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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토부 이상경 차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튜브 '부읽남TV') :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현금 동원력이 좋은 분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규제하고 관계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진 현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당연히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집을 사려면 200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집값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200년 뒤에 집 사라는 소리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국토부 차관이 직접 나오셔서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을 하신 건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들한테 불 지르는, 말하자면 망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부득이하게 수요억제책을 쓴 것이고,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공급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정확한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하는 게 투기세력들 때문에 힘든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런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일단 가장 먼저 들으셨던 이상경 차관의 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이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국토부에 주택정책실이 있잖아요. 그쪽에 계셨던 분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관료 출신이 아니시네요, 학자 출신이시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굉장히 제한된 경험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급여가 올라가는 수준과 자산의 가격 상승 수준을 따져보면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요. 속도가 다릅니다. 급여 모아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 서울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제가 기억을 해 보면 IMF 때나 한번 살짝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때도 답보했거나 정도이지, 지금 우리가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건 대부분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것을 떨어졌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집값은 제 기억으로는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급여와 자산의 상승 속도는 지금 아파트 자산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영원히 집을 사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분은 부동산이나 주택정책 그리고 주택의 역사를 좀 공부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국민한테 이 정부 전체가 무능하다고 지탄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집값이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사라는 차관의 발언이었고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진녕]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호가 40여억 원 고가 아파트에 살지만 너희들은 임대주택에서 가재, 개구리, 붕어로 살아라고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피케트입니다. 피케트의 신드롬이라고 10년 전에 불었었는데 그 얘기 자체가 결국 자산소득 증가율 속도가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그 격차가 점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구조적 불균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입증했던 것이 21세기 자본의 핵심인 건데요. 그와 같은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석사학위를 받았던 가천대, 그 당시 경원대 조경학과 교수님이셨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국토부 차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토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화를 지른다고 하면 이 정도라면 인사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호가 40억이 되는 집인데 실제로 이분은 사모님 이름으로 해서 14억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번 정부, 11호 부동산 대책 3개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대출을 조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지금 본인이 계약을 했었는데 10.15 대책이 나와서 지금 대출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저렇게 한가롭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을 정말 도대체 뭐로 보는 겁니까?
[앵커]
지금 앞서 녹취에서 김재섭 의원도 200년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권에서도 이 이상경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맹폭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많은 국민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방금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대출 받아서 좋은 집에 사는데 돈 모아서 사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얘기를 누가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일]
그렇죠. 내 문제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네?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가보고 현장을 인식한 현장정책을 해야 돼요. 탁상정책을 한다는 게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상경 차관님께서는 좀 공부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후임을 구해서 물려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담입니다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사실은 제 이름 성 틀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지방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용인에 이름이 이상일 시장이 계세요. 계속 이상일이라고 부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십니다.
[김상일]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앵커]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주민 의원 발언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슈로 작용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또 그만큼 서울 시민분들이 이 주거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관련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도 좀 더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도 좋은 입지에서 좋은 브랜드에, 또 좋은 환경에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정부에서 내놨던 정책은 규제 정책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공급정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이렇게 공급정책이 나오면 괜찮아지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녕]
연목구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번 논리가 뭡니까? 이번 10.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규제대책인데 이미 벌써 공급대책을 냈고 그에 대한 후속으로 어떻게 보면 규제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공급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급대책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공급대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또 신도시, 경기도 가서 서울에서 2시간, 3시간 출퇴근해야 하는 곳에 신도시 나옵니까? 결국 국민들,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했습니다. 허대세라고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그리고 세금 높이는 것, 그리고 대출 규제 이 3개 하는데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조합원 지분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이 올라가서 신고가를 막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다주택자가 그것을 통해서 월세, 전세를 공급했는데 그걸 싹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동안 난리가 난 것이 전월세가 폭등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있는 사람들은 큰 피해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 보호한다고 한 서민들은 거기에서 녹아나는 것인데요. 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 세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과 정 사이에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금 올려서 선거에 이긴 적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산은 지금 전체 세수 중 25%가 부동산 관련되는 세수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를 다 막아버리면 세금이 어디서 나오죠? 그러면 세금 어디서 나오지? 이제 보유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성동구같이 최근에 보유세가 높아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현희 의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반면에 지금 강서구, 아직까지 보유세 부담이 없는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까지는 보유세 강화에 선을 그을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아놓으면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하면 결국은 그것은 있는 사람들한테 또 뜯어내는 식의 보유세로 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인데요. 과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컨대 저는 내년 6월 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지방선거 이후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저는 이게 보유세 하나만 놓고 볼 수 없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보유세와 거래세를 같이 높임으로써 굉장히 큰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세제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는 반비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세를 낮춰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양도세나 취득세가 줄어들더라도 대신에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보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에 대한 세금을 한 번 걷는 것보다 7에 대한 세금을 두 번, 세 번 걷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서 집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국제적으로 올리는 게 추세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없는 사람은 팔고, 꼭 거기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높여버리면 들어오는 사람은 또 못 들어오는, 막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지 거래세나 양도세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보유세만 올리는 정책,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으로서는 과거 실패에 비추어 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제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안 내용 중에 재판소원과 관련한 내용을 두고 원내대표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반면에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안으로 발의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또 이번에 투톱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속전속결, 지난번에도 검찰개혁 명목으로 해서 78년이 된 검찰 제도를 없애버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속도 조절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속전속결로 끝내버렸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적 효능감을 이제 느꼈고 그것을 그대로 관성을 붙여서 계속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이 느끼는 것이 사뭇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법관을 2배로 늘리는 것을 하고 나아가 재판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는 이런 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변호사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3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삼세판이 아니고 사세판해서 가자고 하면 그것은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녹아나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 정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앵커]
두 가지 축,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 증원 이 두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상일]
재판소원하려면 개헌해야죠. 우리는 재판은 법원에서 3심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판소원이라는 것이 위헌을 따지는 것이라면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재판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거라면...
[앵커]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다시 받는 거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위헌 소지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검찰개혁도 지금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정책적 효능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부 강성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효능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의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지, 이게 후폭풍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인데 선거 때 이런 후폭풍이 나타난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도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루 전에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 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좀 알고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논해서 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고 저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래야 오해가 없잖아요.
[앵커]
최소한의 소통은 있어야 하지 않냐?
[김상일]
소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전날 얘기한 것을 바로 뒤집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맥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하루 전에 원내대표 얘기를 이렇게 그냥 무시하듯이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 내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어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어제) :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어제) :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재량사항이다, 진행 가능하다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어제) :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현실론을,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있지 않은 견해도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전 국민이 아마 이 답변을 다 돌려 볼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앵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 사실상 저희가 대선 즈음에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소추에 과연 재판까지 포함되느냐 $이 문제가 다시 또 쟁점화되는 것 같아요.
[최진녕]
법조인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성남시장 무렵, 그 당시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가 진행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추만 되지 않다뿐인 것이지 대통령도 수사도 되고 재판도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는 수사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 같은 경우에 어제 서울고등법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소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헌법의 다른 규정에 보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재판으로 그 직을 잃었을 때라는 얘기를 해서 헌법 자체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했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도 따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신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력한 헌법학자들의 대부분 교과서를 보면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프랑스법을 봤을 때도 그 부분은 동일하다고 해서 사실상 재판 진행되는 데 의문이 없다라는 쪽이 훨씬 더 다수설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이고 다만 지금은 선출직 대선에 대통령에 대한 존중 취지에서 사법권을 자제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현실과 이론은 조금 다르다는 게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현실화하기 어렵죠. 사법 자제가, 사법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입법 절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부에다가 가뜩이나 우리는 선출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인데 절제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 재판은, 특히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사법부가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지지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견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9일 차를 맞고 있는데 연일 새로운 장면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모습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8일 차에 눈에 띄는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일단은 최혁진 의원의 여러 가지 강성 발언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을 향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저희 언론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최진녕]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민주당 입당. 또 하나는 다음번에 추가적인 공천. 둘 다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저분이 왜 저러나 할 겁니다. 모든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제기했던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것을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저것이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민의의 장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와 같은 일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방탄복 입고 거기서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YTN이건 아니면 일반적인 자리에서 한번 저렇게 해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그런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최민희 위원장은 국감기간 중에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른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김인호 산림청장도 지난번에 국민추천제를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을 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이 두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일단은 최민희 의원은 갑이잖아요. 을들이 가장 어려운 때에 국회에서 자식의 결혼식을 하고 그것을 널리 알렸다는 것은 그렇게 모범적이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것들을 그동안 자제해온 모습들을 우리가 박수쳐줘왔고 그런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주권정부다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국민들을 더 모시겠다는 차원으로 그 진심을 담아서 국민추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진심을 왜곡하고 그다음에 신뢰를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본인이 추천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하는 것은 지원이죠, 지원. 본인이 지원을 해야지 왜 추천을 합니까? 이거 사실상 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인호 산림청장은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 큰 신뢰 훼손을 남겼고 진심을 왜곡했다는 차원에서 반성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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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토부 이상경 차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튜브 '부읽남TV') :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현금 동원력이 좋은 분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규제하고 관계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진 현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당연히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집을 사려면 200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집값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200년 뒤에 집 사라는 소리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국토부 차관이 직접 나오셔서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을 하신 건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들한테 불 지르는, 말하자면 망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부득이하게 수요억제책을 쓴 것이고,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공급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정확한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하는 게 투기세력들 때문에 힘든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런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일단 가장 먼저 들으셨던 이상경 차관의 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이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국토부에 주택정책실이 있잖아요. 그쪽에 계셨던 분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관료 출신이 아니시네요, 학자 출신이시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굉장히 제한된 경험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급여가 올라가는 수준과 자산의 가격 상승 수준을 따져보면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요. 속도가 다릅니다. 급여 모아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 서울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제가 기억을 해 보면 IMF 때나 한번 살짝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때도 답보했거나 정도이지, 지금 우리가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건 대부분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것을 떨어졌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집값은 제 기억으로는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급여와 자산의 상승 속도는 지금 아파트 자산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영원히 집을 사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분은 부동산이나 주택정책 그리고 주택의 역사를 좀 공부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국민한테 이 정부 전체가 무능하다고 지탄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집값이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사라는 차관의 발언이었고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진녕]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호가 40여억 원 고가 아파트에 살지만 너희들은 임대주택에서 가재, 개구리, 붕어로 살아라고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피케트입니다. 피케트의 신드롬이라고 10년 전에 불었었는데 그 얘기 자체가 결국 자산소득 증가율 속도가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그 격차가 점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구조적 불균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입증했던 것이 21세기 자본의 핵심인 건데요. 그와 같은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석사학위를 받았던 가천대, 그 당시 경원대 조경학과 교수님이셨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국토부 차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토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화를 지른다고 하면 이 정도라면 인사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호가 40억이 되는 집인데 실제로 이분은 사모님 이름으로 해서 14억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번 정부, 11호 부동산 대책 3개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대출을 조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지금 본인이 계약을 했었는데 10.15 대책이 나와서 지금 대출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저렇게 한가롭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을 정말 도대체 뭐로 보는 겁니까?
[앵커]
지금 앞서 녹취에서 김재섭 의원도 200년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권에서도 이 이상경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맹폭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많은 국민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방금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대출 받아서 좋은 집에 사는데 돈 모아서 사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얘기를 누가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일]
그렇죠. 내 문제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네?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가보고 현장을 인식한 현장정책을 해야 돼요. 탁상정책을 한다는 게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상경 차관님께서는 좀 공부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후임을 구해서 물려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담입니다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사실은 제 이름 성 틀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지방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용인에 이름이 이상일 시장이 계세요. 계속 이상일이라고 부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십니다.
[김상일]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앵커]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주민 의원 발언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슈로 작용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또 그만큼 서울 시민분들이 이 주거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관련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도 좀 더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도 좋은 입지에서 좋은 브랜드에, 또 좋은 환경에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정부에서 내놨던 정책은 규제 정책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공급정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이렇게 공급정책이 나오면 괜찮아지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녕]
연목구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번 논리가 뭡니까? 이번 10.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규제대책인데 이미 벌써 공급대책을 냈고 그에 대한 후속으로 어떻게 보면 규제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공급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급대책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공급대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또 신도시, 경기도 가서 서울에서 2시간, 3시간 출퇴근해야 하는 곳에 신도시 나옵니까? 결국 국민들,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했습니다. 허대세라고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그리고 세금 높이는 것, 그리고 대출 규제 이 3개 하는데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조합원 지분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이 올라가서 신고가를 막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다주택자가 그것을 통해서 월세, 전세를 공급했는데 그걸 싹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동안 난리가 난 것이 전월세가 폭등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있는 사람들은 큰 피해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 보호한다고 한 서민들은 거기에서 녹아나는 것인데요. 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 세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과 정 사이에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금 올려서 선거에 이긴 적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산은 지금 전체 세수 중 25%가 부동산 관련되는 세수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를 다 막아버리면 세금이 어디서 나오죠? 그러면 세금 어디서 나오지? 이제 보유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성동구같이 최근에 보유세가 높아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현희 의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반면에 지금 강서구, 아직까지 보유세 부담이 없는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까지는 보유세 강화에 선을 그을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아놓으면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하면 결국은 그것은 있는 사람들한테 또 뜯어내는 식의 보유세로 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인데요. 과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컨대 저는 내년 6월 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지방선거 이후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저는 이게 보유세 하나만 놓고 볼 수 없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보유세와 거래세를 같이 높임으로써 굉장히 큰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세제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는 반비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세를 낮춰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양도세나 취득세가 줄어들더라도 대신에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보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에 대한 세금을 한 번 걷는 것보다 7에 대한 세금을 두 번, 세 번 걷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서 집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국제적으로 올리는 게 추세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없는 사람은 팔고, 꼭 거기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높여버리면 들어오는 사람은 또 못 들어오는, 막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지 거래세나 양도세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보유세만 올리는 정책,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으로서는 과거 실패에 비추어 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제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안 내용 중에 재판소원과 관련한 내용을 두고 원내대표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반면에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안으로 발의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또 이번에 투톱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속전속결, 지난번에도 검찰개혁 명목으로 해서 78년이 된 검찰 제도를 없애버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속도 조절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속전속결로 끝내버렸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적 효능감을 이제 느꼈고 그것을 그대로 관성을 붙여서 계속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이 느끼는 것이 사뭇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법관을 2배로 늘리는 것을 하고 나아가 재판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는 이런 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변호사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3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삼세판이 아니고 사세판해서 가자고 하면 그것은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녹아나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 정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앵커]
두 가지 축,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 증원 이 두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상일]
재판소원하려면 개헌해야죠. 우리는 재판은 법원에서 3심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판소원이라는 것이 위헌을 따지는 것이라면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재판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거라면...
[앵커]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다시 받는 거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위헌 소지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검찰개혁도 지금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정책적 효능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부 강성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효능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의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지, 이게 후폭풍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인데 선거 때 이런 후폭풍이 나타난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도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루 전에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 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좀 알고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논해서 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고 저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래야 오해가 없잖아요.
[앵커]
최소한의 소통은 있어야 하지 않냐?
[김상일]
소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전날 얘기한 것을 바로 뒤집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맥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하루 전에 원내대표 얘기를 이렇게 그냥 무시하듯이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 내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어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어제) :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어제) :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재량사항이다, 진행 가능하다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어제) :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현실론을,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있지 않은 견해도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전 국민이 아마 이 답변을 다 돌려 볼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앵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 사실상 저희가 대선 즈음에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소추에 과연 재판까지 포함되느냐 $이 문제가 다시 또 쟁점화되는 것 같아요.
[최진녕]
법조인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성남시장 무렵, 그 당시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가 진행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추만 되지 않다뿐인 것이지 대통령도 수사도 되고 재판도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는 수사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 같은 경우에 어제 서울고등법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소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헌법의 다른 규정에 보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재판으로 그 직을 잃었을 때라는 얘기를 해서 헌법 자체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했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도 따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신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력한 헌법학자들의 대부분 교과서를 보면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프랑스법을 봤을 때도 그 부분은 동일하다고 해서 사실상 재판 진행되는 데 의문이 없다라는 쪽이 훨씬 더 다수설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이고 다만 지금은 선출직 대선에 대통령에 대한 존중 취지에서 사법권을 자제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현실과 이론은 조금 다르다는 게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현실화하기 어렵죠. 사법 자제가, 사법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입법 절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부에다가 가뜩이나 우리는 선출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인데 절제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 재판은, 특히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사법부가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지지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견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9일 차를 맞고 있는데 연일 새로운 장면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모습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8일 차에 눈에 띄는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일단은 최혁진 의원의 여러 가지 강성 발언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을 향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저희 언론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최진녕]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민주당 입당. 또 하나는 다음번에 추가적인 공천. 둘 다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저분이 왜 저러나 할 겁니다. 모든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제기했던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것을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저것이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민의의 장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와 같은 일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방탄복 입고 거기서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YTN이건 아니면 일반적인 자리에서 한번 저렇게 해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그런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최민희 위원장은 국감기간 중에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른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김인호 산림청장도 지난번에 국민추천제를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을 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이 두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일단은 최민희 의원은 갑이잖아요. 을들이 가장 어려운 때에 국회에서 자식의 결혼식을 하고 그것을 널리 알렸다는 것은 그렇게 모범적이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것들을 그동안 자제해온 모습들을 우리가 박수쳐줘왔고 그런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주권정부다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국민들을 더 모시겠다는 차원으로 그 진심을 담아서 국민추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진심을 왜곡하고 그다음에 신뢰를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본인이 추천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하는 것은 지원이죠, 지원. 본인이 지원을 해야지 왜 추천을 합니까? 이거 사실상 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인호 산림청장은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 큰 신뢰 훼손을 남겼고 진심을 왜곡했다는 차원에서 반성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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