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근무해도 7급 대우?"...부사관 지원 '뚝'

[앵커]
상비 병력 5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병력 감소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군 전력의 중추, 부사관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육군은 2년 연속 미달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유가 뭔지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교와 병사 사이에서 지휘·관리부터 작전수행, 교육을 넘나들며 실무 전반을 책임지는 '군의 허리', 바로 부사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충원률은 육해공군 모두 하락세가 뚜렷한데,

심지어 육군은 지원자 수가 정원보다 밑도는 사실상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지원 기피 현상은 군내 계급 차별과 낮은 처우 문제 때문이라고, 전·현직 부사관들은 이구동성, 말합니다.

병장 월급이 2백만 원을 넘길 만큼 병사 처우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부사관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역 부사관 : 부사관들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장교는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느껴지고 병사들은 부사관들보다 대우가 좋다고 느껴지니까….]

전역 후 사회에 나가 새롭게 진로를 모색할 때에도 차별의 벽은 여전합니다.

당장 공무원 경력 채용만 봐도 부사관은 가장 높은 계급인 원사로 전역해도 최대 7급 대우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준대로면 30년 이상 복무한 원사가 2년 4개월 ROTC, 학군 장교를 마친 중위보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전역 부사관 : 공무원이나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경력이 반영될 뿐이고 일반 직장에선 사실상 전혀 인정되지 않는…굳이 군 간부로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이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무원 경력 채용에선 최대 6급까지 인정받도록 개편했지만 일반직 공무원 개정까지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 국방부 조치는 군무원 경력채용에 한정된 내부 조치일뿐 공직사회 경력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 경력이 우리 사회에서 합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사관이 '군의 허리'라고 불리는 건 단순 연결고리 역할을 넘어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중추 역할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병력 감소 시대, 이제는 헌신만큼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김진호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