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사위·과방위 곳곳 파행...'부동산 대책' 여야 반응 '극과 극'?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소환 조사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의미 있는 조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조사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박 특검보는 어제 조사에서윤 전 대통령이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하고조서에 답변을 적는 것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혐의를 부인하는지는 직접 말했다며추가 조사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벌써 국감 나흘째입니다. 여태까지 지켜보신 바에 의하면 어떻게 총평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창렬]
국정감사라는 게 지난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예산 집행 과정,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됐느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거든요. 국정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인 건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가 평소에도 여야가 정쟁으로 얼룩지는데 정치라는 게 정파적이고 파당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불가피한 건데, 국정감사가 아주 완전하게 여야의 정쟁의 마당을 깔아주는 그런 걸로 변질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론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이고 좋은 대안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국감 스타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나흘밖에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로 과방위,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보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로 대법원에 관련된 것하고 또 특히 과방위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불화를 빚는 것, 욕설하고 이런 것, 고발전으로 얼룩지는 것 같아서 국정감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야가 물론 상대 당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회 행정부 견제 기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망각된 게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제 총평입니다.

[앵커]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국감 스타 있습니까?

[최수영]
스타는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겠죠. 이번 국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국감이 과연 국정감사인가.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이 유튜브 방송 무대를 국회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성, 자극적인 말들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들이 과연 한 해를 우리가 흔히 1년 농사라고 하는 게 국정감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오늘 과방위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회의를 비공개로 했습니다.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국정감사를 하면 그게 국정감사일까요, 사적감사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파당적이고 정파적인 걸 백 번 감안하더라도 이건 사실 국감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럴 거면 국정감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국정감사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다그치고 자료 내놓으라고 공무원들만 고생시키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저는 이럴 거면 아예 파당화를 선언하고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파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좀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특히나 이번에 법사위와 과방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게 국정감사가 실효적일 수 있나라는 본원적 질문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과방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김우영 그리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욕설 논란, 감정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서로 고소도 하고 고성과 고발이 오갔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가 워낙 업무가 방대해요. 소관기관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과방위에서 나오는 건 두 의원,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맞고소고발전, 여야 간에 이런 것들로 얼룩지고 있는 건데 본질과는 너무 벗어났어요. 조금 감정이 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들이. 특히 박정훈 의원은 과방위하고 직접 관련도 없는 건데 김현지 부속실장, 아까 조희대에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김일성과 관련 있는 경기동부연합 여기를 얘기하고 이런 식이 되면 전혀 과방위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들의 이름을 언론에 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려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진영 내에서, 정당 내에서 과격한 발언을 하고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면 오히려 점수를 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음 공천에 반영이 되는 건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태들을 정당 내부에서 막아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국회법을 고치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항상 국감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게 국감 무용론이에요.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정감사가 88년도 13대 총선 이후에 6년 만에 부활된 제도인데 유신 때 폐지됐다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국회에 있던 기억 다 합쳐서 한번도 국감에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제도적으로 아무리 보완해도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의원들이 정당 내부에서 이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 아닌지, 그런 것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다. 과방위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만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본래의 국정감사 업무에 충실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서로 사과하고 5시간 정도 만에 질의를 시작했는데 방금 정당 내부에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최수영]
자정이 안 되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당원 주권 주의라는 것을 표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강성 당원들의 의사들을 민주당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여기에 맞서다 보니까 지지층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한가하냐. 지금 도대체 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핍박하고 능멸하는데 당신들 뭐 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하게 맞서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는데 저는 당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정치가 실현하는 게 주가 아니거든요. 정말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정치의 본령보다는 오히려 강성 당원들의 정치 효능감을 강조하는 이런 정치를 당대표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자정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원론적인 말씀은 드리겠으나 그게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다는 점이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빚 없이도 집을 사는 게 맞다. 그러면서 투기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최창렬]
부동산 정책은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말만 그대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빚 없이 집을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대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늘리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갭투자니, 저는 그쪽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몰리잖아요. 서울도 제가 아까 신문을 보니까 언론에 나온 8개 구는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오른 데만 또 올라요. 서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자꾸 부동산 대출 이런 것들을 막아놓지 않으면 가격이 더 상승하니까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다 나온 정책들일 겁니다, 아마. 그야말로 부동산에 관련된 건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해 보는 건데 아무튼 송언석 대표 말도 일리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올랐어요, 사실상. 그런데 여러 대책을 내놓는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100% 내놓을 때마다 오르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 기억 속에는 부동산 대책, 규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많이 올랐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도. 그러니까 대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더 영리하게 반응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정부가 이걸 두 손 놓고 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이건 여야가 머리를 짜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 높은 발언은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좌파 정권의 악순환의 재개봉이다. 이재명 대통령, 서울 추방 명령 내렸다. 대통령이 서울시민, 서민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릴 리가 없죠. 이게 정치적인 공세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대책 아니에요. 이건 정치 정쟁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민생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도 이렇게 비판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 현재 부동산 정책의 어떠한 점이 미흡하다라든지 이러이러한 점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좌파 정권 부동산 정책의 재탕이다 이런 식의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대법원장에 관련된 것들,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한 건 정쟁적 요소가 있다고 치더라도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관심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충분히 우려할 만해요. 결국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걸 아니까 취임 4개월 만에 벌써 3번을 낸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번 꼴로 낸 겁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 수요 억제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빠져 있는 거죠. 공급이 빠져 있으면 지금 무주택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집을 삽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0억 원이 현찰로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25억 이상 가는 건 1, 2억 대출 받는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집을 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이 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서울을 떠나게 된다는 그 말을 서울 추방 명령이라고 강한 어조로 얘기한 건데 충분히 우려가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28번의 대책 내놨지만 공급이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 제가 경실련 자료를 보니까 지난 22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억 8000만 원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만 상승한 게 6억 8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28번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건 심각한 것이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으로 한 데다가 이게 풍선효과가 날까 봐 경기도 12개를 지정을 해놨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이게 경기도 12개를 빨리 집 사라고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면 투자를 그쪽으로 하라는 거라고 유도하는 거랑 다름없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지금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는 빚 없이 집 사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투기수요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통해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다 빠진 이렇게 수요 억제책만 맞춰서는 저는 이 부분은 야당의 비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반응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수억을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자신이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집 한 채 사고 싶은 수백만 명의 국민은 나쁜 사람이냐,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이것도 너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요. 어느 정권이나 부동산 대책에 왕도가 없잖아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가 있잖아요. 수도권에 모든 게 너무 집중돼 있어요. 인구의 반이 서울, 경기, 인천에 모여 살고 특히 서울에서도 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8개 구는 집값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간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마련하고 이런 게 기본이죠.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대출받아서 또 그걸 몇십 년, 20년 동안 갚고 이러면서 재산을 불려나가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출 막으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박정훈 의원 얘기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갭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얘기하면서. 부동산 대책 가지고 이렇게 정쟁을 하고 있으니 중기적인 것,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정책을 구분해서 이런 걸 지적을 하고 단기적인 정책이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대출을 막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대출 막으면 정말로 집 사고 싶은 실수요자들의 앞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간에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면적하고 인구의 절반이 여기 모여 살고 있고, 특히 서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사기 위해서. 요즘은 그런 말도 해요. 그 지역에 살면 신분까지도 규정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도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워낙 오래전 얘기예요.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때는 강남 지역에 대한 집값이 비싼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 안 사는 거 크게 구분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새부터인가 이게 올라가면서 거기가 감히 언감생심, 일반인들은 가지도 못하는 장소로 변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문제의 본질을 지적해 나가면서 현재의 이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같은 건 없이 그저 정부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비판하기 바쁘고 흠집내기 바쁘고. 정부 정책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정부도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과거에도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상승하고 효과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정부도 자신들의 정책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고 빚 있게 사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정부 여당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언급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SNS에 해명글을 올렸어요. 기존 아파트 매매대금과 아내가 모은 돈으로 구입한 거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공격을 하고 있을까요?

[최수영]
김병기 원내대표가 빚 없이 산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부터 강남에 40억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지금 지역구에서는 전세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강남 집부터 팔아라. 그게 모범 아니겠냐. 그렇게 해야 여당의 정책을 마련하는 핵심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지 강남 수요가 잡힐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아주 여러 가지 다원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도를 봤더니 올해 의대 진학자들의 30% 정도가 전부 강남 지역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육까지도 다 몰려 있는데 이걸 그냥 투기로만 규정해서 이걸 잡겠다, 너무 본원적이지 못하고 너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들도 비판에 나서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빚 없이 산다고 하면 현금부자만 아파트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건 더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정책과 신호가 계속 나와줘야지 우리도 집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서 조금 조금 빚을 내고 계획을 갖춰서 아파트를 사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하라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금 부자 좋은 일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여당이 너무 이걸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닌가 싶어서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에 대한 계획도 동시에 나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또 동작구 전셋집이 잠실보다 투자가치가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다라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직격했고, 그리고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의 26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4억 7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더라. 그러면 권력자들만 집을 사고 일반 국민은 서울에 집을 사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최창렬]
이런 지적할 수 있겠죠. 14억이면 무지하게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상상이 안 가는데. 14억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구조일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서초동이면 강남 아닙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26억이니까 지금 더 한참 오른다고 생각하겠죠. 오르고 나면 14억 갚고 대출 원금 이자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고 팔고 나서 남은 돈으로 또 강남의 다른 아파트 사고, 약간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사고 그래서 계속 재산을 불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못해서 강남에 집을 마련을 못했는데. 이건 권혁기 비서관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특정인을 지적할 것 없어요. 아까도 김병기 원내대표 나오고 권혁기 비서관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여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인을 거론할 필요가 없고. 이런데 왜 대통령실 비서관은 14억 대출받아서 아파트 샀는데 왜 대출을 막느냐 이런 것을 비난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는 특정 개인을 지적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이 사람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이건 별개로 얘기해야죠. 이렇게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아파트 대출 얼마 받았냐? 얘기할 겁니까? 저는 사실 전혀 이런 식의 태도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공급도 그래요. 공급도 지방의 공급을 아무리 늘려봐야 아파트 가격이 안 잡혀요. 사람들이 그 좋은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데 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오르는 것 아니에요. 방법은 이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강남에 버금가는 집도 만들 수 있게끔 혜택도 주고 그럼 저절로 기업이 갈 것이고 전철역, 교통도 좋게 하고 그러면 저절로 국민들이 거기로 이사 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싼 데가 높아지고 강남의 아파트가 저절로, 강남만 살기 좋은 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른 데로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거죠. 단 그런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장기, 중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해야죠. 이걸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럼 당신은 뭐요 이렇게 하면 어린 아이들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이런 식의 공방은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 그리고 표심을 걱정한 당이 용산을 이겼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최수영]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부동산 대책 나올 때 강남 3구만을 얘기하다가 어느 새 마용성이 나오고 이른바 노도강까지 확대가 됐는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특히나 서울은 부동산 민심에 아주 민감한 곳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이 이제까지 투표에 대한 결과를 놓고 보면 부동산에 따른 민심 이반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서울이고, 그다음에 이게 표심으로 투영되는 데도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데가 서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월도 안 남은 선거에서 과연 민주당의 이 정책이 과연 수도권 민심에 부합하느냐.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 서울에 공급이 빠진, 서울 지역에 공급이 빠진 수요 억제 대책은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이걸 강하게 공격하는 것도 아마 지선 민심을 겨냥해서 얘기를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지선의 표심 결과는 저는 상당 부분 서울은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크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