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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6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오늘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문을 열어주실 분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입니다.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되자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2.0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치 현안과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준석 대표님, 어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총평을 해 주시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하 이준석): 이제는 패턴화가 된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공급을 통해서 안정화가 좀 되고,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수요 억제책을 하다가 폭등세가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속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자꾸 짤막짤막한 대책들을 투입하다가 사태를 더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지금 패턴화 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자꾸 이념적 그런 성향을 가미시켜서 정책을 펴기 시작하니까 매번 이렇게 되는 거고 시장도 이제 아는 거죠. 민주당이 결국에는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해서 이 판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도 예측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부동산 정책에 이념 성향이 들어 있다라는 뜻은 뭡니까?
◇이준석: 지금 결국에는 아까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말씀처럼 공급 위주의 정책을 이야기하면 가진 자 아니면 투기꾼 이런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정치적 주장이 가미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아까도 제가 뭐 문재인 2.0이라는 얘기를 제가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중에 이유 중 하나는요, 집값이 올라서 좋아진 거는 소위 말하는 그 자산가들이겠죠. 하지만 정치인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결국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전월세 수요자 중심의 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2.0이 되는 걸 경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번 대책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 것이다라고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이준석: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도 계속 엇갈리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결국에는 그 잉여주택을 전월세 시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그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다주택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전월세 공급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솔직히 다주택자가 남는 주택이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건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면은 그럼 무엇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느냐 공공 일부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 임대주택 공급만으로 대한민국에 집 없는 분들의 주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이념적인 것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초강력 대책 가운데 서울을 포함해 서울 전역입니다. 그리고 12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이 규제 지역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준석: 이를 통해 가지고 풍선 효과까지 차단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수원에서 보면 수원의 일부 지역보다는 예를 들어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동탄 지역이 오히려 집값이 높은 지역도 있는데 동탄은 싹 빠졌더라고요.
◆김영수: 이번에 동탄이 빠졌군요.
◇이준석: 네, 그래서 이미 동탄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김영수: 뭐라고 연락 옵니까?
◇이준석: 이재명 정부가 속된 말로 의원님이 씹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뺀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뭐 이 지역을 정하는 것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안양도 보면 만안구, 동안구 나눠 가지고 규제를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구리시도 이제 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건 또 정부의 핵심 장관이 윤호중 장관 지역구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호사가들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도 좀 명명백백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대출 규제도 이번에 더 세게 들어왔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근데 대출 규제를 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이 해 가지고 결국에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억제한다. 그런데 그 고가 주택을 억제하면 그러면 그 고가 주택을 누가 사느냐 빚을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고가 주택 취득 가능성이 정말 현금 부자들한테만 몰려가는 거 아니냐 그게 또 이제 형평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결국엔 나중에 또 그런 고가 주택의 가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거. 저는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것도 일부에게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반 농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신혼부부 중에 제가 아는 부부 중에 공개된 재산으로는 39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앞으로 주택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궁금해집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대출을 좀 더 풀어야 한다. 청년이나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좀 더 넓게 크게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저는 우리가 LTV, DTI 이렇게 해서 LTV 중심의 규제에서 이제 DTI 중심의 규제로 결국 소득에 비례해서 얼마나 부담이 가능하냐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규제를 넘어서는 것 이상의 규제는 사실 선진국들에서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에 대한 부분. 사실 미국 같은 데도 보면 LTV 80%는 흔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집을 모기지로 그리고 나중에 역모기지로 이렇게 하나의 안정적 자산으로서 가져가면서 생애 주기를 가져가는 것이 사실 해외에는 다 있는 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욕망 또는 그 기본적인 자산 축적 구조마저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해야죠.
◆김영수: 이준석 대표는 대출을 조이지 말고 공급을 늘려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공급을 늘리기 어렵잖아요?
◇이준석: 공급이라는 건요, 이게 구두 개입이랑 비슷해 가지고 의지가 보이는 순간 대기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을 지금 사는 것보다 2년, 3년 뒤에 공급이 시작되네? 그러면 지금은 잠시 수요를 보류하고 나중에 가서 사면 되겠네’ 이렇게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라는 것은 지금 계획만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내세워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이 백 몇 십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구호만 앞서니까 딱 보자마자 지난번에 반응이 말만 앞세우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고 서울 이내에서는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가지고 사업성 확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 건축비 상승이라는 것 때문에 흔히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노도강중(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업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방법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제가 올렸지만 집을 이제 갈아타는 방식에서 한 번 사면은 오히려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 구조로 바꾸려고 하면요. 살 때 오히려 좋은 거 사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상계동에서 정치할 때 보면은 구축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차 끌고 다니면서 매일 그 차 밀고 다니고 눈 오면 앞에 와이퍼에 뜨거운 물 뿌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밀다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긁힘 사고 나고..
◆김영수: 구축 아파트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요.
◇이준석: 그렇죠, 거기다가 뭐 어떨 때는 어떤 분이 사이드 채워놓고 나가셔서 출근도 못하고 이런 일도 몇 번 겪어보고 난 사람들은 웬만하면 신축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음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매번 주택 공급률이라는 단순한 통계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주택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주택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자꾸 뺏고 생각하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도 공급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앞으로 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이준석: 예전에 김진애 전 의원인가요? 집값이 올라도 괜찮다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보유세를 건드리는 게 부동산 가격보다는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증세를 시도한다면은 결국엔 예전에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 소득 이런 거 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것의 근간이 되는 재원을 항상 얘기했던 게 보유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쿠폰 주도 성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쿠주성’ 하면서 재원이 부족한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원의 조달책으로 가장 빠르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보유세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고갈될수록 지금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그거는 기업 활동 막아 세우겠다는 의미인 테니까요. 결국에는 보유세를 건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 가지신 분들은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요즘 보면 미국식 보유세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뭔지 한번 경험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눠주는 그 쿠폰이 공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겁니다.
◆김영수: 이준석 대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이제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공급이 계속 부족해지면 어떤 규제를 건다 하더라도 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 보고 있고요. 자꾸 이제 공급이 되면 내리는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수도권 신도시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신도시 지역을 가면은 이게 개인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김영수: 공실이 많다면서요.
◇이준석: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공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임대료가 내려가는 기미가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가도 내려가고 있고요. 이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껴서 산 분들은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저도 언급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을 이기는 어떤 그런 규제나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상업용 부동산 비싸다 해서 뭐 규제책을 따로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지방의 부동산 위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는 약간 그런 수요의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지방 보유분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풀자는 것이 정치 정권 전반의 컨센서스인데 저는 그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런 지방과 수도권과의 균형 그리고 수요의 이전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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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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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오늘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문을 열어주실 분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입니다.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되자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2.0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치 현안과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준석 대표님, 어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총평을 해 주시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하 이준석): 이제는 패턴화가 된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공급을 통해서 안정화가 좀 되고,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수요 억제책을 하다가 폭등세가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속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자꾸 짤막짤막한 대책들을 투입하다가 사태를 더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지금 패턴화 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자꾸 이념적 그런 성향을 가미시켜서 정책을 펴기 시작하니까 매번 이렇게 되는 거고 시장도 이제 아는 거죠. 민주당이 결국에는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해서 이 판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도 예측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부동산 정책에 이념 성향이 들어 있다라는 뜻은 뭡니까?
◇이준석: 지금 결국에는 아까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말씀처럼 공급 위주의 정책을 이야기하면 가진 자 아니면 투기꾼 이런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정치적 주장이 가미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아까도 제가 뭐 문재인 2.0이라는 얘기를 제가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중에 이유 중 하나는요, 집값이 올라서 좋아진 거는 소위 말하는 그 자산가들이겠죠. 하지만 정치인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결국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전월세 수요자 중심의 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2.0이 되는 걸 경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번 대책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 것이다라고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이준석: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도 계속 엇갈리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결국에는 그 잉여주택을 전월세 시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그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다주택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전월세 공급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솔직히 다주택자가 남는 주택이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건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면은 그럼 무엇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느냐 공공 일부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 임대주택 공급만으로 대한민국에 집 없는 분들의 주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이념적인 것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초강력 대책 가운데 서울을 포함해 서울 전역입니다. 그리고 12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이 규제 지역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준석: 이를 통해 가지고 풍선 효과까지 차단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수원에서 보면 수원의 일부 지역보다는 예를 들어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동탄 지역이 오히려 집값이 높은 지역도 있는데 동탄은 싹 빠졌더라고요.
◆김영수: 이번에 동탄이 빠졌군요.
◇이준석: 네, 그래서 이미 동탄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김영수: 뭐라고 연락 옵니까?
◇이준석: 이재명 정부가 속된 말로 의원님이 씹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뺀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뭐 이 지역을 정하는 것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안양도 보면 만안구, 동안구 나눠 가지고 규제를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구리시도 이제 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건 또 정부의 핵심 장관이 윤호중 장관 지역구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호사가들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도 좀 명명백백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대출 규제도 이번에 더 세게 들어왔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근데 대출 규제를 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이 해 가지고 결국에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억제한다. 그런데 그 고가 주택을 억제하면 그러면 그 고가 주택을 누가 사느냐 빚을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고가 주택 취득 가능성이 정말 현금 부자들한테만 몰려가는 거 아니냐 그게 또 이제 형평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결국엔 나중에 또 그런 고가 주택의 가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거. 저는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것도 일부에게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반 농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신혼부부 중에 제가 아는 부부 중에 공개된 재산으로는 39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앞으로 주택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궁금해집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대출을 좀 더 풀어야 한다. 청년이나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좀 더 넓게 크게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저는 우리가 LTV, DTI 이렇게 해서 LTV 중심의 규제에서 이제 DTI 중심의 규제로 결국 소득에 비례해서 얼마나 부담이 가능하냐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규제를 넘어서는 것 이상의 규제는 사실 선진국들에서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에 대한 부분. 사실 미국 같은 데도 보면 LTV 80%는 흔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집을 모기지로 그리고 나중에 역모기지로 이렇게 하나의 안정적 자산으로서 가져가면서 생애 주기를 가져가는 것이 사실 해외에는 다 있는 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욕망 또는 그 기본적인 자산 축적 구조마저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해야죠.
◆김영수: 이준석 대표는 대출을 조이지 말고 공급을 늘려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공급을 늘리기 어렵잖아요?
◇이준석: 공급이라는 건요, 이게 구두 개입이랑 비슷해 가지고 의지가 보이는 순간 대기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을 지금 사는 것보다 2년, 3년 뒤에 공급이 시작되네? 그러면 지금은 잠시 수요를 보류하고 나중에 가서 사면 되겠네’ 이렇게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라는 것은 지금 계획만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내세워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이 백 몇 십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구호만 앞서니까 딱 보자마자 지난번에 반응이 말만 앞세우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고 서울 이내에서는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가지고 사업성 확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 건축비 상승이라는 것 때문에 흔히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노도강중(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업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방법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제가 올렸지만 집을 이제 갈아타는 방식에서 한 번 사면은 오히려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 구조로 바꾸려고 하면요. 살 때 오히려 좋은 거 사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상계동에서 정치할 때 보면은 구축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차 끌고 다니면서 매일 그 차 밀고 다니고 눈 오면 앞에 와이퍼에 뜨거운 물 뿌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밀다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긁힘 사고 나고..
◆김영수: 구축 아파트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요.
◇이준석: 그렇죠, 거기다가 뭐 어떨 때는 어떤 분이 사이드 채워놓고 나가셔서 출근도 못하고 이런 일도 몇 번 겪어보고 난 사람들은 웬만하면 신축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음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매번 주택 공급률이라는 단순한 통계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주택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주택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자꾸 뺏고 생각하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도 공급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앞으로 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이준석: 예전에 김진애 전 의원인가요? 집값이 올라도 괜찮다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보유세를 건드리는 게 부동산 가격보다는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증세를 시도한다면은 결국엔 예전에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 소득 이런 거 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것의 근간이 되는 재원을 항상 얘기했던 게 보유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쿠폰 주도 성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쿠주성’ 하면서 재원이 부족한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원의 조달책으로 가장 빠르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보유세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고갈될수록 지금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그거는 기업 활동 막아 세우겠다는 의미인 테니까요. 결국에는 보유세를 건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 가지신 분들은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요즘 보면 미국식 보유세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뭔지 한번 경험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눠주는 그 쿠폰이 공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겁니다.
◆김영수: 이준석 대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이제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공급이 계속 부족해지면 어떤 규제를 건다 하더라도 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 보고 있고요. 자꾸 이제 공급이 되면 내리는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수도권 신도시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신도시 지역을 가면은 이게 개인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김영수: 공실이 많다면서요.
◇이준석: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공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임대료가 내려가는 기미가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가도 내려가고 있고요. 이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껴서 산 분들은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저도 언급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을 이기는 어떤 그런 규제나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상업용 부동산 비싸다 해서 뭐 규제책을 따로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지방의 부동산 위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는 약간 그런 수요의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지방 보유분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풀자는 것이 정치 정권 전반의 컨센서스인데 저는 그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런 지방과 수도권과의 균형 그리고 수요의 이전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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