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압박에 대미투자특별법 속도전...여야 '집안싸움'

’관세 25%’ 초읽기에…여야, 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 계류…국힘, 새 법안 마련
민주 "비준 논쟁 끝"…국힘 "비준 수준으로 심사"

[앵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국민의힘은 계파 간 내홍이 이어지면서 집안싸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속도를 내기로 했죠?

[기자]
사사건건 충돌했던 여야, 지금은 국익을 위할 때라며,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관세 25%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특위 구성에 합의하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건데요.

특별법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 기금을 운용할 공사를 설립하고, 국회가 이를 감시·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6개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별도의 새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비준 동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매듭지을 수 있다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비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별법은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아침 회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법이 안 돼서 관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와 법안이 성안되기를 (기대합니다.)]

특위 활동 기간이 한 달인 걸 감안하면 법안은 늦어도 3월 초 처리될 전망이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측 입장이 곧바로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둘러싼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핵심공약인 ’1인1표제’를 통과시킨 데 이어 합당 여부를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회을 제안했는데요, 당내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한준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고, 박홍근 의원은 만약 전 당원 투표로 합당을 강행할 경우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반면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은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덧셈의 정치’라고 두둔하는 등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반발도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조국 대표를 향해 ’숙주·알박기’ 등으로 표현한 이언주 최고위원을 향해, 이 의원이야말로 당적을 7번이나 바꿨다며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다, 모욕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청’을 약속한 정청래 대표는 합당 반대 입장을 밝혔던 초선 의원들과 오늘 오후 국회 간담회를 마련합니다.

민주당은 또,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수청·공소청 법안 당내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는데, 또 다른 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를 수정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인데, 이에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공개 반발하는 등 파열음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통과 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왜곡죄’보다 민주당의 ’법 장난죄’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 차례 만남이 무산됐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했습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홍 수석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며, 오늘 회동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여러 제안을 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체된 지지율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싼 내홍까지 겹치면서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약개발본부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제주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상 ’친한계’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던 당협위원장 교체는 지방선거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해 온 배현진 의원이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