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피해자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 국내 송환해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긴 추석 연휴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전부 다 장관님들은 국정감사 불려가셨나 봐요.

국회 가야죠.

국회가 중요하지.

국회가 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제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죠.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국정에 대한 감시,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

이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고 권한인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 국정감사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부분 상임위가 있는 장관님들은 다 거기 가신 거죠?

차관님들이 대신 참석하셨는데.

제가 이따 몇 개 물어볼 텐데 곤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한 다섯,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또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민생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상식이죠.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관님들 못 오신 분들도 꽤 있고 한데,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지나갈게요.

국방 장관님.

어제 국정감사 고생하셨죠?

[안규백]
내란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 대통령]
그런데 아마도 얘기 중에 인사 문제 가지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규백]
그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전에 대령 인사 관련해서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어제 국회에서 또 했나요?

[안규백]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안규백]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문제 된 중령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예요?

육군이에요?

[안규백]
육군 군 검찰.

[이재명 / 대통령]
그런데 여기는 소위 인사 명분에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지정해 주는 장관도 마음대로 못 빼고 만약에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안규백]
그때는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말이죠?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안규백]
만약에 특검에서 피의자로 지목이 되면 각 기관에 통보가 돼서 나가는데 참고인으로 만약에 지명이 되면 본인이 누구한테 발설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한 요소가 있어서 어쨌든 각군 총장에게도 계엄과 관련해서 그런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보면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규백]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런 점에 대한 걱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설명도 열심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되는 거죠?

[안규백]
이번에 내란이 아주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인사 발표할 때도 만약에 이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발각이 되면 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 취소한다, 이런...

[이재명 / 대통령]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안규백]
전제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설명을 좀 힘들더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규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러시죠.

여성가족부.

바뀌었죠.

성평등가족부 장관님.

오늘 국정감사 안 갔어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저희는 11월 4일에 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전에 국무회의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아주 극히 일부에.

그 부분도 잘 챙겨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무슨 조치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쪽지가 많이 와서.

왜 여성 차별이 이렇게 심각한데 남성 차별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금 아마 성평등과 차별에 대한 관련해서 다른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 대통령님 청년콘서트 이후에 저희가 그때 모였던 분들 대상으로 제가 당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채팅방에 이 격차 해소를 위한 자문단을 파일럿 형식으로 구성 요청을 드려서 간담회를 한 5회 정도 가질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 성평등가족부에 관련 과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 해소를 위한 전문가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