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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민심은 무엇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과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건넸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대통령 : 실향민 어르신들.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가족들 그립겠습니까. 한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소식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단절돼버린 상태가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정치의 부족함 때문이다라는 자책감을 가집니다.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여러분들도 고향 소식 다 전해 듣고 또 헤어진 혈육들 만나서 따뜻하게 함께 교환할 수 있는 그날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앵커]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정치인들의 정치 부족 때문이란 자책감, 이 부분을 언급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실향민을 만난다고 강화도의 접경지역을 찾은 게 추석 연휴 시작의 첫 일정입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치훈]
그렇죠,강화도 접경지역을 가면 북한이 보이거든요. 저도 외할머니께서 고향이 개성이신데 예전에 강화도를 함께 모시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이는 개성, 북한을 보면서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봤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실향민들, 명절 되면 다 가족 찾아서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돌아갈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분들의 책임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민족의 아픔 때문에 두동강이 나 있는 것 때문에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의 아픔을 국가원수로서 대통령께서 보듬어주시러 가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정치권 그리고 본인의 책임감도 있다, 자책감이 든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했는데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실향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이것을 특정 진영, 특정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으로 뭔가 추진이 된다면 야당에서도, 보수 정당에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산가족들의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 주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제안으로 보일까요?
[송영훈]
일단 실향민들을 향한 언급은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또 저로서는 그렇게 선해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을 보편적으로 선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대통령이 몇 가지 풀어야 할 선별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대명제를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른바 END 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핵화 D가 가장 마지막 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붙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동결 감축 비핵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앞 부분 동결 초입에서 멈추게 되면 그러면 역시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만 공인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저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정말로 순수하게 인도적인 것이구나라고 국민적인 선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북한은 노골적인 두 국가론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휴전선에 방벽도 쌓고 2023년 이후에는 그 전과 완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얻어내려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점이 다른 분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더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국가전산망 담당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관련 대응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 대상이거나 수사 예정까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여서 압박감이 컸을까요?
[성치훈]
일단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사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담당 업무, 전산망을 복구시키는 담당 업무를 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밤낮없이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 같고요. 아마 극도의 책임감을 느끼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저희가 어떻게 달래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원하는 조사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모자람 없이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앵커]
공무원의 수습 그리고 규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애도의 물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 명복을 빌면서 애도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조금 전 저녁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민석 총리도 빈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애도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애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공방도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에 예정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을 보류해 달라.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방송 보류나 특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송영훈]
일단 먼저 저도 돌아가신 공무원께 정말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애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분들께서 정말 이 추석 때 극도의 고통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정치권이 진영에 관계없이 다같이 애도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예능 출연한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 녹화를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3일장을 치르면 오늘 돌아가신 분의 발인은 모레죠. 모레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모레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이 방영된다, 그러면 그 유족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회사로 치면 회사 직원이 사망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TV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입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예능에 예정대로 출연한 프로그램이 방영돼서 국민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야당에게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우리가 TOP에 맞는 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정중하게 방영을 연기해 달라고 방송국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서 여러 애도 물결이 일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부분, 잃어버린 48시간에 대해서 이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성치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진우 의원의 48시간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귀국하고 있는 순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신 다음에도 아마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는 다 공지가 됐습니다마는 27일에도 오자마자 업무 관련 지시를 하셨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28일, 오전 역시나 실장들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회의를 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오후에 회의할 때까지 48시간이 비어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6일부터 28일 오후까지 타임테이블을 발표를 하자 갑자기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능 출연 녹화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실 꼼꼼히 확인할 필요도 없죠. 검색만 해 보면 대통령이 3일 동안 뭐 했는지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48시간 동안 국정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의혹 제기가 아까 언급했던 예능 방송에 대한 사전녹화가 이뤄졌을 텐데 그 시간과 겹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UN총회 참석 이후에 바로 복귀해서 보고를 받은 그 시간이 있고 이렇게 밝히니까 주진우 의원도 오히려 고맙다고 SNS에 올리면서 맞대응을 예고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워낙에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원 서비스 같은 것이 일부 복구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시적인 불편이 조금 해소됐다고 해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G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클라우드인데 이게 복구가 안 돼요. 데이터 규모가 800테라바이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PC에서 쓰시는 하드디스크나 SSD의 크기는 1테라바이트나 2테라바이트 정도 되잖아요. 800테라바이트 넘는 분량이 다 문서라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태 초기에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원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의문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이 너무나 공격적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야당의원으로서는 공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레 방영된다고 하는 그 예능은 도대체 언제 녹화하셨습니까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28일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에게 빠른 복구를 채근하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공무원이 돌아가시기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말의 무게 중심을 낮출 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답변을 하고 동시에 유족에게는 한 번 더 송구함을, 국민들께도 한 번 더 죄송함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 상황 관리를 상황에 맞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고언을 제가 정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에 논란이 있어서 나눠봤는데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어제였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 인근에서 체포가 됐는데 경찰에 압송돼던 이진숙 전 위원장 수건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수갑 찬 손을 들어 보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을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저한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지난해 8월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단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발언했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4월에 고발했던 내용이죠.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성치훈]
맞습니다. 작년에 직무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출연한 것도 있고요. 올해 3, 4월 즈음에 국회나 SNS에 글을 올렸던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고발한 상황이고요. 아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출연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체포까지 해야 되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지난 대선은 6월에 있었기 때문에 12월 초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10월 중, 11월 전까지는 송치를 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8월부터 계속해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걸 거부하면서 뭔가 국회 출석을 해야 한다.
한두 차례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그걸 거듭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번 추석이 지나가게 되면, 연휴가 지나가게 되면 두 달도 남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송치하고 검찰의 입장에서 그걸 또 기소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을 끈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의힘 측이나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선거가 확정되기 전에 했던 발언이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선거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기간이 아닐 때도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거 기간 중 아닌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을 경우 유죄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 기간 여부, 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여부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제가 이게 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는지는 아마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소시효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바로잡아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이 맞죠. 그런데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에 특례규정이 있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포영장이 인터넷에 공개가 돼서 저도 그 별지에 있는 혐의 사실을 다 봤는데요. 공직선거법 말고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위반도 아마 적용 범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공직선거법 84조 2항에 가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둘 다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받아서 지금 빨리 조사를 해야 하니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 바로잡아 드립니다.
[앵커]
공소시효의 적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들어봤는데요. 출석 요구를 두고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과 경찰 측에서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경찰은 여섯 차례 서면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제대로 된 출석요구는 1건이다라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세 차례냐, 여섯 차례냐는 일단 내일 오후 3시에 체포 적부심이 열리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성에 대해서는 내일 진실이 밝혀지겠죠. 양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세 차례도 무슨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이 날짜가 지난 다음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편은 형식적인 부분이고 사실 변호사에게 사전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변호인 측과 충분히 소통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또 묻고 싶은 것은 그럼 3번은 거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환조사에 대해서 3번의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계속 연속으로 불응할 경우 다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특히나 높은 책임감을 요하는 고위공직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 출석을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로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찰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경찰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검찰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필요성을 느끼면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이 무리하게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를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모두가 체포영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불가피성을 여전히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범죄사실 소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지금 경찰이 이 부분이 모두 불법 위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송영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범죄혐의가 소명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큰 의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 당해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가서 일부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주의조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주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데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징계보다 더 좁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의조치를 요구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형사처벌이 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법규정을 봐도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에 보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명확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1호부터 5호까지 행위의 유형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영장 별지에 있는 유튜브 발언들을 보면 결국 본인이 탄핵소추 당한 상태에서 항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항변하는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비판은 일정 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전부 다 공무원이 선거를 위해서 한 발언이다라고 보면 그 시점상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그런 항변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 탄핵소추를 한 쪽에는 매우 큰 스피커를 쥐어주고 탄핵소추 당한 쪽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법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23일에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글은 거기에 명시적으로 본인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신경 쓰는 편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때문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법조인들께서 영장 별지를 보면 수긍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추석 밥상에 이진숙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
[앵커]
여야 각각 정치적 의도,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민수 의원이 이런 법적 조치를 다투겠다는 부분,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특정지역에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을 위해 이 건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고위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의 중립성 위반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크게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발언을 하셨다가 탄핵소추까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그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용히 계셨거든요. 아무런 입장도 표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진숙 위원장이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떠들썩하게 본인이 탄압받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여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장동혁 대표께서 김현지 비서관, 이제 실장이죠. 김현지 실장을 추석 밥상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그 논리라면 지금 보수정당은 집권을 하면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 법원 다 움직여서 체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입니까? 저희는 그런 게 너무 상상력이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찰에 대한 아니면 검찰에 대한, 아까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 고발조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사법부에 대한 압력,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민주당에게 계속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사법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떤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에 관여한 수사관, 판사 고발했고 공수처도 추가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영훈]
저는 수사관 고발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임무도 있지만 동시에 인권 옹호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조차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아까 여섯 번의 출석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여섯 번이 전부 다 부당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출석요구가 있었던 8월 12일에도 곧바로 연락해서 을지훈련 기간이라서 기관장이 출석이 어려우니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해서 그때 조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월 일에 출석요구서가 발송됐을 때도 그날 바로 경찰과 변호인이 일정을 협의해서 9월 27일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발생하니 국회에 나가서 재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9월 9일과 그날 이후 보낸 출석요구서가 또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횟수 부풀리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을 받아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관을 고발한 것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를 공격한다면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반복해서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판독립을 수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나 압박들은 여야 모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이 체포가 적법한 것이냐 이 부분을 따지겠다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오늘 오전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내일 오후 3시에 법원에서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결과가 당연히 궁금할 텐데 예상하시는 결과 있으십니까?
[성치훈]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검토를 거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판단을 번복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6차례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3차례, 그 3차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경찰이 기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섯 차례에 대한 주장을 법원과 검찰이 받아들였던 부분이 뭔가 내일 체포적부심에서 깨지게 된다면, 무너지게 된다면 물론 인용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검찰과 법원에서도 그 여섯 차례에 대한 진정성 여부나 팩트체크를 충분히 하고 발부를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번복되기는, 그러니까 인용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를 한 다음에는 48시간 동안 구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검찰이 청구를 하느냐 그 부분이 쟁점인데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면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져서 석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청구는 더더욱 못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보더라도 앞서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매우 의문시되는 사항입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설령 청구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봐요. 다만 내일 오후 3시에 있을 체포적부심은 인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사법연감을 기준으로 보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인용률이 7. 97%밖에 안 됩니다. 약 8% 정도인데 아마 체포적부심만 따로 통결된다면 그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계상 워낙 낮기 때문에 제가 단언은 않겠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특히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당시의 상태를 보면 9월 27일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돌발변수가 발생해서 다시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만한 우려가 있는 때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오후에 상당히 첨예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오후에 심사 결과를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기했던 조희대 회동설의 근거가 되는 녹취, AI로 제작했다는 가짜다 이런 이야기들,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의혹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던 거죠?
[성치훈]
그렇죠. 야당에서 제보 출처의 불확실성을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회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좀 더 크로스체크를 하고 조금 더 많은 정보력을 발휘해서 좀 더 이것에 대한 근거를 보강한 이후에 회의장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 고발하겠다는 하는 부분은 이 영상, 그러니까 그때 틀었던 녹취록 자체가 AI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 지금 그걸 밝힌 열린공감TV 같은 경우는 AI 조작이 아니라고 일단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요즘 많아지고 있는 우리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AI에서 실제 있지 않은 음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녹취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주장한 나경원 의원이나 송언석 원내대표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녹취가 AI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작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지금 쟁점인 것 같더라고요.
[송영훈]
그 부분이 본질이죠.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놓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이제는 점점 가짜뉴스라고 판명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역으로 나경원 의원 등등을 고소한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쯤 되면 본인이 일단 정치적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 밖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일정하게 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의 지지층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만들어줘야지 최소한의 지성과 양식도 발휘하지 못해서 당 지지층과 당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녹음파일이 AI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내용을 들어보면 4월 7일, 4월 10일, 4월 15일 이렇게 복수의 날짜가 제시되는데 가장 빠른 날짜가 4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4월 7일에는 이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3월 28일에 올라와서 열흘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대법원장이 그런 것을 실수나 착각을 해서 이미 올라온 사건을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성만 발휘했어도 이런 종류의 당 지지층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판을 민주당에서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 시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조희대 회동성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징계안을 또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의혹에 대해서 계속 고발과 징계안,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내려놔야 할 특권이 이제는 불체포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이 민사소송 8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지금 형사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국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자정노력이라도 기울여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일들을 근절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 뒤에 숨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일고 있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공방도 주고받고 있는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저는 정치인들이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궁금해하신다면 그것을 대표해서 당연히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물어봐야죠. 그런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정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심, 의혹들을 조금 더 크로스체크하고 팩트체크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또 적절하게 사과도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의 참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정치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고소고발하는 모습은 물론 저희 당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사법화, 뭔가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싸움만 일어나면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해서 결국 그것을 사법부가 풀어야 하는 이 현실은 매우 부적절한 모습들이거든요. 정치의 근본은 결국 싸우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싸움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론을 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정치인들, 정당들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은 저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공방 그리고 그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예전과 같지는 않다고 해도 정치권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 여론조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인데요. 먼저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보시면 긍정은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 9월 1일주일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부정평가는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57:34%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송영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죠. 한 달 전보다는 같은 조사에서 5% 하락했고 두 달 전과 비교하면 8%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연일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 오르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은 빠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냐면 결국 여권이 전체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범죄 폐지 같은 것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긍정평가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끊어줄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천명해 주면 이런 논란이 종식될 거예요. 그리고 배임죄 폐지 같은 것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널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은 이미 재판을 받아왔던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적용되게 하겠다고 천명해 주면 역시나 그런 논란이 종식될 겁니다. 우리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허구였듯이 대통령 맞춤형 범죄 폐지는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지지율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지만 지금 2주째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 모두요.
[성치훈]
그렇죠.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배 가까운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안심할 수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권여당으로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대통령의 원조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의 발언을 귀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최근에 법사위나 이쪽에서 너무 강하게 나가는 모습들이 국민들께 부담으로 다가갔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나 국정운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몇 주 전에 의원들을 만났을 때 이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라는 발언을 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당으로서 품격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말을 은연중에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진 의원도 우리가 아직 야당의 품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지지율, 더 높은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나와야 각종 개혁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율을 통해 본 양당의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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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민심은 무엇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과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건넸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대통령 : 실향민 어르신들.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가족들 그립겠습니까. 한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소식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단절돼버린 상태가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정치의 부족함 때문이다라는 자책감을 가집니다.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여러분들도 고향 소식 다 전해 듣고 또 헤어진 혈육들 만나서 따뜻하게 함께 교환할 수 있는 그날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앵커]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정치인들의 정치 부족 때문이란 자책감, 이 부분을 언급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실향민을 만난다고 강화도의 접경지역을 찾은 게 추석 연휴 시작의 첫 일정입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치훈]
그렇죠,강화도 접경지역을 가면 북한이 보이거든요. 저도 외할머니께서 고향이 개성이신데 예전에 강화도를 함께 모시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이는 개성, 북한을 보면서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봤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실향민들, 명절 되면 다 가족 찾아서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돌아갈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분들의 책임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민족의 아픔 때문에 두동강이 나 있는 것 때문에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의 아픔을 국가원수로서 대통령께서 보듬어주시러 가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정치권 그리고 본인의 책임감도 있다, 자책감이 든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했는데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실향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이것을 특정 진영, 특정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으로 뭔가 추진이 된다면 야당에서도, 보수 정당에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산가족들의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 주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제안으로 보일까요?
[송영훈]
일단 실향민들을 향한 언급은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또 저로서는 그렇게 선해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을 보편적으로 선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대통령이 몇 가지 풀어야 할 선별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대명제를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른바 END 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핵화 D가 가장 마지막 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붙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동결 감축 비핵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앞 부분 동결 초입에서 멈추게 되면 그러면 역시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만 공인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저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정말로 순수하게 인도적인 것이구나라고 국민적인 선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북한은 노골적인 두 국가론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휴전선에 방벽도 쌓고 2023년 이후에는 그 전과 완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얻어내려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점이 다른 분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더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국가전산망 담당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관련 대응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 대상이거나 수사 예정까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여서 압박감이 컸을까요?
[성치훈]
일단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사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담당 업무, 전산망을 복구시키는 담당 업무를 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밤낮없이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 같고요. 아마 극도의 책임감을 느끼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저희가 어떻게 달래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원하는 조사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모자람 없이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앵커]
공무원의 수습 그리고 규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애도의 물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 명복을 빌면서 애도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조금 전 저녁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민석 총리도 빈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애도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애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공방도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에 예정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을 보류해 달라.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방송 보류나 특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송영훈]
일단 먼저 저도 돌아가신 공무원께 정말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애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분들께서 정말 이 추석 때 극도의 고통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정치권이 진영에 관계없이 다같이 애도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예능 출연한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 녹화를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3일장을 치르면 오늘 돌아가신 분의 발인은 모레죠. 모레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모레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이 방영된다, 그러면 그 유족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회사로 치면 회사 직원이 사망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TV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입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예능에 예정대로 출연한 프로그램이 방영돼서 국민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야당에게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우리가 TOP에 맞는 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정중하게 방영을 연기해 달라고 방송국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서 여러 애도 물결이 일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부분, 잃어버린 48시간에 대해서 이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성치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진우 의원의 48시간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귀국하고 있는 순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신 다음에도 아마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는 다 공지가 됐습니다마는 27일에도 오자마자 업무 관련 지시를 하셨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28일, 오전 역시나 실장들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회의를 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오후에 회의할 때까지 48시간이 비어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6일부터 28일 오후까지 타임테이블을 발표를 하자 갑자기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능 출연 녹화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실 꼼꼼히 확인할 필요도 없죠. 검색만 해 보면 대통령이 3일 동안 뭐 했는지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48시간 동안 국정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의혹 제기가 아까 언급했던 예능 방송에 대한 사전녹화가 이뤄졌을 텐데 그 시간과 겹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UN총회 참석 이후에 바로 복귀해서 보고를 받은 그 시간이 있고 이렇게 밝히니까 주진우 의원도 오히려 고맙다고 SNS에 올리면서 맞대응을 예고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워낙에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원 서비스 같은 것이 일부 복구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시적인 불편이 조금 해소됐다고 해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G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클라우드인데 이게 복구가 안 돼요. 데이터 규모가 800테라바이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PC에서 쓰시는 하드디스크나 SSD의 크기는 1테라바이트나 2테라바이트 정도 되잖아요. 800테라바이트 넘는 분량이 다 문서라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태 초기에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원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의문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이 너무나 공격적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야당의원으로서는 공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레 방영된다고 하는 그 예능은 도대체 언제 녹화하셨습니까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28일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에게 빠른 복구를 채근하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공무원이 돌아가시기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말의 무게 중심을 낮출 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답변을 하고 동시에 유족에게는 한 번 더 송구함을, 국민들께도 한 번 더 죄송함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 상황 관리를 상황에 맞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고언을 제가 정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에 논란이 있어서 나눠봤는데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어제였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 인근에서 체포가 됐는데 경찰에 압송돼던 이진숙 전 위원장 수건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수갑 찬 손을 들어 보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을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저한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지난해 8월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단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발언했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4월에 고발했던 내용이죠.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성치훈]
맞습니다. 작년에 직무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출연한 것도 있고요. 올해 3, 4월 즈음에 국회나 SNS에 글을 올렸던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고발한 상황이고요. 아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출연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체포까지 해야 되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지난 대선은 6월에 있었기 때문에 12월 초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10월 중, 11월 전까지는 송치를 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8월부터 계속해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걸 거부하면서 뭔가 국회 출석을 해야 한다.
한두 차례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그걸 거듭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번 추석이 지나가게 되면, 연휴가 지나가게 되면 두 달도 남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송치하고 검찰의 입장에서 그걸 또 기소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을 끈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의힘 측이나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선거가 확정되기 전에 했던 발언이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선거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기간이 아닐 때도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거 기간 중 아닌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을 경우 유죄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 기간 여부, 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여부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제가 이게 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는지는 아마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소시효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바로잡아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이 맞죠. 그런데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에 특례규정이 있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포영장이 인터넷에 공개가 돼서 저도 그 별지에 있는 혐의 사실을 다 봤는데요. 공직선거법 말고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위반도 아마 적용 범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공직선거법 84조 2항에 가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둘 다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받아서 지금 빨리 조사를 해야 하니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 바로잡아 드립니다.
[앵커]
공소시효의 적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들어봤는데요. 출석 요구를 두고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과 경찰 측에서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경찰은 여섯 차례 서면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제대로 된 출석요구는 1건이다라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세 차례냐, 여섯 차례냐는 일단 내일 오후 3시에 체포 적부심이 열리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성에 대해서는 내일 진실이 밝혀지겠죠. 양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세 차례도 무슨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이 날짜가 지난 다음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편은 형식적인 부분이고 사실 변호사에게 사전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변호인 측과 충분히 소통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또 묻고 싶은 것은 그럼 3번은 거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환조사에 대해서 3번의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계속 연속으로 불응할 경우 다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특히나 높은 책임감을 요하는 고위공직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 출석을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로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찰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경찰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검찰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필요성을 느끼면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이 무리하게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를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모두가 체포영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불가피성을 여전히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범죄사실 소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지금 경찰이 이 부분이 모두 불법 위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송영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범죄혐의가 소명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큰 의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 당해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가서 일부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주의조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주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데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징계보다 더 좁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의조치를 요구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형사처벌이 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법규정을 봐도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에 보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명확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1호부터 5호까지 행위의 유형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영장 별지에 있는 유튜브 발언들을 보면 결국 본인이 탄핵소추 당한 상태에서 항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항변하는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비판은 일정 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전부 다 공무원이 선거를 위해서 한 발언이다라고 보면 그 시점상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그런 항변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 탄핵소추를 한 쪽에는 매우 큰 스피커를 쥐어주고 탄핵소추 당한 쪽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법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23일에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글은 거기에 명시적으로 본인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신경 쓰는 편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때문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법조인들께서 영장 별지를 보면 수긍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추석 밥상에 이진숙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
[앵커]
여야 각각 정치적 의도,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민수 의원이 이런 법적 조치를 다투겠다는 부분,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특정지역에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을 위해 이 건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고위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의 중립성 위반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크게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발언을 하셨다가 탄핵소추까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그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용히 계셨거든요. 아무런 입장도 표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진숙 위원장이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떠들썩하게 본인이 탄압받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여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장동혁 대표께서 김현지 비서관, 이제 실장이죠. 김현지 실장을 추석 밥상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그 논리라면 지금 보수정당은 집권을 하면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 법원 다 움직여서 체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입니까? 저희는 그런 게 너무 상상력이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찰에 대한 아니면 검찰에 대한, 아까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 고발조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사법부에 대한 압력,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민주당에게 계속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사법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떤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에 관여한 수사관, 판사 고발했고 공수처도 추가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영훈]
저는 수사관 고발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임무도 있지만 동시에 인권 옹호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조차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아까 여섯 번의 출석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여섯 번이 전부 다 부당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출석요구가 있었던 8월 12일에도 곧바로 연락해서 을지훈련 기간이라서 기관장이 출석이 어려우니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해서 그때 조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월 일에 출석요구서가 발송됐을 때도 그날 바로 경찰과 변호인이 일정을 협의해서 9월 27일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발생하니 국회에 나가서 재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9월 9일과 그날 이후 보낸 출석요구서가 또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횟수 부풀리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을 받아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관을 고발한 것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를 공격한다면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반복해서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판독립을 수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나 압박들은 여야 모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이 체포가 적법한 것이냐 이 부분을 따지겠다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오늘 오전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내일 오후 3시에 법원에서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결과가 당연히 궁금할 텐데 예상하시는 결과 있으십니까?
[성치훈]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검토를 거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판단을 번복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6차례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3차례, 그 3차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경찰이 기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섯 차례에 대한 주장을 법원과 검찰이 받아들였던 부분이 뭔가 내일 체포적부심에서 깨지게 된다면, 무너지게 된다면 물론 인용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검찰과 법원에서도 그 여섯 차례에 대한 진정성 여부나 팩트체크를 충분히 하고 발부를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번복되기는, 그러니까 인용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를 한 다음에는 48시간 동안 구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검찰이 청구를 하느냐 그 부분이 쟁점인데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면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져서 석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청구는 더더욱 못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보더라도 앞서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매우 의문시되는 사항입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설령 청구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봐요. 다만 내일 오후 3시에 있을 체포적부심은 인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사법연감을 기준으로 보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인용률이 7. 97%밖에 안 됩니다. 약 8% 정도인데 아마 체포적부심만 따로 통결된다면 그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계상 워낙 낮기 때문에 제가 단언은 않겠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특히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당시의 상태를 보면 9월 27일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돌발변수가 발생해서 다시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만한 우려가 있는 때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오후에 상당히 첨예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오후에 심사 결과를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기했던 조희대 회동설의 근거가 되는 녹취, AI로 제작했다는 가짜다 이런 이야기들,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의혹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던 거죠?
[성치훈]
그렇죠. 야당에서 제보 출처의 불확실성을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회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좀 더 크로스체크를 하고 조금 더 많은 정보력을 발휘해서 좀 더 이것에 대한 근거를 보강한 이후에 회의장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 고발하겠다는 하는 부분은 이 영상, 그러니까 그때 틀었던 녹취록 자체가 AI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 지금 그걸 밝힌 열린공감TV 같은 경우는 AI 조작이 아니라고 일단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요즘 많아지고 있는 우리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AI에서 실제 있지 않은 음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녹취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주장한 나경원 의원이나 송언석 원내대표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녹취가 AI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작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지금 쟁점인 것 같더라고요.
[송영훈]
그 부분이 본질이죠.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놓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이제는 점점 가짜뉴스라고 판명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역으로 나경원 의원 등등을 고소한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쯤 되면 본인이 일단 정치적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 밖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일정하게 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의 지지층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만들어줘야지 최소한의 지성과 양식도 발휘하지 못해서 당 지지층과 당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녹음파일이 AI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내용을 들어보면 4월 7일, 4월 10일, 4월 15일 이렇게 복수의 날짜가 제시되는데 가장 빠른 날짜가 4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4월 7일에는 이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3월 28일에 올라와서 열흘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대법원장이 그런 것을 실수나 착각을 해서 이미 올라온 사건을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성만 발휘했어도 이런 종류의 당 지지층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판을 민주당에서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 시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조희대 회동성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징계안을 또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의혹에 대해서 계속 고발과 징계안,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내려놔야 할 특권이 이제는 불체포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이 민사소송 8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지금 형사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국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자정노력이라도 기울여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일들을 근절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 뒤에 숨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일고 있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공방도 주고받고 있는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저는 정치인들이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궁금해하신다면 그것을 대표해서 당연히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물어봐야죠. 그런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정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심, 의혹들을 조금 더 크로스체크하고 팩트체크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또 적절하게 사과도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의 참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정치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고소고발하는 모습은 물론 저희 당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사법화, 뭔가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싸움만 일어나면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해서 결국 그것을 사법부가 풀어야 하는 이 현실은 매우 부적절한 모습들이거든요. 정치의 근본은 결국 싸우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싸움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론을 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정치인들, 정당들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은 저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공방 그리고 그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예전과 같지는 않다고 해도 정치권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 여론조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인데요. 먼저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보시면 긍정은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 9월 1일주일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부정평가는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57:34%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송영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죠. 한 달 전보다는 같은 조사에서 5% 하락했고 두 달 전과 비교하면 8%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연일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 오르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은 빠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냐면 결국 여권이 전체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범죄 폐지 같은 것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긍정평가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끊어줄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천명해 주면 이런 논란이 종식될 거예요. 그리고 배임죄 폐지 같은 것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널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은 이미 재판을 받아왔던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적용되게 하겠다고 천명해 주면 역시나 그런 논란이 종식될 겁니다. 우리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허구였듯이 대통령 맞춤형 범죄 폐지는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지지율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지만 지금 2주째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 모두요.
[성치훈]
그렇죠.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배 가까운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안심할 수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권여당으로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대통령의 원조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의 발언을 귀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최근에 법사위나 이쪽에서 너무 강하게 나가는 모습들이 국민들께 부담으로 다가갔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나 국정운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몇 주 전에 의원들을 만났을 때 이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라는 발언을 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당으로서 품격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말을 은연중에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진 의원도 우리가 아직 야당의 품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지지율, 더 높은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나와야 각종 개혁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율을 통해 본 양당의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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