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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가 각각 TF와 특위를 꾸려서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저희 당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 두어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서 두 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이 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허가거래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여당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 대응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대책 발표, 부동산 발표가 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고 이게 발효돼서 실질적으로 이행된 게 어제부터니까 하루 지난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최창렬]
지금 워낙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대책을 안 내놓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월 15일날 그 대책이 일단 대출억제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서울 전역을. 서울전역을 묶은 것도 강북과 강남, 도봉구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같은 서울이지만. 제가 도봉구 살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집값은 떨어졌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다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열망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의 가격 차이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부동산 공급 늘린다고 해서 특정 지역하고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공급을 안 늘릴 수는 없죠. 공급을 늘리더라도 어느 지역에 공급을 늘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과거의 예를 보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주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나 야나 이건 사실 어느 정권이나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거야말로 큰 문제죠.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 상당히 표심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야당은 더욱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현재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 아마 그래서 10월 15일날 대책 발표하고 어제 발효됐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런 거거든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정치적 위기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실질적인 것을 해야 하는데 이따가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부동산 관련 정책 담당하는 관리들이 일단 떳떳하고 당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 할... 그게 일단 국민들에게 내키지 않아오. 우선 그것부터 정부나 정권이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대책에서는 수요 억제책이 주요 대책이었고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 연말까지 그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저는 공급이 없는 수요 억제책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나요? 너무 그렇다면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바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여권이 TF를 발족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부동산 이슈를 단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마치 정치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규제책만 남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당이 이렇게 하는 건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험악하게 돌아서고 있고. 더더군다나 경기도는 몰라도 수도권, 서울 의원들은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니까 부랴부랴 불을 끄는 건데. 저는 김현미 장관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과거에 부동산 아파트가 빵이라도 찍어내겠다는데 지금 한정애 의장 얘기잖아요. 구별로 공급대책을 연말로 발표하겠다. 빵입니까? 그렇게 찍어낼 수 있으면 이걸 왜 안 했어요. 연말까지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 급조하고 그다음에 막 미봉책으로 불을 끄듯이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을 더 흔들고 그다음에 시장의 불신을 더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도 자꾸 시장을 진영논리로만 바라보는 것들 그다음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들 특히 주무부처 관리들의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더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라,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그런데 보유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세제개편 검토는 아직 이르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새로 띄웠는데 공세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징후가 뚜렷하고 여권이 어찌됐건 수도권의 의원들도 경기도 의원들과 서울 의원들이 양분되고 이런 것들이 뚜렷해 보이니까. 물론 사실 이런 이슈들이 정파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참 국민적 불행일 수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국민의힘에 호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발족해서 공세를 강화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권이 야권을 향해서 당신들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하지만 부동산 대책이나 세제는 집권 세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거고 그로 인해서 선거에서도 또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를 공세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여권은 시장의 질서를 아주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들을 빨리 내놓아야지 야당을 탓해서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TF를 띄우고 특위 띄우는 게 진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가요?
[최창렬]
그걸 의식을 안 한다고 하기 어렵죠. 의식하는 게 정상일 수 있죠, 사실 여야 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간에 집권 세력,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물론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이 더 부담스러운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가용한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라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모든 가용한 수단이라면 사실 세제가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얘기한 건 보유세 좀 강화하고 양도세, 그리고 그게 대체적인 추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유세 강화가 엄청난 조세 저항에 부딪쳐요. 그리고 사실상 또 여든 야든 또 상당한 영향력 있는 파워 엘리트들이 그 비싼 데 많이 살아요.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민해져요. 특히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더 예민해지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내는 거니까 아까 말씀 잠깐 하신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의 어떤 지역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당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과거에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도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의 이해 차이가 컸어요. 표심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건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경제부총리의 그 얘기는 여당이 일단 세제 개편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용 가능한 거라면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에 부딪쳐서 그건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단 양도세는 저는 누가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거기에 관련돼 있다고 보겠지만 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저는 집 팔 일도 없고 그런데 팔아야 양도세 나올 것도 없교그런데 아무튼간에 저는 정말 혁명적인 대책이 아니면 이거 못 잡아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인천,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몰려 살아요. 집중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러나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앵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교육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집값 잡으려면, 그런 얘기를.
[최창렬]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 그리고 사회적,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결합돼서 장기적인 대책도 모색하면서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너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하니까 자꾸 아파트가격이 뛰는 게 아니냐. 이거 보수, 진보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민심이 약간 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반된 상황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발언이 또 불을 지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돈 좀 모으고 있다가 그때 사면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의 지금 불만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최수영]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출을 끼고 사는 이유가 대출은 은행이 공적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능이잖아요. 전세는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대출해 주는 대출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걸 갭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30억 주고 사는데 전세 주고 대출 15억 받고 이런 식으로 자기 돈 넣고 넘어가는데 이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렇게 해서 지금 자산을 번 게 50억이에요. 2채나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는 전세고 하나는 그건데 그렇게 갚으면서 자기가 또 집에 전세 살면서 수익을 남겼고 5억 이상을 남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인은 갭투자를 해서 아파트 1채 더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기다리면 좋은 날 우리가 아파트 값 잡는 날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집 사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건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국토부 담당 차관으로서 더더군다나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 것도 사실은 이런 보도채널이나 유력 방송사에 나와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지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저렇게 아주 소신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민심에 불을 지르는 그렇게 했던 것이 주무차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정부의 관리 역량, 더더군다나 집권세력으로서의 정부 운용에 대한 능력이 얼마큼 최저치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저분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야당에서는 그런 갭투자 의혹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일단 국토부에서는 일반적인 갭투자하고는 다른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창렬]
교육정책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하고 부동산은 국민들 정서에 대단히 민감해요. 다른 것하고... 소득하고 또 달라서 직업에서 오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것 말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교육문제 이런 것들은요. 글쎄요, 역린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건 국토부 차관이... 게다가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의 차관이거든요. 이건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집값이 정말로 안정이 돼서 하향세를 그리고 정말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평준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격차가 줄어들고 이럴 때 가능한 얘기지,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같이 식견이 없는 사람들도 이게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앵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정책이 한 40여 차례 나오면서 그래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더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최창렬]
그런데 국토부 차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 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니까 본인은 또 차익을 많이 남겼고 차익을 남긴 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사둔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세 끼고 사고. 이런 게 오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를 떠나서 이건 정서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꽤 언론에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이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법원장들의 입을 빌어서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뒤집어보려는 거 아닙니까?]
[진성철 / 대구고등법원장 :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재판소원, 4심제 논란이 있죠. 그래서 재판소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정청래 대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국감 보면 현직 법원장들의 소신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최수영]
저는 법관들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장경태 의원이 법원장이 정치를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정치가 아니라 이건 헌법에 의한 법률가적 양심에서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나도 다시 한 번 헌재까지 가는 것을 4심제가 아니라고 4심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4번 판단받으면 4심제가 맞죠.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는 빼고 매년 4명씩 대법관을 12명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명을 본인이 임명하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사퇴하는 대법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면 총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그렇게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데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재판을 정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인데 여당이 집권할 때 마음대로 하고 여당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법관을 한다면 우리가 베네수엘라로 뭐랑 다릅니까?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가장 큰 건데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공론화 과정은 알리바이용인 것 같고 당론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상당한 역풍이 있을 겁니다.
[앵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4심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기본권 제한, 기본권이 침해될 때 그런 판결이 전제될 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4심제라고 단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것, 이거야말로 대단히 정치적인 거예요.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재판을... 재판이 일단 중단됐잖아요. 완전히 정지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논리적인 논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킨다. 이거야말로 대단히 정치공세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원과 헌재도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헌재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법관들의 얘기는 이건 헌법에 위배됐다고 하는데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헌법 101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101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법권은 법관에 속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법법원으로 조직된다 이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앵커]
헌법재판소가 헌법 101조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최창렬]
그런 취지인데 4심제가 완전히 확정되면 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4심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모든 대법원의 판결을 상고처럼 그리고 헌재로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4심제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4심제라고 단정하고 확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4심제는요. 대체로 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4심제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이건 상당히 논리적, 논쟁적이 있는 거고 대단히 논쟁적인, 법률적인 이슈인데. 이걸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거, 이건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최수영]
짧게만 이걸 말씀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재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증원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4심을 하면 재판이 더 적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적 모순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한테 설명할 것인지 저는 그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근무시간 중에 음주 논란을 일으켰던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는데 여야 의원들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 요구 받은 (제주지법) 판사들이 오늘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에 소환해서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판사를 공격하는 것,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내라는 게 아닌가, 특히 이 사건은 간첩단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인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거수 찬반투표에 부쳐서 제주지법의 오창훈 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이른바 문제적 판사 3명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수영]
오창훈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3명이 지난해 5월입니다. 5월 평일 근무시간 낮에 반주를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올해 3월에 피고인들하고 가족들 그다음에 모든 변호인들을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 중에 소리내지 마라. 소리내지 말고 일체 눈으로만 봐라. 그리고 이걸 어기면 내가 법적 구속하겠다고까지 얘기해서, 방청객에게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요. 또 하나 올해에는 형사합의부인데도 합의부에서 선고 내리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후진술 듣고. 그걸 안 하고 바로 판결 내려버렸다고 해서 공수처에 또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사법 신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판사 3명이 국감장에 나와서 입장 소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이미 형사 고발된 사건이고 그 판사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판사들의 재판과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판사들을 소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드러난 일이 중해 보이기는 합니다.
[최창렬]
그 사건 고발됐다고 해서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도 무리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근무 중 술판 난동을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 거래 의혹도 있고 그리고 방청객에게도 조용히 계시오,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판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법원의 법관 아닙니까. 그렇게 법원의 독립을 외치고 삼권분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감 출석을 거부하죠?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 말은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고 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소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국민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국민 정서와 직결돼요. 법원은 무슨 성역화되고 과거에 삼한시대 소도입니까? 법원의 독립, 사법권 독립 이런 얘기... 사법권 독립이나 삼권분립을 얘기하려면 그 정도 자격은 갖춰야죠. 이런 법관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5월 2일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한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귀연 판사,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굳이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한 거. 이런 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판사들도 이런 술판을 벌였으면 나와서 해명해야죠. 그러면서 무슨 김현지 부속실장 나와서 해명하라고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야당도.
[앵커]
일단 동행명령장은 발부가 됐습니다마는 오늘 내로 다시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과방위 얘기를 할 텐데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이 지난 주말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을 한 걸 두고 지금 논란인데 최 위원장은 어제는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딸 결혼식 신경 못 썼다고 했는데 오늘은 최 위원장 보좌관이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최수영]
사실 상식적으로 또 이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딸의 혼사를 부모가 유튜브 방송 보고 알았다. 그리고 딸의 청첩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신용카드로까지 결제할 수 있었던 그런 기능이 있었던 이런 것이 있는지 전혀 몰랐고 나중에 삭제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피감기관들의 화환이 즐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의금까지 전달했겠습니까? 어찌됐건 이건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원안위를 앞두고 있어서 그걸 공부하느라고 내가 딸의 결혼식을 챙기지 못했다? 정말 이건 누가 들어도 우리가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과 보편적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준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저는 책임감 있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저는 이런 상임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오히려 가족들이 우리가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한다, 이렇게 출구전략을 짜야지 이게 무슨 해명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건 오히려... 이게 바로 민심에 불을 지르는 행위들입니까?
[최창렬]
최 위원장의 보좌관이 그 말을 했네요. 최 위원장의 딸, 자신이 모시는 의원이 딸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이건 최 위원장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앵커]
SNS에 올렸습니다.
[최창렬]
보좌관 말이 말이 안 돼요, 이건 누가 봐도. 딸 날짜를 몰랐다고요? 보좌관이 쓸데없이 충성한다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말 뭣하러 합니까? 누가 날짜를 알았느니 몰랐느냐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왜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돌려서 이해충돌의 소지를 일으켰느냐가 핵심이에요. 거기 무슨 신용카드 보냈느니 안 보냈느니 부차적인 얘기들이고 또 하나가 저는 제기될 수 있는 게 국감기간 중에 했잖아요. 원래 기존에 날짜가 정해졌겠습니다마는 가능했으면 국감 기간을 피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안 돌렸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옛날에 국회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다 알아요. 다 피감기관이. 이걸 고쳐야죠. 이런 관례를 고쳐야 하는데. 과방위원장이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몰랐을까요? 제가 어디 다녀보면 일반 방송인들이나 언론인들, 기자들한테도 다 오던데요. 다 청첩장을 돌렸을까?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앵커]
알 수는 있는데 그 시기가 또 문제잖아요.
[최창렬]
시기는 그래서 가능했으면 국감이 끝나고 하는 게 좋았다. 국감 기간 중에 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무적 감각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걸 너무 다른 여러 가지로 딸 결혼식을 알았으니 몰랐느니 양자역학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또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신경 못 썼다고 그랬지 몰랐다고 안 했어요. 못 썼을 수도 있죠. 알 길이 없죠, 우리가. 본인의 생각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본질은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인데 청첩장 안 돌렸다는 것이고. 그런데 보좌관이 너무 과도하게 자기 위원장을 방어막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말이 또 자꾸만 증폭되는 거라서 이건 국감 기간에 안 했으면 참 적절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짧게 진짜 1분 안쪽으로 각각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한 의혹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게 김건희 씨가 한때 투자했던 태양광 업체여서 더 큰 논란인데요. 이게 지금 관심인 게 특검이 과연 영향을 받을 것인가. 특검 수사가 말이죠, 오늘 보니까 김건희특검 한 달 연장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짧지.
[최수영]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이걸 해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명할 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걸 구입했는지는 증권사 직원의 소개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왜 매도 시점이 정확하게 그때 빠져나가는 타이밍에, 그 대주주가 파는 과정에 나도 팔았느냐. 이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게 대다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세요. 하면 저는 오히려 특검에 신뢰가 더 갈 거라고 보는데 하지 않고 저는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습니다라고 계속 방어막을 치면 이 결과는 수사의 결과로까지 이어지죠.
[앵커]
최 교수님.
[최창렬]
어쨌든 이게 18년 전인가, 17년 전인가 오래전 얘기죠. 15년 전 얘기입니다. 2008년에 샀다가 2010년에 팔았다는 거니까 딱 15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얘기니까 이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의혹은 제기할 수 있죠. 비상장주식인데 어떻게 알고 판 게 아니냐.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7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이.
[최창렬]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알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하는 건데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자꾸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계속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겠죠. 그럼 특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민중기 특검이 보다 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해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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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가 각각 TF와 특위를 꾸려서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저희 당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 두어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서 두 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이 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허가거래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여당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 대응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대책 발표, 부동산 발표가 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고 이게 발효돼서 실질적으로 이행된 게 어제부터니까 하루 지난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최창렬]
지금 워낙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대책을 안 내놓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월 15일날 그 대책이 일단 대출억제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서울 전역을. 서울전역을 묶은 것도 강북과 강남, 도봉구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같은 서울이지만. 제가 도봉구 살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집값은 떨어졌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다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열망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의 가격 차이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부동산 공급 늘린다고 해서 특정 지역하고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공급을 안 늘릴 수는 없죠. 공급을 늘리더라도 어느 지역에 공급을 늘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과거의 예를 보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주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나 야나 이건 사실 어느 정권이나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거야말로 큰 문제죠.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 상당히 표심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야당은 더욱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현재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 아마 그래서 10월 15일날 대책 발표하고 어제 발효됐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런 거거든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정치적 위기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실질적인 것을 해야 하는데 이따가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부동산 관련 정책 담당하는 관리들이 일단 떳떳하고 당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 할... 그게 일단 국민들에게 내키지 않아오. 우선 그것부터 정부나 정권이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대책에서는 수요 억제책이 주요 대책이었고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 연말까지 그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저는 공급이 없는 수요 억제책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나요? 너무 그렇다면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바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여권이 TF를 발족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부동산 이슈를 단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마치 정치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규제책만 남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당이 이렇게 하는 건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험악하게 돌아서고 있고. 더더군다나 경기도는 몰라도 수도권, 서울 의원들은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니까 부랴부랴 불을 끄는 건데. 저는 김현미 장관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과거에 부동산 아파트가 빵이라도 찍어내겠다는데 지금 한정애 의장 얘기잖아요. 구별로 공급대책을 연말로 발표하겠다. 빵입니까? 그렇게 찍어낼 수 있으면 이걸 왜 안 했어요. 연말까지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 급조하고 그다음에 막 미봉책으로 불을 끄듯이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을 더 흔들고 그다음에 시장의 불신을 더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도 자꾸 시장을 진영논리로만 바라보는 것들 그다음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들 특히 주무부처 관리들의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더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라,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그런데 보유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세제개편 검토는 아직 이르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새로 띄웠는데 공세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징후가 뚜렷하고 여권이 어찌됐건 수도권의 의원들도 경기도 의원들과 서울 의원들이 양분되고 이런 것들이 뚜렷해 보이니까. 물론 사실 이런 이슈들이 정파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참 국민적 불행일 수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국민의힘에 호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발족해서 공세를 강화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권이 야권을 향해서 당신들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하지만 부동산 대책이나 세제는 집권 세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거고 그로 인해서 선거에서도 또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를 공세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여권은 시장의 질서를 아주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들을 빨리 내놓아야지 야당을 탓해서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TF를 띄우고 특위 띄우는 게 진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가요?
[최창렬]
그걸 의식을 안 한다고 하기 어렵죠. 의식하는 게 정상일 수 있죠, 사실 여야 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간에 집권 세력,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물론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이 더 부담스러운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가용한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라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모든 가용한 수단이라면 사실 세제가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얘기한 건 보유세 좀 강화하고 양도세, 그리고 그게 대체적인 추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유세 강화가 엄청난 조세 저항에 부딪쳐요. 그리고 사실상 또 여든 야든 또 상당한 영향력 있는 파워 엘리트들이 그 비싼 데 많이 살아요.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민해져요. 특히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더 예민해지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내는 거니까 아까 말씀 잠깐 하신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의 어떤 지역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당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과거에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도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의 이해 차이가 컸어요. 표심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건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경제부총리의 그 얘기는 여당이 일단 세제 개편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용 가능한 거라면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에 부딪쳐서 그건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단 양도세는 저는 누가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거기에 관련돼 있다고 보겠지만 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저는 집 팔 일도 없고 그런데 팔아야 양도세 나올 것도 없교그런데 아무튼간에 저는 정말 혁명적인 대책이 아니면 이거 못 잡아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인천,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몰려 살아요. 집중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러나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앵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교육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집값 잡으려면, 그런 얘기를.
[최창렬]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 그리고 사회적,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결합돼서 장기적인 대책도 모색하면서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너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하니까 자꾸 아파트가격이 뛰는 게 아니냐. 이거 보수, 진보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민심이 약간 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반된 상황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발언이 또 불을 지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돈 좀 모으고 있다가 그때 사면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의 지금 불만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최수영]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출을 끼고 사는 이유가 대출은 은행이 공적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능이잖아요. 전세는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대출해 주는 대출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걸 갭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30억 주고 사는데 전세 주고 대출 15억 받고 이런 식으로 자기 돈 넣고 넘어가는데 이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렇게 해서 지금 자산을 번 게 50억이에요. 2채나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는 전세고 하나는 그건데 그렇게 갚으면서 자기가 또 집에 전세 살면서 수익을 남겼고 5억 이상을 남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인은 갭투자를 해서 아파트 1채 더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기다리면 좋은 날 우리가 아파트 값 잡는 날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집 사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건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국토부 담당 차관으로서 더더군다나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 것도 사실은 이런 보도채널이나 유력 방송사에 나와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지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저렇게 아주 소신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민심에 불을 지르는 그렇게 했던 것이 주무차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정부의 관리 역량, 더더군다나 집권세력으로서의 정부 운용에 대한 능력이 얼마큼 최저치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저분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야당에서는 그런 갭투자 의혹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일단 국토부에서는 일반적인 갭투자하고는 다른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창렬]
교육정책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하고 부동산은 국민들 정서에 대단히 민감해요. 다른 것하고... 소득하고 또 달라서 직업에서 오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것 말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교육문제 이런 것들은요. 글쎄요, 역린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건 국토부 차관이... 게다가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의 차관이거든요. 이건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집값이 정말로 안정이 돼서 하향세를 그리고 정말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평준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격차가 줄어들고 이럴 때 가능한 얘기지,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같이 식견이 없는 사람들도 이게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앵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정책이 한 40여 차례 나오면서 그래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더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최창렬]
그런데 국토부 차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 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니까 본인은 또 차익을 많이 남겼고 차익을 남긴 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사둔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세 끼고 사고. 이런 게 오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를 떠나서 이건 정서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꽤 언론에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이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법원장들의 입을 빌어서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뒤집어보려는 거 아닙니까?]
[진성철 / 대구고등법원장 :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재판소원, 4심제 논란이 있죠. 그래서 재판소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정청래 대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국감 보면 현직 법원장들의 소신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최수영]
저는 법관들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장경태 의원이 법원장이 정치를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정치가 아니라 이건 헌법에 의한 법률가적 양심에서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나도 다시 한 번 헌재까지 가는 것을 4심제가 아니라고 4심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4번 판단받으면 4심제가 맞죠.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는 빼고 매년 4명씩 대법관을 12명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명을 본인이 임명하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사퇴하는 대법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면 총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그렇게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데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재판을 정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인데 여당이 집권할 때 마음대로 하고 여당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법관을 한다면 우리가 베네수엘라로 뭐랑 다릅니까?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가장 큰 건데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공론화 과정은 알리바이용인 것 같고 당론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상당한 역풍이 있을 겁니다.
[앵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4심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기본권 제한, 기본권이 침해될 때 그런 판결이 전제될 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4심제라고 단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것, 이거야말로 대단히 정치적인 거예요.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재판을... 재판이 일단 중단됐잖아요. 완전히 정지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논리적인 논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킨다. 이거야말로 대단히 정치공세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원과 헌재도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헌재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법관들의 얘기는 이건 헌법에 위배됐다고 하는데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헌법 101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101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법권은 법관에 속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법법원으로 조직된다 이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앵커]
헌법재판소가 헌법 101조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최창렬]
그런 취지인데 4심제가 완전히 확정되면 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4심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모든 대법원의 판결을 상고처럼 그리고 헌재로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4심제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4심제라고 단정하고 확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4심제는요. 대체로 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4심제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이건 상당히 논리적, 논쟁적이 있는 거고 대단히 논쟁적인, 법률적인 이슈인데. 이걸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거, 이건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최수영]
짧게만 이걸 말씀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재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증원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4심을 하면 재판이 더 적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적 모순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한테 설명할 것인지 저는 그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근무시간 중에 음주 논란을 일으켰던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는데 여야 의원들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 요구 받은 (제주지법) 판사들이 오늘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에 소환해서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판사를 공격하는 것,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내라는 게 아닌가, 특히 이 사건은 간첩단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인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거수 찬반투표에 부쳐서 제주지법의 오창훈 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이른바 문제적 판사 3명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수영]
오창훈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3명이 지난해 5월입니다. 5월 평일 근무시간 낮에 반주를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올해 3월에 피고인들하고 가족들 그다음에 모든 변호인들을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 중에 소리내지 마라. 소리내지 말고 일체 눈으로만 봐라. 그리고 이걸 어기면 내가 법적 구속하겠다고까지 얘기해서, 방청객에게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요. 또 하나 올해에는 형사합의부인데도 합의부에서 선고 내리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후진술 듣고. 그걸 안 하고 바로 판결 내려버렸다고 해서 공수처에 또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사법 신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판사 3명이 국감장에 나와서 입장 소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이미 형사 고발된 사건이고 그 판사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판사들의 재판과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판사들을 소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드러난 일이 중해 보이기는 합니다.
[최창렬]
그 사건 고발됐다고 해서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도 무리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근무 중 술판 난동을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 거래 의혹도 있고 그리고 방청객에게도 조용히 계시오,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판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법원의 법관 아닙니까. 그렇게 법원의 독립을 외치고 삼권분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감 출석을 거부하죠?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 말은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고 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소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국민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국민 정서와 직결돼요. 법원은 무슨 성역화되고 과거에 삼한시대 소도입니까? 법원의 독립, 사법권 독립 이런 얘기... 사법권 독립이나 삼권분립을 얘기하려면 그 정도 자격은 갖춰야죠. 이런 법관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5월 2일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한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귀연 판사,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굳이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한 거. 이런 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판사들도 이런 술판을 벌였으면 나와서 해명해야죠. 그러면서 무슨 김현지 부속실장 나와서 해명하라고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야당도.
[앵커]
일단 동행명령장은 발부가 됐습니다마는 오늘 내로 다시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과방위 얘기를 할 텐데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이 지난 주말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을 한 걸 두고 지금 논란인데 최 위원장은 어제는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딸 결혼식 신경 못 썼다고 했는데 오늘은 최 위원장 보좌관이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최수영]
사실 상식적으로 또 이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딸의 혼사를 부모가 유튜브 방송 보고 알았다. 그리고 딸의 청첩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신용카드로까지 결제할 수 있었던 그런 기능이 있었던 이런 것이 있는지 전혀 몰랐고 나중에 삭제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피감기관들의 화환이 즐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의금까지 전달했겠습니까? 어찌됐건 이건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원안위를 앞두고 있어서 그걸 공부하느라고 내가 딸의 결혼식을 챙기지 못했다? 정말 이건 누가 들어도 우리가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과 보편적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준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저는 책임감 있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저는 이런 상임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오히려 가족들이 우리가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한다, 이렇게 출구전략을 짜야지 이게 무슨 해명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건 오히려... 이게 바로 민심에 불을 지르는 행위들입니까?
[최창렬]
최 위원장의 보좌관이 그 말을 했네요. 최 위원장의 딸, 자신이 모시는 의원이 딸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이건 최 위원장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앵커]
SNS에 올렸습니다.
[최창렬]
보좌관 말이 말이 안 돼요, 이건 누가 봐도. 딸 날짜를 몰랐다고요? 보좌관이 쓸데없이 충성한다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말 뭣하러 합니까? 누가 날짜를 알았느니 몰랐느냐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왜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돌려서 이해충돌의 소지를 일으켰느냐가 핵심이에요. 거기 무슨 신용카드 보냈느니 안 보냈느니 부차적인 얘기들이고 또 하나가 저는 제기될 수 있는 게 국감기간 중에 했잖아요. 원래 기존에 날짜가 정해졌겠습니다마는 가능했으면 국감 기간을 피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안 돌렸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옛날에 국회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다 알아요. 다 피감기관이. 이걸 고쳐야죠. 이런 관례를 고쳐야 하는데. 과방위원장이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몰랐을까요? 제가 어디 다녀보면 일반 방송인들이나 언론인들, 기자들한테도 다 오던데요. 다 청첩장을 돌렸을까?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앵커]
알 수는 있는데 그 시기가 또 문제잖아요.
[최창렬]
시기는 그래서 가능했으면 국감이 끝나고 하는 게 좋았다. 국감 기간 중에 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무적 감각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걸 너무 다른 여러 가지로 딸 결혼식을 알았으니 몰랐느니 양자역학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또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신경 못 썼다고 그랬지 몰랐다고 안 했어요. 못 썼을 수도 있죠. 알 길이 없죠, 우리가. 본인의 생각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본질은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인데 청첩장 안 돌렸다는 것이고. 그런데 보좌관이 너무 과도하게 자기 위원장을 방어막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말이 또 자꾸만 증폭되는 거라서 이건 국감 기간에 안 했으면 참 적절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짧게 진짜 1분 안쪽으로 각각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한 의혹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게 김건희 씨가 한때 투자했던 태양광 업체여서 더 큰 논란인데요. 이게 지금 관심인 게 특검이 과연 영향을 받을 것인가. 특검 수사가 말이죠, 오늘 보니까 김건희특검 한 달 연장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짧지.
[최수영]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이걸 해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명할 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걸 구입했는지는 증권사 직원의 소개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왜 매도 시점이 정확하게 그때 빠져나가는 타이밍에, 그 대주주가 파는 과정에 나도 팔았느냐. 이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게 대다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세요. 하면 저는 오히려 특검에 신뢰가 더 갈 거라고 보는데 하지 않고 저는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습니다라고 계속 방어막을 치면 이 결과는 수사의 결과로까지 이어지죠.
[앵커]
최 교수님.
[최창렬]
어쨌든 이게 18년 전인가, 17년 전인가 오래전 얘기죠. 15년 전 얘기입니다. 2008년에 샀다가 2010년에 팔았다는 거니까 딱 15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얘기니까 이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의혹은 제기할 수 있죠. 비상장주식인데 어떻게 알고 판 게 아니냐.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7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이.
[최창렬]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알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하는 건데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자꾸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계속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겠죠. 그럼 특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민중기 특검이 보다 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해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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