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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졌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는데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붕괴 사태 속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형 화재 시 먹방과 김문기 장례식 중 크리스마스 축하 방송에서 보여준 공감 능력 부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 앞에서도 추모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억지 비판과 비난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피자 한 조각, 떡볶이 한 접시까지 문제 삼으며 정쟁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냉부로 시작해서 냉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권을 뒤흔들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아무리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청률이 성과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프로그램에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고 나서 역대급 시청률을 찍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시청률과 비교해 봐도 8.9%라는 시청률은 정말 사실 나오기 힘든 시청률이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는 민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있었고 여전히 복구 작업 중인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께서 모든 조치라든지 지시를 하지 않고 예능 촬영만 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보고받고 그 뒤에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과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내린다든지 직접 중대본회의를 주최한다든지 국무총리가 직접 회의를 챙겨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컨트롤타워에서 내려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저는 대통령의 예능 촬영에 대한 비판은 사실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비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짜 시청률은 자체 프로그램의 역대급 시청률이 나왔고 과연 그 시청률로 지지율까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일단 무플보다는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높다고 하는 걸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영상이 게시가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10배가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길래 이 재난상황에 다른 회의까지 발벗고 뛰쳐나가서 예능촬영을 했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지표만을 가지고 자화자찬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결과적으로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자 한 조각으로 뭐라고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피자 한 조각으로 K푸드를 홍보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지나치게 모순된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K푸드라고 하는 게 저희 라면과 과자가 대표적이잖아요. 미국에 상당한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과자는 25%, 라면은 18% 수출이 폭락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관세협상 실패로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시래기 몇 조각 올라간 피자 한 조각을 가지고 K푸드를 홍보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도 궁색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방송을 10번 넘게 틀었는데 전부 다 내수용으로 틀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수 홍보를 한 방송을 찍은 건데 이런 것들을 K푸드 홍보라고 설명을 하면 자괴감이 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다면 어떻게 4급 서기관이 사망하고 나서 발인 하루만 쏙 피해서 이 방송을 송출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거든요. 제가 다 안타깝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물류센터가 사고가 났을 때 떡볶이 먹방을 찍고 심지어는 고 김문기 씨 발인 일정에 산타복장을 입고 춤추는 영상이 올라왔던 그런 과거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굉장한 실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수용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은 TV을 통해서 이런 예능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OTT라든지 여러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OTT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OTT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국내의 어떤 명절을 맞이해서 국민들께만 보여지는 TV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OTT를 활용해서 나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이것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이런 예능을 찍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다가오는 APEC을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이런 광고가 화제가 되는 일도 있었고 여러 면에서 글로벌 스타들까지 지원사격에 나서게 되면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명절과 전 세계인의 관심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예능을 보시는 분들이 그 배경은 부디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1시간 반 비상대책회의 하고 3시간 넘게 예능 촬영하고 그것 때문에 중대본회의까지 늦춰졌다는 사실을 외국인들이 알게 되면 그것만한 국가적 망신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치부까지 들춰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도 냉부로 두 분이 열띤 토론 중이신데 어쨌든 이게 그냥 예능프로그램 출연이 아니라 국정자원의 화재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대통령이 화재 복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능 출연 논란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박성민]
그럴 거였으면 그다음 날 갔겠죠. 아니면 그다음 날 가거나 아니면 예능 출연을 하는 날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대로 이것은 미리 예정돼 있었던 일정이고 예능출연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능 출연 그 부분이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서였다면 사실 미리 갈 수도 있었던 거고 그 직후에 갈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상 연차 중이신데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 발걸음을 했다는 것은 사실 연휴내내 못 쉬고 직원들이 복구했다고 하잖아요.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 면에서 애쓰고 계신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복구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신경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들의 불안 그다음에 복구작업을 독려하는 격려의 차원에서도 저는 이번 일정은 미리 계획된 대로 진행됐다고 보고 오히려 화재 당시에 뭔가 현장 방문을 했거나 했어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저 비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왜 대통령이 가냐라고 했었을 것 같고 오히려 갔든 가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측에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침묵하지 않았느냐라는 일종의 잃어버린 48시간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모적인 공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 국민이 쉬었던 일주일 동안의 연휴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게 화재 복구의 골든타임이다,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복구작업을 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격려 차원에서 갔다, 이런 얘기죠.
[박민영]
일단 현재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사고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주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율이30%를 간신히 넘은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유실 정보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복구작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추석 연휴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공무원들이 7일 내내 날밤을 새가면서 복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썼거든요, 사실. 금요일날도 휴가를 써서 열흘 휴가를 언급했었기 때문에 지금 휴가중에 현장방문을 했다고 하는 건데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다른 공무원들이 날밤을 새면서 복구작업을 하는 사이에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어도 비판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현장방문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중대본회의 주재까지 48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능논란 때문에. 좋아요보다 싫어요 비율이 10배가 넘는 이런 민심의 악화일로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황급하게 결정한 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야의 공방, 치고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훈훈한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여야 수석대변인들 간에 화해 문자가 오고갔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박성민]
이게 SNS를 통해서 일종의 미담같이 퍼지게 된 건데요. 사실은 양당이 최근에 어떤 논평이라든지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독버섯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서로를 향해서 지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개혁과제들이 사실상 전 정부라든지 보수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이런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굉장히 시끄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개혁입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태도를 민주당 측에서는 문제를 삼았고 여기에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대변인은 균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SNS를 보니까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이 추석 인사 겸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다시 온 답장이 브리핑으로 비판을 드렸던 건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것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고 하면서 일종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던 겁니다.
[앵커]
요즘 정치권에서 보기 힘들었던 훈훈한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일단은 저도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대변인이라고 하는 지위가 능동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의사결정의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당론을 조금 전달하는 역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의중에 맞지 않게 강한 워딩들을 구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떤 민주당에 대한 비판논조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표현상으로 독버섯과 균이라고 하는 날선 표현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석내내 너무도 많은 정보여당의 실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진지하게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저희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실 정권을 3년 만에 전복을 시키고 집권을 해서 아무런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된다고 하면 연극한 건가라고 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과연 합의하고 공개한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앵커]
그렇게 생각은 안 들던데요. 연극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박민영]
저희가 대여투쟁을 한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뒤로는 다 손 잡고 웃는 거 아니냐? 그런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추가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지지자들의 평가와는 별개로 사실은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고 이것이 서로가 이렇게 보낼 테니까 답장을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맥락을 보면...
[박민영]
그 연기를 말한 게 아니라 저희가 대여투쟁을 하는 일체의 과정들이 뒤로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박성민]
그런데 사실 그게 다른 얘기라기보다는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는 공격의 방향은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표현의 방식, 그 단어를 꼭 그렇게 써야 됐을까 하는 반성 정도는 저는 서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앵커]
훈훈한 이야기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박성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차적인 해석이 붙거나 정치적인 왜곡이 들어가는 건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앵커]
공방할 건 아니고 사실...
[박성민]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였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하고 박민영 대변인도 평소에는 친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실 뿐이고.
[박민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런 선제적인 사과나 이런 메시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너무 당성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일부 저희 지지자들의 지탄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훈훈한 얘기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작년하고는 공수가 뒤바뀐 여야의 격전이 예상되는데 여야 지도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민생,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9개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고, 국민 불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행정 시스템 전체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국정감사. 여야가 목표가 다른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내란 청산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독재 저지 이걸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국정자원 화재를 겨냥해서 국정조사까지 제안한 상태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어디가 될까요?
[박성민]
곳곳이 최대 격전지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법사위가 가장 뜨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주목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 것인가.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빠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증인의 형태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거냐.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국회에서 열렸던 청문회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장을 사실상 청문회를 대치할 수 있을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예고했고 대법원과 관련한 국정감사 기간을 하루를 더 늘려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현장검증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사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대선에 사법부가 개입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국감을 가장 큰 격전지로 보셨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하고 수요일로 잡혀 있는 거죠?
[박민영]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우리나라 헌법체계에 대해서 너무 좌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단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개별 판사가 진행했던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 내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체계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성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에 대해서는 결사 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부를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문진석 의원도 어차피 정쟁용 땔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은 100% 나간다고 하면서 당이 합의하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당이 합의하지 않는 이런 꼼수를 통해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확신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집념은 사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대법원장이 지난 국감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인사말 하고 자리를 떴잖아요. 작년에 정청래 대표가 당시에 법사위원장 할 때도 그랬었고.
[박성민]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게 어떤 판결의 결과를 뒤집겠다라는 목적의 비판이나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사실 그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직전이 나오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원합의체 회부한 날에 기일이 진행되고 이틀 후에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되는 그것도 특정 사건 한 건만을 위해서 이런 합의기일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던 일이었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국회가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보면 입장이 사실은 엇갈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요구했다고 얘기하고 최근에는 국회에 나왔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다같이 의견을 모아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기일이 진행되는 잡히는 과정도 전례가 없었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속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나오기까지 걸렸던 시간 자체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됐던, 그것도 특정인의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건 과정상의 문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말 자체도 그 법원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경위에 대한 성실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처럼 마냥 피하기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의문이고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회피하는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표명과 설명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5일 현장국감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박민영]
안 나오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죠. 그걸 회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법원장이 아니라 어떤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공식적으로 추궁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도리를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법이라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이 아니라 그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한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탄핵 추진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 식의 부적절한 대법원장이 야당과 협잡을 하는 사례가 노출됐었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들을 국감장에서 다퉈보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을 여상규 당시 국민의힘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더라도 절제가 있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했던 그런 선까지 모두 다 뒤집어가면서 심지어는 균형을 잡아야 될 법사위원장조차, 오히려 법사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위법적인 행위라고 저희가 지적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사법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출근길까지 몰려가서 경찰이랑 몸싸움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다. 사법부고 무너지고 있는 것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점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했었지만 사실 과거에 본인들도 출근길까지 저지해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국회에서 뭔가 따져보자는, 인사권과 관련해서 따져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당시 법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검증해서 넘어갔던 사안인데 국회에서 검증해서 넘어갔던 사안을 국회에서 다시 따져보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자체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반박을 당시에 하는 과정들이 법사위에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판결의 근거를 밝혀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지는 그 결정의 과정들이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저버에 대해서는 경위 설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대선후보를 겨냥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답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의 책임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영]
제가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누차 말씀드리듯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야당과 협잡해서 특정 법관에 대한 사표를 반려한 것이 심지어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을 통해서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출신 법사위원장은 그와 같은 청문회 내지 국감을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특정 판례를 짚고 넘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다르다. 그리고 45일 걸렸다고 하는 게 과도하게 빨랐다고 하는 것도 민주당의 주관적인 주장인 겁니다. 633원칙에 따르면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12명의 대법관이 9:3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결론을 낸 건데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여지조차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후보로 낸 민주당의 과실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주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만약 나오게 된다면 11월인데 다음 주에 상임위 운영위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박성민]
사실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밝힌 입장을 보면 사실상 증인을 불러서 정쟁화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가 읽혔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지금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지금 최소 6개 상임위에서 증언 요청을 한다고 하거든요. 운영위는 결정해야겠지만 농해수위, 국토위, 과기방통위, 행안위, 기재위 이렇게 보면 백현동 의혹을 묻겠다, 대장동 아파트 자금 출처를 묻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비서로서 시행하는 업무를 검증하는 일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 그리고 국정운영 과정에서 총무비서관으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묻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 백현동 그다음에 심지어 과기방통위에서는 예능프로그램 출연 관련해서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재위에서는 대장동 아파트의 자금출처를 묻겠다. 그렇기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자체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본인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도 출석 100%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상임위에 불려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것은 정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출석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민영]
결과적으로 여당이 반대하고 여당을 방패로 세워서 대통령실에 뒤에 숨겠다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총무비서관으로 4개월 동안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대통령실 내 인사를 관할했던 것은 너무도 자명하고요. 특활비 집행이나 회계 집행까지 총체적인 곳간 관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소명해야 할 책임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서 총무비서관의 관할권 밖에 있는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보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 만사현통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앞에 떳떳하게 목소리를 밝히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또 소환했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인사개입을 했으니까 국감장에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자가당착 논리거든요. 민주당이 작년에 이미 영부인의 출석 관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증인출석을 의결했었습니다. 이미 성역을 깬 건 민주당인데 영부인까지 소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면서 부속실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옹위합니까? 그야말로 저는 자기모순적인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그토록 악마화했던 김건희 여사와 김현지 부속실장을 오버랩시킴에 따라서 정무적으로 패착을 저지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현지 당시 비서관이 직접 전화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회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과연 그런 건전한 감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른바 만사현통이라는 프레임을 쓰면서 사실상 과거부터 이어져 온 대통령과의 인연을 고리로 삼아서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나 기재위에서는 어떤 대통령실 감사와는 사실상 상관없고 국토위나 기재위 현안과도 상관 없는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짧게만 첨언드리면 대통령실이 반론했지만 해당 기사는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하고 얘기하면 항상 시간이 짧은데 얘기할 건 좀 더 남아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꺼낸 것이 아니라 여야가 벌써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그러고 당원 검증에 착수했는데 이 당원 검증. 당원을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건지. 최근 불거진 '종교단체 입당 동원'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가 싶기도 한데요.
[박성민]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당원 가입이 무더기로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윤리감찰단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렸고 서울시당에도 조사해 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당원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명부를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복가입자라든지 아니면 유령당원이라고 볼 수 있는 허위 혹은 가명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자. 이런 부분들을 대조해 볼 수 있고 혹은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입당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모집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사실 국민들이 느끼셨을 때는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비주자들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물밑에서 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도의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당원 명부 그리고 당원모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당원명부와 관련된 논란들을 정리를 하고 당내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 그리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가야 하는 일종의 정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시켰죠?
[박민영]
맞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 길게 남은 것 같지만 박성민 최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물밑 신경전을 비롯해서 후보들 간의 그런 신경전들은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 당원들은 지금부터 냉철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2년 만에 진행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들 앞에 소구를 하기에 앞서서, 국민들께 내세우기에 앞서서 과연 당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고 당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고강도 당무감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과거 실적들을 재검토하는 것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총괄기획단을 출범해서 민주당이 지금 하지 못하는 여러 역할들 저희가 대신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 연휴간에도 민주당 그리고 정부여당에게 관세협상에 대해서 정보를 소상히 공개한다면 우리가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협의체를 만들자까지 제안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충분히 소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여당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막 시작이지만 준비기획단도 출범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곳에서도 뉴스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의 강압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공직자 한 명이,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국민의 국가도 아닙니다. 조폭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앵커]
오늘 숨진 공무원의 자필 메모가 한 장 공개됐죠. 그걸 장동혁 대표가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저런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데. 어쨌든 그 메모 안에는 특검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빼곡히 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먼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정쟁의 요소로 쓰이는 건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좀 더 상황들을 밝혀봐야겠지만 특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은 휴식시간 보장이라든지 식사 시간 보장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도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숨진 분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A씨의 진술과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특검 입장에서는 당사자를 협박할 이유도 회유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무언가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상황설명을 충분히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도 없었고 그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분은 또 한 차례 조사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과하게 몰아가거나 혹은 정치권에서 논평을 하기에는 이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진실공방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검수사가, 지금 특검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관련자가 숨진 것이 처음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민영]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특검수사를 반대했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과거 일반적인 검찰수사마저도 잔학무도했다, 반인권적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특검을 향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합치돼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공소유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의사실 공표까지 허용을 하고 별건수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수사를 하라고 종용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진실공방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검수사가, 지금 특검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관련자가 숨진 것이 처음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민영]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특검수사를 반대했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과거 일반적인 검찰수사마저도 잔학무도했다, 반인권적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특검을 향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합치돼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공소유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의사실 공표까지 허용을 하고 별건수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수사를 하라고 종용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관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5급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광흥지구 특혜 혐의가 이미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돼서 무혐의가 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김건희특검과 무관한 이 단계에서 재수사를 하는 과정이었고 심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인권준칙에 따라서 야간수사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까지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필서명을 받기 위해서 강압적인 협박, 회유까지 동반됐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검측이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야간수사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비롯해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혐의들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이 조서가 작성됐기에 이렇게까지 부담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진상을 밝혀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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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졌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는데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붕괴 사태 속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형 화재 시 먹방과 김문기 장례식 중 크리스마스 축하 방송에서 보여준 공감 능력 부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 앞에서도 추모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억지 비판과 비난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피자 한 조각, 떡볶이 한 접시까지 문제 삼으며 정쟁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냉부로 시작해서 냉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권을 뒤흔들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아무리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청률이 성과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프로그램에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고 나서 역대급 시청률을 찍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시청률과 비교해 봐도 8.9%라는 시청률은 정말 사실 나오기 힘든 시청률이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는 민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있었고 여전히 복구 작업 중인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께서 모든 조치라든지 지시를 하지 않고 예능 촬영만 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보고받고 그 뒤에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과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내린다든지 직접 중대본회의를 주최한다든지 국무총리가 직접 회의를 챙겨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컨트롤타워에서 내려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저는 대통령의 예능 촬영에 대한 비판은 사실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비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짜 시청률은 자체 프로그램의 역대급 시청률이 나왔고 과연 그 시청률로 지지율까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일단 무플보다는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높다고 하는 걸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영상이 게시가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10배가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길래 이 재난상황에 다른 회의까지 발벗고 뛰쳐나가서 예능촬영을 했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지표만을 가지고 자화자찬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결과적으로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자 한 조각으로 뭐라고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피자 한 조각으로 K푸드를 홍보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지나치게 모순된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K푸드라고 하는 게 저희 라면과 과자가 대표적이잖아요. 미국에 상당한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과자는 25%, 라면은 18% 수출이 폭락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관세협상 실패로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시래기 몇 조각 올라간 피자 한 조각을 가지고 K푸드를 홍보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도 궁색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방송을 10번 넘게 틀었는데 전부 다 내수용으로 틀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수 홍보를 한 방송을 찍은 건데 이런 것들을 K푸드 홍보라고 설명을 하면 자괴감이 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다면 어떻게 4급 서기관이 사망하고 나서 발인 하루만 쏙 피해서 이 방송을 송출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거든요. 제가 다 안타깝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물류센터가 사고가 났을 때 떡볶이 먹방을 찍고 심지어는 고 김문기 씨 발인 일정에 산타복장을 입고 춤추는 영상이 올라왔던 그런 과거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굉장한 실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수용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은 TV을 통해서 이런 예능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OTT라든지 여러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OTT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OTT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국내의 어떤 명절을 맞이해서 국민들께만 보여지는 TV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OTT를 활용해서 나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이것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이런 예능을 찍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다가오는 APEC을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이런 광고가 화제가 되는 일도 있었고 여러 면에서 글로벌 스타들까지 지원사격에 나서게 되면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명절과 전 세계인의 관심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예능을 보시는 분들이 그 배경은 부디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1시간 반 비상대책회의 하고 3시간 넘게 예능 촬영하고 그것 때문에 중대본회의까지 늦춰졌다는 사실을 외국인들이 알게 되면 그것만한 국가적 망신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치부까지 들춰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도 냉부로 두 분이 열띤 토론 중이신데 어쨌든 이게 그냥 예능프로그램 출연이 아니라 국정자원의 화재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대통령이 화재 복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능 출연 논란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박성민]
그럴 거였으면 그다음 날 갔겠죠. 아니면 그다음 날 가거나 아니면 예능 출연을 하는 날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대로 이것은 미리 예정돼 있었던 일정이고 예능출연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능 출연 그 부분이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서였다면 사실 미리 갈 수도 있었던 거고 그 직후에 갈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상 연차 중이신데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 발걸음을 했다는 것은 사실 연휴내내 못 쉬고 직원들이 복구했다고 하잖아요.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 면에서 애쓰고 계신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복구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신경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들의 불안 그다음에 복구작업을 독려하는 격려의 차원에서도 저는 이번 일정은 미리 계획된 대로 진행됐다고 보고 오히려 화재 당시에 뭔가 현장 방문을 했거나 했어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저 비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왜 대통령이 가냐라고 했었을 것 같고 오히려 갔든 가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측에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침묵하지 않았느냐라는 일종의 잃어버린 48시간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모적인 공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 국민이 쉬었던 일주일 동안의 연휴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게 화재 복구의 골든타임이다,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복구작업을 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격려 차원에서 갔다, 이런 얘기죠.
[박민영]
일단 현재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사고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주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율이30%를 간신히 넘은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유실 정보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복구작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추석 연휴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공무원들이 7일 내내 날밤을 새가면서 복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썼거든요, 사실. 금요일날도 휴가를 써서 열흘 휴가를 언급했었기 때문에 지금 휴가중에 현장방문을 했다고 하는 건데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다른 공무원들이 날밤을 새면서 복구작업을 하는 사이에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어도 비판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현장방문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중대본회의 주재까지 48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능논란 때문에. 좋아요보다 싫어요 비율이 10배가 넘는 이런 민심의 악화일로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황급하게 결정한 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야의 공방, 치고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훈훈한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여야 수석대변인들 간에 화해 문자가 오고갔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박성민]
이게 SNS를 통해서 일종의 미담같이 퍼지게 된 건데요. 사실은 양당이 최근에 어떤 논평이라든지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독버섯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서로를 향해서 지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개혁과제들이 사실상 전 정부라든지 보수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이런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굉장히 시끄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개혁입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태도를 민주당 측에서는 문제를 삼았고 여기에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대변인은 균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SNS를 보니까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이 추석 인사 겸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다시 온 답장이 브리핑으로 비판을 드렸던 건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것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고 하면서 일종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던 겁니다.
[앵커]
요즘 정치권에서 보기 힘들었던 훈훈한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일단은 저도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대변인이라고 하는 지위가 능동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의사결정의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당론을 조금 전달하는 역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의중에 맞지 않게 강한 워딩들을 구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떤 민주당에 대한 비판논조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표현상으로 독버섯과 균이라고 하는 날선 표현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석내내 너무도 많은 정보여당의 실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진지하게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저희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실 정권을 3년 만에 전복을 시키고 집권을 해서 아무런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된다고 하면 연극한 건가라고 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과연 합의하고 공개한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앵커]
그렇게 생각은 안 들던데요. 연극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박민영]
저희가 대여투쟁을 한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뒤로는 다 손 잡고 웃는 거 아니냐? 그런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추가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지지자들의 평가와는 별개로 사실은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고 이것이 서로가 이렇게 보낼 테니까 답장을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맥락을 보면...
[박민영]
그 연기를 말한 게 아니라 저희가 대여투쟁을 하는 일체의 과정들이 뒤로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박성민]
그런데 사실 그게 다른 얘기라기보다는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는 공격의 방향은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표현의 방식, 그 단어를 꼭 그렇게 써야 됐을까 하는 반성 정도는 저는 서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앵커]
훈훈한 이야기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박성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차적인 해석이 붙거나 정치적인 왜곡이 들어가는 건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앵커]
공방할 건 아니고 사실...
[박성민]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였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하고 박민영 대변인도 평소에는 친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실 뿐이고.
[박민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런 선제적인 사과나 이런 메시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너무 당성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일부 저희 지지자들의 지탄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훈훈한 얘기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작년하고는 공수가 뒤바뀐 여야의 격전이 예상되는데 여야 지도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민생,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9개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고, 국민 불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행정 시스템 전체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국정감사. 여야가 목표가 다른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내란 청산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독재 저지 이걸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국정자원 화재를 겨냥해서 국정조사까지 제안한 상태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어디가 될까요?
[박성민]
곳곳이 최대 격전지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법사위가 가장 뜨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주목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 것인가.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빠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증인의 형태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거냐.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국회에서 열렸던 청문회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장을 사실상 청문회를 대치할 수 있을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예고했고 대법원과 관련한 국정감사 기간을 하루를 더 늘려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현장검증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사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대선에 사법부가 개입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국감을 가장 큰 격전지로 보셨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하고 수요일로 잡혀 있는 거죠?
[박민영]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우리나라 헌법체계에 대해서 너무 좌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단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개별 판사가 진행했던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 내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체계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성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에 대해서는 결사 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부를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문진석 의원도 어차피 정쟁용 땔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은 100% 나간다고 하면서 당이 합의하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당이 합의하지 않는 이런 꼼수를 통해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확신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집념은 사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대법원장이 지난 국감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인사말 하고 자리를 떴잖아요. 작년에 정청래 대표가 당시에 법사위원장 할 때도 그랬었고.
[박성민]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게 어떤 판결의 결과를 뒤집겠다라는 목적의 비판이나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사실 그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직전이 나오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원합의체 회부한 날에 기일이 진행되고 이틀 후에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되는 그것도 특정 사건 한 건만을 위해서 이런 합의기일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던 일이었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국회가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보면 입장이 사실은 엇갈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요구했다고 얘기하고 최근에는 국회에 나왔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다같이 의견을 모아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기일이 진행되는 잡히는 과정도 전례가 없었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속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나오기까지 걸렸던 시간 자체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됐던, 그것도 특정인의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건 과정상의 문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말 자체도 그 법원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경위에 대한 성실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처럼 마냥 피하기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의문이고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회피하는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표명과 설명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5일 현장국감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박민영]
안 나오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죠. 그걸 회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법원장이 아니라 어떤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공식적으로 추궁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도리를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법이라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이 아니라 그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한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탄핵 추진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 식의 부적절한 대법원장이 야당과 협잡을 하는 사례가 노출됐었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들을 국감장에서 다퉈보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을 여상규 당시 국민의힘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더라도 절제가 있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했던 그런 선까지 모두 다 뒤집어가면서 심지어는 균형을 잡아야 될 법사위원장조차, 오히려 법사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위법적인 행위라고 저희가 지적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사법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출근길까지 몰려가서 경찰이랑 몸싸움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다. 사법부고 무너지고 있는 것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점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했었지만 사실 과거에 본인들도 출근길까지 저지해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국회에서 뭔가 따져보자는, 인사권과 관련해서 따져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당시 법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검증해서 넘어갔던 사안인데 국회에서 검증해서 넘어갔던 사안을 국회에서 다시 따져보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자체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반박을 당시에 하는 과정들이 법사위에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판결의 근거를 밝혀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지는 그 결정의 과정들이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저버에 대해서는 경위 설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대선후보를 겨냥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답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의 책임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영]
제가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누차 말씀드리듯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야당과 협잡해서 특정 법관에 대한 사표를 반려한 것이 심지어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을 통해서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출신 법사위원장은 그와 같은 청문회 내지 국감을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특정 판례를 짚고 넘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다르다. 그리고 45일 걸렸다고 하는 게 과도하게 빨랐다고 하는 것도 민주당의 주관적인 주장인 겁니다. 633원칙에 따르면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12명의 대법관이 9:3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결론을 낸 건데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여지조차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후보로 낸 민주당의 과실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주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만약 나오게 된다면 11월인데 다음 주에 상임위 운영위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박성민]
사실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밝힌 입장을 보면 사실상 증인을 불러서 정쟁화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가 읽혔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지금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지금 최소 6개 상임위에서 증언 요청을 한다고 하거든요. 운영위는 결정해야겠지만 농해수위, 국토위, 과기방통위, 행안위, 기재위 이렇게 보면 백현동 의혹을 묻겠다, 대장동 아파트 자금 출처를 묻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비서로서 시행하는 업무를 검증하는 일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 그리고 국정운영 과정에서 총무비서관으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묻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 백현동 그다음에 심지어 과기방통위에서는 예능프로그램 출연 관련해서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재위에서는 대장동 아파트의 자금출처를 묻겠다. 그렇기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자체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본인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도 출석 100%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상임위에 불려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것은 정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출석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민영]
결과적으로 여당이 반대하고 여당을 방패로 세워서 대통령실에 뒤에 숨겠다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총무비서관으로 4개월 동안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대통령실 내 인사를 관할했던 것은 너무도 자명하고요. 특활비 집행이나 회계 집행까지 총체적인 곳간 관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소명해야 할 책임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서 총무비서관의 관할권 밖에 있는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보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 만사현통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앞에 떳떳하게 목소리를 밝히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또 소환했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인사개입을 했으니까 국감장에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자가당착 논리거든요. 민주당이 작년에 이미 영부인의 출석 관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증인출석을 의결했었습니다. 이미 성역을 깬 건 민주당인데 영부인까지 소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면서 부속실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옹위합니까? 그야말로 저는 자기모순적인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그토록 악마화했던 김건희 여사와 김현지 부속실장을 오버랩시킴에 따라서 정무적으로 패착을 저지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현지 당시 비서관이 직접 전화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회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과연 그런 건전한 감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른바 만사현통이라는 프레임을 쓰면서 사실상 과거부터 이어져 온 대통령과의 인연을 고리로 삼아서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나 기재위에서는 어떤 대통령실 감사와는 사실상 상관없고 국토위나 기재위 현안과도 상관 없는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짧게만 첨언드리면 대통령실이 반론했지만 해당 기사는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하고 얘기하면 항상 시간이 짧은데 얘기할 건 좀 더 남아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꺼낸 것이 아니라 여야가 벌써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그러고 당원 검증에 착수했는데 이 당원 검증. 당원을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건지. 최근 불거진 '종교단체 입당 동원'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가 싶기도 한데요.
[박성민]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당원 가입이 무더기로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윤리감찰단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렸고 서울시당에도 조사해 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당원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명부를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복가입자라든지 아니면 유령당원이라고 볼 수 있는 허위 혹은 가명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자. 이런 부분들을 대조해 볼 수 있고 혹은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입당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모집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사실 국민들이 느끼셨을 때는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비주자들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물밑에서 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도의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당원 명부 그리고 당원모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당원명부와 관련된 논란들을 정리를 하고 당내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 그리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가야 하는 일종의 정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시켰죠?
[박민영]
맞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 길게 남은 것 같지만 박성민 최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물밑 신경전을 비롯해서 후보들 간의 그런 신경전들은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 당원들은 지금부터 냉철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2년 만에 진행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들 앞에 소구를 하기에 앞서서, 국민들께 내세우기에 앞서서 과연 당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고 당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고강도 당무감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과거 실적들을 재검토하는 것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총괄기획단을 출범해서 민주당이 지금 하지 못하는 여러 역할들 저희가 대신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 연휴간에도 민주당 그리고 정부여당에게 관세협상에 대해서 정보를 소상히 공개한다면 우리가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협의체를 만들자까지 제안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충분히 소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여당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막 시작이지만 준비기획단도 출범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곳에서도 뉴스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의 강압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공직자 한 명이,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국민의 국가도 아닙니다. 조폭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앵커]
오늘 숨진 공무원의 자필 메모가 한 장 공개됐죠. 그걸 장동혁 대표가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저런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데. 어쨌든 그 메모 안에는 특검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빼곡히 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먼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정쟁의 요소로 쓰이는 건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좀 더 상황들을 밝혀봐야겠지만 특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은 휴식시간 보장이라든지 식사 시간 보장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도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숨진 분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A씨의 진술과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특검 입장에서는 당사자를 협박할 이유도 회유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무언가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상황설명을 충분히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도 없었고 그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분은 또 한 차례 조사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과하게 몰아가거나 혹은 정치권에서 논평을 하기에는 이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진실공방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검수사가, 지금 특검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관련자가 숨진 것이 처음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민영]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특검수사를 반대했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과거 일반적인 검찰수사마저도 잔학무도했다, 반인권적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특검을 향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합치돼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공소유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의사실 공표까지 허용을 하고 별건수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수사를 하라고 종용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진실공방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검수사가, 지금 특검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관련자가 숨진 것이 처음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민영]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특검수사를 반대했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과거 일반적인 검찰수사마저도 잔학무도했다, 반인권적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특검을 향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합치돼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공소유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의사실 공표까지 허용을 하고 별건수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수사를 하라고 종용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관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5급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광흥지구 특혜 혐의가 이미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돼서 무혐의가 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김건희특검과 무관한 이 단계에서 재수사를 하는 과정이었고 심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인권준칙에 따라서 야간수사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까지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필서명을 받기 위해서 강압적인 협박, 회유까지 동반됐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검측이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야간수사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비롯해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혐의들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이 조서가 작성됐기에 이렇게까지 부담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진상을 밝혀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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