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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엥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라 말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어제 공식 사과 입장을 냈는데요. 갭투자 논란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실거주 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 한 번 쏟아내버리고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게 웬만한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분노라든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는 그런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10.15 대책이 집값이 폭등하려고 하니까 일종의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서킷브레이커라고 하는 일시정지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의 대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갭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실거주해라. 그리고 장기 보유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도 자꾸 야당에서는 서민들의 꿈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토지거래허가규제 지역에서는 15억 이하의 아파트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은 6억까지 대출을 기존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은 실상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야당에게 지적의 빌미의 이유를 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정책을 개발한 사람들이 갭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너희는 사고, 나는 못 사는 거냐. 그러니까 일종에 야당의 프레임이 먹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국민의힘이 바라보고 있는 방법은 사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갭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을 태세더라고요.
[박민영]
그러니까 국민과 다른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현금 9억 원대가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치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집값에서는 집을 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부가 사실상 공급대책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2030년, 그러니까 이 정권 말쯤 돼서야 LH 주도로 첫 삽을 뜨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 물량은 꾸준히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5년 내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집을 사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정책 방향이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집값이 언젠가는 떨어질 테니까,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언젠가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는 본인은 지금 갭투자를 했다 30억대 분당 아파트를 가지고 15억 정도의 전세를 줬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당사자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놓고 이미 자기들은 갭투자에 성공을 했고 그렇게 산 아파트가 몇 억원 오르는 지금 호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다리 걷어차기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국토부 차관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팔지 않아요.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부터가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께는 언젠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죠. 그리고 어제 사과도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자들도 모아놓지 않고 유튜브 채널에서 일방적으로 2분짜리 사과 영상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마저도 굉장히 중언부언이죠. 배우자가 실소유하려고 구매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자기만의 해명을 한 것이지, 국민들께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규격상으로도 기자들도 모아놓지 않고 면피성 사과를 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리 사과를 하듯이 정부보다 먼저 사과를 한 상태에서 이 정도로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지원 등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온 만큼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거취는 조만간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강성필]
저는 제일 좋은 건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여당에서 거세게 요구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송구합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보통의 고위 공직자들이 갭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빠르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보통 2010년도 초반 이때쯤에 주택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 이나 집값 폭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그 심각성은 지금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때 공직자들이 집 샀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갭투자 했던 분들 다 제외해버리면 누가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공통으로 안게 될 숙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사태를 조속하게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복기왕 의원이 지금 이 정도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 결국은 직접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영]
지금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3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15억이라고 하면 서울의 평균치도 웃도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이라고 하는 것도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지 대다수 비수도권은 이런 국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경기도나 그 외의 지역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발언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정말 서민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결과적으로 본인들을 기준으로, 당사자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정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이를테면 연금개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지만, 50대, 60대에 가까운,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졌을 때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의 필요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관료제의 문제점이었던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성 측면에서 본인들은 이미 수십 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갭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진짜 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부동산 5적이라고까지 일컫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부동산 차관뿐만 아니라 의원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참여연대 활동하던 시절에는 헌법에 다주택 금지를 넣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주택, 2상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부의 핵심적인 금융기관장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집을 처분하고 자기들에 맞게 언행일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다 버티거나 차라리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자신들부터가 주택을 지키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태 자체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사자성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면서도 하지만 해명을 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도 어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 사안과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까요?
[강성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이번 10.15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이 바라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 정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집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이라는 것이 투기의 목적, 돈을 버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가수요자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억 이하에 있어서는 지금도 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쉽게 말해서 서민층 같은 경우가 15억 이상의 집을 한번에 바로 사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서 저 같은 사람도 무주택자인데 저도 10억짜리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4억 정도 있으면 6억 대출받아서 저도 지금 살 수 있어요. 물론 이번에 복기왕 의원께서 15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박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2년에는 서울 집값이 평균이 8억, 23년에 10억, 24년에는 12,25년에는 평균 집값이 1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이면 평균 집값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의 눈높이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정부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갭투자를 통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한 사람들이 좀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갭투자 금지, 실거주 허용이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맞다라고도 다시 한 번 해명을 해 주셨고요. 부동산 얘기는 넘어가고 국감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이 논란을 두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완전히 반대 의견을 내놨는데 검사는 술 반입은 가짜라고 이야기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분명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검사실 1313호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게 되면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3년 5월 17일에 저 술자리에 있었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쌍방울 직원들하고 접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접견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 오라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에게 말하면 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 준다는 녹취록이 있어요. 김성태 회장이요. 박상용 검사하고 같이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것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 있습니까? 그러면 박상용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녹취록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법무부에서 얼마전에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를 계도했던 교도관들이 1313호에서 술하고 음식이 반입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시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쌍방울 직원들의 그날 샀던 법인카드 내역을 보니까 편의점에서 1800원을 쓴 내역이 있어요. 이거 소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면 객관적인 증거로 해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술이 들어갔다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박상용 검사가 대응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울고검장이 직접 이 부분이 일부 수사로 전환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으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박민영]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는 박상용 검사 측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전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던, 실제 입회까지 했던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술파티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물증이 없을 때는 그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술파티가 6월 18일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월 17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할 때는 술을 마신 시간대도 오후 4시부터 6시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 국감에서는 또 11시까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터가 굉장히 진술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유야무야됐던 사건을 지금 정권을 되찾은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인 거죠. 어떤 게 의심스럽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재판을 받다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재판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공소취소의 근거가 바로 이 연어 술파티라고 하는 저는 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면소법에 근거해서 무리한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이런 것들은 대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지금 민주당이 막무가내 의혹제기를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분실시켜서 수사를 뭉개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대검이 또 어제 발표를잖아요. 관봉권 띠기 윗선에서 의도적으로 제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단순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던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제 채 상병 특검의 구속영장이 6명 전부 다 기각이 나왔습니다. 딱 한 사람, 임성근 사단장만 인용이 됐거든요. 구속이 됐는데 그것도 과실치상에 대한 업무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수사 개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혹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막무가내로 쏟아내는 의모론들 같은 것들은 규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고 지금 연어 술파티도 마찬가지 궤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격식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성필]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에 숨어 있다가, 도망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일면식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면서 진술이 바뀌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런 연어 술파티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사들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또 바꾼 거예요. 그러면 검찰도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대북송금의 공범이자 주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가 김성태의 진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김성태의 진술만 믿고 이재명 야당 대표가 대북송금을 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습니다. 회유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녹취록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 정부가 바뀌든 검사가 바뀌든 녹취록은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박민영]
짧게 첨언드리자면 이른바 사기꾼들이죠.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 출석을 시켜서 진술 번복을 유도를 했던 증인들도 사기 전과만 9범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굉장한 뭇매를 맞았었고요.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사건 자체,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데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은 최초에는 김현지 실장을 국회에 부른다고 했을 때 이거 딱 봐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남은 7개월 정도의 국정감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김현지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뭔가 정말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가 있는 것 아니냐, 나쁜 일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 것 같아서 그러면 운영위에 내보내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상호 수석도 100% 나간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다시 6개 상임위로 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정감사 제대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입장을 정해라.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운영위 한 곳에 불러서 자꾸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안 나온 적이 없었다고 했으면 총무비서관 때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 이외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칠 거라면 소통관 가서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의힘이 6개에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 혼 곳에만 부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운영위 한 곳만 요청을 한다면 나온다는 겁니까?
[강성필]
저희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 한 곳이라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당에서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여당에서조차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 한 곳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억지 음모론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을 불발을 시켰잖아요. 지금 모든 국회 주도권은 여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당 뒤에 숨었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도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 불러준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운영위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여러 혐의와 의혹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직 고위 공직자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의혹을 발생한다면 대통령실도 피감기관이거든요. 피감기관에 소속 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국감장에서 저희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억지 의혹을 제기한 게 없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반국가단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변호인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 통화를 해서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잡도리를 하고 교체까지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변호사가 또 다른 대장동 변호사들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또 여러 영상들이 공개가 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성, 다리까지 꼬고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관계성이 파트너십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권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들이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UN대사라거나 이런 자리로 지금 보은성 인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변호사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의 권한 밖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인사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는 건데 총체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국정감사에 증인 부르지 말고 그냥 김현지 청문회를 하자고 하세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전에 김미희 전 의원이라고 통합진보당인가? 이분이 국감보안법으로 재판받아서 유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김현지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미희 전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그때 도왔다는 의견이... 그런데 그때는 김현지 씨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시민단체 활동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관련된 것을 가지고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UN대사 이야기하시는데 UN대사가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국제통상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고 어쨌든 다리 꼬고 팔짱 꼈다. 이런 건 그야말로 내용 없는 정치공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위 한 곳은 양보할 수 있지만 6곳에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를 공식석상에서 어제 처음 마주했는데 명태균 씨가 여기에서 아주 격정적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가 아주 격정적으로 증언을 쏟아냈는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리고 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 주면 아파트를 받기로 했는데 키 어디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하지만 수사를 얘기하면서 재판을 받을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증언은 상당 부분 감추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저는 일단 민주당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야당 지자체장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안위 감사 시간이었잖아요. 캄보디아 우리 청년들의 납치, 감금 사태부터 전산망 마비사태까지 얼마나 국가적인 현안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투고 토론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시간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전과 5범.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하고 흠집내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해서 사건의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무혐의 처리를 진작 했어야 했는데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이른바 사골 우려먹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송부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명태균 씨와 연락을 했던 것도 그 여비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 비서에게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송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비화가 된 사건이고 이미 특검 수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고인 신분인 오세훈 서울시장, 피의자 신분인가요? 그러니까 답변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부적절성을 인정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입장 들어볼게요.
[강성필]
일단 국민의힘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명태균이 사기꾼이다? 그러면 명태균 같은 사기꾼의 조력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뭡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명태균 씨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 5개 있는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도 지금 피의자 아닙니까? 서울시라는 작은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맞습니다. 대질신문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고 나름대로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이 제한된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하고 두 번 만났냐, 7번 만났냐. 본인은 두 번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7번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붙겠지만 본인의 주장처럼 두 번 만났다고 하면 두 번 만났습니다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제의 한 장면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에 가서 대질신문을 통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잘 소명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8일에 특검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식으로 다시 다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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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라 말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어제 공식 사과 입장을 냈는데요. 갭투자 논란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실거주 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 한 번 쏟아내버리고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게 웬만한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분노라든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는 그런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10.15 대책이 집값이 폭등하려고 하니까 일종의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서킷브레이커라고 하는 일시정지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의 대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갭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실거주해라. 그리고 장기 보유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도 자꾸 야당에서는 서민들의 꿈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토지거래허가규제 지역에서는 15억 이하의 아파트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은 6억까지 대출을 기존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은 실상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야당에게 지적의 빌미의 이유를 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정책을 개발한 사람들이 갭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너희는 사고, 나는 못 사는 거냐. 그러니까 일종에 야당의 프레임이 먹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국민의힘이 바라보고 있는 방법은 사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갭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을 태세더라고요.
[박민영]
그러니까 국민과 다른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현금 9억 원대가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치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집값에서는 집을 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부가 사실상 공급대책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2030년, 그러니까 이 정권 말쯤 돼서야 LH 주도로 첫 삽을 뜨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 물량은 꾸준히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5년 내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집을 사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정책 방향이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집값이 언젠가는 떨어질 테니까,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언젠가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는 본인은 지금 갭투자를 했다 30억대 분당 아파트를 가지고 15억 정도의 전세를 줬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당사자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놓고 이미 자기들은 갭투자에 성공을 했고 그렇게 산 아파트가 몇 억원 오르는 지금 호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다리 걷어차기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국토부 차관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팔지 않아요.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부터가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께는 언젠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죠. 그리고 어제 사과도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자들도 모아놓지 않고 유튜브 채널에서 일방적으로 2분짜리 사과 영상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마저도 굉장히 중언부언이죠. 배우자가 실소유하려고 구매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자기만의 해명을 한 것이지, 국민들께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규격상으로도 기자들도 모아놓지 않고 면피성 사과를 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리 사과를 하듯이 정부보다 먼저 사과를 한 상태에서 이 정도로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지원 등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온 만큼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거취는 조만간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강성필]
저는 제일 좋은 건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여당에서 거세게 요구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송구합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보통의 고위 공직자들이 갭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빠르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보통 2010년도 초반 이때쯤에 주택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 이나 집값 폭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그 심각성은 지금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때 공직자들이 집 샀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갭투자 했던 분들 다 제외해버리면 누가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공통으로 안게 될 숙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사태를 조속하게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복기왕 의원이 지금 이 정도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 결국은 직접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영]
지금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3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15억이라고 하면 서울의 평균치도 웃도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이라고 하는 것도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지 대다수 비수도권은 이런 국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경기도나 그 외의 지역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발언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정말 서민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결과적으로 본인들을 기준으로, 당사자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정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이를테면 연금개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지만, 50대, 60대에 가까운,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졌을 때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의 필요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관료제의 문제점이었던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성 측면에서 본인들은 이미 수십 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갭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진짜 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부동산 5적이라고까지 일컫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부동산 차관뿐만 아니라 의원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참여연대 활동하던 시절에는 헌법에 다주택 금지를 넣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주택, 2상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부의 핵심적인 금융기관장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집을 처분하고 자기들에 맞게 언행일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다 버티거나 차라리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자신들부터가 주택을 지키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태 자체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사자성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면서도 하지만 해명을 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도 어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 사안과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까요?
[강성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이번 10.15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이 바라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 정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집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이라는 것이 투기의 목적, 돈을 버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가수요자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억 이하에 있어서는 지금도 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쉽게 말해서 서민층 같은 경우가 15억 이상의 집을 한번에 바로 사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서 저 같은 사람도 무주택자인데 저도 10억짜리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4억 정도 있으면 6억 대출받아서 저도 지금 살 수 있어요. 물론 이번에 복기왕 의원께서 15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박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2년에는 서울 집값이 평균이 8억, 23년에 10억, 24년에는 12,25년에는 평균 집값이 1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이면 평균 집값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의 눈높이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정부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갭투자를 통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한 사람들이 좀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갭투자 금지, 실거주 허용이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맞다라고도 다시 한 번 해명을 해 주셨고요. 부동산 얘기는 넘어가고 국감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이 논란을 두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완전히 반대 의견을 내놨는데 검사는 술 반입은 가짜라고 이야기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분명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검사실 1313호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게 되면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3년 5월 17일에 저 술자리에 있었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쌍방울 직원들하고 접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접견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 오라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에게 말하면 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 준다는 녹취록이 있어요. 김성태 회장이요. 박상용 검사하고 같이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것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 있습니까? 그러면 박상용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녹취록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법무부에서 얼마전에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를 계도했던 교도관들이 1313호에서 술하고 음식이 반입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시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쌍방울 직원들의 그날 샀던 법인카드 내역을 보니까 편의점에서 1800원을 쓴 내역이 있어요. 이거 소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면 객관적인 증거로 해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술이 들어갔다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박상용 검사가 대응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울고검장이 직접 이 부분이 일부 수사로 전환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으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박민영]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는 박상용 검사 측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전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던, 실제 입회까지 했던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술파티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물증이 없을 때는 그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술파티가 6월 18일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월 17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할 때는 술을 마신 시간대도 오후 4시부터 6시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 국감에서는 또 11시까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터가 굉장히 진술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유야무야됐던 사건을 지금 정권을 되찾은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인 거죠. 어떤 게 의심스럽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재판을 받다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재판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공소취소의 근거가 바로 이 연어 술파티라고 하는 저는 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면소법에 근거해서 무리한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이런 것들은 대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지금 민주당이 막무가내 의혹제기를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분실시켜서 수사를 뭉개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대검이 또 어제 발표를잖아요. 관봉권 띠기 윗선에서 의도적으로 제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단순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던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제 채 상병 특검의 구속영장이 6명 전부 다 기각이 나왔습니다. 딱 한 사람, 임성근 사단장만 인용이 됐거든요. 구속이 됐는데 그것도 과실치상에 대한 업무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수사 개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혹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막무가내로 쏟아내는 의모론들 같은 것들은 규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고 지금 연어 술파티도 마찬가지 궤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격식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성필]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에 숨어 있다가, 도망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일면식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면서 진술이 바뀌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런 연어 술파티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사들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또 바꾼 거예요. 그러면 검찰도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대북송금의 공범이자 주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가 김성태의 진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김성태의 진술만 믿고 이재명 야당 대표가 대북송금을 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습니다. 회유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녹취록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 정부가 바뀌든 검사가 바뀌든 녹취록은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박민영]
짧게 첨언드리자면 이른바 사기꾼들이죠.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 출석을 시켜서 진술 번복을 유도를 했던 증인들도 사기 전과만 9범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굉장한 뭇매를 맞았었고요.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사건 자체,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데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은 최초에는 김현지 실장을 국회에 부른다고 했을 때 이거 딱 봐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남은 7개월 정도의 국정감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김현지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뭔가 정말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가 있는 것 아니냐, 나쁜 일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 것 같아서 그러면 운영위에 내보내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상호 수석도 100% 나간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다시 6개 상임위로 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정감사 제대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입장을 정해라.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운영위 한 곳에 불러서 자꾸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안 나온 적이 없었다고 했으면 총무비서관 때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 이외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칠 거라면 소통관 가서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의힘이 6개에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 혼 곳에만 부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운영위 한 곳만 요청을 한다면 나온다는 겁니까?
[강성필]
저희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 한 곳이라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당에서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여당에서조차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 한 곳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억지 음모론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을 불발을 시켰잖아요. 지금 모든 국회 주도권은 여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당 뒤에 숨었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도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 불러준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운영위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여러 혐의와 의혹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직 고위 공직자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의혹을 발생한다면 대통령실도 피감기관이거든요. 피감기관에 소속 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국감장에서 저희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억지 의혹을 제기한 게 없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반국가단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변호인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 통화를 해서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잡도리를 하고 교체까지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변호사가 또 다른 대장동 변호사들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또 여러 영상들이 공개가 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성, 다리까지 꼬고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관계성이 파트너십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권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들이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UN대사라거나 이런 자리로 지금 보은성 인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변호사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의 권한 밖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인사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는 건데 총체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국정감사에 증인 부르지 말고 그냥 김현지 청문회를 하자고 하세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전에 김미희 전 의원이라고 통합진보당인가? 이분이 국감보안법으로 재판받아서 유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김현지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미희 전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그때 도왔다는 의견이... 그런데 그때는 김현지 씨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시민단체 활동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관련된 것을 가지고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UN대사 이야기하시는데 UN대사가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국제통상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고 어쨌든 다리 꼬고 팔짱 꼈다. 이런 건 그야말로 내용 없는 정치공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위 한 곳은 양보할 수 있지만 6곳에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를 공식석상에서 어제 처음 마주했는데 명태균 씨가 여기에서 아주 격정적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가 아주 격정적으로 증언을 쏟아냈는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리고 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 주면 아파트를 받기로 했는데 키 어디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하지만 수사를 얘기하면서 재판을 받을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증언은 상당 부분 감추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저는 일단 민주당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야당 지자체장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안위 감사 시간이었잖아요. 캄보디아 우리 청년들의 납치, 감금 사태부터 전산망 마비사태까지 얼마나 국가적인 현안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투고 토론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시간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전과 5범.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하고 흠집내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해서 사건의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무혐의 처리를 진작 했어야 했는데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이른바 사골 우려먹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송부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명태균 씨와 연락을 했던 것도 그 여비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 비서에게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송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비화가 된 사건이고 이미 특검 수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고인 신분인 오세훈 서울시장, 피의자 신분인가요? 그러니까 답변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부적절성을 인정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입장 들어볼게요.
[강성필]
일단 국민의힘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명태균이 사기꾼이다? 그러면 명태균 같은 사기꾼의 조력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뭡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명태균 씨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 5개 있는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도 지금 피의자 아닙니까? 서울시라는 작은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맞습니다. 대질신문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고 나름대로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이 제한된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하고 두 번 만났냐, 7번 만났냐. 본인은 두 번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7번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붙겠지만 본인의 주장처럼 두 번 만났다고 하면 두 번 만났습니다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제의 한 장면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에 가서 대질신문을 통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잘 소명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8일에 특검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식으로 다시 다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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