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주식거래, 내부 정보 알지 못하면 불가..공소시효 충분
- 임성근,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 있었어..잘 대처했었어야
- 설주완, 열린공감TV 관계자 등 국힘 원하는 증인 채택 안돼
- 김현지, 서열 2순위라는 말도...국정에 상당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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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정권만 집권하면 '부동산 참사' 발생
- 사법개혁,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잘못된 폭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오늘 이슈 더 인터뷰를 열어 주실 분은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사법 정의수호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배숙): 네, 안녕하십니까. 조배숙입니다.
◆김영수: 이틀 전이었나요?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셨잖아요. 최근 민 특검을 둘러싸고 불거진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고발한 거죠?
◇조배숙: 한 가지는 양평 공흥지구 수사 과정에서 고 정희철 공무원 그 당시 면장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강압 수사를 해서 이분이 그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심야 조사도 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요하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고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그런 본인의 메모도 있고 또 변호사하고 상담한 근거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민중기 특검 본인이 이제 과거에 비상장 회사인 그 당시에 네오세미테크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분식회계로 중간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그리고 결국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휴지 조각이 됐는데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그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이거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겼어요. 그래서 한 그게 30배 한 1억 580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겼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그 당시 피해를 본 소액 투자자가 한 7천 명 그리고 한 4천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이 아주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우리는 피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아주 흥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김영수: 이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은 주식 거래 의혹에서 위법이 없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배숙: 네오세미테크의 창업자가 대전고,서울대 민중기 특검과 동문입니다.
◆김영수: 동문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거군요?
◇조배숙: 네, 그래서 본인은 말은 그렇게 하겠죠, ‘위법 행위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거래 정지 되기 직전에 그렇게 절묘하게 팔았느냐, 이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텐데 이거는 그 내부 정보 미리 이것을 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런 내부자 어떤 소통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또 금감원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배숙: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자본시장법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할 경우에 이제 액수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범이라고 봤을 때 최대한 15억이 아니야 15년을 공소시효를 보는데 지금 이제 공범이라고 봤을 때 이 공소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공범이 이제 그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했을 때 해외 도피한 기간은 빼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공범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을 때 그런데 이 네오세미테크의 창업주가 오 모씨라는 분이 2010년도 7월달에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그다음 날 자기 동생 여권으로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그 래서 2014년 1월달에 들어와서 거의 한 3년 6개월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재판을 받은 기간이 한 2년 6개월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한 6년 정도는 시효가 중단된다. 그래서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있고 이건 결국 이 수사 기관이 다각도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결국 수사 의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순한 일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피해자가 엄청나거든요. 소액 투자 피해자가 그리고 그 민중기 특검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 모터스 주식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 주식도 여기 주가 조작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수: 김건희씨가 거기에 그 종목도 투자를 했나 봐요?
◇조배숙: 네, 일반인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사 원칙이 ‘클린 핸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사를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안 되죠. 깨끗한 선으로 이걸 뭘 해야 국민들도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금 그 똑같은 종목의 주식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세 차익을 취하고 그리고 또 이 똑같이 이 주가를 이제 이게 그 어떤 그래프를 보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확 뛰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주가 조작 그리고 이 시세 조정 뭐 이런 걸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사 주체이기도 하지만 이제 수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본인도 이런데 어떻게 본인이 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사를 받아야죠.
◆김영수: 중앙지검에 일단 고발했으니까 수사에 들어가겠죠. 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유 강압에 좀 지쳤다라는 취지의 메모장도 발견이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했네요?
◇조배숙: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사표 내고 지금 그럴 상황이죠. 사실 검찰청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법안이 이제 물론 1년 뒤에 그 법이 집행이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왜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강압 수사나 이런 것도 하나의 그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특검이 이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밤 9시가 넘으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밤 9시 넘어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압 수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 또 민주당쪽에서 주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검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모순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감찰을 한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죠. 항상 자체 감사는 그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것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김영수: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면서요?
◇조배숙: 네, 저희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이름으로 의결이 됐다고는 하지만 저희들 의견은 반영도 안 되고 민주당이 다수석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국감에서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위증 여부는 항상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명단을 놓고 서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끝나기도 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증인 채택 방식이 이래요.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중에 민주당이 불리하다 싶으면 절대 채택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어떤 분들을 더 부르고 싶었는데요?
◇조배숙: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이화영 전 지사의 이 자백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신빙성이 의심된다 하면서 연어 술파티다 해갖고 민주당이 뒤집으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것이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판에서 그런 얘기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설주완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하니까 이제 김현지 보좌관 시절이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임하라는 압박을 했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서 설주완 변호사를 보겠다 그래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을 맨 처음에 그 언론에 흘렸던 그 열린 공방 TV 관계자 소환하자고 그래서 안 부릅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민주당이 공격해야 될 인물들만 국회 증인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증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불출석 이후로 또 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증인 채택 방식이나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늘 영장이 청구됐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요, 구속이 됐어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건데 임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면서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배숙: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좀 하셨겠죠.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수: 법사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도 불러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잖아요. 부결이 된 거죠?
◇조배숙: 네, 부결이 됐습니다.
◆김영수: 김현지 부속실장을 만약에 불러서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를 더 묻고 싶었던 거예요?
◇조배숙: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화영 전 지사...
◆김영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 관련해서요?
◇조배숙: 네, 거기에 관련해서 설주완 변호사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김현지 그 당시에 보좌관이 연락을 해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잘 되질 않았죠. 그런데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이 정부에 있어서 굉장한, 서열 2순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 국정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검증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불투명한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느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분에 대해서 뭐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굉장히 좀 그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이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이랄지 이런 연계 부분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성남 그 시장 되기 전에 성남시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같이 활동을 쭉 해 왔거든요. 그 20여 년 동안 정치 여정에 같이 동행한 그런 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국정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이런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출석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 보직까지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국민들은 궁금증이 폭발하는 거죠.
◆김영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조배숙: 저는 항상 이 민주당 쪽 정부가 들어서면은 꼭 이렇게 부동산 참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건 결국 시장이라는 흐름이 있는데 그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좀 너무 이 수요를 지금 억눌렀지만 정작 필요한 서울 도심이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 도심 공급 정책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정부의 진짜 목표는 이 집값 안정이 아니라 어떤 이런 토지 공개념 실현이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유롭게 국민들이 부동산을 좀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뭔가 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막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급이 지금 부족한데 대출과 수요를 막으니까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이제 순식간에 지금 사라져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지금 월세로 밀려나고 또 월세가 지금 폭등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 그래서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 경로 막은 거 아니냐 이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수: 조배숙 의원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 위헌 소송을 국민의힘이 추진하면 어떤 부분이 위헌인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조배숙: 제가 이제 그 부분은 깊이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대출을 막은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너무 과도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사유재산권 지금 침해다라고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좀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법관도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소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배숙: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입법행정사법 견제와 균형이 아니고 대법원을 굉장히 무력화함으로써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말은 사법 개혁이지만 지금 가장 민주당의 최대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증언하게 되면 지금 현 정부에서 22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6명 중에서 22명 그러면 이제 자기 뜻대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하는 부분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재판을 가지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이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그 헌법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흔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헌이고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한 어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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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정권만 집권하면 '부동산 참사' 발생
- 사법개혁,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잘못된 폭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오늘 이슈 더 인터뷰를 열어 주실 분은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사법 정의수호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배숙): 네, 안녕하십니까. 조배숙입니다.
◆김영수: 이틀 전이었나요?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셨잖아요. 최근 민 특검을 둘러싸고 불거진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고발한 거죠?
◇조배숙: 한 가지는 양평 공흥지구 수사 과정에서 고 정희철 공무원 그 당시 면장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강압 수사를 해서 이분이 그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심야 조사도 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요하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고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그런 본인의 메모도 있고 또 변호사하고 상담한 근거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민중기 특검 본인이 이제 과거에 비상장 회사인 그 당시에 네오세미테크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분식회계로 중간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그리고 결국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휴지 조각이 됐는데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그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이거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겼어요. 그래서 한 그게 30배 한 1억 580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겼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그 당시 피해를 본 소액 투자자가 한 7천 명 그리고 한 4천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이 아주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우리는 피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아주 흥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김영수: 이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은 주식 거래 의혹에서 위법이 없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배숙: 네오세미테크의 창업자가 대전고,서울대 민중기 특검과 동문입니다.
◆김영수: 동문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거군요?
◇조배숙: 네, 그래서 본인은 말은 그렇게 하겠죠, ‘위법 행위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거래 정지 되기 직전에 그렇게 절묘하게 팔았느냐, 이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텐데 이거는 그 내부 정보 미리 이것을 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런 내부자 어떤 소통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또 금감원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배숙: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자본시장법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할 경우에 이제 액수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범이라고 봤을 때 최대한 15억이 아니야 15년을 공소시효를 보는데 지금 이제 공범이라고 봤을 때 이 공소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공범이 이제 그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했을 때 해외 도피한 기간은 빼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공범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을 때 그런데 이 네오세미테크의 창업주가 오 모씨라는 분이 2010년도 7월달에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그다음 날 자기 동생 여권으로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그 래서 2014년 1월달에 들어와서 거의 한 3년 6개월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재판을 받은 기간이 한 2년 6개월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한 6년 정도는 시효가 중단된다. 그래서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있고 이건 결국 이 수사 기관이 다각도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결국 수사 의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순한 일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피해자가 엄청나거든요. 소액 투자 피해자가 그리고 그 민중기 특검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 모터스 주식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 주식도 여기 주가 조작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수: 김건희씨가 거기에 그 종목도 투자를 했나 봐요?
◇조배숙: 네, 일반인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사 원칙이 ‘클린 핸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사를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안 되죠. 깨끗한 선으로 이걸 뭘 해야 국민들도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금 그 똑같은 종목의 주식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세 차익을 취하고 그리고 또 이 똑같이 이 주가를 이제 이게 그 어떤 그래프를 보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확 뛰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주가 조작 그리고 이 시세 조정 뭐 이런 걸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사 주체이기도 하지만 이제 수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본인도 이런데 어떻게 본인이 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사를 받아야죠.
◆김영수: 중앙지검에 일단 고발했으니까 수사에 들어가겠죠. 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유 강압에 좀 지쳤다라는 취지의 메모장도 발견이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했네요?
◇조배숙: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사표 내고 지금 그럴 상황이죠. 사실 검찰청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법안이 이제 물론 1년 뒤에 그 법이 집행이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왜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강압 수사나 이런 것도 하나의 그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특검이 이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밤 9시가 넘으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밤 9시 넘어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압 수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 또 민주당쪽에서 주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검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모순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감찰을 한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죠. 항상 자체 감사는 그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것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김영수: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면서요?
◇조배숙: 네, 저희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이름으로 의결이 됐다고는 하지만 저희들 의견은 반영도 안 되고 민주당이 다수석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국감에서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위증 여부는 항상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명단을 놓고 서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끝나기도 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증인 채택 방식이 이래요.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중에 민주당이 불리하다 싶으면 절대 채택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어떤 분들을 더 부르고 싶었는데요?
◇조배숙: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이화영 전 지사의 이 자백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신빙성이 의심된다 하면서 연어 술파티다 해갖고 민주당이 뒤집으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것이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판에서 그런 얘기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설주완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하니까 이제 김현지 보좌관 시절이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임하라는 압박을 했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서 설주완 변호사를 보겠다 그래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을 맨 처음에 그 언론에 흘렸던 그 열린 공방 TV 관계자 소환하자고 그래서 안 부릅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민주당이 공격해야 될 인물들만 국회 증인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증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불출석 이후로 또 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증인 채택 방식이나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늘 영장이 청구됐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요, 구속이 됐어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건데 임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면서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배숙: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좀 하셨겠죠.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수: 법사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도 불러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잖아요. 부결이 된 거죠?
◇조배숙: 네, 부결이 됐습니다.
◆김영수: 김현지 부속실장을 만약에 불러서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를 더 묻고 싶었던 거예요?
◇조배숙: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화영 전 지사...
◆김영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 관련해서요?
◇조배숙: 네, 거기에 관련해서 설주완 변호사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김현지 그 당시에 보좌관이 연락을 해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잘 되질 않았죠. 그런데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이 정부에 있어서 굉장한, 서열 2순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 국정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검증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불투명한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느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분에 대해서 뭐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굉장히 좀 그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이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이랄지 이런 연계 부분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성남 그 시장 되기 전에 성남시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같이 활동을 쭉 해 왔거든요. 그 20여 년 동안 정치 여정에 같이 동행한 그런 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국정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이런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출석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 보직까지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국민들은 궁금증이 폭발하는 거죠.
◆김영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조배숙: 저는 항상 이 민주당 쪽 정부가 들어서면은 꼭 이렇게 부동산 참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건 결국 시장이라는 흐름이 있는데 그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좀 너무 이 수요를 지금 억눌렀지만 정작 필요한 서울 도심이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 도심 공급 정책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정부의 진짜 목표는 이 집값 안정이 아니라 어떤 이런 토지 공개념 실현이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유롭게 국민들이 부동산을 좀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뭔가 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막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급이 지금 부족한데 대출과 수요를 막으니까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이제 순식간에 지금 사라져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지금 월세로 밀려나고 또 월세가 지금 폭등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 그래서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 경로 막은 거 아니냐 이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수: 조배숙 의원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 위헌 소송을 국민의힘이 추진하면 어떤 부분이 위헌인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조배숙: 제가 이제 그 부분은 깊이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대출을 막은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너무 과도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사유재산권 지금 침해다라고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좀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법관도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소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배숙: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입법행정사법 견제와 균형이 아니고 대법원을 굉장히 무력화함으로써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말은 사법 개혁이지만 지금 가장 민주당의 최대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증언하게 되면 지금 현 정부에서 22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6명 중에서 22명 그러면 이제 자기 뜻대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하는 부분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재판을 가지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이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그 헌법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흔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헌이고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한 어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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