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가입 거절' 매년 증가세...임대인 귀책 '77.5%'

[앵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막상 가입을 거절당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시스템 탓인데, 임대인 잘못으로 인한 거절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하지만 최근 가입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셉니다.

지난 2021년 2천 건 수준이던 전세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지난해 2,890건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5월, 무자본 갭 투기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5년 동안의 가입 거절 사유를 보면,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임대인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전세보증을 가입하려 했는데) 보증이 안 되는 집이었고,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거예요, 전세가가. 집값은 낮은데…. 집주인한테 돈을 달라, 이사 가야 되니까 "이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신혼여행도 못 가고….]

임대인이 과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거나, 불법 개조 근린생활시설, 옥탑방을 임대했다가 가입이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야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 거절될 경우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전세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 특약'을 넣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반환을 거부당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입 심사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금을 보관하는 방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직접 주지 않고 HUG에 맡기고,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됐을 때는 HUG가 다시 임차인한테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믿었던 전세보증조차 기대할 수 없어 전세 사기 위험에 내몰린 세입자들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이라,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지경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