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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내외 예능 출연 등을 두고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정치권 관련 내용 지금부터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추석 내내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중에서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송영훈]
봤습니다.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파안대소하는 장면이 너무나 자주 화면에 보여서 당시에 녹화 상황을 생각하면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의 시간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잘못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심정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부위원장님은 보셨을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였을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죠.
[이승훈]
국민들 관점에서는 추석에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K푸드라든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다고 생각되고. 시청률도 냉부해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8%가 넘었다고 하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UN총회에 갔다 와서 오자마자 국정자원 정보에 대한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지시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당일도 방송 촬영 전과 후에 다 대책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촬영 시점이 정보자원 화재 사건 당시였습니다마는 방송 시점은 추석인 거잖아요. 추석에 국민들과 함께 마주할까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안대소를 했다고 해서 그걸 비판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 시점과 어느 시점에서의 역할들은 다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나도 트집잡기가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냉부해를 찍었다, 이렇게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영훈]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그 예능의 녹화 시점은 우리가 국정자원 화재라고 부릅니다마는 사실은 국가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비가 발생하고 48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재난대책기구인 중대본의 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기 전이에요. 그 상황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예능 녹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7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마지막으로 말한 두 문장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1시간,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그 예능을 2시간 녹화했으면 1억400만 시간이쪼 4시간 녹화했다면 2억 800만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도 전에 예능을 녹화하면서 MC들과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장차관이나 수석들이라면 대통령과 한 번이라도 더 대면보고를 하고 싶어서 애가 탔을 겁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결코 유쾌하게 볼 수만은 없는 예능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승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일벌레처럼 일을 많이 한다고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실은 비서실장 등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24시간 안에 국정정보자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주장이고요. 지적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지 추석 내내 하다 보면 국민들이 식상해해요. 도대체 대통령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욕해버리면 결국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싫은 소리는 싫은 소리대로 듣되 하실 거는 그대로 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두 분께서 이 자리에서 계속 반박하시는 것처럼 연휴 내내 공방이 계속 왔다갔다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고발전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을 고소했고요. 주진우 의원도 강유정 대변인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소식을 연휴에 접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피로감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영훈]
분명히 그런 피로감은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국론장의 우선순위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귀한 대담 시간에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관세협상이라든가 북한의 열병식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로 국가 행정망이 마비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예능을 녹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쟁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자충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려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일정을 실제로 수행했는지를 매우 정밀하게 분 단위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불러서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은 부속실장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불러다가 아마 대통령이 어떻게 일정을 수행했는지 참고인 조사까지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자충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추석 인사를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국민 삶에 보탬이 되기도. 이런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이런 비판을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일까요?
[이승훈]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때 자신의 행동들이 오해를 받아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거나 야당으로부터 비판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국민을 위해서 할 것은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비판도 수용하되 잘못된 비판의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까? 빨리 한미 관세협상 과정을 공개해라. 왜 한미 관세협상을 하지 않느냐. 미국과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은 IMF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환율이 한 141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환율은 굉장히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 외환보유고의 84% 정도인 3500억 불을 현금 투자하라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한다면 IMF가 오고 한국 경제는 망칩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외교고 전략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야당도 비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국정정보자원이 화재가 났는데 왜 예능을 하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정도가 이게 세월호와 비추어서 잃어버린 48시간.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추석이잖아요. 비판하다가도 어느 정도 접고 덕담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오직 대통령 헐뜯기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적당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영화관람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건국전쟁2 이 영화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관람을 한 겁니다. 이 영화 자체가 건국전쟁1도 그렇고 역사왜곡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돼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제가 그 영화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한 것인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화를 관람한 의도 자체는 선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의도대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여주실지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감상평 자체는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우리가 공존하고 또 상호존중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역사적 관점이 어떠한 정치세력의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이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그 영화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특정한 역사적 관점이 마치 국민의힘의 것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원하는 대로의 의도로 받아들여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역사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제주지사도 그렇고 제주 4. 3단체에서는 비판이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건국전쟁2의 관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승훈]
중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당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극우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고 거의 모든 세계가 나치를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이 죽을 만한 일을 했어요라고 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의견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극소수의 사람들이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독일 총리가 또는 독일의 1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건 나치를 굉장히 홍보하고 다시 나치로 돌아가자, 제국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만행의 역사, 살인의 역사를 합법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야당 대표가 합법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할 말이 아니고요. 4. 3항쟁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학살당했다고 할 정도로 3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들은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너는 빨갱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살해당한 것이거든요. 국가적인 학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야당 대표가 이걸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인식이고 이것들이 국민들께 잘못 퍼져나갔을 때는 학살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냉장고를 부탁해는 K푸드 홍보고 건국전쟁2는 극우냐, 이런 일방적인 견해에는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 의도는 어떻게 욀까요?
[송영훈]
예능 비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은 잃어버린 48시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이고 또 민주당으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 본인이 제기했던 내용이 맞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예능에 출연해서 녹화를 한 날이 9월 28일이고 예능 방영된 시간이 1시간 30분에 가깝던데 그렇다면 실제로 녹화한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길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과연 그것이 K푸드 홍보를 위한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데 저는 방점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첨언하자면 국민의힘이 역사 논쟁에 대해서는 길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어제까지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6만 명 정도입니다. 영화를 많이들 보셨다고 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뭔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민생보다는 이념, 혹은 역사관 이런 것을 더 앞세운다고 했을 때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께서 더 많이 지지로 유입될 만한 그런 행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땀 흘려서 뛰고 있는 당의 동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물러세우는 것이 맞다라는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예능 출연 문제 그리고 건국전쟁2의 관람 문제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끝낸 국회가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가 동상이몽인 모습인데요. 관련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6월 정권교체 이후에 여야 공수가 바뀐 첫 국감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은 결국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오느냐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1992년 이후로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사례가 없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통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장은 공석으로 두고 또 대단히 이례적으로 공동대변인 체제로 만들면서 두 대변인의 브리핑이 엇박자까지 나게 하면서 부속실장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이 똘똘 뭉쳐서 국감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 인위적으로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애지중지현지, 6글자가 유행어가 될 겁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참모이길래 이렇게 엄호하려고 들까. 그런 의문이 길게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여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김현지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워낙 쟁점이 될 내용이라 잠시 뒤에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국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사위 그다음에 과방위 이 두 곳 정도가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훈]
저도 그럴 것 같고요. 검찰개혁법은 어느 정도 일단 법안은 통과됐잖아요. 사법개혁 부분을 어떻게 대법원을 개혁할 것인가, 법원을 개혁할 것인가, 이 문제.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을 하거나 이것들을 법제화를 통해서 사법을 개혁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법개혁 관련해서 법사위가 조금 핫한 부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금 체포됐다가 풀려났잖아요.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없어지고 방통미디어위원회인가요, 그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난이 주고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국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감도 있어서 결국에는 누가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당이면 여당답게 안정감과 효능감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더 잘할 것인가, 또 민주당이 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또 김현지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그랬잖아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러니까 정말 안 했잖아요. 계엄도 안 하겠지, 안 하겠지 했는데 하잖아요. 결국 윤석열 정부는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저 정부는 저럴 거야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가 대통령실이 김현지 비서관을 전격적으로 청문회라든가 이런 국회 일정에, 국정감사에 나가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현지 비서관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뭘 물어볼 거예요? 김현지 비서관이 나이는 얼마인가요? 대학교는 어디 나왔죠? 가족은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볼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비판도 당연히 수용해야겠습니다마는 이유 없이 김현지 비서관이에요. 대통령과 친하니까 불러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막상 김현지 비서관이 나왔을 때 그래, 국민의힘은 역시 필요 없이 저렇게 비판만 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김현지 비서관에만 너무 매몰되는 것들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국민의힘이.
[앵커]
김현지 비서관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따로 떼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이 나온 김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추석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지 실장이 100% 국감에 출석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출석까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안 나오는 것이 여권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100%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이 끝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그건 아마 민주당이 반대해서 채택되지 않는 것일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의 서열이 꼬이는 거예요.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현지 부속실장 중에 실질적으로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가 실세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실세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실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법이에요. 비서실장이 내가 실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의 거버넌스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을 떨치려면 결국 김현지 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본인이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언급한 바가 있고 여기서는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자세가 웃긴 거잖아요. 대통령과 친하니까 나와라. 김현지 비서관의 나이를 모르니까 나와라. 학력을 모르니까 나와라. 이런 정도 수준의 가십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만사현통이라고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만 인사가 된다더라.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서 비판하면 모를까 그냥 막연하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비서관이 자신이 인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거고. 얼마전에 그랬잖아요. 김현지 비서관이 신구대를 나왔다. 그래서 신구대 교수를 산림청장에 임명했다고 하는데 김현지 비서관은 지금 상명대를 나왔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난이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이러면 정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특활비를 공개했어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이라든가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돼서는 안 될 것들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 겁니까?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것을 공개했고 그전의 총무비서관이 김현지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만큼 개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오로지 김현지 비서관만 비난해서는 막상 나오면 할 말도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나와도 검증할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반박하시겠습니까?
[송영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김현지 비서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특활비 공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개략적으로 큰 틀의 항목만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용 내역이 끝자리가 1만 원 자리로 딱 떨어집니다. 1000원 단위, 100원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검증 없는 공개는 공개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자료를 내놓고 검증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무였던 사람을 불러서 물어봐야죠. 불과 며칠 전까지 총무비서관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김현지 비서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번지수가 맞죠. 그 말씀을 드리고. 짧게 덧붙이면 과거 어느 정권에서 총무비서관에게 전화해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해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한겨레의 단독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총무비서관이 공식적인 직제를 넘어서 월권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매우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왜 1000원, 100원까지 안 나오고 1만 원 단위로 끊어지느냐. 일반적으로 1000원, 100원은 잘 안 해요. 그냥 1만 원 단위로 끊지. 대통령실이 시장 장 보러 갑니까? 당연히 1만 원 단위로 딱 끊어서 오히려 계산에 불편함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 김현지 비서관 불러서 특활비 정확히 밝히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안정과 관련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얼마를 썼고 그것들이 어떠어떠한 항목이다라는 정도만 밝혀지는 것이지 대통령이 어떤 행사장에 무슨 차를 타고 가서 기름값이 얼마 나왔고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누구하고 밥 먹었고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안보이자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현지 비서관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사퇴 통보를 했줬하고 하는데 이게 민심과 역행하는 겁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현지 비서관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전달했을 수 있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국민의힘이 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물어보기 위해서, 왜 너의 입으로 그 말을 전달했냐라고 비판할 겁니까? 그래서 좀 상식에 맞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상식에 어긋나면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앵커]
이번 국감과 관련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봐도 이렇게 쟁점 사안들이 많은데 일단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내란종식 완수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문제를 파헤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입장에서의 이번 국감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영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많은 국회 보좌진들이 휴가도 못 가고 고향도 못 가고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야당으로서는 존재감을 보이고 국민들께 야당이 정말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가 국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당백의 자세로 정책국감 그리고 송곳 같은, 핀셋 같은 지적에 매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증인을 정확하게 채택하는 겁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관한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국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으면 속 빈 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주도로 국감 증인이 공평하게 채택되지 못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환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감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한번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런데 국감 중에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또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고 당연히 또 협치할 건 협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쟁점법안이 70개나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툼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 밥값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복록으로 받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안정감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산적한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영업자 등 민생이 생각보다도 많이 어렵고요. 또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EU에서도 철강 관세를 50%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어서 민생에 여야할 것 없이 협치를 통해서 비쟁점법안이라도 국회를 열어서 좀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원론적으로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것,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EU가 부과한 50% 철강 관세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가장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이른바 K스틸법입니다. 철강산업 경쟁력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 해서 여야 의원 100명 가까이 발의해 있는데 지금 법안 소위에서 아직까지 잠자고 있어요. 이런 것을 민주당이 최우선순위에 놓고 마치 검찰 폐지하듯이 열심히 했으면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을까요? 우리 국민들께 추석 선물로 드렸어야 했던 것은 검찰을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한다는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니라 이런 K스틸법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철강산업 그리고 후방 연관 산업,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안심하게 해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정감사와 관련된 관전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이후에 장외투쟁을 멈출 계획이라고 하는데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면 될까요?
[송영훈]
일단 야당의 장외투쟁은 최후 수단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국민들께서 그 현장에 나오심으로 인해서 집권세력이 큰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정말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만큼 충분한 인원이 이번 장외집회에 나왔었는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지금 국정감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는 장외적인 움직임은 조금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판단이 있으십니까?
[이승훈]
저도 같은 판단이고요. 장외투쟁을 통해서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본인들만 나가서 장외투쟁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것, 그것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도층에 호소하는 확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러면서 비판을 병행해야만 그 비판의 효과가 늘어나는 것이지 무작정 비판하면 국민들은 발목잡기한다, 자신들이 뭘 했는데, 이제까지 뭘 했는데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표심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로 이제 추석 연휴가 끝이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변화 이 부분이 향후 민심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씩 듣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대변인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추석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김현지 실장 논란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행정전만상 마비 사태에서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고 녹화하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도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한미관세협상이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 오지만 1박도 하지 않고 당일치기 일정을 소화하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전망이 고개를 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론조사에 더욱 반영이 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허니문 기간은 끝나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지금까지는 국민의힘만 보고 정치를 해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0% 아래로 하락하는 순간하다는 국민의힘만 보고 정치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올 가을에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머리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영훈]
오를 가능성이 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관세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지지율은 오를 거예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일본조차도 5500억 달러 주기로 했는데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 연방대법원에서 지금 이 관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심리를 11월에 시작해요. 그래서 관세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받아낸 것을 토해내야 될 상황이고 또 한국같이 관세협상을 늦게 반응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다 좋습니다. 개혁은 좋은 건데 문제는 그 개혁이 안정감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께 효능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담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냉정하게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처럼 한다면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르게 되면 국정동력을 받을 것이다.
[이승훈]
그렇죠, 오르게 되면 국정동력을 받을 것이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빠르게 가고 싶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개혁이 됐을 때 이게 국민 불편을 야기한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내실 있게 가는 부분도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관련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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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내외 예능 출연 등을 두고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정치권 관련 내용 지금부터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추석 내내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중에서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송영훈]
봤습니다.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파안대소하는 장면이 너무나 자주 화면에 보여서 당시에 녹화 상황을 생각하면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의 시간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잘못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심정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부위원장님은 보셨을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였을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죠.
[이승훈]
국민들 관점에서는 추석에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K푸드라든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다고 생각되고. 시청률도 냉부해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8%가 넘었다고 하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UN총회에 갔다 와서 오자마자 국정자원 정보에 대한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지시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당일도 방송 촬영 전과 후에 다 대책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촬영 시점이 정보자원 화재 사건 당시였습니다마는 방송 시점은 추석인 거잖아요. 추석에 국민들과 함께 마주할까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안대소를 했다고 해서 그걸 비판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 시점과 어느 시점에서의 역할들은 다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나도 트집잡기가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냉부해를 찍었다, 이렇게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영훈]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그 예능의 녹화 시점은 우리가 국정자원 화재라고 부릅니다마는 사실은 국가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비가 발생하고 48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재난대책기구인 중대본의 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기 전이에요. 그 상황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예능 녹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7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마지막으로 말한 두 문장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1시간,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그 예능을 2시간 녹화했으면 1억400만 시간이쪼 4시간 녹화했다면 2억 800만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도 전에 예능을 녹화하면서 MC들과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장차관이나 수석들이라면 대통령과 한 번이라도 더 대면보고를 하고 싶어서 애가 탔을 겁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결코 유쾌하게 볼 수만은 없는 예능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승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일벌레처럼 일을 많이 한다고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실은 비서실장 등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24시간 안에 국정정보자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주장이고요. 지적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지 추석 내내 하다 보면 국민들이 식상해해요. 도대체 대통령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욕해버리면 결국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싫은 소리는 싫은 소리대로 듣되 하실 거는 그대로 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두 분께서 이 자리에서 계속 반박하시는 것처럼 연휴 내내 공방이 계속 왔다갔다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고발전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을 고소했고요. 주진우 의원도 강유정 대변인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소식을 연휴에 접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피로감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영훈]
분명히 그런 피로감은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국론장의 우선순위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귀한 대담 시간에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관세협상이라든가 북한의 열병식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로 국가 행정망이 마비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예능을 녹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쟁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자충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려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일정을 실제로 수행했는지를 매우 정밀하게 분 단위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불러서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은 부속실장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불러다가 아마 대통령이 어떻게 일정을 수행했는지 참고인 조사까지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자충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추석 인사를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국민 삶에 보탬이 되기도. 이런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이런 비판을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일까요?
[이승훈]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때 자신의 행동들이 오해를 받아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거나 야당으로부터 비판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국민을 위해서 할 것은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비판도 수용하되 잘못된 비판의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까? 빨리 한미 관세협상 과정을 공개해라. 왜 한미 관세협상을 하지 않느냐. 미국과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은 IMF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환율이 한 141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환율은 굉장히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 외환보유고의 84% 정도인 3500억 불을 현금 투자하라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한다면 IMF가 오고 한국 경제는 망칩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외교고 전략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야당도 비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국정정보자원이 화재가 났는데 왜 예능을 하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정도가 이게 세월호와 비추어서 잃어버린 48시간.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추석이잖아요. 비판하다가도 어느 정도 접고 덕담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오직 대통령 헐뜯기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적당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영화관람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건국전쟁2 이 영화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관람을 한 겁니다. 이 영화 자체가 건국전쟁1도 그렇고 역사왜곡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돼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제가 그 영화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한 것인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화를 관람한 의도 자체는 선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의도대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여주실지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감상평 자체는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우리가 공존하고 또 상호존중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역사적 관점이 어떠한 정치세력의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이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그 영화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특정한 역사적 관점이 마치 국민의힘의 것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원하는 대로의 의도로 받아들여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역사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제주지사도 그렇고 제주 4. 3단체에서는 비판이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건국전쟁2의 관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승훈]
중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당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극우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고 거의 모든 세계가 나치를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이 죽을 만한 일을 했어요라고 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의견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극소수의 사람들이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독일 총리가 또는 독일의 1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건 나치를 굉장히 홍보하고 다시 나치로 돌아가자, 제국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만행의 역사, 살인의 역사를 합법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야당 대표가 합법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할 말이 아니고요. 4. 3항쟁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학살당했다고 할 정도로 3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들은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너는 빨갱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살해당한 것이거든요. 국가적인 학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야당 대표가 이걸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인식이고 이것들이 국민들께 잘못 퍼져나갔을 때는 학살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냉장고를 부탁해는 K푸드 홍보고 건국전쟁2는 극우냐, 이런 일방적인 견해에는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 의도는 어떻게 욀까요?
[송영훈]
예능 비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은 잃어버린 48시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이고 또 민주당으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 본인이 제기했던 내용이 맞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예능에 출연해서 녹화를 한 날이 9월 28일이고 예능 방영된 시간이 1시간 30분에 가깝던데 그렇다면 실제로 녹화한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길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과연 그것이 K푸드 홍보를 위한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데 저는 방점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첨언하자면 국민의힘이 역사 논쟁에 대해서는 길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어제까지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6만 명 정도입니다. 영화를 많이들 보셨다고 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뭔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민생보다는 이념, 혹은 역사관 이런 것을 더 앞세운다고 했을 때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께서 더 많이 지지로 유입될 만한 그런 행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땀 흘려서 뛰고 있는 당의 동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물러세우는 것이 맞다라는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예능 출연 문제 그리고 건국전쟁2의 관람 문제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끝낸 국회가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가 동상이몽인 모습인데요. 관련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6월 정권교체 이후에 여야 공수가 바뀐 첫 국감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은 결국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오느냐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1992년 이후로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사례가 없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통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장은 공석으로 두고 또 대단히 이례적으로 공동대변인 체제로 만들면서 두 대변인의 브리핑이 엇박자까지 나게 하면서 부속실장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이 똘똘 뭉쳐서 국감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 인위적으로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애지중지현지, 6글자가 유행어가 될 겁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참모이길래 이렇게 엄호하려고 들까. 그런 의문이 길게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여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김현지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워낙 쟁점이 될 내용이라 잠시 뒤에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국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사위 그다음에 과방위 이 두 곳 정도가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훈]
저도 그럴 것 같고요. 검찰개혁법은 어느 정도 일단 법안은 통과됐잖아요. 사법개혁 부분을 어떻게 대법원을 개혁할 것인가, 법원을 개혁할 것인가, 이 문제.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을 하거나 이것들을 법제화를 통해서 사법을 개혁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법개혁 관련해서 법사위가 조금 핫한 부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금 체포됐다가 풀려났잖아요.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없어지고 방통미디어위원회인가요, 그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난이 주고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국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감도 있어서 결국에는 누가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당이면 여당답게 안정감과 효능감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더 잘할 것인가, 또 민주당이 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또 김현지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그랬잖아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러니까 정말 안 했잖아요. 계엄도 안 하겠지, 안 하겠지 했는데 하잖아요. 결국 윤석열 정부는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저 정부는 저럴 거야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가 대통령실이 김현지 비서관을 전격적으로 청문회라든가 이런 국회 일정에, 국정감사에 나가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현지 비서관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뭘 물어볼 거예요? 김현지 비서관이 나이는 얼마인가요? 대학교는 어디 나왔죠? 가족은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볼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비판도 당연히 수용해야겠습니다마는 이유 없이 김현지 비서관이에요. 대통령과 친하니까 불러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막상 김현지 비서관이 나왔을 때 그래, 국민의힘은 역시 필요 없이 저렇게 비판만 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김현지 비서관에만 너무 매몰되는 것들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국민의힘이.
[앵커]
김현지 비서관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따로 떼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이 나온 김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추석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지 실장이 100% 국감에 출석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출석까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안 나오는 것이 여권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100%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이 끝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그건 아마 민주당이 반대해서 채택되지 않는 것일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의 서열이 꼬이는 거예요.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현지 부속실장 중에 실질적으로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가 실세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실세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실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법이에요. 비서실장이 내가 실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의 거버넌스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을 떨치려면 결국 김현지 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본인이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언급한 바가 있고 여기서는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자세가 웃긴 거잖아요. 대통령과 친하니까 나와라. 김현지 비서관의 나이를 모르니까 나와라. 학력을 모르니까 나와라. 이런 정도 수준의 가십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만사현통이라고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만 인사가 된다더라.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서 비판하면 모를까 그냥 막연하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비서관이 자신이 인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거고. 얼마전에 그랬잖아요. 김현지 비서관이 신구대를 나왔다. 그래서 신구대 교수를 산림청장에 임명했다고 하는데 김현지 비서관은 지금 상명대를 나왔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난이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이러면 정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특활비를 공개했어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이라든가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돼서는 안 될 것들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 겁니까?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것을 공개했고 그전의 총무비서관이 김현지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만큼 개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오로지 김현지 비서관만 비난해서는 막상 나오면 할 말도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나와도 검증할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반박하시겠습니까?
[송영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김현지 비서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특활비 공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개략적으로 큰 틀의 항목만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용 내역이 끝자리가 1만 원 자리로 딱 떨어집니다. 1000원 단위, 100원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검증 없는 공개는 공개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자료를 내놓고 검증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무였던 사람을 불러서 물어봐야죠. 불과 며칠 전까지 총무비서관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김현지 비서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번지수가 맞죠. 그 말씀을 드리고. 짧게 덧붙이면 과거 어느 정권에서 총무비서관에게 전화해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해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한겨레의 단독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총무비서관이 공식적인 직제를 넘어서 월권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매우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왜 1000원, 100원까지 안 나오고 1만 원 단위로 끊어지느냐. 일반적으로 1000원, 100원은 잘 안 해요. 그냥 1만 원 단위로 끊지. 대통령실이 시장 장 보러 갑니까? 당연히 1만 원 단위로 딱 끊어서 오히려 계산에 불편함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 김현지 비서관 불러서 특활비 정확히 밝히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안정과 관련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얼마를 썼고 그것들이 어떠어떠한 항목이다라는 정도만 밝혀지는 것이지 대통령이 어떤 행사장에 무슨 차를 타고 가서 기름값이 얼마 나왔고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누구하고 밥 먹었고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안보이자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현지 비서관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사퇴 통보를 했줬하고 하는데 이게 민심과 역행하는 겁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현지 비서관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전달했을 수 있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국민의힘이 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물어보기 위해서, 왜 너의 입으로 그 말을 전달했냐라고 비판할 겁니까? 그래서 좀 상식에 맞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상식에 어긋나면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앵커]
이번 국감과 관련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봐도 이렇게 쟁점 사안들이 많은데 일단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내란종식 완수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문제를 파헤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입장에서의 이번 국감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영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많은 국회 보좌진들이 휴가도 못 가고 고향도 못 가고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야당으로서는 존재감을 보이고 국민들께 야당이 정말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가 국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당백의 자세로 정책국감 그리고 송곳 같은, 핀셋 같은 지적에 매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증인을 정확하게 채택하는 겁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관한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국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으면 속 빈 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주도로 국감 증인이 공평하게 채택되지 못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환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감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한번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런데 국감 중에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또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고 당연히 또 협치할 건 협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쟁점법안이 70개나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툼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 밥값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복록으로 받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안정감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산적한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영업자 등 민생이 생각보다도 많이 어렵고요. 또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EU에서도 철강 관세를 50%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어서 민생에 여야할 것 없이 협치를 통해서 비쟁점법안이라도 국회를 열어서 좀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원론적으로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것,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EU가 부과한 50% 철강 관세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가장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이른바 K스틸법입니다. 철강산업 경쟁력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 해서 여야 의원 100명 가까이 발의해 있는데 지금 법안 소위에서 아직까지 잠자고 있어요. 이런 것을 민주당이 최우선순위에 놓고 마치 검찰 폐지하듯이 열심히 했으면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을까요? 우리 국민들께 추석 선물로 드렸어야 했던 것은 검찰을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한다는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니라 이런 K스틸법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철강산업 그리고 후방 연관 산업,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안심하게 해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정감사와 관련된 관전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이후에 장외투쟁을 멈출 계획이라고 하는데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면 될까요?
[송영훈]
일단 야당의 장외투쟁은 최후 수단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국민들께서 그 현장에 나오심으로 인해서 집권세력이 큰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정말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만큼 충분한 인원이 이번 장외집회에 나왔었는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지금 국정감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는 장외적인 움직임은 조금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판단이 있으십니까?
[이승훈]
저도 같은 판단이고요. 장외투쟁을 통해서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본인들만 나가서 장외투쟁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것, 그것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도층에 호소하는 확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러면서 비판을 병행해야만 그 비판의 효과가 늘어나는 것이지 무작정 비판하면 국민들은 발목잡기한다, 자신들이 뭘 했는데, 이제까지 뭘 했는데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표심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로 이제 추석 연휴가 끝이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변화 이 부분이 향후 민심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씩 듣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대변인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추석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김현지 실장 논란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행정전만상 마비 사태에서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고 녹화하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도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한미관세협상이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 오지만 1박도 하지 않고 당일치기 일정을 소화하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전망이 고개를 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론조사에 더욱 반영이 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허니문 기간은 끝나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지금까지는 국민의힘만 보고 정치를 해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0% 아래로 하락하는 순간하다는 국민의힘만 보고 정치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올 가을에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머리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영훈]
오를 가능성이 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관세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지지율은 오를 거예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일본조차도 5500억 달러 주기로 했는데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 연방대법원에서 지금 이 관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심리를 11월에 시작해요. 그래서 관세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받아낸 것을 토해내야 될 상황이고 또 한국같이 관세협상을 늦게 반응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다 좋습니다. 개혁은 좋은 건데 문제는 그 개혁이 안정감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께 효능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담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냉정하게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처럼 한다면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르게 되면 국정동력을 받을 것이다.
[이승훈]
그렇죠, 오르게 되면 국정동력을 받을 것이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빠르게 가고 싶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개혁이 됐을 때 이게 국민 불편을 야기한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내실 있게 가는 부분도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관련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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