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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APEC 기간 중에는 싸우지 말자.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맞받았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APEC 기간에는 싸우지 말자, 이렇게 민주당의 무정쟁 선언 제안에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 고통에 눈감은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싸우지 않기가 참 쉽지 않은가 봐요?
[홍익표]
요즘 워낙 정치권이 분위기가 험악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은 반복된 행태였어요. 왜냐하면 외교적인 문제, 외교 안보 이슈가 터지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권은 정쟁 중지를 얘기했고 야권은 통상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된다고 해서 반복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완전하게 정쟁을 중단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국회가 덜 시끄러웠으면. 대통령이 APEC에 여러 가지 외교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미중 정상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국감 기간이라서 더더욱 싸우지 않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는 민주당 당대표가 싸우지 말자고 했으니까 대변인 논평에서도 국민의힘 당명을 아예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오늘 박수현 대변인, 야당으로 수위를 낮춰서 설명은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런 입장인 거겠죠?
[김성태]
그래도 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양식 있는 분이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싸우는 걸 원치는 않는 사람이에요. 정청래 당대표가 어제 무정쟁을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많이 싸운 걸 본인이 아니까 다행이에요. 헌정 역사상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싸움박질 원인을 제공한 그런 당대표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당대표가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단골손님이잖아요. 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내로라 하는 싸움꾼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거기에 빠지면 서운한 사람이죠. 사실상 경주 APEC 같은 경우는 이미 분위기를 1년 전부터 띄워도 뭐한데, 작년 12.3 비상계엄의 오판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겨우 6월 조기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4개월여 만에 국제적인 APEC 행사 의장국으로서 이걸 잘 치러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국민통합이나 또 여야 간의 정쟁이 협치 정국이 돼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동안 8대 개혁이다, 민주당 중심의 절대 입법 권력 가지고 헌정 역사상 이렇게 과격한 국회를 운영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 정 대표가 이제 불과 내일 APEC 열리니까 이틀 전에 싸우지 말자. 최소한 한 달 전에 저 얘기를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말 할 말은 많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여야 간에 볼썽사나운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많이 싸운 걸 알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도 초미의 관심인데요. 정치권의 해석 들어보시죠. 박지원, 박충권, 북한을 잘 아는 여야 인사들의 예측이 전혀 다른데 트럼프, 김정은의 깜짝 회동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홍익표]
이게 고급 정보와 관련된 거라 확인할 수 없지만 다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비관적 전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한국의 정치권이나 자꾸 이것을 군불때기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입장은 절대로 한국하고는 자리도 같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 아니겠어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 또는 정치권에서 자꾸 그것을 왈가왈부할수록 북측의 입장을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만남이 성사되면 환영하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북측의 구미에 맞는 얘기를 했죠. 핵 보유국을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고 자신은 여전히 만나고 싶고 좋은 친구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하면서 일정을 하루 연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현재로서는 북측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입장은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왜냐하면 미국이 줄 게 없고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만한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후에 대북 적대적 정책을 해소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한 게 바로 전환될 수도 없고, 또 북한의 핵문제를 공식적으로 미국이 인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왈가왈부할수록 트럼프, 김정은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노벨 평화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김성태]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실적을 만들어서 수상 대상자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1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경주 APEC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다자 간 협상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치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더군다나 자기적으로 자기중심적 정치 외교 이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APEC에 거는 기대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얼마 거리 되지 않는 북측의 김정은을 만나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 체제의 김정은을 만나서 자기는 평화의 전도사가 되고 또 남북 화해 협력의 물꼬를 텄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래서 에어포스원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렇고 타고 오는 중에도 핵보유국의 지위는 분명히 아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로 사실상 일종의,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해 주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비약적인 사안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당근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도 우리는 입을 닫고 그냥 참고 있을 뿐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번 2019년 같은 경우도 그때 전 세계 언론이나 정보기관 다 제치고 깜짝 회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도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끼려고 엄청 애썼고 참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겨우 사진에 찍히는 정도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직 관세협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또 자신들은 중국과 시진핑과 희토류 문제 그리고 100% 관세 문제. 이것을 한 1년 유예해서 좀 덮어놓고 자신들은 편하게 만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자신의 깜짝 퍼포먼스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신중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APEC 한국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두세 번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 과연 2019년의 깜짝 회동이 이루어질지 두 분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로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서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해서 '아빠 찬스' 논란을 빚은 이찬진 금감원장. 어제는 증여하지 않고 집 한 채를 팔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21일 발언과 어제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하지만 어제 증여세를 누가 낼 것인지 묻는 질의에, 집을 딸에게 주지 않고 팔겠다고 했는데요, 집을 팔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왜 고통스럽다는 걸까요?
[앵커]
같은 단지 47평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위원장.한 채를 팔고, 남은 한 채에 산다면 공간이비좁아 고통스럽다는 것인데요. 아파트를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게 내놓아서 일부러 안 팔리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2채 논란과 금융위원장의 40억 원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금융수장들이 잇따라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다주택자인 이찬진 금감원장. 증여 대신 매각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가족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47평 아파트거든요. 물론 좁게 느껴지고 넓게 느껴지고는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47평이 너무 비좁아서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처음부터 팔겠다고 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걸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이어졌고요, 1라운드가. 2라운드는 47평형이면 상당히 넓은 집이죠. 보통 서민들이 20평대에서 34평.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평수가 34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해도 감지덕지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형이 좁고 넓은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찬진 원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적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을 놔둘 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47평형도 좁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은 조금 국민들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분들이 계속 공직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법조계 변호사로서 오래 있다가 오다 보니까 자신의 말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분이 부를 축적해오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본인이 법조인을 해서 큰 사건 수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당히 많이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불법적으로 부정하게 벌거나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사족을 붙여서 자꾸 이렇게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런 분이 주요 공직자로서 아쉬운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불법은 없었으나 정무적인 감각이 아쉬웠다,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물론 47평 아파트 2채면 94평이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면 비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 채를 내놓으면서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을 높게 내놨다, 이 부분도 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정말 이렇게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금감원장 앉혀서. 그것도 10.15 부동산 대책 정책 입안자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국민들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많은 국민들도 서울의 천정부지로 치솟아오른 저 집값 때문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지방에 사는 것도 죄인지, 이렇게 한숨짓고 한탄하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47평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 가지고 있다가 1채는 실질적으로 창고처럼 썼는데 그것을 처분하니까 거기에 있던 물품 이런 것 때문에 기존 47평에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산다. 표현할 걸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22억짜리 47평 아파트를 갖다 창고로 쓰는 사람이 부동산 대책 금융감독원 원장이었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금융 규제하는 부분에 대출 규제하고 은행을 컨트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정책적 신뢰를 가지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찬진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한 달 전에 그 아파트 처분하겠다고 그래 놓고 처분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자식에게 증여하겠다. 그 증여하겠다도 국민 여론 따가우니까 팔겠다. 파는데 고통스럽다. 그런데 파는 것도 한 달 전 18억 가격을 자기는 22억.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원이 22억을 때리더라도 아냐. 한 달 전에 18억이면 이걸 18억으로 팔아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책의 입안자가 한 달 만에 4억 오르는 자기 집 처분을 갖다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겠냐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난번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처럼 자진해서 이분도. 굳이 돈 많고 그렇게 2채 다 자기가 보유해야 되는데 뭐하러 금감원장, 고액연봉받아가면서 그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 주지 말고 내일 당장 사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앵커]
47평 아파트가 비좁아서 고통스럽다는 금감원장의 발언,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발언이었다.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국정감사 기간자녀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민주당 내에서옹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 위원장이 오늘SNS에 노벨생리의학상을 언급하며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면 보시죠. 오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암은 정복될 수 있다'라는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노벨 생리학상 수상 소감을 인용하며, 악의적 허위 정보를 '암세포'에,암을 치료하는 조절T세포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 '노무현 정신'에 비유한 겁니다. 최근 자녀 축의금 관련한 비난 여론을악의적 허위 정보이자 암세포라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의 과도한 경조사비 논란,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박수현 의원은 본인은 축의금을 돌려줄 용기조차 없었다면서 최민희 의원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돌려줬으면 된 거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아까 고위공직자들 부동산 관련된 발언들, 여러 사람의 발언 이런 것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젊은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것 아시죠? 너 T지? 이런 거 아시죠? 사실 발언을 할 때 너 T라는 말은 우리가 공감하는 발언이 아니라 너무 논리적이고 설명하는 발언이 도리어 논란을 자처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런 거거든요. 부동산 관련 발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가만히 있는 게 최민희 의원 논란을 가라앉히는 데 좋은데 자꾸 주변에서 거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논란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저는 조용하게 저 문제도 사실 드러나기 전에 조용히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면 최민희 의원이 경조사비를 다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고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리어 미담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돌려주기도 전에 논란이 되면서 이상한 논란으로 번지면서 자꾸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또 보좌진에 대한 부적절한 일 업무, 이런 걸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이 최민희 의원한테도 좋지 않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사과를 정식으로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자꾸 논란을 할수록 일단 국민들은 일반인들이 사실은 100만 원이나 가까운 축의금,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몇 분 계시겠어요. 도리어 일반 서민들은 요즘 결혼식장에서 10만 원 내기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밥값이 비싸니까 10만 원 내는 게 적절할까. 이러면서 10만 원 내는 게 본인도 부담이고 또 그걸 내자니 식사비도 안 될 것 같고 하는 미안함. 이게 같이 겹치면서 서로서로에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미안해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꾸 저렇게 일반 서민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정치권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태 의원님도 딸 혼사를 치러보셨으니까 축의금 논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성태]
저는 아들 혼사를 제가 현역 의원일 때는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사를 치러봤습니다마는 집안의 경사죠. 경사를 치르면서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또 최민희 위원장도 그동안 본인도 많은 애경사에 부조금, 축의금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십시일반 딸 결혼시키면서 축의금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국정감사 기간이에요. 또 최민희 의원의 신분 자체가 그것도 집권당 과방위원장입니다. 수백 개의 피감기관과 많은 방송 언론 또 미디어 이런 영역에 있는 그 많은 정책 결정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딸의 혼사를 치르더라도 이걸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서 혼사 날을 잡는다든지. 더군다나 국회 소통관에서 했단 말입니다. 국회 소통관이라는 결혼식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회 사무처 요원들, 그 수천 명 되는 보좌진들 그분들 저렴하게 소통 공간, 결혼식장 이용하라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자신 자제분 또 어렵게, 물론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결혼식장을 잡았을 건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평상시 여야 간에 원만하게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큰 물의가 없는 의원이면서 또 물의를 빚지 않는 그런 성품이라면 누가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감 기간에 어떤 언론도 저것을 곱게 보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렇게 청첩장을 돌리면서 축하화환이나 또 축의금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런 안내도 없잖아요. 도리어 계좌번호하고 카드 연계까지 시켜서 정말 잘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 축의금 내달라는 건데 그러면 왜 일부는 돌려준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돌려줬는데, 그러면 그것도 돌려주더라도 자신이 성의껏 그쪽에 내주신 분들에게 마음만 받고 돌려드려야지 왜 그것을 보좌진들한테. 분명히 사적 영역의, 자기 자신 가족들에 대한 건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대표님 말처럼 자중하고 성찰하면서 조용하게 지내야지, 오늘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노무현 정신입니까?
[앵커]
그 부분이요. 자신에 대한 비판이 허위 정보이자 암세포이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 이렇게 최민희 의원을 저격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예전에도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 갖고도 공방이 있었잖아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2라운드째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자꾸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넉넉하게 또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무슨 부정하게 돈을 탐하거나 부패한 정치인은 절대 아니에요. 아마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한 축에 속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본인의 부정부패 문제를 떠나서 국감 기간에 저런 논란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더 논란을 확대시키기보다 제가 주의깊지 못하게 못 살펴봤다, 죄송하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처음 논란됐을 때 하루, 이틀 만에 종식됐을 일이 자꾸 논란에 논란이 보태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일부 언론이 너무 과하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민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아마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랬다면 저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상임위원장이고 하니까 더 저런 논란의 중심에 선 것 같아서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겸손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또 인생을 잘못 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초기 수습이 아쉬웠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에 '군불'을 떼고 있습니다. 이미 중단됐지만 혹시라도 재판부가 변심하면 언제든 재개될 수도 있으니 아예 법으로 불가능하게 막겠단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이 대통령 재판 5개는 각 재판부 판단으로 멈춰 있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 바로 이 장면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확인하시죠.
[앵커]
국민의힘은 재판 중지법이 통과된다면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늘 오전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재판은 중지가 돼 있고 또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도 대선 한 달 전이 지난 5월에 발의돼서 닷새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지금 재판은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재판중지법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홍익표]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법원의 입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분이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 얘기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게 보류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형사상의 소추가 금지되어 있는 것에서 재판도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게 각급 법원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판사별로 나오지 않게 대법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현 법제처장이 나와서 한 말처럼 정말 무죄가 확실하다면 차라리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 확정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현재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 12개 범죄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신분이었습니다마는 12개 범죄 사실이 다 무죄라고 그러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재판중지법 왜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APEC 기간 중에 무정쟁을 만들자고 그러면 이렇게 이슈적, 즉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런 걸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난번 상법 개정하고 난 이후에 국민 여론 또 악화되니까 그때 뜬금없이 갑자기 배임죄를 없애겠다. 그 배임죄가 없어지면 그게 면소법안이 되는 것인데 가장 큰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배임죄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절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 중심으로, 그것도 APEC 기간 중에 무정쟁하자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정치 행위로 되레 정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앵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감사장에서 고릴라 그림을 정성스레 그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확인해보시죠. 포털사이트 내 다양한 고릴라 가운데 캐리커처 그림을 골라따라 그리는 유영하 의원.연필을 이리저리 바꿔 잡으며꽤나 신중하게 그리는데요, 완성된 모습을 볼까요? 꽤나 그럴싸하죠. 미술 전공인가 했더니유 의원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는데요. 그림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리꾼들은"국감 시간에 딴 짓이나 하고 세금이 아깝다"는 반응도 보였는데, 왜 하필 고릴라를 그렸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유 의원은 '아무 뜻 없다. 미안하다'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감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실 국감장이나 본회의장에서 문자 포착돼서 논란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홍익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됐었죠. 어떤 사람은 누드 사진 본 사람도 있고 또 게임하다 걸린 사람도 있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한데 저 그림 그리는 건 첫 케이스입니다. 왜 그렸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국감장에서는 물론 내내 집중하기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그럴 때는 차라리 밖으로 잠깐 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렇게 회의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앵커]
부적절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고릴라였을까요?
[김성태]
유영하 의원, 그래도 대단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많은 핍박과 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고릴라식으로 그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한다. 무지막지해보인다. 그래서 내가 고릴라 그렸다,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별뜻 없이 그린 거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은 되레 순수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엉뚱한 짓하면 정치인으로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감 중에 고릴라를 정성스럽게 그린 유영하 의원의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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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APEC 기간 중에는 싸우지 말자.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맞받았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APEC 기간에는 싸우지 말자, 이렇게 민주당의 무정쟁 선언 제안에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 고통에 눈감은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싸우지 않기가 참 쉽지 않은가 봐요?
[홍익표]
요즘 워낙 정치권이 분위기가 험악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은 반복된 행태였어요. 왜냐하면 외교적인 문제, 외교 안보 이슈가 터지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권은 정쟁 중지를 얘기했고 야권은 통상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된다고 해서 반복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완전하게 정쟁을 중단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국회가 덜 시끄러웠으면. 대통령이 APEC에 여러 가지 외교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미중 정상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국감 기간이라서 더더욱 싸우지 않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는 민주당 당대표가 싸우지 말자고 했으니까 대변인 논평에서도 국민의힘 당명을 아예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오늘 박수현 대변인, 야당으로 수위를 낮춰서 설명은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런 입장인 거겠죠?
[김성태]
그래도 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양식 있는 분이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싸우는 걸 원치는 않는 사람이에요. 정청래 당대표가 어제 무정쟁을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많이 싸운 걸 본인이 아니까 다행이에요. 헌정 역사상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싸움박질 원인을 제공한 그런 당대표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당대표가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단골손님이잖아요. 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내로라 하는 싸움꾼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거기에 빠지면 서운한 사람이죠. 사실상 경주 APEC 같은 경우는 이미 분위기를 1년 전부터 띄워도 뭐한데, 작년 12.3 비상계엄의 오판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겨우 6월 조기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4개월여 만에 국제적인 APEC 행사 의장국으로서 이걸 잘 치러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국민통합이나 또 여야 간의 정쟁이 협치 정국이 돼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동안 8대 개혁이다, 민주당 중심의 절대 입법 권력 가지고 헌정 역사상 이렇게 과격한 국회를 운영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 정 대표가 이제 불과 내일 APEC 열리니까 이틀 전에 싸우지 말자. 최소한 한 달 전에 저 얘기를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말 할 말은 많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여야 간에 볼썽사나운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많이 싸운 걸 알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도 초미의 관심인데요. 정치권의 해석 들어보시죠. 박지원, 박충권, 북한을 잘 아는 여야 인사들의 예측이 전혀 다른데 트럼프, 김정은의 깜짝 회동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홍익표]
이게 고급 정보와 관련된 거라 확인할 수 없지만 다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비관적 전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한국의 정치권이나 자꾸 이것을 군불때기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입장은 절대로 한국하고는 자리도 같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 아니겠어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 또는 정치권에서 자꾸 그것을 왈가왈부할수록 북측의 입장을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만남이 성사되면 환영하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북측의 구미에 맞는 얘기를 했죠. 핵 보유국을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고 자신은 여전히 만나고 싶고 좋은 친구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하면서 일정을 하루 연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현재로서는 북측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입장은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왜냐하면 미국이 줄 게 없고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만한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후에 대북 적대적 정책을 해소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한 게 바로 전환될 수도 없고, 또 북한의 핵문제를 공식적으로 미국이 인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왈가왈부할수록 트럼프, 김정은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노벨 평화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김성태]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실적을 만들어서 수상 대상자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1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경주 APEC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다자 간 협상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치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더군다나 자기적으로 자기중심적 정치 외교 이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APEC에 거는 기대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얼마 거리 되지 않는 북측의 김정은을 만나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 체제의 김정은을 만나서 자기는 평화의 전도사가 되고 또 남북 화해 협력의 물꼬를 텄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래서 에어포스원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렇고 타고 오는 중에도 핵보유국의 지위는 분명히 아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로 사실상 일종의,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해 주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비약적인 사안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당근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도 우리는 입을 닫고 그냥 참고 있을 뿐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번 2019년 같은 경우도 그때 전 세계 언론이나 정보기관 다 제치고 깜짝 회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도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끼려고 엄청 애썼고 참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겨우 사진에 찍히는 정도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직 관세협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또 자신들은 중국과 시진핑과 희토류 문제 그리고 100% 관세 문제. 이것을 한 1년 유예해서 좀 덮어놓고 자신들은 편하게 만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자신의 깜짝 퍼포먼스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신중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APEC 한국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두세 번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 과연 2019년의 깜짝 회동이 이루어질지 두 분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로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서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해서 '아빠 찬스' 논란을 빚은 이찬진 금감원장. 어제는 증여하지 않고 집 한 채를 팔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21일 발언과 어제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하지만 어제 증여세를 누가 낼 것인지 묻는 질의에, 집을 딸에게 주지 않고 팔겠다고 했는데요, 집을 팔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왜 고통스럽다는 걸까요?
[앵커]
같은 단지 47평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위원장.한 채를 팔고, 남은 한 채에 산다면 공간이비좁아 고통스럽다는 것인데요. 아파트를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게 내놓아서 일부러 안 팔리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2채 논란과 금융위원장의 40억 원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금융수장들이 잇따라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다주택자인 이찬진 금감원장. 증여 대신 매각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가족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47평 아파트거든요. 물론 좁게 느껴지고 넓게 느껴지고는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47평이 너무 비좁아서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처음부터 팔겠다고 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걸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이어졌고요, 1라운드가. 2라운드는 47평형이면 상당히 넓은 집이죠. 보통 서민들이 20평대에서 34평.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평수가 34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해도 감지덕지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형이 좁고 넓은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찬진 원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적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을 놔둘 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47평형도 좁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은 조금 국민들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분들이 계속 공직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법조계 변호사로서 오래 있다가 오다 보니까 자신의 말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분이 부를 축적해오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본인이 법조인을 해서 큰 사건 수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당히 많이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불법적으로 부정하게 벌거나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사족을 붙여서 자꾸 이렇게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런 분이 주요 공직자로서 아쉬운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불법은 없었으나 정무적인 감각이 아쉬웠다,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물론 47평 아파트 2채면 94평이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면 비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 채를 내놓으면서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을 높게 내놨다, 이 부분도 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정말 이렇게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금감원장 앉혀서. 그것도 10.15 부동산 대책 정책 입안자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국민들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많은 국민들도 서울의 천정부지로 치솟아오른 저 집값 때문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지방에 사는 것도 죄인지, 이렇게 한숨짓고 한탄하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47평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 가지고 있다가 1채는 실질적으로 창고처럼 썼는데 그것을 처분하니까 거기에 있던 물품 이런 것 때문에 기존 47평에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산다. 표현할 걸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22억짜리 47평 아파트를 갖다 창고로 쓰는 사람이 부동산 대책 금융감독원 원장이었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금융 규제하는 부분에 대출 규제하고 은행을 컨트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정책적 신뢰를 가지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찬진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한 달 전에 그 아파트 처분하겠다고 그래 놓고 처분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자식에게 증여하겠다. 그 증여하겠다도 국민 여론 따가우니까 팔겠다. 파는데 고통스럽다. 그런데 파는 것도 한 달 전 18억 가격을 자기는 22억.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원이 22억을 때리더라도 아냐. 한 달 전에 18억이면 이걸 18억으로 팔아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책의 입안자가 한 달 만에 4억 오르는 자기 집 처분을 갖다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겠냐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난번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처럼 자진해서 이분도. 굳이 돈 많고 그렇게 2채 다 자기가 보유해야 되는데 뭐하러 금감원장, 고액연봉받아가면서 그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 주지 말고 내일 당장 사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앵커]
47평 아파트가 비좁아서 고통스럽다는 금감원장의 발언,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발언이었다.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국정감사 기간자녀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민주당 내에서옹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 위원장이 오늘SNS에 노벨생리의학상을 언급하며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면 보시죠. 오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암은 정복될 수 있다'라는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노벨 생리학상 수상 소감을 인용하며, 악의적 허위 정보를 '암세포'에,암을 치료하는 조절T세포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 '노무현 정신'에 비유한 겁니다. 최근 자녀 축의금 관련한 비난 여론을악의적 허위 정보이자 암세포라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의 과도한 경조사비 논란,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박수현 의원은 본인은 축의금을 돌려줄 용기조차 없었다면서 최민희 의원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돌려줬으면 된 거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아까 고위공직자들 부동산 관련된 발언들, 여러 사람의 발언 이런 것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젊은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것 아시죠? 너 T지? 이런 거 아시죠? 사실 발언을 할 때 너 T라는 말은 우리가 공감하는 발언이 아니라 너무 논리적이고 설명하는 발언이 도리어 논란을 자처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런 거거든요. 부동산 관련 발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가만히 있는 게 최민희 의원 논란을 가라앉히는 데 좋은데 자꾸 주변에서 거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논란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저는 조용하게 저 문제도 사실 드러나기 전에 조용히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면 최민희 의원이 경조사비를 다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고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리어 미담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돌려주기도 전에 논란이 되면서 이상한 논란으로 번지면서 자꾸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또 보좌진에 대한 부적절한 일 업무, 이런 걸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이 최민희 의원한테도 좋지 않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사과를 정식으로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자꾸 논란을 할수록 일단 국민들은 일반인들이 사실은 100만 원이나 가까운 축의금,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몇 분 계시겠어요. 도리어 일반 서민들은 요즘 결혼식장에서 10만 원 내기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밥값이 비싸니까 10만 원 내는 게 적절할까. 이러면서 10만 원 내는 게 본인도 부담이고 또 그걸 내자니 식사비도 안 될 것 같고 하는 미안함. 이게 같이 겹치면서 서로서로에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미안해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꾸 저렇게 일반 서민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정치권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태 의원님도 딸 혼사를 치러보셨으니까 축의금 논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성태]
저는 아들 혼사를 제가 현역 의원일 때는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사를 치러봤습니다마는 집안의 경사죠. 경사를 치르면서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또 최민희 위원장도 그동안 본인도 많은 애경사에 부조금, 축의금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십시일반 딸 결혼시키면서 축의금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국정감사 기간이에요. 또 최민희 의원의 신분 자체가 그것도 집권당 과방위원장입니다. 수백 개의 피감기관과 많은 방송 언론 또 미디어 이런 영역에 있는 그 많은 정책 결정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딸의 혼사를 치르더라도 이걸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서 혼사 날을 잡는다든지. 더군다나 국회 소통관에서 했단 말입니다. 국회 소통관이라는 결혼식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회 사무처 요원들, 그 수천 명 되는 보좌진들 그분들 저렴하게 소통 공간, 결혼식장 이용하라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자신 자제분 또 어렵게, 물론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결혼식장을 잡았을 건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평상시 여야 간에 원만하게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큰 물의가 없는 의원이면서 또 물의를 빚지 않는 그런 성품이라면 누가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감 기간에 어떤 언론도 저것을 곱게 보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렇게 청첩장을 돌리면서 축하화환이나 또 축의금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런 안내도 없잖아요. 도리어 계좌번호하고 카드 연계까지 시켜서 정말 잘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 축의금 내달라는 건데 그러면 왜 일부는 돌려준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돌려줬는데, 그러면 그것도 돌려주더라도 자신이 성의껏 그쪽에 내주신 분들에게 마음만 받고 돌려드려야지 왜 그것을 보좌진들한테. 분명히 사적 영역의, 자기 자신 가족들에 대한 건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대표님 말처럼 자중하고 성찰하면서 조용하게 지내야지, 오늘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노무현 정신입니까?
[앵커]
그 부분이요. 자신에 대한 비판이 허위 정보이자 암세포이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 이렇게 최민희 의원을 저격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예전에도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 갖고도 공방이 있었잖아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2라운드째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자꾸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넉넉하게 또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무슨 부정하게 돈을 탐하거나 부패한 정치인은 절대 아니에요. 아마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한 축에 속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본인의 부정부패 문제를 떠나서 국감 기간에 저런 논란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더 논란을 확대시키기보다 제가 주의깊지 못하게 못 살펴봤다, 죄송하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처음 논란됐을 때 하루, 이틀 만에 종식됐을 일이 자꾸 논란에 논란이 보태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일부 언론이 너무 과하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민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아마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랬다면 저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상임위원장이고 하니까 더 저런 논란의 중심에 선 것 같아서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겸손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또 인생을 잘못 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초기 수습이 아쉬웠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에 '군불'을 떼고 있습니다. 이미 중단됐지만 혹시라도 재판부가 변심하면 언제든 재개될 수도 있으니 아예 법으로 불가능하게 막겠단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이 대통령 재판 5개는 각 재판부 판단으로 멈춰 있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 바로 이 장면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확인하시죠.
[앵커]
국민의힘은 재판 중지법이 통과된다면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늘 오전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재판은 중지가 돼 있고 또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도 대선 한 달 전이 지난 5월에 발의돼서 닷새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지금 재판은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재판중지법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홍익표]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법원의 입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분이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 얘기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게 보류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형사상의 소추가 금지되어 있는 것에서 재판도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게 각급 법원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판사별로 나오지 않게 대법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현 법제처장이 나와서 한 말처럼 정말 무죄가 확실하다면 차라리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 확정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현재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 12개 범죄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신분이었습니다마는 12개 범죄 사실이 다 무죄라고 그러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재판중지법 왜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APEC 기간 중에 무정쟁을 만들자고 그러면 이렇게 이슈적, 즉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런 걸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난번 상법 개정하고 난 이후에 국민 여론 또 악화되니까 그때 뜬금없이 갑자기 배임죄를 없애겠다. 그 배임죄가 없어지면 그게 면소법안이 되는 것인데 가장 큰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배임죄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절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 중심으로, 그것도 APEC 기간 중에 무정쟁하자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정치 행위로 되레 정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앵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감사장에서 고릴라 그림을 정성스레 그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확인해보시죠. 포털사이트 내 다양한 고릴라 가운데 캐리커처 그림을 골라따라 그리는 유영하 의원.연필을 이리저리 바꿔 잡으며꽤나 신중하게 그리는데요, 완성된 모습을 볼까요? 꽤나 그럴싸하죠. 미술 전공인가 했더니유 의원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는데요. 그림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리꾼들은"국감 시간에 딴 짓이나 하고 세금이 아깝다"는 반응도 보였는데, 왜 하필 고릴라를 그렸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유 의원은 '아무 뜻 없다. 미안하다'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감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실 국감장이나 본회의장에서 문자 포착돼서 논란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홍익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됐었죠. 어떤 사람은 누드 사진 본 사람도 있고 또 게임하다 걸린 사람도 있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한데 저 그림 그리는 건 첫 케이스입니다. 왜 그렸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국감장에서는 물론 내내 집중하기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그럴 때는 차라리 밖으로 잠깐 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렇게 회의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앵커]
부적절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고릴라였을까요?
[김성태]
유영하 의원, 그래도 대단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많은 핍박과 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고릴라식으로 그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한다. 무지막지해보인다. 그래서 내가 고릴라 그렸다,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별뜻 없이 그린 거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은 되레 순수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엉뚱한 짓하면 정치인으로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감 중에 고릴라를 정성스럽게 그린 유영하 의원의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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