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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12일 차,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해 상임위 13곳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는데, 여야는 각각 계엄 당시 상황과 편향성 등을 고리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별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상임위 13곳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법제처를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난타했고요,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특히,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여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산자위에선, 관세협상차 미국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온 김정관 산자부 장관을 대상으로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대전에서 주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과 자녀 결혼식 이해충돌 논란 등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감이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관련 입장도 내놨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을 언급했는데요.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 발언한 상황을 영상 재생과 함께 언급하며, 오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도 이어갔는데요.
계엄 땐 침묵하다 왜 이제야 독립을 외치냐며, 일제시대 '기회주의자'에 비유하고 거취 결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 즉 무능·무지·무책임입니다.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말 바꾸기와 변명, 거짓 해명만 난무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도 언급했는데, 대미 3천5백억 불 투자 협상에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데엔, 애초 이를 약속한 졸속합의에 원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10·15 대책을 놓고도 여야 모두 수도권 민심잡기에 집중하고 있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이상경 국토1차관의 이른바 '집값 발언'과 '2분 유튜브 사과'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서울 강북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대책 회의에서, 이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경질을 요구하며, 10·15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10·15 대책은 무조건 수요 잘라버리겠다, 집 살 생각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를 비롯한 공급확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과도한 조언이 국민께 불안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제하길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은 조용하고 튼튼하게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선 당내 주거안정화 TF를 중심으로 차분히 논의해 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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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2일 차,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해 상임위 13곳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는데, 여야는 각각 계엄 당시 상황과 편향성 등을 고리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별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상임위 13곳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법제처를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난타했고요,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특히,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여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산자위에선, 관세협상차 미국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온 김정관 산자부 장관을 대상으로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대전에서 주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과 자녀 결혼식 이해충돌 논란 등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감이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관련 입장도 내놨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을 언급했는데요.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 발언한 상황을 영상 재생과 함께 언급하며, 오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도 이어갔는데요.
계엄 땐 침묵하다 왜 이제야 독립을 외치냐며, 일제시대 '기회주의자'에 비유하고 거취 결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 즉 무능·무지·무책임입니다.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말 바꾸기와 변명, 거짓 해명만 난무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도 언급했는데, 대미 3천5백억 불 투자 협상에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데엔, 애초 이를 약속한 졸속합의에 원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10·15 대책을 놓고도 여야 모두 수도권 민심잡기에 집중하고 있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이상경 국토1차관의 이른바 '집값 발언'과 '2분 유튜브 사과'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서울 강북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대책 회의에서, 이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경질을 요구하며, 10·15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10·15 대책은 무조건 수요 잘라버리겠다, 집 살 생각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를 비롯한 공급확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과도한 조언이 국민께 불안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제하길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은 조용하고 튼튼하게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선 당내 주거안정화 TF를 중심으로 차분히 논의해 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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