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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10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 추석민심, 주로 정부 여당으로 한정...'애지중지' 현지와 이진숙 정도
-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혐중 아닌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
- 혐중 문제 보수만의 문제 아냐...3대 쇼핑 방지법은 국민 보호 차원
- 중국인 겨냥했다? 부동산 사들이는 대다수가 중국인이기 때문
- 자국민은 부동산 규제, 외국인은 없다면 굉장히 웃긴 상황
- 중국인들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몰려올 경우 감당 불가능
- 중국인, 지방선거에서 70~80% 투표권 행사...국민 주권 우려
- 지방선거 지역 주민에게 주는게 곧 국민에게 투표권 주는 것
- 지방선거 통해 중국인들 대거 투입? 총선에 영향 줄 수밖에
- 김은혜, 중국인 대다수 의미할 뿐 결국 '외국인' 모두를 말하는 것
- 과거와 역사 가지고 선거 치뤄선 안돼...오히려 민주당이 그래왔어
- 한글날 이승만 발언? 한글 보급 위해 노력하신 분...이게 왜 문제인가
- 이승만 감사 표시가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다른 의도로 해석하는 것
- 역사의 단편만 보고 이승만 폄훼...개탄스러운 일
- 이진숙? 지방선거 및 재보궐 출마 여부 알 수 없어
- 내년 지방선거 출마? 아직 계획 없지만 흘러가는 방향 봐야
- 지금은 싸움 필요한 국면, 개인적 욕심 들어오는 순간 눈치 볼 수밖에
- 재보궐도 생각해본 적 없어...돌려놓고 충분히 생각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뉴스 정면승부 3부는 국민의힘 최고 공격수죠.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 일단 추석 연휴 끝났으니까 추석 때 이번에 국민의힘이 기차역으로 안 가고, 장동혁 대표가 복지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른 변화를 줬는데. 추석 때 느끼신 민심, 국민의 힘을 향한 민심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김민수: 사실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이슈들로 이렇게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는데 이슈가 됐던 것들이 굉장히 좀 한정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지중지 현지, 그리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건, 그리고 경제 아무래도 물가와 관계된 것과, 주가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야기가 많으셨던 것 같고. 관세 협상이나 기타 거시 경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추석 민심에서는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김준우: 그래도 좀 예민하죠. 자산 시장이 워낙 지금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안 관련해서, 이거 좀 흥미로운데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칫 헤이트 스피치 혐중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민수: 제가 볼 때는 그 혐중이라고 계속해서 이걸 좀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건 혐중이 아니라 자국민의 역차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주택을 사고 싶어도 대출에 제한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특정 국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중에 혜택을 유독 많이 보는 게 중국인이긴 하죠. 중국 쪽이 한 70%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도 구매에 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대출 규제가 대례 외국인들에게 느슨하다거나. 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 정서다. 이거는 비단 우리 보수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중도라고 하는 중도층이나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찬성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여론들이 꽤 많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혐중이나 반중을 이용한 지금 법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되레 국민들에 대한 보호 차원이다 라고 보면 더 맞지 않을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보호하는 것이다, 역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김준우: 좀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 규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캐나다도 중국인들이 너무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좀 두 개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중국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중국은 소유가 제한돼 있으니까. 중국인을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부동산, 외국인 어차피 금융 대출이 전부 다 늘어나니까 자유롭게 자국에서 빌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건지, 이거 두 개는 좀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은혜 의원은 지금 중국인이라고 특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최고위원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김민수: 중국인 같은 경우나 외국인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의 대다수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국에서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대출 규제가 완전히 풀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이상의 주택이면 아예 대출 규제가 막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중국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하면 이건 지금 경제적인 부동산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사면 땅 지분까지 사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땅을 대한민국의 은행에서 대출로 받아서 지금 사들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비단 주택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안보의 위협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자국민은 규제가 있고, 외국인은 규제가 없다. 이거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잘못된 정책 방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바로잡고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김준우: 원래는 제주도나 부산, 평창, 목포 이런 데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는, 사실 특별히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됐다기보다는 보수에서도 쭉 추진을 했던 것이고 한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동반된다고 봐야 될까요?
◆김민수: 반성적 성찰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분명히 어떤 시기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범위가 과도하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 다음 정부는, 그럼 현 정부가 있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게 잘못됐고, 문제 인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고, 지금 이 비율이 점점점점 너무 높아진다 라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돼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근데 사실 강남 3구는 미국인 매수가 더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국인인지, 중국만을 규제하는 건지 제가 지금 들어서는..
◆김민수: 당연히 외국인이죠. 중국인만 특정지어질 수가 없죠. 법 자체가 중국인만 특정지어질 수가 없어요.
☆김준우: 선거는요,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우리는 지금 지방선거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원래 제기됐던 거는 우리 재일동포 분들이 일본에서의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건데, 이거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김민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특정 짓지 않았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지방선거에서 보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자들이 중국인들이 대다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인 같은 경우는 이건 외국에서도 위험 사례들이 있는 것인데, 중국인들이 지금 대거 몰려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에게 지금 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이것이 꼭 우리나라에 거주 안 해도 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주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것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도적 허술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분명히 지금 상호주의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권을 받을 수 없지만 받는 구조도 아니에요. 거기엔 지금 우리나라 같은 투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인들이 실제로 70-80% 정도가 지금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방선거인데, 이것이 지금의 비율도 낮지 않은데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온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국민 투표권은 주권을 대표하는 것인데, 국민 주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가장 큰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자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 국민이 들어와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준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주는 것이고, 국민에게 준다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외국인 투표권이 없잖아요?
◆김민수: 이거는 좀 국민과 주민 똑같죠.
☆김준우: 현재 법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선과 대선은 외국인 투표권이 없습니다.
◆김민수: 그러니까 국민과 주민을, 저는 주민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하죠. 우리 앵커님께서도 국민이기도 하고 주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지방선거 투표권이기 때문에 지금 주권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지방선거 투표권에서도 분명한 것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뿔뿔이 민주주의 조직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 구의원 시의원을 뽑고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대거 투입되게 된다 라고 하면, 이게 총선에 당연히 영향을 간접적으로라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우리나라 선거는.
☆김준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김은혜 원내부대표는 다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얘기했는데. 김민수 최고는 부동산은 외국인 규제다, 선거는 상호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김민수: 여기에 법률을 보시면요. 중국인이라고 특정돼 있는 법률은 없어요.
☆김준우: 김은혜 의원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김민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외국인에 대한 법률인데 김은혜 의원이 그 워딩을 쓴 것은 중국인이 대다수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중국인이라는 워딩을 쓰셨을 것 같아요.그런데 법률 자체를 입법할 때 중국인으로 특정 지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외국인으로 변경이 되겠죠. 병칭이.
☆김준우: 그렇게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국민만을 가지고는 입법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으로 지칭되겠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2018년 같은 경우 외국인 투표율은 13.5%, 14년은 17%.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 확인을 좀 드리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최고께서 한글날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라는 발언을 하셨고, 장동혁 대표는 4.3을 다룬 건국전쟁2 관람을 하면서, 이게 좀 중도를 보지 않고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과거를 향해서 너무 가는 거 아니냐.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중도 지향적으로 좀 가면서 지방선거 포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이 보수 평론가나 언론에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김민수: 저는 과거나 역사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되레 민주당이었다고 봐요. 반일 감정이나 반미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했던 거.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반중 정서를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혐중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글날 정말로 뛰어난 글이죠.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은 세계에 전평이 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문맹율이 해방 당시에 문헌마다 다릅니다마는, 70%로 기록돼 있는 것도 90%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초 교육을 통해서 한글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최초로 한글 신문을 만들기도 했어요, 순 한글신문. 매일신문이나 제국신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신문의 절반 정도는 한자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한글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도구가 있다 라고 해도 써야지 되는 것인데. 이 한글이라는 것을 훌륭한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조했다라고 하면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의 이념이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그 정도로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역사적인 다른 견해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종대왕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를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 감사하다 라고 한 것을, 다른 의도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요?
☆김준우: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대 대통령이긴 한데, 그 헌법이나 국민의힘 강령에도 나와 있는 4.19의 원인을 초래한, 그래서 마지막 끝은 민주주의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잖아요?
◆김민수: 그거는 역사의 단편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역사관들이 대한민국에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폄훼나 폄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방적인 한쪽에 편중된 역사관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해방부터 그리고 지금 국민들에게 주어진 자유부터 시작해서, 이런 한글의 보급, 그리고 국민들의 기초 교육, 여러 가지 농지 개혁까지.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만드신 분인데, 이를 무조건 폄하하고 폄훼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만 거론되어도 거의 발작하는 수준의 이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령에 4.19 혁명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 적부심에서 나오면서 몸값이 되게 올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이다, 아니다 국회를 나가서 과방위를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향후 거취 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민수: 전혀 모르겠습니다. 본인께서 이런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는데, 사실 시중에 떠도는 말들은 뭐 어디에 나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도는데요. 이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판에 도는 대다수의 말들 8-90%가 유언비어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중을 생각해 봐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마지막은 훈훈하게 원래 성남에서 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시장 선거를 준비하신 적도 있는데. 내년 6월에 최고위원이 직접 등판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민수: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사실은 이게..
☆김준우: 전혀 없다가 아니라 아직 없다라고 하면 이게 또..
◆김민수: 네. 아직 없는데, 이게 흘러가는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지금 제 정치에 욕심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처럼 못 싸웁니다. 이건 정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알 것 같아요. 이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분명히 싸움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 정권과 분명히 부딪혀야 될 국면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정치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을 지금 대여 투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 진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준우: 그렇다면 진로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대여 투쟁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면, 지방선거보다는 재보궐이다?
◆김민수: 그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도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고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 친한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되레 친한 분들께서 더 급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거 어떤 한 분께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국면을 어느 정도는 돌려놓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 않는다가 제 입장입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네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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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중 문제 보수만의 문제 아냐...3대 쇼핑 방지법은 국민 보호 차원
- 중국인 겨냥했다? 부동산 사들이는 대다수가 중국인이기 때문
- 자국민은 부동산 규제, 외국인은 없다면 굉장히 웃긴 상황
- 중국인들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몰려올 경우 감당 불가능
- 중국인, 지방선거에서 70~80% 투표권 행사...국민 주권 우려
- 지방선거 지역 주민에게 주는게 곧 국민에게 투표권 주는 것
- 지방선거 통해 중국인들 대거 투입? 총선에 영향 줄 수밖에
- 김은혜, 중국인 대다수 의미할 뿐 결국 '외국인' 모두를 말하는 것
- 과거와 역사 가지고 선거 치뤄선 안돼...오히려 민주당이 그래왔어
- 한글날 이승만 발언? 한글 보급 위해 노력하신 분...이게 왜 문제인가
- 이승만 감사 표시가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다른 의도로 해석하는 것
- 역사의 단편만 보고 이승만 폄훼...개탄스러운 일
- 이진숙? 지방선거 및 재보궐 출마 여부 알 수 없어
- 내년 지방선거 출마? 아직 계획 없지만 흘러가는 방향 봐야
- 지금은 싸움 필요한 국면, 개인적 욕심 들어오는 순간 눈치 볼 수밖에
- 재보궐도 생각해본 적 없어...돌려놓고 충분히 생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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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네. 뉴스 정면승부 3부는 국민의힘 최고 공격수죠.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 일단 추석 연휴 끝났으니까 추석 때 이번에 국민의힘이 기차역으로 안 가고, 장동혁 대표가 복지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른 변화를 줬는데. 추석 때 느끼신 민심, 국민의 힘을 향한 민심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김민수: 사실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이슈들로 이렇게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는데 이슈가 됐던 것들이 굉장히 좀 한정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지중지 현지, 그리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건, 그리고 경제 아무래도 물가와 관계된 것과, 주가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야기가 많으셨던 것 같고. 관세 협상이나 기타 거시 경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추석 민심에서는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김준우: 그래도 좀 예민하죠. 자산 시장이 워낙 지금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안 관련해서, 이거 좀 흥미로운데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칫 헤이트 스피치 혐중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민수: 제가 볼 때는 그 혐중이라고 계속해서 이걸 좀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건 혐중이 아니라 자국민의 역차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주택을 사고 싶어도 대출에 제한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특정 국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중에 혜택을 유독 많이 보는 게 중국인이긴 하죠. 중국 쪽이 한 70%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도 구매에 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대출 규제가 대례 외국인들에게 느슨하다거나. 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 정서다. 이거는 비단 우리 보수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중도라고 하는 중도층이나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찬성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여론들이 꽤 많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혐중이나 반중을 이용한 지금 법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되레 국민들에 대한 보호 차원이다 라고 보면 더 맞지 않을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보호하는 것이다, 역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김준우: 좀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 규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캐나다도 중국인들이 너무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좀 두 개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중국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중국은 소유가 제한돼 있으니까. 중국인을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부동산, 외국인 어차피 금융 대출이 전부 다 늘어나니까 자유롭게 자국에서 빌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건지, 이거 두 개는 좀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은혜 의원은 지금 중국인이라고 특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최고위원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김민수: 중국인 같은 경우나 외국인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의 대다수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국에서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대출 규제가 완전히 풀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이상의 주택이면 아예 대출 규제가 막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중국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하면 이건 지금 경제적인 부동산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사면 땅 지분까지 사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땅을 대한민국의 은행에서 대출로 받아서 지금 사들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비단 주택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안보의 위협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자국민은 규제가 있고, 외국인은 규제가 없다. 이거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잘못된 정책 방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바로잡고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김준우: 원래는 제주도나 부산, 평창, 목포 이런 데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는, 사실 특별히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됐다기보다는 보수에서도 쭉 추진을 했던 것이고 한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동반된다고 봐야 될까요?
◆김민수: 반성적 성찰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분명히 어떤 시기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범위가 과도하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 다음 정부는, 그럼 현 정부가 있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게 잘못됐고, 문제 인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고, 지금 이 비율이 점점점점 너무 높아진다 라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돼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근데 사실 강남 3구는 미국인 매수가 더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국인인지, 중국만을 규제하는 건지 제가 지금 들어서는..
◆김민수: 당연히 외국인이죠. 중국인만 특정지어질 수가 없죠. 법 자체가 중국인만 특정지어질 수가 없어요.
☆김준우: 선거는요,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우리는 지금 지방선거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원래 제기됐던 거는 우리 재일동포 분들이 일본에서의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건데, 이거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김민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특정 짓지 않았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지방선거에서 보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자들이 중국인들이 대다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인 같은 경우는 이건 외국에서도 위험 사례들이 있는 것인데, 중국인들이 지금 대거 몰려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에게 지금 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이것이 꼭 우리나라에 거주 안 해도 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주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것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도적 허술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분명히 지금 상호주의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권을 받을 수 없지만 받는 구조도 아니에요. 거기엔 지금 우리나라 같은 투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인들이 실제로 70-80% 정도가 지금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방선거인데, 이것이 지금의 비율도 낮지 않은데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온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국민 투표권은 주권을 대표하는 것인데, 국민 주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가장 큰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자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 국민이 들어와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준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주는 것이고, 국민에게 준다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외국인 투표권이 없잖아요?
◆김민수: 이거는 좀 국민과 주민 똑같죠.
☆김준우: 현재 법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선과 대선은 외국인 투표권이 없습니다.
◆김민수: 그러니까 국민과 주민을, 저는 주민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하죠. 우리 앵커님께서도 국민이기도 하고 주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지방선거 투표권이기 때문에 지금 주권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지방선거 투표권에서도 분명한 것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뿔뿔이 민주주의 조직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 구의원 시의원을 뽑고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대거 투입되게 된다 라고 하면, 이게 총선에 당연히 영향을 간접적으로라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우리나라 선거는.
☆김준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김은혜 원내부대표는 다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얘기했는데. 김민수 최고는 부동산은 외국인 규제다, 선거는 상호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김민수: 여기에 법률을 보시면요. 중국인이라고 특정돼 있는 법률은 없어요.
☆김준우: 김은혜 의원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김민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외국인에 대한 법률인데 김은혜 의원이 그 워딩을 쓴 것은 중국인이 대다수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중국인이라는 워딩을 쓰셨을 것 같아요.그런데 법률 자체를 입법할 때 중국인으로 특정 지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외국인으로 변경이 되겠죠. 병칭이.
☆김준우: 그렇게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국민만을 가지고는 입법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으로 지칭되겠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2018년 같은 경우 외국인 투표율은 13.5%, 14년은 17%.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 확인을 좀 드리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최고께서 한글날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라는 발언을 하셨고, 장동혁 대표는 4.3을 다룬 건국전쟁2 관람을 하면서, 이게 좀 중도를 보지 않고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과거를 향해서 너무 가는 거 아니냐.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중도 지향적으로 좀 가면서 지방선거 포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이 보수 평론가나 언론에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김민수: 저는 과거나 역사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되레 민주당이었다고 봐요. 반일 감정이나 반미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했던 거.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반중 정서를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혐중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글날 정말로 뛰어난 글이죠.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은 세계에 전평이 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문맹율이 해방 당시에 문헌마다 다릅니다마는, 70%로 기록돼 있는 것도 90%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초 교육을 통해서 한글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최초로 한글 신문을 만들기도 했어요, 순 한글신문. 매일신문이나 제국신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신문의 절반 정도는 한자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한글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도구가 있다 라고 해도 써야지 되는 것인데. 이 한글이라는 것을 훌륭한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조했다라고 하면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의 이념이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그 정도로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역사적인 다른 견해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종대왕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를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 감사하다 라고 한 것을, 다른 의도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요?
☆김준우: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대 대통령이긴 한데, 그 헌법이나 국민의힘 강령에도 나와 있는 4.19의 원인을 초래한, 그래서 마지막 끝은 민주주의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잖아요?
◆김민수: 그거는 역사의 단편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역사관들이 대한민국에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폄훼나 폄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방적인 한쪽에 편중된 역사관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해방부터 그리고 지금 국민들에게 주어진 자유부터 시작해서, 이런 한글의 보급, 그리고 국민들의 기초 교육, 여러 가지 농지 개혁까지.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만드신 분인데, 이를 무조건 폄하하고 폄훼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만 거론되어도 거의 발작하는 수준의 이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령에 4.19 혁명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 적부심에서 나오면서 몸값이 되게 올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이다, 아니다 국회를 나가서 과방위를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향후 거취 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민수: 전혀 모르겠습니다. 본인께서 이런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는데, 사실 시중에 떠도는 말들은 뭐 어디에 나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도는데요. 이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판에 도는 대다수의 말들 8-90%가 유언비어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중을 생각해 봐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마지막은 훈훈하게 원래 성남에서 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시장 선거를 준비하신 적도 있는데. 내년 6월에 최고위원이 직접 등판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민수: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사실은 이게..
☆김준우: 전혀 없다가 아니라 아직 없다라고 하면 이게 또..
◆김민수: 네. 아직 없는데, 이게 흘러가는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지금 제 정치에 욕심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처럼 못 싸웁니다. 이건 정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알 것 같아요. 이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분명히 싸움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 정권과 분명히 부딪혀야 될 국면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정치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을 지금 대여 투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 진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준우: 그렇다면 진로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대여 투쟁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면, 지방선거보다는 재보궐이다?
◆김민수: 그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도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고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 친한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되레 친한 분들께서 더 급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거 어떤 한 분께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국면을 어느 정도는 돌려놓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 않는다가 제 입장입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네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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