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윤해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대로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습니다. 특히 내일은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양국 간의 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먼저 정상회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인 감금 사태와 관련해서 협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갈수록 비협조적인 것 같거든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제일 얘기가 됐던 것이 코리안데스크인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고 않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가 GDP가 상당 부분 스캠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100% 그렇게 단정할 수 없더라도 정부의 여러 가지 국가 운영 이런 것들과 자금이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라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하긴 하겠죠.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릴 테니까. 여러 국가와 정상회담을 할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긴 하겠죠. 정상회담 한 번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인근 국가에서의 스캠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직적 범죄. 이게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작년, 올해 이렇게 급증했는데. 신고 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범죄 건수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은 해야죠. 국가 차원에서도 할 게 있고. 특히 공적개발원조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서 우리 대통령과 캄보디아 총리가 만나서 지금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라고 오는 사람들이 피의자들이거든요. 다 구속됐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보면 괘씸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우리가 구조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아니면 태국 이런 나라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댓글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서 근원적인 문제는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정상 간에 대화를 나누면 조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앵커]
캄보디아에 대한 ODA 이걸 레버리지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4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였는데 한국 대학생 시신을 두 달 넘게 송환을 하지 못했어요.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철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같은 경우에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경북도 차원에 농업기계를 사주는 여러 가지 ODA 사업을 다 보류하거나 삭감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ODA 사업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ODA 사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국민들의 혈세로 캄보디아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수천억 원에서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수조 원을 보태주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아세안 회의에 가면 캄보디아 총리를 만날 텐데 대통령이 패가망신이라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가조작범에 대해서도 패가망신이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을 때 그동안 논의돼 왔던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캄보디아 내에 치안권은 약간 부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 내에 자주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 코리안데스크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용 코리안데스크와 유사한 정도 수준까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당한다거나 또는 스캠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의 사법당국에 통보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공조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이번에 캄보디아 총리가 대통령에게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한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성과나 대통령의 몫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는 들고 와야 그래도 대통령이 패가망신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나름대로 뭔가를 들고 와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먼저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보니까 어떤 제안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부동산 공방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 사면 된다라는 발언으로 반발 여론을 샀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은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사의 표명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더 빨리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유튜브로 했고 그것도 짧은 시간 2분 정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사과의 내용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시기도 처음에 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를 했었던 거였잖아요. 대리사과인 격인데.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이 했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바로 수리를 한 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경 차관은 그만뒀으니까 이 사람 얘기는 이쯤 해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정책은 신뢰를 가져야지 그 정책이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상경 전 차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몇 명의 발언이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그분 행태 자체가 아파트가 강남에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얘기같이 느껴지는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사임을 했는데 사임보다도 향후에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거냐의 문제인데. 정책에서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인데 큰 흐름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꽤 공급을 많이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생각보다 부동산이 안정된 기미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명박 정부 때의 혜택을 박근혜 정부가 많이 수혜를 노렸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의 공급대책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8차례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특히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건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를 많이 안 지으니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걸 그대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혜택을 받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워낙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대책이 백약이 무효였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도 다 아시다시피 별로 공급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재명 정부 들어온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어요, 크게 봐서.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월 15일 대책이라는 게 수요대책이었잖아요.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었고 그게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인데 거기에 나름대로 대출의 길을 터놨던 거다. 이 말을 해서 복기왕 의원의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고, 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다른 정책은 5~6개월 만에 정책의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부동산은 4년, 5년 걸려요. 하루아침에 안 나와요.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그래도 유휴토지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찾아서 공급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급을 지방에 한다고 해서 소용없는 것이고 수도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서울도 말이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마는 서울도 격차가 얼마나 큰데요. 노도강이라는 지역과 강남, 서초, 용산, 마포, 성동구 이런 데 엄청나게 커요. 마용성이라는 데하고. 일률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한계가 있겠죠. 워낙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책을 빨리 세워서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과거 정부부터 이런 부동산 설화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임차입니다 했더니 알고 보니 다주택자였다거나, 집 없는 설움을 안다고 했더니 20억 넘는 전세 세입자였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온도차가 있어서 이런 발언들이 설화가 반복됐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김철현]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이 보면 정답이 없기는 한데 설익은 정부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 당국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하고 공감 제로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로 보이거든요. 과거에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수정권 때는 집값이 좀 안정이 됐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때 들어와서 집값이 폭등하고 움직임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권 때는 집값이 안정됐는데 왜 진보 정권만 들어오면 집값이 들썩거리고 영끌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은 바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는 수요를 완전 눌러버린다는 건데 그동안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 보면 보통 은행의 대출 여신업무가 잘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LTV, 예를 들면 아파트 담보비율, DTI라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을 벌어서 상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출이 실질적으로 10억 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환능력이 5억밖에 안 되면 5억 이하의 대출밖에 안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0월 15일 대책 같은 경우 본인의 아파트 담보 비율이라든가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6억 원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수요를 묶어서 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 거래가 실종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세시장이 교란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전세시장에 살고 있다가 오랜 전세생활이나 아니면 갈아타기 위해서 매매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세시장에 잔류하게 되면 새로 신규로 전세시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이사철쯤 되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월세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것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오롯이 그냥 무주택자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청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정책은 결국 투기수요만 잘 잡으면 되는데 투기에 대한 개념 정리만 잘되면 되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3채 이상 가지게 되면 투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1채 또는 어느 정도 옮겨가기 위해서 2채 정도 가져도 되지만 3채 이상이 되면 부동산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얼마든지 핀셋규제만 하면 되느냐 이런 부분만 되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맡겨놔도 되지 않라고 보이고. 그리고 아파트공급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파트 공급대책이 빵을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싱가포르식의 아파트는 어떨까. 용적률이 보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30층 아파트, 40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저는 싱가포르처럼 80층 만들고 100층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강남권에 이루어지는 재건축에 보면 40층 아파트 짓는데 80층으로만 해줘도 저는 한꺼번에 수천 채씩 들어가게 될 텐데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린벨트 해제해 준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 공급에 대한 것을 용적률 상향으로 간다거나 그런 쪽의 주택 당국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급대책 없이 수요를 일시정지를 시켜버리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하지만 부동산 쪽에 대한 얘기를 보면 적절하지 않다가 44%, 또 적절하다는 37%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소폭 부정적인 쪽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오른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최창렬]
부동산 대책 가장 핵심이, 10월 15일날 대출을 조이는 거였잖아요. 대출을 전혀 못 받게 한 거는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복기왕 의원의 얘기가 나왔던 건데, 15억짜리 아파트는 6억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왜 대출 완전히 조이느냐.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다 보니까 15억은 서민 아파트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5억 아파트면 싼 아파트는 전혀 아니에요. 서민 아파트는 전혀 아닌 거죠.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이 15억이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 그런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남의 몇십 억짜리 아파트들하고. 서울도 5억, 6억짜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평균이 그쯤 되는 거란 말이에요. 6억은 받게 했어요. 6억, 15억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돈인데, 6억은 받게 한 건데. 대출을 완전히 없앤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논리가 나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출을 너무 조인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대출 없이 집을 못 사죠, 현실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어떻게 집 삽니까? 이상경 전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자기 돈 가지고 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게 맞죠. 돈 모았다가 사면 돼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가만히 있냐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뛰는데. 말하자면 이 문제가 지지율 관련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향을 그리는 것은 소폭 하락한 추세도 있었어요. 경주 APEC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부동산 자체로 볼 때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10월 15일 대책다시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특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정부 정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려를 해야 돼요.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 보여요. 모든 정책 담당자가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핵심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 이슈인데.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사회적 갈등이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엄청나게 비싼 집이 있다. 원래 그런 것이다. 자본주의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인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규제랑 정부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갭투자 논란 의혹까지 겹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큰데요. 중도층 민심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김철현]
부동산 정책만 봐서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팔지 못하고 있거든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봄 3, 4월 정도 돼서 통상적인 이사철이 될 때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 월세 가격도 폭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현 정권에 대한 책임으로 널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1차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둘 다 문제가 되는 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집을 가진 분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집값이 폭락을 해버리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부동산 자산이 폭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거든요. 당신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금 29억 원이 없다면 집값이 떨어질 때 그때 어느 정도 아파트 대출에 맞춰서 현금에 맞춰서 사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설움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자존심이 상해야 되나? 현금 없으면 집도 사지 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양쪽을 다 잘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경 차관의 그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그나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부분은 저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천만 명 정도의 개미투자가들이 있는데 4000선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신바람나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무주택자는 집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아마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이 왜 나쁘냐 하면 바로 이렇게 유주택자들하고 무주택자를 완전히 갈라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중장년 세대하고 앞으로 집을 구하고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 신혼세대들을 완전히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고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 여당이 메시지 관리 그리고 국민 설득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도 또 마지막에는 도발도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거냐라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6채를 다 합치면 8억 500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비싼 건 아니죠. 서민도 못 되는 거죠, 8억이면. 그야말로 아까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접근도 이해가 안 가요. 6채는 6채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오니까 원래 구로구에 아파트에 한 채가 있고 또 지역구가 충남이니까 지역구에도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도 한 채 샀다는 것이고. 또 국회 의정활동 때문에 국회 앞에도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 구로구에 집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국회에서 구로구가 대단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도 있을 텐데. 무슨 의정활동 때문에 오피스텔 하나 샀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장모님 생활비 때문에 임대. 그건 인정을 해요. 실거주 아니라고 인정을 했고. 배우자의 지분이 얼마다. 그건 상속분이다, 이렇게 해서 6채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윤희숙 전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알고 보니까 상당히 비싼 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민들에게, 비록 아파트를 다 합치면 8억 5000이 맞는 액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국민들의 정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의 생각, 감정선 이런 것들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런 식의 논쟁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집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금액이 10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6채나 있는 사람이 나는 실소유자다라고 얘기하고. 또 아까 이미 얘기 나왔지만 이런 여러 분의 얘기들.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하나는 아들한테 양도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자기들끼리 해명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6채 가진 게 그게 얘기가 돼요? 아무리 8억 5000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여든 야든. 여당은 정책을 집행하거나 수립하는 측이 아니지만 야당은 대안을 내놔야죠. 대안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계속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나온 거에 첨언하면,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경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남지역이나 특수하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자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대출받은 거 폭락하면 안 되죠. 속된 말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금융기관도 망하고 소유주들도 안 되는 건데 과도하게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걸 적절한 수준으로 높이자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정권 때도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려 하니까 바로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대책. 올리지 못해서 아주 안달을 하는 이런 모순적인 정책을 지난 정권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보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는 올랐어요. 상당한 원인이 보수 정권이 공급을 안 했던 것들이에요. 이명박 정부를 빼놓고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 그게 핵심 원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 비방전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반박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철현]
저는 여야 모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무도 없거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을 보면 4채라는 숫자를 가지고 교묘하게 선동 내지는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본인이 구로에 살고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지분이 2채가 생겼고 그리고 본인 지역구가 충남 보령에 있기 때문에 집이 1채 더 필요했을 뿐이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4채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강남권에 마치 4채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대책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갭투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도 받되 본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동산의 기본적인 시장질서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하냐. 단지 투기수요만 막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채 이상 들어가는 것은 투기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매매 같은 것들을 허가해주면 2채로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 나름대로 수도권 이내에서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대처는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타깃 지점은 갭투자를 해서 또는 재건축의 입주권을 따내서 정책당국자들이 가졌으니 그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된다는 메시지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4채가 지방에 있는 그런 것까지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투기수요만 핀셋 규제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이 워낙 뜨거운 감자다 보니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정감사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책 실종 국감이다, 이런 평가는 매년 나오지만 이번에는 유튜브 숏츠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두 분께서 합점을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지 최 교수님부터.
[최창렬]
국정감사요? D+. C는 못 주겠어요. 왜냐하면 보도가 물론 여야 간 정쟁이 주로 있는 법사위에 치중되는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가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요. 다른 여러 상임위에서 정책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이 여느 때 국감에는 무용론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감 하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국감이 거의 다 종반전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종합국감이 29일, 30일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이슈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감스타가 있었어요. 보도나 신문에도 방송이 됐고. 베스트10 여야 막론하고. 이번 국감은 그것도 안 보이고.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여야 간에 물론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야 의원들이 너무 정쟁 쪽에 몰두한 측면이 있어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국감이 항상 그렇게 해 왔고 국감 때 지적된 부분들이 국감 끝나고 팔로우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 체크를 안 해봐요. 국회에 있어봐서 압니다마는. 김철현 교수님도 국회에 있어서 다 아실 거예요.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거든요. 88년도에 국감 부활하고 몇 년 됐습니까? 37년 됐습니다. 유신 때 폐지됐다가. 아무튼 이번 국감 학점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C학점도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D+는 재수강 기회도 없고 평점만 깎아내리는 점수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회 안에 전문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게 취지를 살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일단 학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김철현]
학점 보면 전반적으로 다르고 상임위별로 의원별로 나눠줄 필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D+나 아니면 C-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상임위 같은 경우는 보면 과방위라든가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정감사에 중심이 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행동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의원들끼리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공방이라든가 법사위에 보면 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희대요시라는 국감을 했기 때문에 의원별로나 상임위별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사위에서의 공방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든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곳이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방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그건 방송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어젠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 빼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과학기술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AI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방위 같은 경우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그동안에도 보면 국정감사 무용론이 계속적으로 제기돼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보면 국회의원가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과 함께 국정감사가 엄청나게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시작할 때 보시면 상임위장에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고 거기에 수감을 받아야 하는 장관들이나 공공기관장들이 처음부터 일렬로 서서 차례차례 90도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국회의원들이 내가 국회의원이구나 하는 고압적인 것. 또는 정부에서는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정감사 권한이 행정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는 나름대로 그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국정감사 권한이 폐기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다만 과거에 국정감사가 생긴 연혁을 따져보면 그때는 상임위원회가 쉽게 열리지 않아서 국정감사가 필요할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사실 매월 국회가 상시 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와서는 국정감사가 나름대로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국회 개혁이다. 국회 개혁의 핵심은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발언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방 의원이라든가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선거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소환이 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런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의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 70개 정도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대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최창렬]
민생법안은 정쟁적인 부분과는 다른 거니까 정쟁이라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겠죠. 여야 간의 정치니까.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민생 쪽에 치우치면서 그러면서 민생을 한 60~70으로 가고 정쟁을 30으로 가고 그러면 비판이 덜할 것 같아요. 반대니까 아까 D+는 심했던 것 같아서 C로 정정하겠습니다. D는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민생 쪽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야 간에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가 정당이라는 게 파트 아닙니까? 다 대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걸 줄이고 여야가 항상 바뀌는 것 아니에요? 공수가 교체되고 그런 거라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들께 신임을 받는. 민생법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좋은 것도 많이 통과시켜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게 안 알려지는 거예요. 국회의 기본적인 불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민생법안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건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김철현]
여야 의원들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밀린 숙제를 쳐내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굉장히 첨예하게 붙었는데 아마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 운영이 과거 윤석열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거기에 대한 진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의 국정로드맵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단지 두 차례 정도 소비쿠폰을 푼 것. 소비쿠폰 경제를 가지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번 APEC 회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 간에 생산성 있는 국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개혁이나 특검, 내란 이런 부분의 화두를 가지고 더 이상은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만큼은 민생을 위한 국회 입법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대담 마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대로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습니다. 특히 내일은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양국 간의 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먼저 정상회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인 감금 사태와 관련해서 협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갈수록 비협조적인 것 같거든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제일 얘기가 됐던 것이 코리안데스크인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고 않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가 GDP가 상당 부분 스캠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100% 그렇게 단정할 수 없더라도 정부의 여러 가지 국가 운영 이런 것들과 자금이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라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하긴 하겠죠.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릴 테니까. 여러 국가와 정상회담을 할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긴 하겠죠. 정상회담 한 번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인근 국가에서의 스캠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직적 범죄. 이게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작년, 올해 이렇게 급증했는데. 신고 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범죄 건수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은 해야죠. 국가 차원에서도 할 게 있고. 특히 공적개발원조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서 우리 대통령과 캄보디아 총리가 만나서 지금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라고 오는 사람들이 피의자들이거든요. 다 구속됐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보면 괘씸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우리가 구조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아니면 태국 이런 나라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댓글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서 근원적인 문제는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정상 간에 대화를 나누면 조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앵커]
캄보디아에 대한 ODA 이걸 레버리지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4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였는데 한국 대학생 시신을 두 달 넘게 송환을 하지 못했어요.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철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같은 경우에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경북도 차원에 농업기계를 사주는 여러 가지 ODA 사업을 다 보류하거나 삭감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ODA 사업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ODA 사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국민들의 혈세로 캄보디아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수천억 원에서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수조 원을 보태주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아세안 회의에 가면 캄보디아 총리를 만날 텐데 대통령이 패가망신이라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가조작범에 대해서도 패가망신이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을 때 그동안 논의돼 왔던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캄보디아 내에 치안권은 약간 부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 내에 자주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 코리안데스크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용 코리안데스크와 유사한 정도 수준까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당한다거나 또는 스캠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의 사법당국에 통보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공조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이번에 캄보디아 총리가 대통령에게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한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성과나 대통령의 몫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는 들고 와야 그래도 대통령이 패가망신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나름대로 뭔가를 들고 와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먼저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보니까 어떤 제안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부동산 공방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 사면 된다라는 발언으로 반발 여론을 샀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은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사의 표명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더 빨리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유튜브로 했고 그것도 짧은 시간 2분 정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사과의 내용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시기도 처음에 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를 했었던 거였잖아요. 대리사과인 격인데.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이 했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바로 수리를 한 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경 차관은 그만뒀으니까 이 사람 얘기는 이쯤 해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정책은 신뢰를 가져야지 그 정책이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상경 전 차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몇 명의 발언이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그분 행태 자체가 아파트가 강남에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얘기같이 느껴지는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사임을 했는데 사임보다도 향후에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거냐의 문제인데. 정책에서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인데 큰 흐름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꽤 공급을 많이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생각보다 부동산이 안정된 기미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명박 정부 때의 혜택을 박근혜 정부가 많이 수혜를 노렸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의 공급대책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8차례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특히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건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를 많이 안 지으니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걸 그대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혜택을 받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워낙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대책이 백약이 무효였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도 다 아시다시피 별로 공급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재명 정부 들어온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어요, 크게 봐서.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월 15일 대책이라는 게 수요대책이었잖아요.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었고 그게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인데 거기에 나름대로 대출의 길을 터놨던 거다. 이 말을 해서 복기왕 의원의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고, 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다른 정책은 5~6개월 만에 정책의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부동산은 4년, 5년 걸려요. 하루아침에 안 나와요.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그래도 유휴토지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찾아서 공급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급을 지방에 한다고 해서 소용없는 것이고 수도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서울도 말이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마는 서울도 격차가 얼마나 큰데요. 노도강이라는 지역과 강남, 서초, 용산, 마포, 성동구 이런 데 엄청나게 커요. 마용성이라는 데하고. 일률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한계가 있겠죠. 워낙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책을 빨리 세워서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과거 정부부터 이런 부동산 설화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임차입니다 했더니 알고 보니 다주택자였다거나, 집 없는 설움을 안다고 했더니 20억 넘는 전세 세입자였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온도차가 있어서 이런 발언들이 설화가 반복됐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김철현]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이 보면 정답이 없기는 한데 설익은 정부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 당국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하고 공감 제로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로 보이거든요. 과거에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수정권 때는 집값이 좀 안정이 됐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때 들어와서 집값이 폭등하고 움직임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권 때는 집값이 안정됐는데 왜 진보 정권만 들어오면 집값이 들썩거리고 영끌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은 바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는 수요를 완전 눌러버린다는 건데 그동안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 보면 보통 은행의 대출 여신업무가 잘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LTV, 예를 들면 아파트 담보비율, DTI라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을 벌어서 상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출이 실질적으로 10억 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환능력이 5억밖에 안 되면 5억 이하의 대출밖에 안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0월 15일 대책 같은 경우 본인의 아파트 담보 비율이라든가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6억 원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수요를 묶어서 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 거래가 실종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세시장이 교란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전세시장에 살고 있다가 오랜 전세생활이나 아니면 갈아타기 위해서 매매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세시장에 잔류하게 되면 새로 신규로 전세시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이사철쯤 되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월세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것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오롯이 그냥 무주택자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청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정책은 결국 투기수요만 잘 잡으면 되는데 투기에 대한 개념 정리만 잘되면 되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3채 이상 가지게 되면 투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1채 또는 어느 정도 옮겨가기 위해서 2채 정도 가져도 되지만 3채 이상이 되면 부동산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얼마든지 핀셋규제만 하면 되느냐 이런 부분만 되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맡겨놔도 되지 않라고 보이고. 그리고 아파트공급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파트 공급대책이 빵을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싱가포르식의 아파트는 어떨까. 용적률이 보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30층 아파트, 40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저는 싱가포르처럼 80층 만들고 100층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강남권에 이루어지는 재건축에 보면 40층 아파트 짓는데 80층으로만 해줘도 저는 한꺼번에 수천 채씩 들어가게 될 텐데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린벨트 해제해 준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 공급에 대한 것을 용적률 상향으로 간다거나 그런 쪽의 주택 당국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급대책 없이 수요를 일시정지를 시켜버리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하지만 부동산 쪽에 대한 얘기를 보면 적절하지 않다가 44%, 또 적절하다는 37%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소폭 부정적인 쪽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오른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최창렬]
부동산 대책 가장 핵심이, 10월 15일날 대출을 조이는 거였잖아요. 대출을 전혀 못 받게 한 거는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복기왕 의원의 얘기가 나왔던 건데, 15억짜리 아파트는 6억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왜 대출 완전히 조이느냐.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다 보니까 15억은 서민 아파트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5억 아파트면 싼 아파트는 전혀 아니에요. 서민 아파트는 전혀 아닌 거죠.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이 15억이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 그런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남의 몇십 억짜리 아파트들하고. 서울도 5억, 6억짜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평균이 그쯤 되는 거란 말이에요. 6억은 받게 했어요. 6억, 15억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돈인데, 6억은 받게 한 건데. 대출을 완전히 없앤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논리가 나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출을 너무 조인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대출 없이 집을 못 사죠, 현실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어떻게 집 삽니까? 이상경 전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자기 돈 가지고 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게 맞죠. 돈 모았다가 사면 돼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가만히 있냐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뛰는데. 말하자면 이 문제가 지지율 관련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향을 그리는 것은 소폭 하락한 추세도 있었어요. 경주 APEC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부동산 자체로 볼 때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10월 15일 대책다시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특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정부 정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려를 해야 돼요.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 보여요. 모든 정책 담당자가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핵심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 이슈인데.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사회적 갈등이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엄청나게 비싼 집이 있다. 원래 그런 것이다. 자본주의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인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규제랑 정부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갭투자 논란 의혹까지 겹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큰데요. 중도층 민심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김철현]
부동산 정책만 봐서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팔지 못하고 있거든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봄 3, 4월 정도 돼서 통상적인 이사철이 될 때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 월세 가격도 폭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현 정권에 대한 책임으로 널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1차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둘 다 문제가 되는 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집을 가진 분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집값이 폭락을 해버리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부동산 자산이 폭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거든요. 당신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금 29억 원이 없다면 집값이 떨어질 때 그때 어느 정도 아파트 대출에 맞춰서 현금에 맞춰서 사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설움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자존심이 상해야 되나? 현금 없으면 집도 사지 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양쪽을 다 잘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경 차관의 그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그나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부분은 저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천만 명 정도의 개미투자가들이 있는데 4000선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신바람나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무주택자는 집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아마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이 왜 나쁘냐 하면 바로 이렇게 유주택자들하고 무주택자를 완전히 갈라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중장년 세대하고 앞으로 집을 구하고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 신혼세대들을 완전히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고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 여당이 메시지 관리 그리고 국민 설득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도 또 마지막에는 도발도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거냐라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6채를 다 합치면 8억 500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비싼 건 아니죠. 서민도 못 되는 거죠, 8억이면. 그야말로 아까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접근도 이해가 안 가요. 6채는 6채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오니까 원래 구로구에 아파트에 한 채가 있고 또 지역구가 충남이니까 지역구에도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도 한 채 샀다는 것이고. 또 국회 의정활동 때문에 국회 앞에도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 구로구에 집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국회에서 구로구가 대단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도 있을 텐데. 무슨 의정활동 때문에 오피스텔 하나 샀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장모님 생활비 때문에 임대. 그건 인정을 해요. 실거주 아니라고 인정을 했고. 배우자의 지분이 얼마다. 그건 상속분이다, 이렇게 해서 6채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윤희숙 전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알고 보니까 상당히 비싼 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민들에게, 비록 아파트를 다 합치면 8억 5000이 맞는 액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국민들의 정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의 생각, 감정선 이런 것들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런 식의 논쟁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집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금액이 10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6채나 있는 사람이 나는 실소유자다라고 얘기하고. 또 아까 이미 얘기 나왔지만 이런 여러 분의 얘기들.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하나는 아들한테 양도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자기들끼리 해명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6채 가진 게 그게 얘기가 돼요? 아무리 8억 5000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여든 야든. 여당은 정책을 집행하거나 수립하는 측이 아니지만 야당은 대안을 내놔야죠. 대안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계속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나온 거에 첨언하면,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경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남지역이나 특수하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자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대출받은 거 폭락하면 안 되죠. 속된 말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금융기관도 망하고 소유주들도 안 되는 건데 과도하게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걸 적절한 수준으로 높이자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정권 때도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려 하니까 바로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대책. 올리지 못해서 아주 안달을 하는 이런 모순적인 정책을 지난 정권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보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는 올랐어요. 상당한 원인이 보수 정권이 공급을 안 했던 것들이에요. 이명박 정부를 빼놓고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 그게 핵심 원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 비방전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반박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철현]
저는 여야 모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무도 없거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을 보면 4채라는 숫자를 가지고 교묘하게 선동 내지는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본인이 구로에 살고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지분이 2채가 생겼고 그리고 본인 지역구가 충남 보령에 있기 때문에 집이 1채 더 필요했을 뿐이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4채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강남권에 마치 4채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대책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갭투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도 받되 본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동산의 기본적인 시장질서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하냐. 단지 투기수요만 막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채 이상 들어가는 것은 투기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매매 같은 것들을 허가해주면 2채로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 나름대로 수도권 이내에서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대처는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타깃 지점은 갭투자를 해서 또는 재건축의 입주권을 따내서 정책당국자들이 가졌으니 그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된다는 메시지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4채가 지방에 있는 그런 것까지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투기수요만 핀셋 규제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이 워낙 뜨거운 감자다 보니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정감사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책 실종 국감이다, 이런 평가는 매년 나오지만 이번에는 유튜브 숏츠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두 분께서 합점을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지 최 교수님부터.
[최창렬]
국정감사요? D+. C는 못 주겠어요. 왜냐하면 보도가 물론 여야 간 정쟁이 주로 있는 법사위에 치중되는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가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요. 다른 여러 상임위에서 정책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이 여느 때 국감에는 무용론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감 하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국감이 거의 다 종반전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종합국감이 29일, 30일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이슈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감스타가 있었어요. 보도나 신문에도 방송이 됐고. 베스트10 여야 막론하고. 이번 국감은 그것도 안 보이고.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여야 간에 물론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야 의원들이 너무 정쟁 쪽에 몰두한 측면이 있어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국감이 항상 그렇게 해 왔고 국감 때 지적된 부분들이 국감 끝나고 팔로우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 체크를 안 해봐요. 국회에 있어봐서 압니다마는. 김철현 교수님도 국회에 있어서 다 아실 거예요.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거든요. 88년도에 국감 부활하고 몇 년 됐습니까? 37년 됐습니다. 유신 때 폐지됐다가. 아무튼 이번 국감 학점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C학점도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D+는 재수강 기회도 없고 평점만 깎아내리는 점수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회 안에 전문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게 취지를 살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일단 학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김철현]
학점 보면 전반적으로 다르고 상임위별로 의원별로 나눠줄 필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D+나 아니면 C-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상임위 같은 경우는 보면 과방위라든가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정감사에 중심이 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행동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의원들끼리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공방이라든가 법사위에 보면 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희대요시라는 국감을 했기 때문에 의원별로나 상임위별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사위에서의 공방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든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곳이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방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그건 방송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어젠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 빼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과학기술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AI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방위 같은 경우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그동안에도 보면 국정감사 무용론이 계속적으로 제기돼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보면 국회의원가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과 함께 국정감사가 엄청나게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시작할 때 보시면 상임위장에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고 거기에 수감을 받아야 하는 장관들이나 공공기관장들이 처음부터 일렬로 서서 차례차례 90도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국회의원들이 내가 국회의원이구나 하는 고압적인 것. 또는 정부에서는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정감사 권한이 행정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는 나름대로 그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국정감사 권한이 폐기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다만 과거에 국정감사가 생긴 연혁을 따져보면 그때는 상임위원회가 쉽게 열리지 않아서 국정감사가 필요할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사실 매월 국회가 상시 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와서는 국정감사가 나름대로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국회 개혁이다. 국회 개혁의 핵심은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발언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방 의원이라든가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선거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소환이 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런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의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 70개 정도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대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최창렬]
민생법안은 정쟁적인 부분과는 다른 거니까 정쟁이라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겠죠. 여야 간의 정치니까.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민생 쪽에 치우치면서 그러면서 민생을 한 60~70으로 가고 정쟁을 30으로 가고 그러면 비판이 덜할 것 같아요. 반대니까 아까 D+는 심했던 것 같아서 C로 정정하겠습니다. D는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민생 쪽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야 간에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가 정당이라는 게 파트 아닙니까? 다 대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걸 줄이고 여야가 항상 바뀌는 것 아니에요? 공수가 교체되고 그런 거라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들께 신임을 받는. 민생법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좋은 것도 많이 통과시켜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게 안 알려지는 거예요. 국회의 기본적인 불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민생법안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건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김철현]
여야 의원들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밀린 숙제를 쳐내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굉장히 첨예하게 붙었는데 아마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 운영이 과거 윤석열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거기에 대한 진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의 국정로드맵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단지 두 차례 정도 소비쿠폰을 푼 것. 소비쿠폰 경제를 가지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번 APEC 회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 간에 생산성 있는 국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개혁이나 특검, 내란 이런 부분의 화두를 가지고 더 이상은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만큼은 민생을 위한 국회 입법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대담 마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