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위성락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 찾는 일 막아야"

[앵커]
대통령실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캄보디아 문제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측면이 반영된 꽤 복잡한 사안이라서 대면해서 진지한 소통을 하는 게 유용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이번 사태의 배경하고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지금 다양한 국적의 한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우리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1000명 남짓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현지 공관에 피해자 또는 그 친지들로부터 감금 정황이 있다는 신고들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명수로 한 330명 정도 됩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외교부에서도 공개를 했듯이 이 중에 80%가량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신고가 있고 가변적이고 또 신고처가 좀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경찰청 간에 교차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완료되면 좀 더 명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외교부 공관 신고 기준으로 하면 2024년, 2025년 8월까지 한 550명 정도 신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지만 그전에는 10명 단위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처리가 다 된 사안이 대부분이고 지금 처리 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한 79건 정도 파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부터 문제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캄보디아 내에서의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발을 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에 한 대학생이 현지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신 운구가 늦어지면서 국내에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운구가 늦어진 이유는 우리 쪽에서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공동 부검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소환하려면 내부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내부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캄보디아 측과 공동 부검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동 부검을 실시하고 국내로 운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왔나, 그리고 앞으로 어찌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측과 양자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저께 대통령님 지시가 있어서 오늘 정부의 합동 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외교부의 2차관과 경찰청의 국수본부장 그리고 법무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팀이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팀은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두루 면담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스캠 공동 TF 발족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운영하고 또 캄보디아 경찰 당국 내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국 사법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적극 단속을 하고 피해자가 있으면 신속히 구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캄보디아 측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ODA를 통한 지원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관의 인력도 증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에 두 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죄 현장으로부터 이들을 신속히 이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를 해서 범죄의 연루 정도에 따라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을 위해서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캄보디아와 현지에서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내에서의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유인될 소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심지어는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자발적으로 재입국해서 온라인 스캠 센터로 돌아가는 경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다시 캄보디아의 스캠 산업에 유인되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예방하고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또 캄보디아 측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입국할 수 없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되어서 캄보디아를 찾는 일을 막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도 하고 또 이를 예방하는 노력도 하고 억제하는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캄보디아 내에 범죄 빈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절차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캄보디아 범죄 연루 고수익 일자리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의 주 피해자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주대상은 한국 국민들입니다. 아마 이미 피해를 입은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시되 캄보디아라는 나라 또는 캄보디아 국민 자체에 대해서는 과도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터를 잡고 살고 계신 우리 교민들과 또 기업들의 피해와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대부분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계와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 사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하여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에 있어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