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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년과 서민, 지방은 피눈물 흘리고, 현금 많은 부자들만 그리고 규제 피하는 외국인만 웃는 대책이라는데요.민주당에선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건 아니라며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취임 뒤 세 번째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거다, 이렇게 혹평하고 있는데 진보 정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대책이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이번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조기연]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소위 불장이라고 해서 서울 거주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식 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저런 비판은 전형적으로 서민이라든가 청년,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안정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촉발된 게 윤석열 정부 동안에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문제가 있고 또 올해 3월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시장이 자극되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대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쓴 대책이고요. 이걸 통해서 안정화시켜야 되죠. 부족한 부분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실패를 바라는 것처럼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서민층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민주당에서는 대출을 막아서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대출 막으면 돈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기찬]
저는 그 말의 취지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주택시장 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주거 안정책이 맞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경제 정책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뭔가 서민이든 그 누구든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하시는 말씀 등을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은 사야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라도 또는 전세든 월세든 살 곳은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급이 조금 는다 하더라도 그 공급 물량을 이렇게 수요할 수 있는 여력을 안 주게 되면 대출 억제 이렇게 해서 수요할 돈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못 받아요.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받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이 받아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임대차 사업 신고 등으로 전세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전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민들에게 공급될 주거가 없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정화시켜서, 그래서 서민들이 그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민들이 그 주택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못 빌리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다음에 집 못 사서 전세 사려고 했더니 전세물이 없어요. 왜 없냐. 토지거래허가제로 하면 들어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안 나옵니다. 2주택, 3주택 이분들에 대해서 중과를 해요. 그러면 2주택, 3주택자가 없어져요. 그러면 2주택자는 어차피 한 채는 전세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주거 안정화 대책 위주로 정책을 펴야 되는데 무조건 집값 잡겠다는 겁니다. 집값 안 잡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풍선효과로 어느 정도 잠잠했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나 또는 내가 월세 살다 전세 살다 집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신뢰해 주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지금 다 이렇게 묶어버렸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부라도 공급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다 묶어버리면 전매제한 안 되죠. 그다음에 일반분양도 받을 사람이 없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대출이. 이거는 저는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소위 말하면 보여주기식이고 당장 붙들어매보자,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정책이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붙들어매 보자. 이렇게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은 전월세도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이준석 의원도 이런 패턴이 패턴화됐다. 결국 쿠폰 주도성장 재원 마련을 위한 보유세, 종부세 카드도 꺼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을 오늘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저걸 또 민생지원금, 쿠폰하고 연관지어서 비판할 문제인가요? 그건 당장 골목상권 안정화 또 서민 민생대책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부동산 대책은 별가죠. 그리고 일종의 패턴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합니다. 실제 그런 방식으로 시장이 작동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의 수립이나 그 실행에 의한 성공 여부를 그 정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보정권에서는 부동산 급등이 일어나는데 그게 단순하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 대외적 요건, 유동성, 여러 가지 상황이 결합되면서 정책적 실패도 물론 부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원인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 공급대책이 나오고 공급대책이 이어지면 다시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서 공급이 일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마침 그때 유동성이 완화되고 그럴 때 또 집값을 올리기 위한 부양책을 또 쓰지 않습니까, 보수정권은?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게 맞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적했던 것처럼 서민이라든가 청년,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야만이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적 상승 국면을 잠재우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가는 거죠. 물론 사후적인 공급대책도 있을 거고요. 세제 대책이라는 건 지금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바를 공언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수요억제 정책만으로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자산시장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가운데 지금 소위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니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데 같이 힘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찬]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는 약간 달라요. 그때는 서브모기지프라임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집값이 워낙 너무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언젠가 폭탄 돌리기다라고 해서 그때 결국 2007, 2008년도에 터졌잖아요. 수요 억제하고 대출 규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 전반의 펀더멘털이 무너진다. 이게 집값이 과대대출을 통해서 나중에 집값이 시장에 나오면 큰일난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 주안점도 집값이 너무 높아졌고 대출을 막 일으키게 되면 실제 나중에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서민들이 집 사기 어렵다, 그래 놓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 투기수요라고 해요. 이게 왜 투기수요입니까? 정책진단을 잘못하신 거죠. 그다음에 투기수요라고 진단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수요를 억제해놓고 실수요자 숨통이 트인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앵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정감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여당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대법원으로 가서 현장 감사를 했죠. 야당은 중간에퇴장해 버렸는데요. 어제 상황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현장 검증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15분 남짓 돌아봤는데,로그 열람이나 검증 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런 기싸움 분위기 속에법사위원들이조희대 대법원장과 점심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장 국감'에도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요. 이때는 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최근 몇 개월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낮추고 않고 있는데 또 좋은 분위기 속에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조기연]
식사할 때라도 그랬다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파행이라고 하지만 파행은 스스로 만든 파앵인 거고 국감은 어느 정도 성과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절차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실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계속 밝혔지만 진행된 절차에 대한 어제 대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배당이 되고 연구관 선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대법관에 어떻게 넘겨졌고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종이기록으로 검토가 됐거나 전자기록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졸속 심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전현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전자기록 검토는 법적으로 그런 방식의 증거확인을 하고 판결을 했다면 위법 소지의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형사 사건의 전자기록이 적법하게 증거나 서면으로서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한 건 올해 10월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전자기록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원 종이기록을 가지고 보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쉽게 보기 위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썼던 거지 그것만을 보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적법한 심리 절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관계자들의 설명도 그렇고 법원행정처장의 설명도 그렇고 지금까지 했던 말과 계속 모순되고 분명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파기환송 절차가 어떤 동기, 정치적 관여, 목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접근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국정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건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보면 불법일 수 있다, 전현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박 있으신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부분을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언제부터 검토했냐, 사건 기록을. 어떻게 빨리 검토할 수 있었느냐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보든 핸드폰으로 보든 뭐가 문제입니까? 사건 기록을 휴대폰 찍어서 사건기록 내용이 조작이 안 됐다면 휴대폰으로 내가 파악하는 용인 것이지, 이게 무슨 증거가 현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 공판정에서 증거조사에 현출되거나 송달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현희 의원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피고인한테 종이쪽지로 송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재판부가 내가 전자기록으로 보든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든 아니면 종이쪽지로 보든 뭐가 문제인 거죠?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재판정에서 증거기록을 현출할 때 종이기록으로 현출했는지 이런 것들이 항소심부터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언제까지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배당됐습니까? 그다음에 졸속한 심리입니까? 도대체 이걸 며칠째 하고 있는 거죠? 지겨워 죽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대법원 현장 방문 가신 거 저거 현장검증이잖아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검증이라는 것은 가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오감으로 만지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이게 검증이에요. 그런데 가서 로그기록을 보겠다? 이건 압수수색입니다. 우리 법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는 할 수 있죠. 요구하는 걸 안 주면 현장 가서 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장 가서 본인들이 직접 그걸 빼낼 수 없는 거죠. 이건 압수수색입니다. 이런 걸 다 아시는 법조인들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저러고 계신다는 게 저는 사실 월급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대법원 현장 감사 후폭풍이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 법사위는 원래 오늘은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는 날인데 어제 민주당이 주도했던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그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보고 오시죠. 결국, 추미애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 마련 회의가 시급하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는데요, 앞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국민의힘.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 위에 오른 사진을 SNS에 올리며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다,사진 잘 나오니 좋으시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던 과방위, 그 후폭풍도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국민의힘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고 재판 기록을 보려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조기연]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게 현재 국감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반복적으로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째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대법원을 방문한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위원회가 의결을 했고요. 가서 곳곳에 이 의문과 관련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무슨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강제적 절차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서류를 빼앗듯 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이 상황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본인들이 그냥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의문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법원에 협조를 통해서 사안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야당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저런 방식으로 보호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겠고요. 왜 계속 몇 달째 똑같은 얘기를 하냐는 건데 대법원이 몇 달째 똑같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와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말씀만 듣겠다는 게 아닙니다. 묻고 있는 내용 뻔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몇 마디 확실한 대법원장의 답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면 법원행정처장이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일도 없고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것처럼 어떻게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는지, 기록 복사는 됐는지, 전자문서로 봤다는 건지, 언제부터 어떻게 봤다는 건지 상고이유서는 4월 10일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부터 전체 대법관이 다 기록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건지 명확한 답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서로에게 언제까지 똑같은 말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얘기했는데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윤기찬]
당이 봉착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저런 강한 수단을 쓰는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오히려 역풍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조차도 탄핵 얘기는 지금 대놓고 못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현장검증을 가서 현장검증에 맞는 뭔가 역할이 있느냐, 없었어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평수를 재고 예를 들면 대법원 증원에 이게 필요한에 대해서 뭔가 예산과 관련된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 규모를 정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그게 행정을 올바로 하는 자세이지 대법원 가보니까 증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 이거 보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면 봐도 아는 거고 그다음에 제출 요구한 서류 목록을 보면 연구관들이 보고한 보고서도 달라는 거고요. 거기 다 있어요. 그다음에 재판관들 접속한 기록도 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이걸 왜 못 주냐면, 또 왜 언급을 못하냐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국감법에도 있잖아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이거 로그기록 다 달라고. 그런데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도 똑같아요.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계속 중이거든요.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못 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왜 말 안 하냐, 왜 안 주냐라고 계속 문제제기하게 되면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이미 원래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대법원을 압박해서 뭔가 모험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돌이표 같은 공방 짚어봤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른 이재명 대통령 측근 사건에도 관여했단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용 전 부원장의 수사자료를 받아봤단 건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제 법사위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과정, 그러니까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이 어제는 또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수사 과정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보여줬다, 유출했다, 이런 거죠?
[조기연]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기자회견하면서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해놓고 결론은 범죄행위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추정한 사실을 사실로 전제해놓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수사기록을 어떤 체포영장을 봤다는 게 아마 그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죠. 당시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이든 이화영 부지사든 그 수사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였습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였습니다. 그 수사 상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보좌관은 당연히 상황 파악하죠.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무슨 내용이 수사 상황에서 알려지고 있고 이런 거 파악하고 보고하라고 있는 게 보좌관의 역할인 거죠. 당연한 일 하는 거고요. 그걸 무슨 수사 관여, 수사 개입, 변호인 교체까지 마치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시에 모든 일을 지배한 것처럼 과장하는 겁니다. 일종의 스토커 수준으로 어느 상황에서든 김현지 이름만 등장하면 국감장으로 끌고 와서 공세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김현지 부각시켜서 얻게 될 정치적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윤기찬]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 같아요. 체포영장에 보면 범죄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로 체포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등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의 신분이에요.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에서 공적인 영역, 국회가 업무 관련돼서 접촉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의 사적인 거잖아요. 재판이라는 건 개인적인 겁니다. 공무수행하다가 국회의원 업무하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문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억을 다 잊어서 그러는데 김용 부원장의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위증도 많았어요. 위증교사도 있고요. 심지어는 김용 부원장이 누구한테 돈을 받을 당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거짓말했다가 구속기소된 사람도 두 명 있고요. 거기다 변호사도 1명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에 변호인들이 있는,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가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간 걸 보면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점증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그 개연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걸 갖다 어떻게 했는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죠.
[앵커]
다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며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에게 지시했죠. 그런데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 난 백해룡 경정은 발령 첫 날 연차를 내고 출근을 거부한 것 아니냐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죠.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검경합동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었죠.이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 지시했고요. 그런데 임 지검장은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수사' 하면 공정성 논란 불거진다며 '별도 수사팀' 꾸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백 경정은 "기존 수사팀 못 믿겠다" "수사 인력 선발 권한 달라" 최소 25명 필요하다"며 합류를 거부한 거죠.대통령실은 공직기강의 문제라며 불쾌해 하는 분위기로 전해지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임 지검장과 백 경정, 힘 합쳐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주문한 건데 싸우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부터 지금 검경합동수사팀은 불법단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한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백해룡 경정의 저 발언이라든가 첫날 연차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직분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백해룡 경정이 수사 외압의 피해 당사자인 것, 그리고 마약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외압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공적 책임의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직접 파견 지시까지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수사팀 구성이라든가 갖고 있는 본인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은정 지검장과의 지위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좀 조용하게 해결하고 건의를 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마치 대립관계가 그대로 동부지검 수사팀에 옮겨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관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가 돼서 국민들 보시기에 저분들끼리 뭐하는 건가, 이런 비판이 안 나오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뭐하는 건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발했던 두 사람, 임은정 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수사 열심히 해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비꼬았더라고요. 검찰 해체를 주장했던 임은정 지검장. 바람대로 백해룡 경정의 수사지휘를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기찬]
비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문제를 본인도 똑같이 해당을 해요. 임은정 검사가 본인이 문제제기했던 검찰 조직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피의자인 검찰 조직을 수사팀을 꾸리는 게 맞느냐. 맞다고 쳐요, 저분의 말이. 그러면 본인은요? 본인은 피해자잖아요. 직권남용의 피해자고 어쨌든 관련자 고소인,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이상한 조직에 두 사람이 공존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누가 문제냐? 대통령께서 저렇게 지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당부당을 떠나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항명하는 듯한 저런 모습도 안 맞는 거죠. 백해룡 경정은 아직까지 경찰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행태가 아니에요, 저 부분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거고, 세 번째로 지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특검의 수사 범위에 저게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이 돼 있는데, 특검 수사 중인데 왜 저기 가서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뒤죽박죽이고 정리가 안 된 느낌이고 대통령은 또 지시했는데 면도 안 서시는 입장이고. 하여튼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앵커]
임은정 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의 갈등, 앞으로 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고요. 대통령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지시한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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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년과 서민, 지방은 피눈물 흘리고, 현금 많은 부자들만 그리고 규제 피하는 외국인만 웃는 대책이라는데요.민주당에선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건 아니라며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취임 뒤 세 번째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거다, 이렇게 혹평하고 있는데 진보 정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대책이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이번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조기연]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소위 불장이라고 해서 서울 거주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식 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저런 비판은 전형적으로 서민이라든가 청년,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안정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촉발된 게 윤석열 정부 동안에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문제가 있고 또 올해 3월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시장이 자극되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대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쓴 대책이고요. 이걸 통해서 안정화시켜야 되죠. 부족한 부분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실패를 바라는 것처럼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서민층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민주당에서는 대출을 막아서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대출 막으면 돈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기찬]
저는 그 말의 취지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주택시장 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주거 안정책이 맞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경제 정책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뭔가 서민이든 그 누구든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하시는 말씀 등을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은 사야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라도 또는 전세든 월세든 살 곳은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급이 조금 는다 하더라도 그 공급 물량을 이렇게 수요할 수 있는 여력을 안 주게 되면 대출 억제 이렇게 해서 수요할 돈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못 받아요.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받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이 받아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임대차 사업 신고 등으로 전세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전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민들에게 공급될 주거가 없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정화시켜서, 그래서 서민들이 그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민들이 그 주택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못 빌리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다음에 집 못 사서 전세 사려고 했더니 전세물이 없어요. 왜 없냐. 토지거래허가제로 하면 들어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안 나옵니다. 2주택, 3주택 이분들에 대해서 중과를 해요. 그러면 2주택, 3주택자가 없어져요. 그러면 2주택자는 어차피 한 채는 전세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주거 안정화 대책 위주로 정책을 펴야 되는데 무조건 집값 잡겠다는 겁니다. 집값 안 잡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풍선효과로 어느 정도 잠잠했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나 또는 내가 월세 살다 전세 살다 집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신뢰해 주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지금 다 이렇게 묶어버렸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부라도 공급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다 묶어버리면 전매제한 안 되죠. 그다음에 일반분양도 받을 사람이 없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대출이. 이거는 저는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소위 말하면 보여주기식이고 당장 붙들어매보자,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정책이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붙들어매 보자. 이렇게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은 전월세도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이준석 의원도 이런 패턴이 패턴화됐다. 결국 쿠폰 주도성장 재원 마련을 위한 보유세, 종부세 카드도 꺼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을 오늘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저걸 또 민생지원금, 쿠폰하고 연관지어서 비판할 문제인가요? 그건 당장 골목상권 안정화 또 서민 민생대책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부동산 대책은 별가죠. 그리고 일종의 패턴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합니다. 실제 그런 방식으로 시장이 작동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의 수립이나 그 실행에 의한 성공 여부를 그 정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보정권에서는 부동산 급등이 일어나는데 그게 단순하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 대외적 요건, 유동성, 여러 가지 상황이 결합되면서 정책적 실패도 물론 부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원인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 공급대책이 나오고 공급대책이 이어지면 다시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서 공급이 일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마침 그때 유동성이 완화되고 그럴 때 또 집값을 올리기 위한 부양책을 또 쓰지 않습니까, 보수정권은?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게 맞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적했던 것처럼 서민이라든가 청년,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야만이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적 상승 국면을 잠재우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가는 거죠. 물론 사후적인 공급대책도 있을 거고요. 세제 대책이라는 건 지금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바를 공언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수요억제 정책만으로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자산시장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가운데 지금 소위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니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데 같이 힘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찬]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는 약간 달라요. 그때는 서브모기지프라임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집값이 워낙 너무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언젠가 폭탄 돌리기다라고 해서 그때 결국 2007, 2008년도에 터졌잖아요. 수요 억제하고 대출 규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 전반의 펀더멘털이 무너진다. 이게 집값이 과대대출을 통해서 나중에 집값이 시장에 나오면 큰일난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 주안점도 집값이 너무 높아졌고 대출을 막 일으키게 되면 실제 나중에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서민들이 집 사기 어렵다, 그래 놓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 투기수요라고 해요. 이게 왜 투기수요입니까? 정책진단을 잘못하신 거죠. 그다음에 투기수요라고 진단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수요를 억제해놓고 실수요자 숨통이 트인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앵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정감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여당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대법원으로 가서 현장 감사를 했죠. 야당은 중간에퇴장해 버렸는데요. 어제 상황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현장 검증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15분 남짓 돌아봤는데,로그 열람이나 검증 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런 기싸움 분위기 속에법사위원들이조희대 대법원장과 점심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장 국감'에도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요. 이때는 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최근 몇 개월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낮추고 않고 있는데 또 좋은 분위기 속에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조기연]
식사할 때라도 그랬다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파행이라고 하지만 파행은 스스로 만든 파앵인 거고 국감은 어느 정도 성과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절차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실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계속 밝혔지만 진행된 절차에 대한 어제 대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배당이 되고 연구관 선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대법관에 어떻게 넘겨졌고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종이기록으로 검토가 됐거나 전자기록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졸속 심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전현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전자기록 검토는 법적으로 그런 방식의 증거확인을 하고 판결을 했다면 위법 소지의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형사 사건의 전자기록이 적법하게 증거나 서면으로서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한 건 올해 10월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전자기록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원 종이기록을 가지고 보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쉽게 보기 위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썼던 거지 그것만을 보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적법한 심리 절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관계자들의 설명도 그렇고 법원행정처장의 설명도 그렇고 지금까지 했던 말과 계속 모순되고 분명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파기환송 절차가 어떤 동기, 정치적 관여, 목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접근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국정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건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보면 불법일 수 있다, 전현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박 있으신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부분을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언제부터 검토했냐, 사건 기록을. 어떻게 빨리 검토할 수 있었느냐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보든 핸드폰으로 보든 뭐가 문제입니까? 사건 기록을 휴대폰 찍어서 사건기록 내용이 조작이 안 됐다면 휴대폰으로 내가 파악하는 용인 것이지, 이게 무슨 증거가 현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 공판정에서 증거조사에 현출되거나 송달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현희 의원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피고인한테 종이쪽지로 송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재판부가 내가 전자기록으로 보든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든 아니면 종이쪽지로 보든 뭐가 문제인 거죠?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재판정에서 증거기록을 현출할 때 종이기록으로 현출했는지 이런 것들이 항소심부터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언제까지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배당됐습니까? 그다음에 졸속한 심리입니까? 도대체 이걸 며칠째 하고 있는 거죠? 지겨워 죽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대법원 현장 방문 가신 거 저거 현장검증이잖아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검증이라는 것은 가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오감으로 만지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이게 검증이에요. 그런데 가서 로그기록을 보겠다? 이건 압수수색입니다. 우리 법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는 할 수 있죠. 요구하는 걸 안 주면 현장 가서 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장 가서 본인들이 직접 그걸 빼낼 수 없는 거죠. 이건 압수수색입니다. 이런 걸 다 아시는 법조인들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저러고 계신다는 게 저는 사실 월급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대법원 현장 감사 후폭풍이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 법사위는 원래 오늘은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는 날인데 어제 민주당이 주도했던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그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보고 오시죠. 결국, 추미애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 마련 회의가 시급하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는데요, 앞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국민의힘.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 위에 오른 사진을 SNS에 올리며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다,사진 잘 나오니 좋으시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던 과방위, 그 후폭풍도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국민의힘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고 재판 기록을 보려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조기연]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게 현재 국감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반복적으로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째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대법원을 방문한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위원회가 의결을 했고요. 가서 곳곳에 이 의문과 관련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무슨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강제적 절차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서류를 빼앗듯 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이 상황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본인들이 그냥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의문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법원에 협조를 통해서 사안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야당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저런 방식으로 보호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겠고요. 왜 계속 몇 달째 똑같은 얘기를 하냐는 건데 대법원이 몇 달째 똑같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와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말씀만 듣겠다는 게 아닙니다. 묻고 있는 내용 뻔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몇 마디 확실한 대법원장의 답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면 법원행정처장이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일도 없고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것처럼 어떻게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는지, 기록 복사는 됐는지, 전자문서로 봤다는 건지, 언제부터 어떻게 봤다는 건지 상고이유서는 4월 10일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부터 전체 대법관이 다 기록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건지 명확한 답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서로에게 언제까지 똑같은 말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얘기했는데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윤기찬]
당이 봉착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저런 강한 수단을 쓰는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오히려 역풍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조차도 탄핵 얘기는 지금 대놓고 못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현장검증을 가서 현장검증에 맞는 뭔가 역할이 있느냐, 없었어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평수를 재고 예를 들면 대법원 증원에 이게 필요한에 대해서 뭔가 예산과 관련된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 규모를 정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그게 행정을 올바로 하는 자세이지 대법원 가보니까 증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 이거 보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면 봐도 아는 거고 그다음에 제출 요구한 서류 목록을 보면 연구관들이 보고한 보고서도 달라는 거고요. 거기 다 있어요. 그다음에 재판관들 접속한 기록도 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이걸 왜 못 주냐면, 또 왜 언급을 못하냐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국감법에도 있잖아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이거 로그기록 다 달라고. 그런데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도 똑같아요.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계속 중이거든요.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못 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왜 말 안 하냐, 왜 안 주냐라고 계속 문제제기하게 되면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이미 원래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대법원을 압박해서 뭔가 모험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돌이표 같은 공방 짚어봤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른 이재명 대통령 측근 사건에도 관여했단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용 전 부원장의 수사자료를 받아봤단 건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제 법사위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과정, 그러니까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이 어제는 또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수사 과정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보여줬다, 유출했다, 이런 거죠?
[조기연]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기자회견하면서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해놓고 결론은 범죄행위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추정한 사실을 사실로 전제해놓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수사기록을 어떤 체포영장을 봤다는 게 아마 그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죠. 당시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이든 이화영 부지사든 그 수사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였습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였습니다. 그 수사 상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보좌관은 당연히 상황 파악하죠.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무슨 내용이 수사 상황에서 알려지고 있고 이런 거 파악하고 보고하라고 있는 게 보좌관의 역할인 거죠. 당연한 일 하는 거고요. 그걸 무슨 수사 관여, 수사 개입, 변호인 교체까지 마치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시에 모든 일을 지배한 것처럼 과장하는 겁니다. 일종의 스토커 수준으로 어느 상황에서든 김현지 이름만 등장하면 국감장으로 끌고 와서 공세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김현지 부각시켜서 얻게 될 정치적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윤기찬]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 같아요. 체포영장에 보면 범죄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로 체포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등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의 신분이에요.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에서 공적인 영역, 국회가 업무 관련돼서 접촉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의 사적인 거잖아요. 재판이라는 건 개인적인 겁니다. 공무수행하다가 국회의원 업무하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문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억을 다 잊어서 그러는데 김용 부원장의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위증도 많았어요. 위증교사도 있고요. 심지어는 김용 부원장이 누구한테 돈을 받을 당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거짓말했다가 구속기소된 사람도 두 명 있고요. 거기다 변호사도 1명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에 변호인들이 있는,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가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간 걸 보면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점증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그 개연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걸 갖다 어떻게 했는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죠.
[앵커]
다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며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에게 지시했죠. 그런데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 난 백해룡 경정은 발령 첫 날 연차를 내고 출근을 거부한 것 아니냐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죠.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검경합동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었죠.이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 지시했고요. 그런데 임 지검장은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수사' 하면 공정성 논란 불거진다며 '별도 수사팀' 꾸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백 경정은 "기존 수사팀 못 믿겠다" "수사 인력 선발 권한 달라" 최소 25명 필요하다"며 합류를 거부한 거죠.대통령실은 공직기강의 문제라며 불쾌해 하는 분위기로 전해지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임 지검장과 백 경정, 힘 합쳐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주문한 건데 싸우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부터 지금 검경합동수사팀은 불법단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한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백해룡 경정의 저 발언이라든가 첫날 연차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직분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백해룡 경정이 수사 외압의 피해 당사자인 것, 그리고 마약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외압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공적 책임의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직접 파견 지시까지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수사팀 구성이라든가 갖고 있는 본인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은정 지검장과의 지위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좀 조용하게 해결하고 건의를 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마치 대립관계가 그대로 동부지검 수사팀에 옮겨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관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가 돼서 국민들 보시기에 저분들끼리 뭐하는 건가, 이런 비판이 안 나오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뭐하는 건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발했던 두 사람, 임은정 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수사 열심히 해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비꼬았더라고요. 검찰 해체를 주장했던 임은정 지검장. 바람대로 백해룡 경정의 수사지휘를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기찬]
비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문제를 본인도 똑같이 해당을 해요. 임은정 검사가 본인이 문제제기했던 검찰 조직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피의자인 검찰 조직을 수사팀을 꾸리는 게 맞느냐. 맞다고 쳐요, 저분의 말이. 그러면 본인은요? 본인은 피해자잖아요. 직권남용의 피해자고 어쨌든 관련자 고소인,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이상한 조직에 두 사람이 공존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누가 문제냐? 대통령께서 저렇게 지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당부당을 떠나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항명하는 듯한 저런 모습도 안 맞는 거죠. 백해룡 경정은 아직까지 경찰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행태가 아니에요, 저 부분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거고, 세 번째로 지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특검의 수사 범위에 저게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이 돼 있는데, 특검 수사 중인데 왜 저기 가서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뒤죽박죽이고 정리가 안 된 느낌이고 대통령은 또 지시했는데 면도 안 서시는 입장이고. 하여튼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앵커]
임은정 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의 갈등, 앞으로 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고요. 대통령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지시한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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