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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여야 공방과 난타전이쉼 없이 이어졌는데요. 연휴 이후 정국 상황과 정치권 이슈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때도 쉬지 못하시고 나와주셔서, 오늘도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석 민심에 대한 여야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연휴가 끝나고 나면 여야 지도부가 추석 민심을 전하는 자리를 갖는데 이게 워낙 아전인수격으로 전달이 돼서 이게 정말 민심이 맞나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전달한 양쪽의 민심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저는 국민의힘의 과도한 정쟁 유발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국정자원 관련한 화재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잃어버린 48시간 프레임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48시간에 대해서 밝히라고 해서 민주당과 정부에서 정확하게 26일, 27일, 28일,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관리하는 위기관리센터장과 함께 회의도 했고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 뒤에도 공개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치 민생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재난상황을 내팽개치고 예능 출연만 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물론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한 것처럼 공세하는 것은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자체를 부정하거나 호도하는 행위가 지나친 정치공세로 이어졌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연휴 기간 동안 불필요한 공방으로 스트레스를 드린 것 같다라는 우회적인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앵커]
정쟁 유발이 도를 넘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기흥]
대통령이 명절의 한가운데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죠.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는 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기관이 마비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와중에 예능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25% 정도 내외, 복구율이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화재 담당,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방송을 찍었는데 그걸 방영을 한다? 정치라는 게 거창한 게아닙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좋을 때는 같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너무 빡빡하게 구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세월호 7시간 그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기준점이 뭐냐? 중대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나타났는가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느니, 굿을 했느니 오만가지 가지고 공격을 했고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유로 넣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정치공세를 과연 누군가 했느냐 이 문제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질문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8일날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에 의하면 이때 촬영한 거 아니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지적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운운하면서 겁박을 했습니다. 뒤늦게 28일날 했다고 한 거죠. 결국은 거짓말의 본질,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저는 이런 와중에 예능을 촬영하고 그게 온에어 됐는데. 이걸 가지고 K푸드 관련해서 국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저는 생경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대변인실에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일정을 다 공개했으면 일이 커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28일에 촬영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이유는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공세의 핵심은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침묵했다라는 것에 핵심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마침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화재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귀국 후 즉시부터 상황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무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 뒤에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대본 회의까지 있었던 거고요. 이런 절차 절차별로, 심지어는 당시 귀국 직후인 27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경에 홍보수석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해서 국회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 가능한 내용들이 있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침묵했다라는 공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대통령의 대처가 부족했다, 혹은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능 촬영만 하러 간 거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중대한 재난상황에서의 사실관계를 뒤트는 것은 저는 정치공세에도 수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고발 혹은 법적 검토라는 내용까지도 갔었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이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이유는 그 부분에 결국 국민의힘의 문제제기의 본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휴 내내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종 승자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방송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영 다음 날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김기흥]
국민들의 비판, 그리고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오해가 아닙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민주당식의 어떻게 보면 열린공감TV에서 믿거나말거나 코너에 나오는 녹취를 가지고 대법원장을 겁박해서 이른바 4인 회동이라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서 사법부를 뒤흔드는 행위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죠. 예능이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저건 언제 찍었을까? 화재 이후에 찍었을까, 이전에 찍었을까 그렇게 당연히 질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질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질문의 본질적인 것을 답변 안 함으로써 사실상 이거를 호도하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식으로 겁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고발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이 뭔가 잘못했고 대통령실이 당당하니까 고발 조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다음 날 이번에 대변인이 된 김남준 대변인이 그게 아니라고, 28일날 촬영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볼 때 거짓말을 한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예능을 찍는 게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에 본인이 어디 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야당이, 국민이 문제 제기하는 게 오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입법권력도 가지고 행정권력도 가지고 수많은 절대반지를 낀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28일 예능을 찍었다는 걸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당했으면 28일날 대통령이 이날 아침에 보고받았고 오후에는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늦은 오후에는 중대본 회의를 진행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온 관심이 언제 찍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일날 그 부분을 쏙 빼놓고 했다는 거는 대통령실마저도 이게 본인들이 볼 때 당당하지 못한 숨기고 싶은 예능이었다는 것을 자복하는 셈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타임라인을 짚어보자면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해서 대통령실에서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런데 밝히고 났더니 그러면 예능을 언제 찍었는지 밝히라는 거죠. 28일날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10시 50분에는 비상대책회의를 개최를 했고 그뒤에는 중대본 회의를 예능 촬영 후에는 주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적을 밝혔고 예능 촬영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혔더니 이제는 또 다른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격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팩트로 저지를 했을 때 그 뒤에 공격이 먹히지 않자 그러면 예능을 언제 찍었냐고 하는 것이고 물론 화재 후유증과 여파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26일 밤에 대통령이 직접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여러 지시사항들과 밤새 점검하는 행위를 거쳤다고 분명하게 공표를 했고요. 27일에는 중대본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국무총리 주재로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때 당일 오후 6시에 화재가 완진이 됐습니다. 그 뒤에 28일 오전에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촬영이 있었고 그 뒤에 중대본 회의까지 또 있었던 겁니다. 회의 개최의 일자보다도 그 이전에 이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내리고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상황 파악을 계속하면서 밤새 상황을 챙겼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었는데도 불필요한 공격을 한 거고 그 공격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되니까 예능 촬영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는 거고요. 이 예능 촬영이 뜬금없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APEC 정상회의가 다가오는 시점이고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참여한 홍보 영상도 화제가 되기도 했을 만큼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추석 연휴 때 맞춰서 방영하는 것을 방송사와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 자체를 갑자기 대통령의 뜻대로 미루거나 바꾸거나 할 상황도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능 촬영 전후로 해서 업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한 정치공세는 이제는 거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볼지 아니면 과도한 공격이라고 볼지 유권자들의 판단 이제 연휴가 끝나면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을 테니까 이 내용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미디어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할까요? 건국전쟁2 굉장히 논란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관람을 하면서 이것도 약간의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 자체는 고정돼 있지만 역사적 기록은 고정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유명한 역사학자가 얘기한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있는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대화를 통해서 재구성을 한다는 거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떤 논박을 하는 것보다는 건국전쟁2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와 중도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접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외부적인 시선과 평가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애써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존재로 딱 규정을 해서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새로운 형태의 입틀막이 아닌가 그런 시선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은 다양성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감독이 양민학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야당 쪽에서 이런 미디어를 시청하는 게 야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성민]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유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판단은 이미 공식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민간인의 대거 희생이 있었다라는 점이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영웅화한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심지어 제주 4.3 자체가 남로당이 계획적으로 일으킨 폭동이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민간인 희생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독의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미 내려진 사안,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가 직접 이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 남로당의 계획적인 폭동 때문에 일어났던 게 아니라 시작은 1947월 3월 1일에 경찰의 시위 중에 발포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당시 민간인들이 처음에 애초부터 경찰에 의해서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일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폭동이었기 때문에 대거 학살되는 것이 당연했다고 보는 시각이 담겨 있고 심지어 거기에 대한 영웅화가 있었다, 주도한 인물에 대한 영웅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왜곡이자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파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의 대표가 이것을 관람하면서 힘을 실어줄 필요는 전혀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러 차례 5.18에 대한 왜곡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관련해 여야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밥값 좀 하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야기는 비쟁점 핵심 법안들을 국감 도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 저번에 합의를 파기했던 것,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여야의 상황이 경색돼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사실상 납득되지 않지만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70여 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 당내 방침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몇십 박 며칠의 그런 필리버스터가 되겠죠. 굉장히 장기화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원래는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일이 잘 없기는 한데요. 보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서벽지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보호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만큼은 빠르게 처리를 하자라고 협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사과와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추석이 끝났고 빠르게 국감 기간에 접어들기는 하지만 그전에라도 처리할 부분들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검토는 넣어두시고 정말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법안들에만큼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민주당의 합의 파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쟁점법안 측면에서 필리버스터라든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민생법안이라든지 급한 법안들 이런 것들은 필리버스터보다는 빨리 협조를 해서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쟁점법안보다 비쟁점법안, 여야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당 민주당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찍어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이런 게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추석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라 제1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본인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대통령 충분히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굳이 뭐 하나 더 얹을 의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야당을 대하는 방식이 법적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 절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독버섯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이후에 여야 협치를 얘기해야 될 여당에서 책임과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배제와 분열의 언어를 쓰면서 비쟁점법안 관련해서 빨리 하자. 저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신뢰 복원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까지 합의를 파기도 부분, 그리고 일방적으로 숫자 우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부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야당 간사 관련해서 선임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사위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국감에 또 하나의 핵심 인물이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속실장이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저는 사실 출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 역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여권 내의 인사들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도 본인은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못 나가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말 불렀을 때 국정운영과 관련한 비서진으로서 업무에만 충실해서 질문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현지 비서관이 당시 출석하네 마네를 두고 국회에서 논쟁을 벌일 때 계속 국민의힘에서 썼던 단어가 이른바 만사현통 아니냐, 이 얘기를 했어요. 김현지 비서관을 거쳐야만 모든 일이 된다라는 일종의 비선 논란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출석하기 전부터도 하신다면 출석을 시켰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온갖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대통령실의 업무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비서진의 입장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받고 계셨던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알려지다 보니 그 이전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본질과는 먼 일종의 프레임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출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불렀을 때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억측과 여러 가지 소문들을 공론의 장에서 펼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도 국정감사를 여러 차례 봤지만 볼 때마다 정책 이야기는 안 하고 싸움박질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는 하거든요. 김현지 비서관이 지금 부속실장이죠. 출석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다툼, 이런 것들이 더 불거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질문에 대해서 검열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의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산림청장이 되신 분이 김현지 실장과 성남의제21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백현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관련했을 때 성남의제21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건설업 쪽에서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라고 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야 하는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궁금해하냐면 이분이 누가 보더라도 만사현통, 그리고 문고리 권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상 고향과 학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줄 때 보면 이 사람이 학연이 뭐냐, 지연이 뭐냐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산림청장을 한 사람을 보니까 김현지 실장을 보니까 성남의제21에서 수년 동안 같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산림청장이라는 자리에 오른 게 아닌가 그걸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나와서 유죄 판단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른바 선대본부장이라는 김인섭 씨가 70억 원 가까이 돈을 받고 정진상 씨에게 로비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게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김현지 씨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당연히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끝으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미디어가 도움이 될 거냐라고 여당에 여쭤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당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 공격하는 거 여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여당에 도움이 안 되죠. 사법이라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민주당이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양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거는 유죄라는 최종 판단입니다. 형량에 대한 정도만 다툴 뿐이지.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특검과 탄핵을 얘기하고요. 지금 청문회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든 무죄 판단이 나오든 앞으로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정권교체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과 입법권력이 크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겁박하면 과연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는가.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사법부의 시옷 발음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선출권력이 임명권력,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훼손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난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셨는데 여당에서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강하게 공격을 하고요. 이번 국감도 예고가 된 상태인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평론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과정을 좀 더 매끄럽게 관리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없냐? 사법 신뢰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은 있고 사법 불신 역시도 존재하고 그것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관련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 판단의 결과와 별개로 특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날에 합의 기일이 진행되고 첫 번째 합의 기일이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잡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만을 위해서 합의 기일을 진행한 것 역시도 모두 이례적이고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선 직전에 사법부가 정치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이렇게 속도전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의구심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게 했던 그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전체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에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 처음에 나왔던 해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런 식의 사실관계는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차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정인의 사건에만 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반응을 했느냐. 특히 대선후보와 관련해서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정치권에서 거친 말이 많이 오가는데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아름다운 말이 오갔으면 좋겠는데 과도한 기대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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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여야 공방과 난타전이쉼 없이 이어졌는데요. 연휴 이후 정국 상황과 정치권 이슈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때도 쉬지 못하시고 나와주셔서, 오늘도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석 민심에 대한 여야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연휴가 끝나고 나면 여야 지도부가 추석 민심을 전하는 자리를 갖는데 이게 워낙 아전인수격으로 전달이 돼서 이게 정말 민심이 맞나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전달한 양쪽의 민심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저는 국민의힘의 과도한 정쟁 유발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국정자원 관련한 화재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잃어버린 48시간 프레임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48시간에 대해서 밝히라고 해서 민주당과 정부에서 정확하게 26일, 27일, 28일,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관리하는 위기관리센터장과 함께 회의도 했고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 뒤에도 공개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치 민생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재난상황을 내팽개치고 예능 출연만 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물론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한 것처럼 공세하는 것은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자체를 부정하거나 호도하는 행위가 지나친 정치공세로 이어졌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연휴 기간 동안 불필요한 공방으로 스트레스를 드린 것 같다라는 우회적인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앵커]
정쟁 유발이 도를 넘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기흥]
대통령이 명절의 한가운데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죠.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는 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기관이 마비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와중에 예능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25% 정도 내외, 복구율이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화재 담당,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방송을 찍었는데 그걸 방영을 한다? 정치라는 게 거창한 게아닙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좋을 때는 같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너무 빡빡하게 구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세월호 7시간 그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기준점이 뭐냐? 중대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나타났는가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느니, 굿을 했느니 오만가지 가지고 공격을 했고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유로 넣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정치공세를 과연 누군가 했느냐 이 문제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질문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8일날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에 의하면 이때 촬영한 거 아니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지적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운운하면서 겁박을 했습니다. 뒤늦게 28일날 했다고 한 거죠. 결국은 거짓말의 본질,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저는 이런 와중에 예능을 촬영하고 그게 온에어 됐는데. 이걸 가지고 K푸드 관련해서 국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저는 생경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대변인실에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일정을 다 공개했으면 일이 커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28일에 촬영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이유는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공세의 핵심은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침묵했다라는 것에 핵심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마침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화재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귀국 후 즉시부터 상황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무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 뒤에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대본 회의까지 있었던 거고요. 이런 절차 절차별로, 심지어는 당시 귀국 직후인 27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경에 홍보수석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해서 국회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 가능한 내용들이 있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침묵했다라는 공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대통령의 대처가 부족했다, 혹은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능 촬영만 하러 간 거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중대한 재난상황에서의 사실관계를 뒤트는 것은 저는 정치공세에도 수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고발 혹은 법적 검토라는 내용까지도 갔었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이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이유는 그 부분에 결국 국민의힘의 문제제기의 본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휴 내내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종 승자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방송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영 다음 날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김기흥]
국민들의 비판, 그리고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오해가 아닙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민주당식의 어떻게 보면 열린공감TV에서 믿거나말거나 코너에 나오는 녹취를 가지고 대법원장을 겁박해서 이른바 4인 회동이라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서 사법부를 뒤흔드는 행위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죠. 예능이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저건 언제 찍었을까? 화재 이후에 찍었을까, 이전에 찍었을까 그렇게 당연히 질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질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질문의 본질적인 것을 답변 안 함으로써 사실상 이거를 호도하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식으로 겁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고발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이 뭔가 잘못했고 대통령실이 당당하니까 고발 조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다음 날 이번에 대변인이 된 김남준 대변인이 그게 아니라고, 28일날 촬영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볼 때 거짓말을 한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예능을 찍는 게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에 본인이 어디 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야당이, 국민이 문제 제기하는 게 오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입법권력도 가지고 행정권력도 가지고 수많은 절대반지를 낀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28일 예능을 찍었다는 걸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당했으면 28일날 대통령이 이날 아침에 보고받았고 오후에는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늦은 오후에는 중대본 회의를 진행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온 관심이 언제 찍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일날 그 부분을 쏙 빼놓고 했다는 거는 대통령실마저도 이게 본인들이 볼 때 당당하지 못한 숨기고 싶은 예능이었다는 것을 자복하는 셈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타임라인을 짚어보자면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해서 대통령실에서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런데 밝히고 났더니 그러면 예능을 언제 찍었는지 밝히라는 거죠. 28일날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10시 50분에는 비상대책회의를 개최를 했고 그뒤에는 중대본 회의를 예능 촬영 후에는 주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적을 밝혔고 예능 촬영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혔더니 이제는 또 다른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격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팩트로 저지를 했을 때 그 뒤에 공격이 먹히지 않자 그러면 예능을 언제 찍었냐고 하는 것이고 물론 화재 후유증과 여파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26일 밤에 대통령이 직접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여러 지시사항들과 밤새 점검하는 행위를 거쳤다고 분명하게 공표를 했고요. 27일에는 중대본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국무총리 주재로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때 당일 오후 6시에 화재가 완진이 됐습니다. 그 뒤에 28일 오전에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촬영이 있었고 그 뒤에 중대본 회의까지 또 있었던 겁니다. 회의 개최의 일자보다도 그 이전에 이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내리고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상황 파악을 계속하면서 밤새 상황을 챙겼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었는데도 불필요한 공격을 한 거고 그 공격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되니까 예능 촬영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는 거고요. 이 예능 촬영이 뜬금없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APEC 정상회의가 다가오는 시점이고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참여한 홍보 영상도 화제가 되기도 했을 만큼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추석 연휴 때 맞춰서 방영하는 것을 방송사와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 자체를 갑자기 대통령의 뜻대로 미루거나 바꾸거나 할 상황도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능 촬영 전후로 해서 업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한 정치공세는 이제는 거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볼지 아니면 과도한 공격이라고 볼지 유권자들의 판단 이제 연휴가 끝나면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을 테니까 이 내용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미디어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할까요? 건국전쟁2 굉장히 논란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관람을 하면서 이것도 약간의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 자체는 고정돼 있지만 역사적 기록은 고정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유명한 역사학자가 얘기한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있는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대화를 통해서 재구성을 한다는 거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떤 논박을 하는 것보다는 건국전쟁2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와 중도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접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외부적인 시선과 평가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애써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존재로 딱 규정을 해서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새로운 형태의 입틀막이 아닌가 그런 시선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은 다양성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감독이 양민학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야당 쪽에서 이런 미디어를 시청하는 게 야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성민]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유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판단은 이미 공식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민간인의 대거 희생이 있었다라는 점이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영웅화한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심지어 제주 4.3 자체가 남로당이 계획적으로 일으킨 폭동이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민간인 희생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독의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미 내려진 사안,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가 직접 이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 남로당의 계획적인 폭동 때문에 일어났던 게 아니라 시작은 1947월 3월 1일에 경찰의 시위 중에 발포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당시 민간인들이 처음에 애초부터 경찰에 의해서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일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폭동이었기 때문에 대거 학살되는 것이 당연했다고 보는 시각이 담겨 있고 심지어 거기에 대한 영웅화가 있었다, 주도한 인물에 대한 영웅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왜곡이자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파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의 대표가 이것을 관람하면서 힘을 실어줄 필요는 전혀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러 차례 5.18에 대한 왜곡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관련해 여야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밥값 좀 하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야기는 비쟁점 핵심 법안들을 국감 도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 저번에 합의를 파기했던 것,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여야의 상황이 경색돼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사실상 납득되지 않지만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70여 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 당내 방침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몇십 박 며칠의 그런 필리버스터가 되겠죠. 굉장히 장기화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원래는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일이 잘 없기는 한데요. 보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서벽지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보호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만큼은 빠르게 처리를 하자라고 협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사과와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추석이 끝났고 빠르게 국감 기간에 접어들기는 하지만 그전에라도 처리할 부분들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검토는 넣어두시고 정말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법안들에만큼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민주당의 합의 파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쟁점법안 측면에서 필리버스터라든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민생법안이라든지 급한 법안들 이런 것들은 필리버스터보다는 빨리 협조를 해서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쟁점법안보다 비쟁점법안, 여야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당 민주당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찍어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이런 게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추석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라 제1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본인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대통령 충분히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굳이 뭐 하나 더 얹을 의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야당을 대하는 방식이 법적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 절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독버섯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이후에 여야 협치를 얘기해야 될 여당에서 책임과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배제와 분열의 언어를 쓰면서 비쟁점법안 관련해서 빨리 하자. 저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신뢰 복원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까지 합의를 파기도 부분, 그리고 일방적으로 숫자 우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부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야당 간사 관련해서 선임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사위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국감에 또 하나의 핵심 인물이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속실장이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저는 사실 출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 역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여권 내의 인사들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도 본인은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못 나가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말 불렀을 때 국정운영과 관련한 비서진으로서 업무에만 충실해서 질문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현지 비서관이 당시 출석하네 마네를 두고 국회에서 논쟁을 벌일 때 계속 국민의힘에서 썼던 단어가 이른바 만사현통 아니냐, 이 얘기를 했어요. 김현지 비서관을 거쳐야만 모든 일이 된다라는 일종의 비선 논란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출석하기 전부터도 하신다면 출석을 시켰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온갖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대통령실의 업무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비서진의 입장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받고 계셨던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알려지다 보니 그 이전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본질과는 먼 일종의 프레임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출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불렀을 때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억측과 여러 가지 소문들을 공론의 장에서 펼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도 국정감사를 여러 차례 봤지만 볼 때마다 정책 이야기는 안 하고 싸움박질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는 하거든요. 김현지 비서관이 지금 부속실장이죠. 출석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다툼, 이런 것들이 더 불거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질문에 대해서 검열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의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산림청장이 되신 분이 김현지 실장과 성남의제21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백현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관련했을 때 성남의제21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건설업 쪽에서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라고 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야 하는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궁금해하냐면 이분이 누가 보더라도 만사현통, 그리고 문고리 권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상 고향과 학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줄 때 보면 이 사람이 학연이 뭐냐, 지연이 뭐냐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산림청장을 한 사람을 보니까 김현지 실장을 보니까 성남의제21에서 수년 동안 같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산림청장이라는 자리에 오른 게 아닌가 그걸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나와서 유죄 판단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른바 선대본부장이라는 김인섭 씨가 70억 원 가까이 돈을 받고 정진상 씨에게 로비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게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김현지 씨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당연히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끝으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미디어가 도움이 될 거냐라고 여당에 여쭤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당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 공격하는 거 여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여당에 도움이 안 되죠. 사법이라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민주당이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양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거는 유죄라는 최종 판단입니다. 형량에 대한 정도만 다툴 뿐이지.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특검과 탄핵을 얘기하고요. 지금 청문회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든 무죄 판단이 나오든 앞으로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정권교체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과 입법권력이 크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겁박하면 과연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는가.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사법부의 시옷 발음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선출권력이 임명권력,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훼손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난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셨는데 여당에서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강하게 공격을 하고요. 이번 국감도 예고가 된 상태인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평론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과정을 좀 더 매끄럽게 관리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없냐? 사법 신뢰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은 있고 사법 불신 역시도 존재하고 그것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관련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 판단의 결과와 별개로 특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날에 합의 기일이 진행되고 첫 번째 합의 기일이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잡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만을 위해서 합의 기일을 진행한 것 역시도 모두 이례적이고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선 직전에 사법부가 정치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이렇게 속도전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의구심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게 했던 그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전체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에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 처음에 나왔던 해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런 식의 사실관계는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차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정인의 사건에만 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반응을 했느냐. 특히 대선후보와 관련해서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정치권에서 거친 말이 많이 오가는데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아름다운 말이 오갔으면 좋겠는데 과도한 기대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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