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미일중, 정상이 모두 한반도에 모이는 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이슈 아니면 전환점, 관전 포인트, 뭐가 될까요?
[박원곤]
APEC이라는 것의 공식 명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다자협의체로서의 매우 중요한. 특히 우리가 잘 보아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다자협의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자협의체를 다시금 제궤도에 올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APEC에 매우 중요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자 논의보다는 양자 간의 논의에 훨씬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래 APEC의 기본 목적은 2040년까지 APEC에 참여하는 국가가 21개국 경제체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선 지난번 UN 안보리 때도 의장국으로서 얘기했던 AI와 관련된 규범과 원칙을 만든다는 것, 또 하나는 인구 변화, 노령화되고 저출산되고 있는 인구 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묻혀 있고요.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정상회담, 또 미중 간의 정상회담 한중, 한일 간의 양자 간의 회담이 훨씬 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다.
[앵커]
특히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 미중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2기 들어서 또 트럼프 1기 후에 중간에 빈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6년 4개월 만에 시진핑, 트럼프 간에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간 우리가 트럼프 2기 들어서서 미중 간의 갈등을 충분히 봐오지 않았습니까?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고 정말로 거의 흔히 말하는 디커플링, 더 이상 같이 동조화해서 무역과 경제 관계를 할 수 없을 수준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유예되았다고 이번의 만남을 통해서 일정 수준 타협이 될지. 물론 타협이 한 번 된다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일종의 안전대를 친 미중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될까. 지금은 안전대 바깥으로 다 나간 거죠. 관세 150%, 200%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 외에도 펜타닐 문제라든지 또 대만해협 문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사회적인 이해에서 어쨌든 하나의 중국 정책을 다시금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하겠죠.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주제가 서로 간에 오고 갈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다만 역시 중요한 담판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압박을 취하는 모습은 충분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2020년에 했던 1차 미중 간의 협약, 협의를 여전히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미국이 공세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꺼내서 반박을,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관세협상 아니겠습니까? 29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접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박원곤]
이 대통령, 좀 전에 YTN에서도 방송이 나왔고 전체가 공개가 됐고요. 또 김용범 실장이 미국 갔다 와서 한 얘기를 보니까 여전히 아직 완전히 풀리진 않았다. APEC에서 일정 수준 매듭을 지을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한미 간에 합의한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미 많은 얘기된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3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우리가 마스가라고 해서 이것은 조선업에 투자하니까 사실상 2000억 달러를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간으로 놓고 투자를 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인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해라.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정부는 10년에 걸쳐서 연간 150억 달러 이하의 투자를 주장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투자액을 환수하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손해보고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문제는 시간이 미국 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우리는 품목별 관세로 자동차 관세가 25%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경쟁을 하고 있는 EU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이미 3분기에 보니까 1조 6000억 정도의 우리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또 미국 내에 있는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더 큰 적자 폭이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시간은 미국 편이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들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일정 수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서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안보 관련 문제는 한미 간에 상당 부분 합의가 되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서 방위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3.5%. 이것은 사실은 내년에 우리가 8% 가까운 방위비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한 5년 후에는 3.5%로 증액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크게 손해는 아니다. 그것 외에도 한미 간에 원자력협정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12차 한미가 이미 합의했던 방위비 분담 협상 그런 것은 안 건드리기로 한 것 같아서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한하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강성 보수로 꼽히지 않습니까?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 이래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될까요?
[박원곤]
그럼에도 한일 관계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아베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강력한 우익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또 총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다카이치 같은 경우에 한국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셔틀외교, 왔다 갔다 하는 셔틀외교를 계속 재개할 그럴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2%의 방위비 증가를 원래는 2027년까지인데 2년 앞서서 한다라는 것, 이것은 일본 내의 문제도 있지만 워낙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2%라고 하면 나토 동맹국에 5%를 요구한 수준이라든지 우리한테 요구하는 수준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스스로가 자신들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의 증액 수준을 보면 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북중 관계가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박원곤]
이것도 국빈방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자회담 옆에서 우리가 풀 어사이드라고 해서 약식회담은 아니라서 좀 더 많은 광범위한 의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나 높은 기대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종의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간의 한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적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2020년 이후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번에 END 구상이라고 해서 마지막 D가 비핵화의 문제고, 그것을 설명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중국이 어떤 수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또 하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라고 해서 한미동맹이 변환되고 있는데 거기의 핵심은 주한미군이 결국은 중국 견제, 대만해협 견제를 위해서 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그것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있죠. 한화오션의 일부 우리 기업을 제재한 문제라든지 서해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 철제 구조물을 만든 것. 그런 민감한 문제들을 이번에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11년 만에 만나는 것이고 정상 간의 첫 만남이라는 의미에서 서로 간에 관계를 앞으로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하는 그 정도 수준인 것이 합당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자신이 갈 거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깜짝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재현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ARF에 참가하기 위해서 쿠알라룸푸르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 질문에 나왔는데요. 그중의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고, 내가 아시아에 가는 것을 김정은한테 여러 방법으로 알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계속했는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자의 질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북한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솔트 오브 누클리어 파워. 일종의 핵 보유국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전에만 해도 뉴클리어파워, 핵 보유국, 핵 무장국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그런 표현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일종에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이전보다는 여지를 열어놨다.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미 협상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외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지난 9월에도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꽤 긴 연설을 통해서 조건을 얘기했는데 북한을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 선언적 차원에서 인정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치로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북한한테 이것을 보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2019년 6월 화면에 나오는 이 깜짝 회동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질까.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를 했는데 이게 APEC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8차 당대회, 2021년 있었던 당 대회 때 국방발전5개년계획을 자신들이 만들고 거기에 5대 핵전략 무기 중 하나가 극초음속미사일이 있습니다. 군사 발전적인 측면에서 시험발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매우 공교롭죠. APEC을 앞두고 했고, 또 더군다나 이것은 김정은의 연설 이후에 미국의 반응이 나온 후의 그런 행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얘기에 대한 일종의 자신들의 답장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했던 질문과 연계되는데 여전히 북한은 좀 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러시아의 뒷배를 보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조건이 좀 더 맞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또 대내외에 자기의 정치적인 승리로 선포할 수 있거든요. 북한은 이른바 백기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가장 큰 적대국인 미국의 정상이 약간의 구걸을 해서 백기를 들고 와서 자기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식으로 선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상을 높일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의 약간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이 밝힌 내용이 아니라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엄중한 도발이다라는 담화를 내면서 알려졌거든요. 왜 우리 군은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박원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북한군 1명이 지난번 중부전선에 도보로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추격군 북한군 2명이 우리 일본 초소, GP 200m 앞까지 접근을 했다고 얘기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경기도 서부전선에서 북한군들이 작업을 하면서 20여 명이 이것도 MDL 남쪽으로 내려와서 19일과 20일 연속으로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합참에서는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북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정부가, 특히 우리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는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인 51%가 남북 통일이 필요 없다, 이렇게 밝혔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처음으로 역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박원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도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서 더 이상은 한국과 같은 민족도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한국을 최고의 주적으로 놓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을 점령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의 목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도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민족 간의 동질감, 민족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가면 앞으로 점점 통일에 대한 지지세력과 지원세력은 없어질 것인 거고,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 준비를 하는 것, 그 동력이 없어질 수가 있죠. 이건 전반적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왜 통일이 필요한지, 또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미일중, 정상이 모두 한반도에 모이는 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이슈 아니면 전환점, 관전 포인트, 뭐가 될까요?
[박원곤]
APEC이라는 것의 공식 명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다자협의체로서의 매우 중요한. 특히 우리가 잘 보아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다자협의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자협의체를 다시금 제궤도에 올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APEC에 매우 중요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자 논의보다는 양자 간의 논의에 훨씬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래 APEC의 기본 목적은 2040년까지 APEC에 참여하는 국가가 21개국 경제체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선 지난번 UN 안보리 때도 의장국으로서 얘기했던 AI와 관련된 규범과 원칙을 만든다는 것, 또 하나는 인구 변화, 노령화되고 저출산되고 있는 인구 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묻혀 있고요.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정상회담, 또 미중 간의 정상회담 한중, 한일 간의 양자 간의 회담이 훨씬 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다.
[앵커]
특히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 미중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2기 들어서 또 트럼프 1기 후에 중간에 빈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6년 4개월 만에 시진핑, 트럼프 간에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간 우리가 트럼프 2기 들어서서 미중 간의 갈등을 충분히 봐오지 않았습니까?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고 정말로 거의 흔히 말하는 디커플링, 더 이상 같이 동조화해서 무역과 경제 관계를 할 수 없을 수준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유예되았다고 이번의 만남을 통해서 일정 수준 타협이 될지. 물론 타협이 한 번 된다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일종의 안전대를 친 미중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될까. 지금은 안전대 바깥으로 다 나간 거죠. 관세 150%, 200%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 외에도 펜타닐 문제라든지 또 대만해협 문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사회적인 이해에서 어쨌든 하나의 중국 정책을 다시금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하겠죠.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주제가 서로 간에 오고 갈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다만 역시 중요한 담판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압박을 취하는 모습은 충분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2020년에 했던 1차 미중 간의 협약, 협의를 여전히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미국이 공세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꺼내서 반박을,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관세협상 아니겠습니까? 29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접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박원곤]
이 대통령, 좀 전에 YTN에서도 방송이 나왔고 전체가 공개가 됐고요. 또 김용범 실장이 미국 갔다 와서 한 얘기를 보니까 여전히 아직 완전히 풀리진 않았다. APEC에서 일정 수준 매듭을 지을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한미 간에 합의한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미 많은 얘기된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3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우리가 마스가라고 해서 이것은 조선업에 투자하니까 사실상 2000억 달러를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간으로 놓고 투자를 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인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해라.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정부는 10년에 걸쳐서 연간 150억 달러 이하의 투자를 주장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투자액을 환수하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손해보고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문제는 시간이 미국 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우리는 품목별 관세로 자동차 관세가 25%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경쟁을 하고 있는 EU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이미 3분기에 보니까 1조 6000억 정도의 우리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또 미국 내에 있는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더 큰 적자 폭이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시간은 미국 편이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들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일정 수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서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안보 관련 문제는 한미 간에 상당 부분 합의가 되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서 방위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3.5%. 이것은 사실은 내년에 우리가 8% 가까운 방위비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한 5년 후에는 3.5%로 증액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크게 손해는 아니다. 그것 외에도 한미 간에 원자력협정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12차 한미가 이미 합의했던 방위비 분담 협상 그런 것은 안 건드리기로 한 것 같아서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한하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강성 보수로 꼽히지 않습니까?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 이래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될까요?
[박원곤]
그럼에도 한일 관계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아베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강력한 우익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또 총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다카이치 같은 경우에 한국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셔틀외교, 왔다 갔다 하는 셔틀외교를 계속 재개할 그럴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2%의 방위비 증가를 원래는 2027년까지인데 2년 앞서서 한다라는 것, 이것은 일본 내의 문제도 있지만 워낙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2%라고 하면 나토 동맹국에 5%를 요구한 수준이라든지 우리한테 요구하는 수준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스스로가 자신들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의 증액 수준을 보면 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북중 관계가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박원곤]
이것도 국빈방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자회담 옆에서 우리가 풀 어사이드라고 해서 약식회담은 아니라서 좀 더 많은 광범위한 의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나 높은 기대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종의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간의 한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적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2020년 이후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번에 END 구상이라고 해서 마지막 D가 비핵화의 문제고, 그것을 설명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중국이 어떤 수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또 하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라고 해서 한미동맹이 변환되고 있는데 거기의 핵심은 주한미군이 결국은 중국 견제, 대만해협 견제를 위해서 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그것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있죠. 한화오션의 일부 우리 기업을 제재한 문제라든지 서해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 철제 구조물을 만든 것. 그런 민감한 문제들을 이번에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11년 만에 만나는 것이고 정상 간의 첫 만남이라는 의미에서 서로 간에 관계를 앞으로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하는 그 정도 수준인 것이 합당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자신이 갈 거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깜짝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재현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ARF에 참가하기 위해서 쿠알라룸푸르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 질문에 나왔는데요. 그중의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고, 내가 아시아에 가는 것을 김정은한테 여러 방법으로 알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계속했는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자의 질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북한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솔트 오브 누클리어 파워. 일종의 핵 보유국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전에만 해도 뉴클리어파워, 핵 보유국, 핵 무장국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그런 표현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일종에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이전보다는 여지를 열어놨다.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미 협상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외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지난 9월에도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꽤 긴 연설을 통해서 조건을 얘기했는데 북한을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 선언적 차원에서 인정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치로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북한한테 이것을 보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2019년 6월 화면에 나오는 이 깜짝 회동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질까.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를 했는데 이게 APEC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8차 당대회, 2021년 있었던 당 대회 때 국방발전5개년계획을 자신들이 만들고 거기에 5대 핵전략 무기 중 하나가 극초음속미사일이 있습니다. 군사 발전적인 측면에서 시험발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매우 공교롭죠. APEC을 앞두고 했고, 또 더군다나 이것은 김정은의 연설 이후에 미국의 반응이 나온 후의 그런 행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얘기에 대한 일종의 자신들의 답장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했던 질문과 연계되는데 여전히 북한은 좀 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러시아의 뒷배를 보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조건이 좀 더 맞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또 대내외에 자기의 정치적인 승리로 선포할 수 있거든요. 북한은 이른바 백기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가장 큰 적대국인 미국의 정상이 약간의 구걸을 해서 백기를 들고 와서 자기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식으로 선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상을 높일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의 약간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이 밝힌 내용이 아니라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엄중한 도발이다라는 담화를 내면서 알려졌거든요. 왜 우리 군은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박원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북한군 1명이 지난번 중부전선에 도보로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추격군 북한군 2명이 우리 일본 초소, GP 200m 앞까지 접근을 했다고 얘기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경기도 서부전선에서 북한군들이 작업을 하면서 20여 명이 이것도 MDL 남쪽으로 내려와서 19일과 20일 연속으로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합참에서는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북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정부가, 특히 우리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는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인 51%가 남북 통일이 필요 없다, 이렇게 밝혔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처음으로 역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박원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도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서 더 이상은 한국과 같은 민족도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한국을 최고의 주적으로 놓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을 점령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의 목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도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민족 간의 동질감, 민족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가면 앞으로 점점 통일에 대한 지지세력과 지원세력은 없어질 것인 거고,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 준비를 하는 것, 그 동력이 없어질 수가 있죠. 이건 전반적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왜 통일이 필요한지, 또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