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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갭투자 의혹과 부동산 관련 설화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부동산 6채가 모두 실거주용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퇴하면서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전 차관"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는 발언과 함께 갭투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일단 사의를 표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을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덮으려 한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영섭]
지금 이상경 전 차관의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건데, 집값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집값이 그러면 다시 오르면 지금이라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집값 떨어지면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한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안이하고 책임감 없는 발언이고, 그것이 이재명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6월 27일 대출규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대 대출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였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강력한 대출규제를 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습니다. 이걸로 잡힐 집값이냐. 오히려 이것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만에 바로 그것보다 더 센 10월 15일 대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집값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때로는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재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관이라는 사람이 집값 떨어질 거니까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토부의 차관, 그러니까 이제는 전 차관이죠. 전 차관이 직 대신에 집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조기연]
대통령까지 사과할 문제인가요? 차관의 발언이 실언이고 부동산 과거 거래 과정에서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에 책임지기 위해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수용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10.15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 그 정책을 실행하는 차관의 실언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위험 때문에 그에 대해 책임지기 위한 인사조치인 거고요. 10.15 대책 발표된 지 이제 일주일여 지났습니다. 정책의 평가가 끝났습니까? 실패가 확정됐습니까?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막차 매매 같은 경우는 토허제든 규제책이 효과를 발생시키기 이전 매물이 실종되는 단기적 상황이었던 것이고, 실제 정책효과는 이번 주부터 나타날 겁니다. 일단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9.7 공급대책 등 5년간 135만 호 건설을 위한 공급정책도 차근차근 실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서민과 청년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면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폐기하라고 하고 실언을 가지고 이미 인사적 조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엊그제까지 사퇴하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사퇴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하면 이건 실제 이상경 차관의 문제를 매개로 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결국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70여 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급한 인사안건이나 대외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감 중에 본회의를 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의를 하는 이유에 대한 발언을 함께 듣고 계신데 지난 13일에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국정감사 기간이자 일요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주요 안건들로는 응급실 뺑뺑이. 이른바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임차인이 요청을 하면 상가 관리비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또 디지털성범죄법 피해를 위한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 촉진법 개정안 등이 오늘 일요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인데요.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처리될 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 얘기 그리고 이상경 차관의 사퇴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대책 이후에 의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6채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도 역공에 나선 상황인데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6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다 합쳐서 8억 5000만 원 수준. 그러니까 정부가 잡으려고 하는 아주 높은 집값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 얼마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6채나 갖고 있다고 하고 그걸 실거주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일단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것은 주로 서민이라든가 청년,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 사다리를 걷어차기를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6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설명이 되는 문제냐 이거죠. 실거주 목적이었다 내지 또 총액이 얼마다, 이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현 정부 인사들이라든가 민주당 일부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계속 비판하는데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위선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다주택자 소유자 의혹 그리고 강남 3구의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제일 많은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이 국민의힘이고요. 종부세 낼 정도로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10명 의원 중 9명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소속된 정당의 의원들의 이해를 같이 한다. 예를 들면 이번 규제책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그러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당장 거래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맞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켜서 서민이나 청년들의 주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국민의힘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서울 아파트값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3일부터 오른 게 아닙니다. 올 2월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고요. 그게 6월에 이르러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1차 대출규제가 있었고 규제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9.7 공급 대책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강경 규제책을 내놓은 겁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무주택 서민이라든가 청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표라는 게 분명하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목소리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10.15 대책이 나온 이후에 보면 23번의 논평이나 보도자료를 냈는데 대책 관련된 조언이나 대안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비판입니다. 과연 이게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6채, 그러니까 실거주용 6채가 말이 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로남불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원영섭]
6채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6채는 부동산 투기와 전혀 관련이 없고 부동산 폭등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소유 관계라고 보여지고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6채라고 하지만 그중의 2채는 안양에 118.92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진주에 125.38제곱미터의 25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10~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1채로 가지고 있다, 채로 산정될 게 아니고 나머지 4채 정도인데. 그중의 하나는 구로의 아파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오피스텔인데 국회 바로 앞에 국회 업무 보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1채는 노모가 거주하고 있는 시골의 아주 작은 단독주택입니다. 다 자기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 겁니까? 임대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도 내려가면 활동을 하느라 숙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결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느라 쓰는 게 당연해 보이고, 그러면 노모는 어디 가시라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언제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것을. 그러면 그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고 2월이라고 얘기하시지만 탄핵 이후에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되는 게 아니냐, 가수요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몇 달간의 상승폭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상승폭 못지않은 엄청난 상승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한테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세우느냐. 국민의힘은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항상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걸 이미 보여줬어요. 이미 실증적으로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지가 만약 대책을 요구하고 그 대책을 국민의힘이 제안해야 된다면 정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책도 세우고 집행하라고 있는 건데, 왜 야당한테 대책 세우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이러는 게. 저는 그 자체가 수권 정당으로서, 여권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세 관련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입자가 전셋집에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2년에 또 2년을 더해서 4년인데 3년, 3년, 3년 해서 9년까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세가 남아날 것이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의원입법 발의고요. 지금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임차인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제기돼서 아마 입법안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본질이 훼손되고 임차인들이 실제 주거 안정이 훼손될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한편만 보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10.15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 수도권 주택 매매가 거래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전세, 월세 이동 현황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논의해야 될 거고요. 바로 당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이렇게 제안된 바는 아닙니다.
[앵커]
당 차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한동훈 전 대표는 주거재앙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원영섭]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2+2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됐냐. 결국 전세가격으로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3+3인데 그러면 임차인들이 좋을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차가 가장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민간임대차에 민간공급자가 많아지려면 결국 민간 공급 사업을 하는 임대인들이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런데 3+3+3이면 9년 동안 내가 시장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그런 민간 임대 업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미 외국의 선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해서 임대차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좋은 주거, 임차 주거라도 좋은 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임차 주거에 좋은 주거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임대나 이런 것들로 메우고, 그리고 공공임대로 메우다 보면 제대로 된 효율적인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다시 그것이 세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부담으로 악순환으로 돌입이 된 상태인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2+2도 개선을 해야 될 판에 그걸 오히려 개악을 해서 3+3+3으로 한다는 것은 아예 민간 임대 시장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목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특검 소식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그제 열렸던 김건희 씨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일단 말을 바꿨습니다. 통일교 측으로 받았던 명품 목걸이, 샤넬백을 원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예 실물을 특검에 제출한 거죠. 특검이 이 실물을 확보한 건데, 일단은 왜 건진법사는 말을 바꾼 걸까.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조기연]
더 이상 허위진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번에 개정된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에 협조할 경우에 플리바게닝, 형량 참작을 법률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텐데 누가 봐도 건진법사의 기존 진술, 또 김건희 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고요. 아마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미 확보된 특검의 다른 공범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물증들을 확인했을 겁니다. 더 이상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 본인이 향후 형량에서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품 선물과 관련해서 또 핵심 중간 전달책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유경옥 전 청와대 행정관, 이번 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유 전 행정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원영섭]
아무래도 전성배 씨의 진술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유경옥 씨의 진술이 각별히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뇌물죄하고는 다른데요. 뇌물죄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처벌하는데. 알선수재는 주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죄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최종 목적지가 된다고 하면 알선수재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는데 자기는 중간에 전달만 한 통로 같은 존재라고 하면 자기가 김건희 여사 측으로 줬을 때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공여자는 빠지니까 본인의 죄책이 사라지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경의 변화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진술을 변경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진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진술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번복이라고 하지만 이 번복된 진술이 맞는 진술이냐. 그걸 1단, 2단계에서는 단정하기 어렵고 유경옥 전 행정관이 어떻게 증언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했던 부분이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이 부분은 상설특검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체감찰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조기연]
두 사건 다 공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오남용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관봉권 띠지 사건도 그렇고 쿠팡 사건도 그렇고 국회에서 출석한 관련 참고인,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건 상부의 수사검찰에 대한 압력 없이 또는 수사관들에 대한 영향력이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사건을 결국에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도 검찰입니다.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검찰 손에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게 특검이고 그래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검찰권 남용의 사례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선거용 특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원영섭]
이미 수사관을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에 의한 게 아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띠지가 분실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정성호 장관이 본인의 말을 따르는 법무부의 직원이나 검찰 사람들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감찰을 이미 해서 윗선의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을 한다. 밝혀지지 않은 거는 윗선의 압력과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가 없는 게 확인이 된 거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자기가 자기 사람을 통해서 감찰을 하는데도 밝혀지지 않은 건 그것을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특검을 가자. 그건 그 특검이 지금 채 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된 수사의 결과물을 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먼지 털듯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이것도 이슈가 수면 아래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전 뉴스에서 속보로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김건희 특검에 속해 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터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했다라는 사진이 제보된 과정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파견 해제가 됐다는 속보를 앞서 전해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기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문혁 부장검사가 2021년 9월경에 이종호 씨를 만났다는 건데요. 그 시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문혁 부장검사가 알고 관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종호 씨나 관련자들을 은폐하거나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까지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민감한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수사 당사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의 공정성, 지금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만남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신속하게 잘 조치했다고 봅니다.
[앵커]
신속한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영섭]
3개의 특검이 전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임성근 사단장 말고는 전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 사유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 한마디로 범죄가 소명이 안 됐다는 취지로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체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이런 사람이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침소봉대한 거고, 그냥 특검 자체가 능력이 없거나 또는 능력이 있어도 수사하고 있는 실체가 없거나 그런 부분에 기인하는 거지 누구를 희생양 삼아서 해제를 한다고 최종적인 수사의 결과나 이런 것들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번 주 서울시 국정감사에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면한 자리에서 상당히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냈고.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국정감사장에서는 침묵하는 모습이었는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입장을 어제 밝혔더라고요. 오 시장은 명태균 씨와 만남에 대해서 스토킹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국정감사장, 특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 씨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묵묵부답 그리고 이게 수사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1월 8일 대질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하고 바로 방송에 나가서는 본인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앞에서 사실과 관련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수사 과정에서의 대질신문에서 본인의 주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명태균 씨 주장을 100%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국감에서 논리적으로 명태균 씨 주장을 연결시켜서 보면 여론조사비 3300만 원을 굳이 측근이라고 하는 분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당시 서울시장 선거 초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오세훈 시장이 필요했을 가능성도 상당했고, 실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라든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오세훈 시장과의 직접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심과 의혹이 상당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그 부분을 밝혔다면 적어도 추가적인 의혹이나 의심이 없을 텐데 본인이 진실 발견을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저 내용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고요. 이번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하세요?
[원영섭]
최근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엮여서 설왕설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가 저번 국감장 안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 물론 여러 가지 판단하에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앞단에서는 명태균 씨가 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최종적인 발언권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명태균 씨가 했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면이나 국민들이 보는 자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계속 정치적으로 다시 리플레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면하는 국민들께 보여주는 그런 자리에서 적어도 이렇게 디테일한 반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은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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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갭투자 의혹과 부동산 관련 설화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부동산 6채가 모두 실거주용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퇴하면서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전 차관"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는 발언과 함께 갭투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일단 사의를 표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을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덮으려 한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영섭]
지금 이상경 전 차관의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건데, 집값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집값이 그러면 다시 오르면 지금이라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집값 떨어지면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한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안이하고 책임감 없는 발언이고, 그것이 이재명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6월 27일 대출규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대 대출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였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강력한 대출규제를 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습니다. 이걸로 잡힐 집값이냐. 오히려 이것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만에 바로 그것보다 더 센 10월 15일 대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집값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때로는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재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관이라는 사람이 집값 떨어질 거니까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토부의 차관, 그러니까 이제는 전 차관이죠. 전 차관이 직 대신에 집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조기연]
대통령까지 사과할 문제인가요? 차관의 발언이 실언이고 부동산 과거 거래 과정에서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에 책임지기 위해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수용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10.15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 그 정책을 실행하는 차관의 실언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위험 때문에 그에 대해 책임지기 위한 인사조치인 거고요. 10.15 대책 발표된 지 이제 일주일여 지났습니다. 정책의 평가가 끝났습니까? 실패가 확정됐습니까?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막차 매매 같은 경우는 토허제든 규제책이 효과를 발생시키기 이전 매물이 실종되는 단기적 상황이었던 것이고, 실제 정책효과는 이번 주부터 나타날 겁니다. 일단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9.7 공급대책 등 5년간 135만 호 건설을 위한 공급정책도 차근차근 실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서민과 청년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면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폐기하라고 하고 실언을 가지고 이미 인사적 조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엊그제까지 사퇴하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사퇴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하면 이건 실제 이상경 차관의 문제를 매개로 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결국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70여 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급한 인사안건이나 대외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감 중에 본회의를 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의를 하는 이유에 대한 발언을 함께 듣고 계신데 지난 13일에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국정감사 기간이자 일요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주요 안건들로는 응급실 뺑뺑이. 이른바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임차인이 요청을 하면 상가 관리비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또 디지털성범죄법 피해를 위한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 촉진법 개정안 등이 오늘 일요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인데요.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처리될 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 얘기 그리고 이상경 차관의 사퇴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대책 이후에 의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6채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도 역공에 나선 상황인데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6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다 합쳐서 8억 5000만 원 수준. 그러니까 정부가 잡으려고 하는 아주 높은 집값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 얼마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6채나 갖고 있다고 하고 그걸 실거주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일단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것은 주로 서민이라든가 청년,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 사다리를 걷어차기를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6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설명이 되는 문제냐 이거죠. 실거주 목적이었다 내지 또 총액이 얼마다, 이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현 정부 인사들이라든가 민주당 일부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계속 비판하는데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위선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다주택자 소유자 의혹 그리고 강남 3구의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제일 많은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이 국민의힘이고요. 종부세 낼 정도로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10명 의원 중 9명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소속된 정당의 의원들의 이해를 같이 한다. 예를 들면 이번 규제책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그러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당장 거래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맞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켜서 서민이나 청년들의 주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국민의힘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서울 아파트값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3일부터 오른 게 아닙니다. 올 2월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고요. 그게 6월에 이르러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1차 대출규제가 있었고 규제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9.7 공급 대책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강경 규제책을 내놓은 겁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무주택 서민이라든가 청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표라는 게 분명하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목소리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10.15 대책이 나온 이후에 보면 23번의 논평이나 보도자료를 냈는데 대책 관련된 조언이나 대안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비판입니다. 과연 이게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6채, 그러니까 실거주용 6채가 말이 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로남불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원영섭]
6채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6채는 부동산 투기와 전혀 관련이 없고 부동산 폭등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소유 관계라고 보여지고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6채라고 하지만 그중의 2채는 안양에 118.92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진주에 125.38제곱미터의 25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10~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1채로 가지고 있다, 채로 산정될 게 아니고 나머지 4채 정도인데. 그중의 하나는 구로의 아파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오피스텔인데 국회 바로 앞에 국회 업무 보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1채는 노모가 거주하고 있는 시골의 아주 작은 단독주택입니다. 다 자기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 겁니까? 임대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도 내려가면 활동을 하느라 숙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결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느라 쓰는 게 당연해 보이고, 그러면 노모는 어디 가시라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언제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것을. 그러면 그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고 2월이라고 얘기하시지만 탄핵 이후에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되는 게 아니냐, 가수요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몇 달간의 상승폭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상승폭 못지않은 엄청난 상승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한테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세우느냐. 국민의힘은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항상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걸 이미 보여줬어요. 이미 실증적으로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지가 만약 대책을 요구하고 그 대책을 국민의힘이 제안해야 된다면 정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책도 세우고 집행하라고 있는 건데, 왜 야당한테 대책 세우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이러는 게. 저는 그 자체가 수권 정당으로서, 여권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세 관련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입자가 전셋집에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2년에 또 2년을 더해서 4년인데 3년, 3년, 3년 해서 9년까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세가 남아날 것이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의원입법 발의고요. 지금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임차인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제기돼서 아마 입법안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본질이 훼손되고 임차인들이 실제 주거 안정이 훼손될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한편만 보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10.15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 수도권 주택 매매가 거래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전세, 월세 이동 현황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논의해야 될 거고요. 바로 당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이렇게 제안된 바는 아닙니다.
[앵커]
당 차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한동훈 전 대표는 주거재앙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원영섭]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2+2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됐냐. 결국 전세가격으로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3+3인데 그러면 임차인들이 좋을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차가 가장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민간임대차에 민간공급자가 많아지려면 결국 민간 공급 사업을 하는 임대인들이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런데 3+3+3이면 9년 동안 내가 시장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그런 민간 임대 업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미 외국의 선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해서 임대차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좋은 주거, 임차 주거라도 좋은 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임차 주거에 좋은 주거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임대나 이런 것들로 메우고, 그리고 공공임대로 메우다 보면 제대로 된 효율적인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다시 그것이 세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부담으로 악순환으로 돌입이 된 상태인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2+2도 개선을 해야 될 판에 그걸 오히려 개악을 해서 3+3+3으로 한다는 것은 아예 민간 임대 시장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목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특검 소식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그제 열렸던 김건희 씨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일단 말을 바꿨습니다. 통일교 측으로 받았던 명품 목걸이, 샤넬백을 원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예 실물을 특검에 제출한 거죠. 특검이 이 실물을 확보한 건데, 일단은 왜 건진법사는 말을 바꾼 걸까.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조기연]
더 이상 허위진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번에 개정된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에 협조할 경우에 플리바게닝, 형량 참작을 법률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텐데 누가 봐도 건진법사의 기존 진술, 또 김건희 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고요. 아마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미 확보된 특검의 다른 공범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물증들을 확인했을 겁니다. 더 이상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 본인이 향후 형량에서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품 선물과 관련해서 또 핵심 중간 전달책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유경옥 전 청와대 행정관, 이번 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유 전 행정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원영섭]
아무래도 전성배 씨의 진술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유경옥 씨의 진술이 각별히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뇌물죄하고는 다른데요. 뇌물죄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처벌하는데. 알선수재는 주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죄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최종 목적지가 된다고 하면 알선수재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는데 자기는 중간에 전달만 한 통로 같은 존재라고 하면 자기가 김건희 여사 측으로 줬을 때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공여자는 빠지니까 본인의 죄책이 사라지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경의 변화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진술을 변경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진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진술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번복이라고 하지만 이 번복된 진술이 맞는 진술이냐. 그걸 1단, 2단계에서는 단정하기 어렵고 유경옥 전 행정관이 어떻게 증언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했던 부분이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이 부분은 상설특검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체감찰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조기연]
두 사건 다 공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오남용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관봉권 띠지 사건도 그렇고 쿠팡 사건도 그렇고 국회에서 출석한 관련 참고인,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건 상부의 수사검찰에 대한 압력 없이 또는 수사관들에 대한 영향력이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사건을 결국에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도 검찰입니다.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검찰 손에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게 특검이고 그래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검찰권 남용의 사례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선거용 특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원영섭]
이미 수사관을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에 의한 게 아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띠지가 분실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정성호 장관이 본인의 말을 따르는 법무부의 직원이나 검찰 사람들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감찰을 이미 해서 윗선의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을 한다. 밝혀지지 않은 거는 윗선의 압력과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가 없는 게 확인이 된 거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자기가 자기 사람을 통해서 감찰을 하는데도 밝혀지지 않은 건 그것을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특검을 가자. 그건 그 특검이 지금 채 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된 수사의 결과물을 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먼지 털듯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이것도 이슈가 수면 아래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전 뉴스에서 속보로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김건희 특검에 속해 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터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했다라는 사진이 제보된 과정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파견 해제가 됐다는 속보를 앞서 전해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기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문혁 부장검사가 2021년 9월경에 이종호 씨를 만났다는 건데요. 그 시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문혁 부장검사가 알고 관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종호 씨나 관련자들을 은폐하거나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까지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민감한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수사 당사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의 공정성, 지금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만남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신속하게 잘 조치했다고 봅니다.
[앵커]
신속한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영섭]
3개의 특검이 전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임성근 사단장 말고는 전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 사유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 한마디로 범죄가 소명이 안 됐다는 취지로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체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이런 사람이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침소봉대한 거고, 그냥 특검 자체가 능력이 없거나 또는 능력이 있어도 수사하고 있는 실체가 없거나 그런 부분에 기인하는 거지 누구를 희생양 삼아서 해제를 한다고 최종적인 수사의 결과나 이런 것들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번 주 서울시 국정감사에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면한 자리에서 상당히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냈고.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국정감사장에서는 침묵하는 모습이었는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입장을 어제 밝혔더라고요. 오 시장은 명태균 씨와 만남에 대해서 스토킹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국정감사장, 특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 씨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묵묵부답 그리고 이게 수사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1월 8일 대질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하고 바로 방송에 나가서는 본인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앞에서 사실과 관련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수사 과정에서의 대질신문에서 본인의 주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명태균 씨 주장을 100%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국감에서 논리적으로 명태균 씨 주장을 연결시켜서 보면 여론조사비 3300만 원을 굳이 측근이라고 하는 분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당시 서울시장 선거 초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오세훈 시장이 필요했을 가능성도 상당했고, 실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라든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오세훈 시장과의 직접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심과 의혹이 상당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그 부분을 밝혔다면 적어도 추가적인 의혹이나 의심이 없을 텐데 본인이 진실 발견을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저 내용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고요. 이번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하세요?
[원영섭]
최근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엮여서 설왕설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가 저번 국감장 안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 물론 여러 가지 판단하에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앞단에서는 명태균 씨가 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최종적인 발언권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명태균 씨가 했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면이나 국민들이 보는 자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계속 정치적으로 다시 리플레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면하는 국민들께 보여주는 그런 자리에서 적어도 이렇게 디테일한 반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은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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