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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는 '정상외교 슈퍼위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주요국 정상들이 정말 바쁜 한 주입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주 APEC 성공을 위해서 야당에 '무정쟁 주간', 한 주 동안 정쟁을 하지 말자 제안했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26일) :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key)로 필요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청래라는 사람이 왜 뒤로 물러서 있을까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거 망했다는 것.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쉴드' 치는 거 보셨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 아파트가 부각된 거죠. 민주당 정권이 이 10·15 주거 재앙 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봐요.]
뒷부분은 부동산 정책 문제까지 이어졌는데 어쨌든 이번 주 한미, 미중 또 한중 정상회담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야당에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강성필]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계 이목이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경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이 쉽게 말해서 우리 집 앞마당에 잔치판을 열어놓고 손님들을 모셨는데 부부가 손님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면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대로 음식이라도 먹고 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만이라도 여당과 야당이 조금 한마음, 한뜻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 성공을 기대하고 사실 경주 APEC 회담을 통해서 회원국들 간에 좋은 성과물이 나오면 그것이 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개최국으로서 또 우리의 성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차후에 부산엑스포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 전 세계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정쟁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하자 이런 뜻인 거죠.
[앵커]
손님 초대해놓고 부부싸움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정광재]
좋은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정상 외교를 하는 정상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일삼고 있는 사법개혁, 그러니까 행정권과 입법권을 가진 정당이 사법권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외국에 있는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알게 된다면 그런 거 싸우라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정쟁을 누가 일삼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다수 정당인 만큼 포용하고 용인하는 모습 보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입법 독주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 실패와 관련한 얘기,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에는 주거 재앙을 갖고 올 것이다라는 정책적인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야당 대표가 집을 6채 가졌네, 5채 가졌네 이렇게 정쟁을 일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선후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려면 본인 정당들 먼저 되돌아본 후에 국민의힘의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부동산 정책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어제였죠, 주말 사이에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돌출발언을 하지 말아달라,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어지는 건가요? 결이 같은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완전히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10.15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 한 12일, 아직 2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10월 16일부터 국민의힘이 그냥 무작정 다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고 실패할 것이고, 철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는 사실 10.15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년 대비 거래량을 보니까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3분의 1 수준으로. 그런데 그 3분의 1 수준에 거래된 것도 보니까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거래됐고 15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들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확실히 잡았구나라는 신호인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집값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일단 소화기로 불을 좀 꺼놓고 잔불도 앞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용도로 10.15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수립한 고위공직자들이 민주당이 하지 말라는, 즉 대통령실에서도 하지 말라는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어느 정책이 나온 지 다음 날 바로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조금 마음을 달래주려고 말을 한 게 오히려 더 화가 나게 했던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돌출발언 자제해라, 삼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돈 모았다가 집값 떨어지면 사라 해서 사퇴까지 했고 또 복기왕 의원 같은 경우는 15억 서민 아파트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민들이 화가 난 것일 뿐, 부동산 정책 자체는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네요.
[정광재]
거래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진단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놓았던 정책들이 실패했고 어떤 정책들은 성공했는지를 잘 새겨서 앞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 10.15 정책의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만 더 키우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진단 때문입니다. 지금 세간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 100이면 100명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전셋값, 월세 급등할 거다. 왜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매매를 못 하게 하고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자신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 개인적으로는 명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배웠기 때문에 보유세도 올리지 않고 수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불과 4~5개월밖에 안 돼서 본인의 말을 완전히 다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 또는 대국민 설득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숨어 있다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저는 제가 방금 지적했던 게 저런 부분인 거예요. 10.15 대책이 나온 그다음 날부터 비판을 했던 게 저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없다는 게, 사실 줄었다는 게 지금 실패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0일 좀 지났는데 어떻게 실패했는지 압니까? 그런데 마치 얘기하는 것이 이미 실패했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저게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걸로 집값 다 잡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크처럼 그냥 잠시 일시정지 시켜놓은 것이고 당연히 추가적인 정책이 보완되어야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 집값이 흔들리니까 잡아놓은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유세 과세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말을 안 지켰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 발짝 뒤에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 본인은 삼풍아파트 전세 주고 본인은 아크로비스타, 타워팰리스인가 어디 살면서, 거기 살면서 본인은 또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자꾸 갭투자하지 말라는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나?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갭투자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갭투기와 갭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민주당의 저런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논쟁을 하자고 하면 본인은 얼마나 떳떳하기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주택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집과 관련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이건 실수요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사람은 그러면 갭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런 게 과연 민주당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저는 당연하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들을 갈라치기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가진 사람보다는. 그게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세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을 꼭 찍어 먹어 봐야 그게 변인 줄 알고 불을꼭 만져봐야 그걸 뜨거운 줄 아냐?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28번 나왔어요. 두 달에 한 번 부동산 정책 나왔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못 잡았던 겁니다. 지금 정권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세 번의 대책이 나왔어요. 그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앵커]
여기서도 논쟁이 뜨거운데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부동산을 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각각 겨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경제부총리, 우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님 그리고 국토부 차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집을 평생 몇 번 사보셨습니까?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 아니지요?]
정무위 국감장 보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 공직자들이 집을 보유하면서 서민층을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취지고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논란을 거론하면서 서로 내로남불 공세를 펴는 모습이었는데.
[강성필]
아까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다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뭐냐 하면 제가 앞서서 첫 질문에서 저희 민주당이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10.15 대책이 방향이 맞다, 그리고 효과도 곧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추가적인 정책은 또 보완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반 발짝 뒤로 물러선 이유가 본인들이 내세운 이 정책에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저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메신저를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갭투자라든지, 갭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지 실수요자가 집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래야지 주택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의 핵심인 것이고 이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진행될 것인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로 동의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공급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양당이 메신저들에 대한 공격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공급을 내놓을까, 이게 저는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의대 증원하고 비슷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의견이 똑같아요. 다만 사회적으로 저항이 세니까 정치권이 이 부담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공급이 서울에서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확실히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서초동이나 이런 법조계를 또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의견이 모아져야지 이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양당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보다 같이 공격할 만큼 공격했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수요, 공급 정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메신저 공격이 지금 양당에서 왔다갔다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집 6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실이 뭔가요, 6채의 진실이?
[정광재]
장동혁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설명할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령 서천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가족들과 따로 살았기 때문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1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구로에는 본인이 가족과 함께 실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노모가 거주하는 농가 주택이라든가 5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1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장인과 장모의 상속분, 이걸 갖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말한 정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로남불을 민주당이 얘기합니다. 내로남불의 기준이 뭔가요? 이중 잣대잖아요. 본인들의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비판하는 말이 내로남불인데 지금 민주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에 딱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 다주택과 관련해서 2채, 3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 공급자로서 건전한 역할을 한다면 그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주택을 예를 들어서 10채, 20채 이렇게 갖고 가면서 투기 소득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것, 당연히 막아야겠죠. 그러나 2채, 3채를 갖고 주택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6채가 8억 5000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실거래가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로에 아파트 1채가 있고 보령에 단독주택, 여의도에 오피스텔 그리고 보령에 또 아파트, 안양이나 진주에 아파트 1채씩을 지분 형식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강성필]
일단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속받은 지분 5분의 1, 10분의 1 그런 건 저도 이해할 수 있고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 옆이 영등포잖아요. 그런데 구로에 아파트 있고 영등포에 오피스텔 있는 게 해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보유하고 있다는 30평대 구로 아파트, 사실 제가 7~8년 전에 거기에 전세 얻으려고 가봤거든요. 그때 금액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명하신 그 6억대,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해명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이 부분까지만 지적할 것이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해명 외에도 또 토지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급자이다? 공급하고 투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물론 모두가 공급자일 수는 없는 것이고 모두가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거주 장기 보유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게 의원 재산신고할 때 8억 5000 그렇게 신고가 됐고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파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재]
그런데 용어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는데 실거래가는 뭐냐 하면 본인이 직접 그 아파트를 구입할 때의 가격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는 게 당시 구입 가격이 4억 8000이고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것을 재산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시세와 실거래가는 다르죠. 지금 시세는 7억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인이 실거래할 때 가격 4억 8000만 원을 계산한 거고. 아까 구로와 여의도의 거리가 가까운데 왜 여의도 오피스텔을 보유했어야 하느냐 이 부분도 명확합니다. 본인이 사실 대전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구로에 살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서 주거를 해결했었던 거죠. 그런데 가족들이 다 이제 구로에 살게 되면서 구로 아파트를 갖게 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꾸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문제를 삼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따질 문제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책사로 꼽히고 있죠. 민주연구원장, 정부 초기에는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냈었는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최근에 사의를 밝힌 것이 오늘 알려졌고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
[강성필]
제가 이한주 원장의 지인에게 듣기로는 본인이 이재명 야당 대표 그 이전부터 대표부터 대통령까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다 했고 또 국정기획위에서도 역할을 했고 또 민주연구원장으로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발짝 물러설 때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당과 정치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를 하시려고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앵커]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8월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사의 표명을 했고 사의 표명 원인은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강성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갭투자니 어쩌니 해서 이한주 원장이 또 국민들에게 혹은 야당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발을 뺀 거다라고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맞냐면 얼마 전에도 어린이날 자식들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얼마나 때렸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한주 원장 부동산과 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것 때문에 지탄받는다고 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지 무슨 6개월 남기고 사퇴한 것 가지고 회오리가 치니까 도망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글쎄요, 지금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면 그거 아니다, 이 정도 해명으로 넘어가기에는 민주당의 행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시절에 운영위원회 국감에 나오라고 하니까 당시에 문진석 운영위원회 간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조금 있다가는 국감 회피용 좌천성 인사를 했어요. 이번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개인적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그 개인적인 계획이 뭘까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분명히 부동산 논란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논란이 민주당 인사에게 자꾸만 확산되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그만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과 4~5개월 전에 이 사람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지금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내로남불은 그 체감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장 시절에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 원장의 두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 상가를 사준 기록 그런 사실과 관련해서 공격한 바 있고 그때도 사퇴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지금 이 시점에 왜 사의를 표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사실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이 고위공직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당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핀트에 맞지 않고 과도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면서 일부 불편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강성필]
그러니까 불가피한 면이 뭐냐 하면 정말로 갭투자가 아니라 실거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15억이 넘어가면 4억, 20억 넘어가면 4억, 2억씩 이렇게 대출이 제한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일종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당연히 송구스럽다. 하지만 이게 계속되지는 않고 나름대로 소강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그 안에 또 제대로 된 정책을 또 개발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9일 정도가 사실 전년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10월 15일까지 22일까지 904건 있었는데 전년에는 2339건이 있었어요, 아파트 거래가.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15 대책의 핵심은 어쨌든 집값 폭등하고 있는 것을 일시정지시켜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규연 홍보수석이 지금 안정화 추세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광재]
안정화라는 게 기간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시세라는 것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과연 지금 눌러놓은 아파트 가격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스프링을 눌렀다가 탁 튀는 것처럼 다시 올라온 가격에 거래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의 정책 실패를 봤을 때 이런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세, 월세 시장의 폭등 이거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전세와 월세가 안정되는 건데 지금처럼 유동성 많이 공급하고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거래를 중지시켜놨을 때 과연 전세, 월세 시장이 제대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왜 실패를 미리 예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딴지를 거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강성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904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15억 이하의 아파트예요. 그런데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는 지금도 15억 이하면 6억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바로 15억 이상, 사실 15억 이상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8억 정도, 10억 정도면 6억 이하의 대출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대변인님 말씀대로 아직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채 안 됐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기는 하나 내년 지방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최민희 의원 얘기인데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돼서 논란입니다. 대기업과 언론사, 정당 인사 등의 이름과 또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최 의원 측에서는 기관과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기 위한 지시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성필]
최민희 의원이 일종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축의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왜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국정감사 기간에 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기 마지막 해 국정감사에 했다고 하면 저는 이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 하게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아니더라도 연말에 예산 있을 것이고 그다음 해에 결산이 있을 것이고 또 국정감사는 또 돌아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한 국정감사를 3번 할 건데, 그래서 이건 국정감사 기간에 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걸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최민희 의원이 뇌물죄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공격들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자녀 결혼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피감기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감기관에서 알고 와서 봉투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돌려주면 될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고 반드시 뒤돌아봐야 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이 여러 매체에서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국정감사 MVP로 저는 추미애 의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길래 무슨 명리학, 손금 이런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숫자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의금이 등장한 것이 최소 5명 정도가 100만 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중략)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할 것이라고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청탁금지법인가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가는 축의금이라든지 또는 야당 의원들과 또는 공무원들이 한 축의금에 대해서 리스트를 해서 돌려줘라, 그게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들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짧게 얘기하면 돌려줬더라도 받은 이상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광재]
일단 최민희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정치적인 위상을 확보했다면 뉴스 메이커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뉴스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전 국민에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일종의 조롱성 섞인 비판도 많이 나와요, 댓글 보면. 본인이 상임위원장이라는 사실은 벌써 지난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임기 말에, 마지막 해에 있었던 국정감사였으면 더 큰 문제였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상임위원장이 됐고 피감기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것도 결혼식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딸이 국회 내의 사랑재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딸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이 쉽게 설득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본인의 문제라면 훨씬 더 명확하게 딸에게 이런이런 부적절한 요인이 있으니까 조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했었어야 하는 게 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축의금, 사실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민생에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큰 돈을 축의금으로 주고받는 건가?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받았어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일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번질까요, 이 파장이.
[강성필]
저는 최민희 위원장과 관련해서 사퇴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얘기는 좀 솔직하게 해 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자녀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녀 결혼시키고 피감기관에서 돈 안 받았습니까? 축의금 안 받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닐걸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위 내에서 공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을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공직자가 배우자가 명품백 300만 원짜리 받았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금거북이 받고 그림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도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무정쟁 주간이라고 했는데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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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는 '정상외교 슈퍼위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주요국 정상들이 정말 바쁜 한 주입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주 APEC 성공을 위해서 야당에 '무정쟁 주간', 한 주 동안 정쟁을 하지 말자 제안했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26일) :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key)로 필요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청래라는 사람이 왜 뒤로 물러서 있을까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거 망했다는 것.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쉴드' 치는 거 보셨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 아파트가 부각된 거죠. 민주당 정권이 이 10·15 주거 재앙 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봐요.]
뒷부분은 부동산 정책 문제까지 이어졌는데 어쨌든 이번 주 한미, 미중 또 한중 정상회담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야당에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강성필]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계 이목이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경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이 쉽게 말해서 우리 집 앞마당에 잔치판을 열어놓고 손님들을 모셨는데 부부가 손님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면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대로 음식이라도 먹고 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만이라도 여당과 야당이 조금 한마음, 한뜻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 성공을 기대하고 사실 경주 APEC 회담을 통해서 회원국들 간에 좋은 성과물이 나오면 그것이 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개최국으로서 또 우리의 성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차후에 부산엑스포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 전 세계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정쟁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하자 이런 뜻인 거죠.
[앵커]
손님 초대해놓고 부부싸움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정광재]
좋은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정상 외교를 하는 정상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일삼고 있는 사법개혁, 그러니까 행정권과 입법권을 가진 정당이 사법권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외국에 있는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알게 된다면 그런 거 싸우라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정쟁을 누가 일삼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다수 정당인 만큼 포용하고 용인하는 모습 보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입법 독주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 실패와 관련한 얘기,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에는 주거 재앙을 갖고 올 것이다라는 정책적인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야당 대표가 집을 6채 가졌네, 5채 가졌네 이렇게 정쟁을 일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선후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려면 본인 정당들 먼저 되돌아본 후에 국민의힘의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부동산 정책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어제였죠, 주말 사이에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돌출발언을 하지 말아달라,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어지는 건가요? 결이 같은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완전히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10.15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 한 12일, 아직 2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10월 16일부터 국민의힘이 그냥 무작정 다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고 실패할 것이고, 철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는 사실 10.15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년 대비 거래량을 보니까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3분의 1 수준으로. 그런데 그 3분의 1 수준에 거래된 것도 보니까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거래됐고 15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들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확실히 잡았구나라는 신호인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집값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일단 소화기로 불을 좀 꺼놓고 잔불도 앞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용도로 10.15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수립한 고위공직자들이 민주당이 하지 말라는, 즉 대통령실에서도 하지 말라는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어느 정책이 나온 지 다음 날 바로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조금 마음을 달래주려고 말을 한 게 오히려 더 화가 나게 했던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돌출발언 자제해라, 삼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돈 모았다가 집값 떨어지면 사라 해서 사퇴까지 했고 또 복기왕 의원 같은 경우는 15억 서민 아파트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민들이 화가 난 것일 뿐, 부동산 정책 자체는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네요.
[정광재]
거래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진단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놓았던 정책들이 실패했고 어떤 정책들은 성공했는지를 잘 새겨서 앞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 10.15 정책의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만 더 키우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진단 때문입니다. 지금 세간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 100이면 100명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전셋값, 월세 급등할 거다. 왜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매매를 못 하게 하고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자신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 개인적으로는 명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배웠기 때문에 보유세도 올리지 않고 수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불과 4~5개월밖에 안 돼서 본인의 말을 완전히 다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 또는 대국민 설득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숨어 있다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저는 제가 방금 지적했던 게 저런 부분인 거예요. 10.15 대책이 나온 그다음 날부터 비판을 했던 게 저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없다는 게, 사실 줄었다는 게 지금 실패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0일 좀 지났는데 어떻게 실패했는지 압니까? 그런데 마치 얘기하는 것이 이미 실패했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저게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걸로 집값 다 잡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크처럼 그냥 잠시 일시정지 시켜놓은 것이고 당연히 추가적인 정책이 보완되어야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 집값이 흔들리니까 잡아놓은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유세 과세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말을 안 지켰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 발짝 뒤에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 본인은 삼풍아파트 전세 주고 본인은 아크로비스타, 타워팰리스인가 어디 살면서, 거기 살면서 본인은 또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자꾸 갭투자하지 말라는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나?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갭투자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갭투기와 갭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민주당의 저런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논쟁을 하자고 하면 본인은 얼마나 떳떳하기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주택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집과 관련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이건 실수요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사람은 그러면 갭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런 게 과연 민주당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저는 당연하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들을 갈라치기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가진 사람보다는. 그게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세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을 꼭 찍어 먹어 봐야 그게 변인 줄 알고 불을꼭 만져봐야 그걸 뜨거운 줄 아냐?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28번 나왔어요. 두 달에 한 번 부동산 정책 나왔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못 잡았던 겁니다. 지금 정권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세 번의 대책이 나왔어요. 그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앵커]
여기서도 논쟁이 뜨거운데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부동산을 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각각 겨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경제부총리, 우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님 그리고 국토부 차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집을 평생 몇 번 사보셨습니까?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 아니지요?]
정무위 국감장 보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 공직자들이 집을 보유하면서 서민층을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취지고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논란을 거론하면서 서로 내로남불 공세를 펴는 모습이었는데.
[강성필]
아까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다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뭐냐 하면 제가 앞서서 첫 질문에서 저희 민주당이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10.15 대책이 방향이 맞다, 그리고 효과도 곧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추가적인 정책은 또 보완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반 발짝 뒤로 물러선 이유가 본인들이 내세운 이 정책에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저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메신저를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갭투자라든지, 갭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지 실수요자가 집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래야지 주택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의 핵심인 것이고 이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진행될 것인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로 동의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공급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양당이 메신저들에 대한 공격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공급을 내놓을까, 이게 저는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의대 증원하고 비슷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의견이 똑같아요. 다만 사회적으로 저항이 세니까 정치권이 이 부담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공급이 서울에서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확실히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서초동이나 이런 법조계를 또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의견이 모아져야지 이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양당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보다 같이 공격할 만큼 공격했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수요, 공급 정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메신저 공격이 지금 양당에서 왔다갔다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집 6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실이 뭔가요, 6채의 진실이?
[정광재]
장동혁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설명할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령 서천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가족들과 따로 살았기 때문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1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구로에는 본인이 가족과 함께 실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노모가 거주하는 농가 주택이라든가 5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1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장인과 장모의 상속분, 이걸 갖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말한 정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로남불을 민주당이 얘기합니다. 내로남불의 기준이 뭔가요? 이중 잣대잖아요. 본인들의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비판하는 말이 내로남불인데 지금 민주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에 딱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 다주택과 관련해서 2채, 3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 공급자로서 건전한 역할을 한다면 그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주택을 예를 들어서 10채, 20채 이렇게 갖고 가면서 투기 소득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것, 당연히 막아야겠죠. 그러나 2채, 3채를 갖고 주택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6채가 8억 5000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실거래가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로에 아파트 1채가 있고 보령에 단독주택, 여의도에 오피스텔 그리고 보령에 또 아파트, 안양이나 진주에 아파트 1채씩을 지분 형식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강성필]
일단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속받은 지분 5분의 1, 10분의 1 그런 건 저도 이해할 수 있고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 옆이 영등포잖아요. 그런데 구로에 아파트 있고 영등포에 오피스텔 있는 게 해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보유하고 있다는 30평대 구로 아파트, 사실 제가 7~8년 전에 거기에 전세 얻으려고 가봤거든요. 그때 금액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명하신 그 6억대,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해명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이 부분까지만 지적할 것이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해명 외에도 또 토지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급자이다? 공급하고 투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물론 모두가 공급자일 수는 없는 것이고 모두가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거주 장기 보유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게 의원 재산신고할 때 8억 5000 그렇게 신고가 됐고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파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재]
그런데 용어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는데 실거래가는 뭐냐 하면 본인이 직접 그 아파트를 구입할 때의 가격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는 게 당시 구입 가격이 4억 8000이고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것을 재산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시세와 실거래가는 다르죠. 지금 시세는 7억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인이 실거래할 때 가격 4억 8000만 원을 계산한 거고. 아까 구로와 여의도의 거리가 가까운데 왜 여의도 오피스텔을 보유했어야 하느냐 이 부분도 명확합니다. 본인이 사실 대전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구로에 살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서 주거를 해결했었던 거죠. 그런데 가족들이 다 이제 구로에 살게 되면서 구로 아파트를 갖게 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꾸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문제를 삼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따질 문제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책사로 꼽히고 있죠. 민주연구원장, 정부 초기에는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냈었는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최근에 사의를 밝힌 것이 오늘 알려졌고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
[강성필]
제가 이한주 원장의 지인에게 듣기로는 본인이 이재명 야당 대표 그 이전부터 대표부터 대통령까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다 했고 또 국정기획위에서도 역할을 했고 또 민주연구원장으로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발짝 물러설 때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당과 정치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를 하시려고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앵커]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8월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사의 표명을 했고 사의 표명 원인은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강성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갭투자니 어쩌니 해서 이한주 원장이 또 국민들에게 혹은 야당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발을 뺀 거다라고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맞냐면 얼마 전에도 어린이날 자식들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얼마나 때렸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한주 원장 부동산과 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것 때문에 지탄받는다고 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지 무슨 6개월 남기고 사퇴한 것 가지고 회오리가 치니까 도망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글쎄요, 지금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면 그거 아니다, 이 정도 해명으로 넘어가기에는 민주당의 행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시절에 운영위원회 국감에 나오라고 하니까 당시에 문진석 운영위원회 간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조금 있다가는 국감 회피용 좌천성 인사를 했어요. 이번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개인적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그 개인적인 계획이 뭘까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분명히 부동산 논란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논란이 민주당 인사에게 자꾸만 확산되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그만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과 4~5개월 전에 이 사람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지금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내로남불은 그 체감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장 시절에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 원장의 두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 상가를 사준 기록 그런 사실과 관련해서 공격한 바 있고 그때도 사퇴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지금 이 시점에 왜 사의를 표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사실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이 고위공직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당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핀트에 맞지 않고 과도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면서 일부 불편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강성필]
그러니까 불가피한 면이 뭐냐 하면 정말로 갭투자가 아니라 실거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15억이 넘어가면 4억, 20억 넘어가면 4억, 2억씩 이렇게 대출이 제한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일종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당연히 송구스럽다. 하지만 이게 계속되지는 않고 나름대로 소강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그 안에 또 제대로 된 정책을 또 개발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9일 정도가 사실 전년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10월 15일까지 22일까지 904건 있었는데 전년에는 2339건이 있었어요, 아파트 거래가.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15 대책의 핵심은 어쨌든 집값 폭등하고 있는 것을 일시정지시켜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규연 홍보수석이 지금 안정화 추세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광재]
안정화라는 게 기간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시세라는 것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과연 지금 눌러놓은 아파트 가격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스프링을 눌렀다가 탁 튀는 것처럼 다시 올라온 가격에 거래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의 정책 실패를 봤을 때 이런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세, 월세 시장의 폭등 이거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전세와 월세가 안정되는 건데 지금처럼 유동성 많이 공급하고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거래를 중지시켜놨을 때 과연 전세, 월세 시장이 제대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왜 실패를 미리 예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딴지를 거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강성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904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15억 이하의 아파트예요. 그런데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는 지금도 15억 이하면 6억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바로 15억 이상, 사실 15억 이상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8억 정도, 10억 정도면 6억 이하의 대출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대변인님 말씀대로 아직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채 안 됐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기는 하나 내년 지방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최민희 의원 얘기인데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돼서 논란입니다. 대기업과 언론사, 정당 인사 등의 이름과 또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최 의원 측에서는 기관과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기 위한 지시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성필]
최민희 의원이 일종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축의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왜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국정감사 기간에 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기 마지막 해 국정감사에 했다고 하면 저는 이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 하게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아니더라도 연말에 예산 있을 것이고 그다음 해에 결산이 있을 것이고 또 국정감사는 또 돌아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한 국정감사를 3번 할 건데, 그래서 이건 국정감사 기간에 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걸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최민희 의원이 뇌물죄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공격들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자녀 결혼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피감기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감기관에서 알고 와서 봉투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돌려주면 될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고 반드시 뒤돌아봐야 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이 여러 매체에서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국정감사 MVP로 저는 추미애 의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길래 무슨 명리학, 손금 이런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숫자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의금이 등장한 것이 최소 5명 정도가 100만 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중략)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할 것이라고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청탁금지법인가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가는 축의금이라든지 또는 야당 의원들과 또는 공무원들이 한 축의금에 대해서 리스트를 해서 돌려줘라, 그게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들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짧게 얘기하면 돌려줬더라도 받은 이상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광재]
일단 최민희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정치적인 위상을 확보했다면 뉴스 메이커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뉴스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전 국민에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일종의 조롱성 섞인 비판도 많이 나와요, 댓글 보면. 본인이 상임위원장이라는 사실은 벌써 지난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임기 말에, 마지막 해에 있었던 국정감사였으면 더 큰 문제였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상임위원장이 됐고 피감기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것도 결혼식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딸이 국회 내의 사랑재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딸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이 쉽게 설득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본인의 문제라면 훨씬 더 명확하게 딸에게 이런이런 부적절한 요인이 있으니까 조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했었어야 하는 게 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축의금, 사실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민생에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큰 돈을 축의금으로 주고받는 건가?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받았어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일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번질까요, 이 파장이.
[강성필]
저는 최민희 위원장과 관련해서 사퇴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얘기는 좀 솔직하게 해 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자녀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녀 결혼시키고 피감기관에서 돈 안 받았습니까? 축의금 안 받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닐걸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위 내에서 공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을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공직자가 배우자가 명품백 300만 원짜리 받았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금거북이 받고 그림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도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무정쟁 주간이라고 했는데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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