넷 화면에 고릴라의 특성까지 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색칠까지 했다는 것은 보란 듯이 했고 그 보란 듯이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타깃하는 최민희 위원장을 겨냥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의도는 내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국정감사를 해야지 왜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면 저것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많이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당당하게 의원으로서 소신을 피력하는 게 맞지 열심히 질의하는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는 건 아무 맥락 없이 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앵커]
본인은 아무 뜻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해석의 여지로 남기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는데요. 재판중지법이 다시 논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지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을 대놓고 만들자는 거잖아요. 거의 위인설법의 끝판왕인데….]
[앵커]
재판중지법, 문진석 민주당 수석은 최근 사법부가 재판중지법 이슈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하면서 사법부에 그 책임을 돌렸거든요. 최근의 국감장 이야기인가요?
[최창렬]
저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기 전에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재판중지를 가지고 야당도 대통령이지만 재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꾸만 여당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혐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기 중에 적어도 재판이 중단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절대 안 열릴 겁니다, 아마 이건. 그런데 이걸 자꾸 야당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이게 잊을 만하면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여당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당에서 재판중지법 안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야당이 이렇게 나오고 사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법부가... 저는 최근 사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기는 보였죠.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대단히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데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이뤄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100%. 그런데 야당이 모를 리 없는데 자꾸 정쟁화시키니까 여당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당이 재판중지법 만들지 않을 거라고요. 재판중지법 만들면 야당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아마 여당이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그런데 적어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운운하는 거 이건 저는 일단 그만둬라, 열리지 않을 거라고요, 재판이.
[앵커]
지난 6월 대선을 전후로 해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논란이 상당히 일었는데 이번에 다시 불거진 거예요.
[최수영]
몇 개월 잠잠하다 이번에 국감장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딱 짧게 말했어요. 그런데 법관의 양심으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현실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수현 의원이 바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불을 때니까 물이 끓는다. 그러니까 불을 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불을 때니까 우리는 물이 끓어서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입법을 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당신의 발언이 부적절했고 논리적으로 지금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소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될 텐데 너희들 그러면 재판중지법 아예 법으로 명문화시켜버리겠어. 이건 저는 대국민 협박이고 헌정질서의 유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반응들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민심 이반과 역풍을 부를 겁니다.
[앵커]
박수현 대변인 현재는 개인 의견이지만 이번 주 지나보면 방향이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예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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