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당시 CCTV, 현대판 간신들의 모습을 보는 듯해
- 한덕수-박성재, 내란에 적극적 공모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한통속인가, 국민들 납득 못 할 것
- 이화영 전 지사 변호에 김현지 개입? 주장일 뿐..전형적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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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희대, 대법원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닌 尹 옆 방에 있어야
- 尹, 평양에 풍선으로 대북전단 살포..'장기 집권' 여건 만들어
- 경기지사 출마 준비 중, 실제 연휴 때도 '경청투어' 진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네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3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지역구가 경기도 남양주시 을이고요. 육군 대장 출신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국방위 소식을 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영수: 의원님,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신임 진영승 합참 의장이 나와서 군이 계엄에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이다라면서 국민께 사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진 합참 의장에 대해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청문회 때 내란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 보여달라라고 질책하신 바 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병주: 네, 현재 합참에서는 내란에 대한 발본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의 태도 자체가 특검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자정 노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군 자체에 왜냐하면 12·3 내란은 이번에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강하게 합참에서도 자체 검열을 할 수 있는 전투 검열단이 있습니다. 검열단을 이용을 해서 자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라.그 래서 내란을 완전히 위기에 집결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건 비밀이라는 속에 숨어서 내란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 해제는 국방부 장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후 한 2, 3개월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비밀 서류들은 비밀을 해제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요구를 했고 진영승 합참 의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수: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도 군 인사 관련해서는 내란 발본색원 해야 한다. 그리고 연루된 자가 승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김병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절히 지시하셨다고 봅니다. 아마 그 전날이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란에 연루된 자가 대량으로 진급한 사례가 국방위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발본 세번 해야 된다 하면서 안기 국방부 장관께 재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합참 회의할 때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군 군복을 입고 있는 장군단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오늘 새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너무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한덕수 재판에서 CCTV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한덕수를 비롯해서 박성재 장관이 거기서 뭘 이루어졌는지 너무 명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내란 수계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항도 있고 자체 토의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은 처음에는 관계없다 또는 뭐 계엄을 반대했다는데 그 누구도 계엄을 반대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하는 거죠. 현대판서는 간신들의 모습을 본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영수: 저도 대통령실 CCTV를 화면으로 봤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이 보였고 한덕수 전 총리 모습 또 박성재 장관 모습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김용현, 이상민 두 전 장관은 구속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은 지금 기각된 상황이네요.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덕수나 박성재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CCTV가 너무나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국민을 향해서 대사기극을 쳤다는 것이 명료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보호세도 일관하고 본인들은 반대했다는데 보니까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에 적극적인 공모하고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아마 국민적인 요구라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법원은 한 통속인지 몰라도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김영수: 이틀 전이었나요? 국방부 국감 때 보니까 성일종 의원 지금 국방위원장이시죠? 그 내란 비상계엄 용어를 두고서 거센 언사가 오가던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병주: 네, 비상계엄을 이제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은 내란이라고 하고 사실 형법 87조에도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는 폭동인데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를 완벽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행범이고 그런데 그러한 내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가지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시비를 걸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비를 걸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호통을 쳤죠. 이것은 5200만 전 국민이 지켜본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용어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사실은 이미 헌재에서도 내란 행위로 윤석열 내란 수에는 탄핵이 되었고요. 이번 재판에서는 내란 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재판이지 내란죄가 내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란 행위는 명백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몇 년 형을 사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성일종 국방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 정당이다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해산의 길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어제 국방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특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요, 이 침투 사건에 무인기뿐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풍선까지 뛰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정황이 있었다고요?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3 내란이 일어나기 한두 달 전인 작년 10월과 11월에 실제 비상계엄을 유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주목을 받았던 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던 거는 거의 확실시 됐고요. 또 이번에 밝혀진 것은 풍선을 이용해서 대북 전단을 북한에 뿌렸다.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백령도 일대에서 그걸 제가 밝혔는데요. 일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비밀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심리전 그 당시 과장이나 관련됐던 사람들의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합참의장께도 요구를 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것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12.3 내란 전후 한 2, 3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은 비밀을 해제를 하고 조사를 해서 국민께 명명백백히 군 자치에서 밝히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인공노할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군이 풍선을 대북 전단을 보내고 무인기에 띄워서 대북 전단을 보내고 또 NLL을 가까이에 아파트 근접 비행을 해서 실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여건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환 유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지금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병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어제 증언을 했거든요. 풍선을 이용해서 북한에 보내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심리 전 과장은 참고인 조사를 했고 실제 특검에 가서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얘기했다. 단지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한계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다른 상임위를 좀 지켜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상임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법사위입니다. 대법원 국감 있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렀고 또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추미애 위원장은 참고인이라고 했고요. 지금 사법부하고 민주당 사이에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주: 조희대야말로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 분노 유발자 아니겠습니까? 내란에 침묵한 침묵범이고요. 사법부와 국회를 점령하려 했던 윤석열의 어떤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법치 운운하겠습니까? 삼권분립을 입에 담을 저는 자격조차 없다고 보거든요. 조희대가 있어야 될 곳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있는 옆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사퇴하고 실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김병주: 네, 조희대는 세 가지 수사를 받아야죠. 내란에 동조했던 관련 고직위은 재판부에 제대로 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를 안 한 직무유기 그다음에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낙마시키려고 했던 대선 개입에 대한 관련 이런 것들은 수사를 받아서 법의 심판을 받고 현재 대법원장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옆방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사법부 독립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법부 판사가 증언대에 서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병주: 지금 우리 당에서나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희대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한 얘기보다는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차가 합당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재명 대선 후보 때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면서 실제 낙마를 시키고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이런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희대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요. 이화영 전 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는 이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복역 중인데 어제 이화영 전 지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죠 당시 대표 관련 진술을 하면 형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을 하겠다라고 검사가 제안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구속하겠다라고 협박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그러니까 지금 정치 검찰의 형태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해서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당해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치 검찰의 이러한 형태는 저는 다시 다 하나하나 끄집어서 단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걸 겪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검찰들의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민주당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제 함께 또 증인석에 출석한 검사 주장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일명 ‘연어 술파티’ 진술 관련 또 번복, 이재명 대표 보고 관련 번복 이거 다 모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병주: 그건 주장이죠. 그거는 정치 검찰들이 지금까지 쓰는 전형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실제 윤석열 후배 검사들 또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그 가치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못 받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검찰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가 이제 법원도 이제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도 지금 국민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입이 10개라도 검찰들은 얘기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이없는 주장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어제 박정훈 의원도 김현지 실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현지 실장이 지금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병주: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죠.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 지금 부속실장하고 있죠. 그런데 괜히 그걸 타깃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표적하기 뭐하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했던 김현지 실장을 지금 표적 삼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아주 나쁜 수법입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아주 야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김영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실장이 국감 출석 여부를 결정하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원내 지도부하고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아 그래요? 회의는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전체 회의가. 김현지 실장이 공개적으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집착합니까? 지금까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운영위에서 한 3, 4년 계속 운영위를 했었는데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모든 행적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려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어떤 정치 공세의 장으로 쓰는 장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 공세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 모습에 지금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김병주 의원께서 지금 재선이신데 최근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경기지사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병주: 지금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우리 도민께 듣는다 국민께 듣는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많은 분들에게는 도지사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연휴 때도 경기도 곳곳을 다니는 경청 투어 듣고 보고 느끼는 경청투어를 하면서 도민과 함께 경기도를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시작은 하고 있다 하면 조만간 결심하시는 거예요?
◇김병주: 네,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결심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김병주 의원께서는 육군 대장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내셨잖아요, 최근 북한이 화성-20 공개도 하고요. 또 드론 다연장포도 개발을 해서 우리 국방력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병주: 그렇죠. 북한의 위협은 화성-20호를 비롯해서 핵 미사일은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무엇보다도 잘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주 국방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산도 정부 측과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8.2% 늘어난 66조 2천억 원의 국방비를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방비를 높여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방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그리고 이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병주: 그것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아니고요. 정동영 장관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북이 평화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가정으로 그렇게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헌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극과 극, 강대강으로 치달렸던 이런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화로 만들어서 실제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동영 장관이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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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희대, 대법원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닌 尹 옆 방에 있어야
- 尹, 평양에 풍선으로 대북전단 살포..'장기 집권' 여건 만들어
- 경기지사 출마 준비 중, 실제 연휴 때도 '경청투어' 진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네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3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지역구가 경기도 남양주시 을이고요. 육군 대장 출신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국방위 소식을 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영수: 의원님,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신임 진영승 합참 의장이 나와서 군이 계엄에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이다라면서 국민께 사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진 합참 의장에 대해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청문회 때 내란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 보여달라라고 질책하신 바 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병주: 네, 현재 합참에서는 내란에 대한 발본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의 태도 자체가 특검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자정 노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군 자체에 왜냐하면 12·3 내란은 이번에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강하게 합참에서도 자체 검열을 할 수 있는 전투 검열단이 있습니다. 검열단을 이용을 해서 자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라.그 래서 내란을 완전히 위기에 집결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건 비밀이라는 속에 숨어서 내란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 해제는 국방부 장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후 한 2, 3개월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비밀 서류들은 비밀을 해제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요구를 했고 진영승 합참 의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수: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도 군 인사 관련해서는 내란 발본색원 해야 한다. 그리고 연루된 자가 승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김병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절히 지시하셨다고 봅니다. 아마 그 전날이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란에 연루된 자가 대량으로 진급한 사례가 국방위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발본 세번 해야 된다 하면서 안기 국방부 장관께 재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합참 회의할 때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군 군복을 입고 있는 장군단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오늘 새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너무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한덕수 재판에서 CCTV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한덕수를 비롯해서 박성재 장관이 거기서 뭘 이루어졌는지 너무 명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내란 수계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항도 있고 자체 토의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은 처음에는 관계없다 또는 뭐 계엄을 반대했다는데 그 누구도 계엄을 반대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하는 거죠. 현대판서는 간신들의 모습을 본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영수: 저도 대통령실 CCTV를 화면으로 봤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이 보였고 한덕수 전 총리 모습 또 박성재 장관 모습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김용현, 이상민 두 전 장관은 구속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은 지금 기각된 상황이네요.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덕수나 박성재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CCTV가 너무나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국민을 향해서 대사기극을 쳤다는 것이 명료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보호세도 일관하고 본인들은 반대했다는데 보니까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에 적극적인 공모하고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아마 국민적인 요구라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법원은 한 통속인지 몰라도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김영수: 이틀 전이었나요? 국방부 국감 때 보니까 성일종 의원 지금 국방위원장이시죠? 그 내란 비상계엄 용어를 두고서 거센 언사가 오가던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병주: 네, 비상계엄을 이제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은 내란이라고 하고 사실 형법 87조에도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는 폭동인데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를 완벽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행범이고 그런데 그러한 내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가지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시비를 걸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비를 걸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호통을 쳤죠. 이것은 5200만 전 국민이 지켜본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용어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사실은 이미 헌재에서도 내란 행위로 윤석열 내란 수에는 탄핵이 되었고요. 이번 재판에서는 내란 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재판이지 내란죄가 내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란 행위는 명백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몇 년 형을 사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성일종 국방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 정당이다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해산의 길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어제 국방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특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요, 이 침투 사건에 무인기뿐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풍선까지 뛰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정황이 있었다고요?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3 내란이 일어나기 한두 달 전인 작년 10월과 11월에 실제 비상계엄을 유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주목을 받았던 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던 거는 거의 확실시 됐고요. 또 이번에 밝혀진 것은 풍선을 이용해서 대북 전단을 북한에 뿌렸다.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백령도 일대에서 그걸 제가 밝혔는데요. 일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비밀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심리전 그 당시 과장이나 관련됐던 사람들의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합참의장께도 요구를 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것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12.3 내란 전후 한 2, 3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은 비밀을 해제를 하고 조사를 해서 국민께 명명백백히 군 자치에서 밝히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인공노할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군이 풍선을 대북 전단을 보내고 무인기에 띄워서 대북 전단을 보내고 또 NLL을 가까이에 아파트 근접 비행을 해서 실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여건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환 유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지금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병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어제 증언을 했거든요. 풍선을 이용해서 북한에 보내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심리 전 과장은 참고인 조사를 했고 실제 특검에 가서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얘기했다. 단지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한계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다른 상임위를 좀 지켜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상임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법사위입니다. 대법원 국감 있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렀고 또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추미애 위원장은 참고인이라고 했고요. 지금 사법부하고 민주당 사이에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주: 조희대야말로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 분노 유발자 아니겠습니까? 내란에 침묵한 침묵범이고요. 사법부와 국회를 점령하려 했던 윤석열의 어떤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법치 운운하겠습니까? 삼권분립을 입에 담을 저는 자격조차 없다고 보거든요. 조희대가 있어야 될 곳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있는 옆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사퇴하고 실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김병주: 네, 조희대는 세 가지 수사를 받아야죠. 내란에 동조했던 관련 고직위은 재판부에 제대로 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를 안 한 직무유기 그다음에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낙마시키려고 했던 대선 개입에 대한 관련 이런 것들은 수사를 받아서 법의 심판을 받고 현재 대법원장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옆방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사법부 독립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법부 판사가 증언대에 서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병주: 지금 우리 당에서나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희대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한 얘기보다는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차가 합당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재명 대선 후보 때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면서 실제 낙마를 시키고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이런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희대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요. 이화영 전 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는 이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복역 중인데 어제 이화영 전 지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죠 당시 대표 관련 진술을 하면 형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을 하겠다라고 검사가 제안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구속하겠다라고 협박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그러니까 지금 정치 검찰의 형태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해서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당해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치 검찰의 이러한 형태는 저는 다시 다 하나하나 끄집어서 단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걸 겪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검찰들의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민주당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제 함께 또 증인석에 출석한 검사 주장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일명 ‘연어 술파티’ 진술 관련 또 번복, 이재명 대표 보고 관련 번복 이거 다 모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병주: 그건 주장이죠. 그거는 정치 검찰들이 지금까지 쓰는 전형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실제 윤석열 후배 검사들 또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그 가치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못 받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검찰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가 이제 법원도 이제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도 지금 국민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입이 10개라도 검찰들은 얘기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이없는 주장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어제 박정훈 의원도 김현지 실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현지 실장이 지금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병주: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죠.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 지금 부속실장하고 있죠. 그런데 괜히 그걸 타깃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표적하기 뭐하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했던 김현지 실장을 지금 표적 삼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아주 나쁜 수법입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아주 야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김영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실장이 국감 출석 여부를 결정하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원내 지도부하고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아 그래요? 회의는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전체 회의가. 김현지 실장이 공개적으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집착합니까? 지금까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운영위에서 한 3, 4년 계속 운영위를 했었는데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모든 행적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려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어떤 정치 공세의 장으로 쓰는 장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 공세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 모습에 지금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김병주 의원께서 지금 재선이신데 최근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경기지사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병주: 지금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우리 도민께 듣는다 국민께 듣는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많은 분들에게는 도지사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연휴 때도 경기도 곳곳을 다니는 경청 투어 듣고 보고 느끼는 경청투어를 하면서 도민과 함께 경기도를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시작은 하고 있다 하면 조만간 결심하시는 거예요?
◇김병주: 네,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결심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김병주 의원께서는 육군 대장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내셨잖아요, 최근 북한이 화성-20 공개도 하고요. 또 드론 다연장포도 개발을 해서 우리 국방력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병주: 그렇죠. 북한의 위협은 화성-20호를 비롯해서 핵 미사일은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무엇보다도 잘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주 국방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산도 정부 측과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8.2% 늘어난 66조 2천억 원의 국방비를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방비를 높여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방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그리고 이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병주: 그것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아니고요. 정동영 장관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북이 평화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가정으로 그렇게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헌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극과 극, 강대강으로 치달렸던 이런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화로 만들어서 실제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동영 장관이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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